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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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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라파고스 규제의 함정

지금 우리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는 일자리 문제다. 특히 젊은이들에게 일자리 문제는 가장 절실한 상황이다. 지난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주요 국정목표로 삼으면서 정부가 직접 일자리를 만드는 것에 관여했지만, 그 결과는 언론보도처럼 미미한 것으로 판명됐다.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정부가 아니라, 기업이라고 하는 지극히 평범한 사실을 지난 정부가 잠시 접어 두었던 것이다. 20세기 최고의 경제학자 슘페터는 경제발전과 일자리 창출, 그리고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가장 중요한 것이 혁신으로 준비된 기업이며, 기업가라고 설파했다. 그리고 혁신과학기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제품의 출시, 새로운 시장 개척, 새로운 수입선의 확보, 새로운 생산방법의 채용, 기존 기술들의 새로운 조합 등 기업과 연관된 전반적인 기업활동이 모두 혁신의 범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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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방역의 민낯, 항공업계 족쇄 채우기

미국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항공사와 협력 업체에 100조 원 규모의 지원을 했다. 일본 JAL과 ANA도 6조 6000억 원의 긴급 지원을 받았다. 독일 루프트한자는 공적 자금 20조 원, 에어프랑스는 11조 원, 싱가포르항공은 15조 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받았다. 반면 한국 항공 업계는 지원은커녕 정부 규제에 계속 발목이 잡힌 처지다. 자화자찬이 특기인 문재인 정부는 방역을 일부 완화한다면서도 유독 해외여행 부분에 대해서는 무관심으로 일관했다. 해외여행자의 편의를 도모하거나 항공사가 정상화되더라도 크게 생색나는 일이 아니니 관심을 둘 필요도 없다는 건가 하는 의심마저 들었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해외여행객의 경우 접종 완료자는 사전 유전자증폭(PCR) 검사, 1일 차 PCR 검사, 6∼7일 신속항원검사(RAT) 등 세 차례 진단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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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위적 임금 인상, 韓 경제 복병 될 수도

미국이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5월 4일 기준금리를 0.5%포인트로 큰 폭 인상한 데 이어 앞으로 수차례의 추가 빅스텝을 예고했다. 우리도 금리 인상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는 가운데 가계부채에 대한 부담과 경기둔화 우려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 물가 상승이 그간의 양적 완화의 결과일 뿐 아니라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을 반영한 코스트푸시 인플레이션이라는 점도 수출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상당한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생산 비용이 오르는 만큼 기업의 채산성은 악화하고 고용도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최근 취업자가 늘었지만 이는 단시간 근로 증가에 따른 통계적 착시일 뿐 본격적인 경기 회복세의 신호탄과는 거리가 멀다. 경기가 회복되면 전체 노동시간 투입이 증가하는데 실제로는 취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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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내우외환 한국 경제 살리려면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선다. 지난 정부는 경제면에서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추구하며 재정 건전성을 훼손시키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지킬 수 없는 약속만 거듭했다. 지금 우리는 지난 정부의 경제 정책 실수에 더해 매우 적대적인 대외 경제 환경을 헤쳐가야 하는 안팎으로부터의 도전을 맞고 있다. 최근의 무역수지 적자는 우리 경제가 당면한 대외 경제 환경의 어려움을 잘 보여주는 듯하다. 4월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3%의 증가세를 유지하였음에도 무역수지는 두 달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4월 수출액은 18개월 동안 연속으로 증가했고, 특히 4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나타냈다. 또 1월에서 4월까지의 수출액은 2306억 달러로 사상 처음으로 2000억 달러를 넘어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역수지는 26억 6000만 달러 적자로 3월의 1억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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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부, 신남방넘어 인태 전략 추진해야

현 정부가 활발하게 추진한 대외 정책 중 동남아시아 및 인도에 대한 지역 전략으로 경제·외교 다변화를 추구한 신남방 정책이 있다. 지난 5년 동안 한국이 이들을 중시한다는 메시지를 각인시키고 협력 기반을 다진 것은 의미 있는 외교 성과다. 하지만 미중 전략 경쟁 격화, 공급망 불안정 등 경제안보 첨예화, 해양 질서의 급속한 붕괴 등 작금의 인도태평양 전략 지형에서 신남방정책이 적절한 대응이었는지 의문이다. 우리의 개발원조, 투자와 기술은 개도국들이 선호하는 우리의 최대 강점이지만 시장 진출에만 몰두했을 뿐 우리에게 부닥친 지정학·지경학적 도전에 대한 전략은 부족했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을 향해 한반도 평화를 위한 건설적인 역할을 요구하면서도 정작 베트남 등 동남아 우방국들이 남중국해 문제로 중국과 갈등을 겪을 때 우리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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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패권 시대의 새정부 과제

코로나19와 전쟁, 인플레이션, 글로벌 공급망 위기 등의 악재 속에 코스피지수가 올해만 10% 넘게 빠졌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빅스텝,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 인상 예고도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어 새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식시장이 활황세를 보이곤 했던 전례도 이번에는 기대하기 힘들다. 한국의 대표 기업 삼성전자의 상황은 더 주의 깊게 살펴볼 부분이다. 전문가들은 어려워진 경영 환경보다 흔들리는 기술 초격차에 더 큰 우려를 나타낸다. 세계 1위 스마트폰이 뜻밖의 기술력 논란에 휩싸였고 초미세 반도체는 수율 개선에 난항을 겪으며 고객들이 경쟁사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온다. 경제 여건의 악화뿐만이 아니다. 실타래처럼 꼬인 부동산·양극화·세대·젠더 등의 집단 갈등 역시 속히 풀어야 할 과제이고 저출산 위기는 두말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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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무기화 넘을 배터리 원료 확보 전략

전기차가 본격적으로 유럽·미국시장으로 확대되고 한국·중국·일본에 집중되어 있던 배터리 생산시설 지역이 유럽·미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2021년 11월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는 내연기관차 판매를 유럽·북미는 2035년, 나머지 국가들은 2040년까지 중단한다는 선언문을 채택했다. 2030년 전기차의 내연차 추월 (전기차 비중 50%)은 전기차 보급 댓수로는 약 6000만대를 말하는 것으로 2021년 말 전기차 댓수 560만대에 비해 약 10배가 증가하는 것이다. 아직 국가나 완성차 업체별로 2040년 ‘100% 전기차 전환’이라는 이상적 목표에 대해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11개 자동차 기업들과 33개국 정부가 내연기관차 규제 선언문에 서명했으나 도요타를 비롯해 폭스바겐과 현대차, 르노닛산, 혼다, BMW, 스텔란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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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각 파고와 금리 인상 딜레마

14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0.25%포인트의 정책금리 인상을 결정했다. 금통위 의장인 총재가 부재한 상황에서 한은이 시장의 주목을 끌 수 있는 변화를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어긋나는 것이었다. 금통위가 신임 총재의 부임을 기다려 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할 만큼 사태가 녹록지 않다고 인식한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 물가와 관련된 각종 지표가 이 같은 추론에 설득력을 더해준다.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1%를 기록했다. 이는 한은이 목표로 삼은 2%를 훌쩍 넘어섰을 뿐 아니라 2011년 하반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물가를 둘러싼 대외 여건도 만만치 않다. 미국의 경우 4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해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빠른 유동성 축소와 가파른 금리 인상을 공언했고 유럽도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독일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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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시스템 개선 시급하다

애덤 스미스는 자유기업 경제 창달에 가장 큰 장애 요인은 정부라며 작은 정부가 필수라는 점을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반복적으로 강조한 것도 작은 정부다. 이창용 한은 총재 후보자는 “규제 개혁, 노동시장 유연성이 잠재성장률을 높일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방향은 모두 옳다. 한국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규제가 나타나는 이유 중 하나는 국회의 입법권 남용 때문이다. 의원들은 표를 얻고자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것을 법률로 만들려고 나서는데 힘센 의원이 수준 낮은 법안을 제출해도 이념을 담으면 당론으로 채택되고, 당 소속 모든 의원이 덮어놓고 찬성한다. 너무 쉽게 법률이 만들어진다. 21대 국회에서 어떤 날은 하루 동안 무려 181개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한국과는 반대로 일본에서는 의원입법이 매우 드물고 정부 제출 법안인 각법(閣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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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 의욕 회복이 먼저다

국내외로 기업 경영 환경이 심상치 않다. 미중 갈등이 패권 전쟁으로 치닫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사태로 신냉전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엔데믹(풍토병)으로 바뀔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전망이 나오나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원자재 수급 불안과 함께 원유·광물 등 주요 원자재 가격이 급상승하고 반도체 등 핵심 부품 공급난으로 주요 제품의 생산 차질도 이어지고 있다. 각국의 물류 시스템 회복이 지연돼 컨테이너 운송 비용이 서너 배로 뛰는 물류대란도 겪고 있다. 모든 비용이 올라 물가가 급등하며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 공포에 휩싸이고 있는 긴박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이 당초 3.1%에서 2%대 중반으로 떨어지고 물가 상승률은 2.2%에서 4%대로 올라 국민총소득 증가율이 3.5%에서 0%대로 하락할 것이라는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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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고물가 파고 넘으려면

3월 소비자물가가 전년 동월에 비해 4.1% 상승하면서 10년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물가 상승률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경기마저 둔화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통화와 재정 정책의 최적 조합과 사회적 대타협이 요구되는 시기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수요 측면에서 경기회복으로 실제 국내총생산(GDP)이 잠재 GDP에 접근하면서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 또한 지난해 광의통화(M2) 증가율이 11.7%로 명목 GDP 성장률(6.4%)을 크게 웃도는 등 과잉 유동성이 물가 상승을 초래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는 보다 근본적 원인은 생산 요소 가격 상승에 있다.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공급망에 문제가 발생했다. 기업이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와 중간재를 적기에 조달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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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임대차 3법 딜레마

임대차 3법은 더불어민주당이 세입자 보호를 명목으로 주도해 2020년 7월 30일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7월 3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바로 시행되고 있는 극적인 드라마다. 이 법이 시행되고 우려하던 전월세 공급량 감소, 보증부 월세의 증가, 다중 가격의 형성, 전세 가격의 급등 등의 상황이 발생했으나 주택 임대차 시장 안정에 대안을 내놓지 못한 채 드라마는 방영되고 있다. 그 시절에 임대차 3법의 시나리오는 반대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인 결과였다. 이러한 의사 결정은 집단 사고의 결과에서 도출된 것으로 보인다. 집단 사고는 조직의 의사 결정 과정에서 결정에 대한 자기 합리화, 자신에 대한 도덕적 맹신, 지나친 긍정적 분위기, 다른 집단의 의견에 대한 배척, 외부 인사들에 대한 부정적 스테레오타입화 등으로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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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 개혁 시급하다

현재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를 선정하기 위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활동이 한창 진행 중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금융 산업의 발전과 금융 소비자 보호와 관련해 주요 국정 과제로 선정된 어젠다가 없다는 사실이 큰 실망과 아쉬움을 주고 있다. 산업의 고도화를 추구한다면서 금융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과제가 없고, 서민을 위한 정부를 추구하면서도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한 새로운 정책들이 없다면 당선인의 진정성은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금융 산업 발전과 금융 소비자들에 대한 보호 장치 없이는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서민들의 후생은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역사적 진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최근 라임 펀드 및 옵티머스 펀드 사기, 대형 금융회사들의 취약한 지배 구조 및 지나친 금리 인상, 중저신용자들에 대한 금융 공급 부족 등으로 금융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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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금융의 역할

국가는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헌법 제35조 제3항에 정해진 사항이다. 국민 개개인 모두가 쾌적한 주거 생활을 누릴 권리가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국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이바지하도록 주택법 제1조에서도 정하고 있다. 또한 국민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주거기본법도 2015년에 제정됐다. 단순한 물리적·사회적 위험에서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 생활을 할 권리를 국가로부터 보장받고 있는 것이다. 헌법에서 주택 관련 법령에 이르기까지 주택정책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해야 함을 천명하고 있다. 5100만 명 모두 국가의 보호를 받고 더 나은 삶을 위한 정책적 혜택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우리 사회의 주택정책은 편을 가르고 있다. 집을 가진 자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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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 먹구름과 尹정부 23개월

윤석열 정부는 전반 23개월의 국정 운영 성과에 정권의 성패가 달렸다. 집권 23개월 후인 2024년 4월 10일 총선이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2024년 4월 총선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의 성격을 가질 것이며 승리할 경우 윤석열 정부는 국회를 여대야소로 바꾸고 국정 운영에 힘을 얻어 정책 개혁을 전면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총선에서 여소야대 국회를 바꾸는 데 실패한다면 2027년 대선을 향하는 남은 37개월간 국정 운영은 거대 야당의 견제로 더욱 어려운 시간이 될 것이 분명하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가 초래한 ‘갈아보자’는 민심에 힘입어 정권이 교체됐다는 점에서 이 23개월 동안 윤석열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국민들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해 보이는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 후보가 대선 과정에서 국민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