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 오피니언 · 칼럼 | 구독+

오피니언 · 칼럼

시론

한국은행의 금리정책 과제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연준)는 3년 만에 금리를 올렸다. 2월 물가상승률이 7.9%에 달함에 따라 연준은 물가를 낮추기 위해 올해 말까지 6차례 금리를 더 높일 것이 예상된다. 미국의 금리인상은 신흥시장국의 자본유출을 불러와 외환위기의 위험을 높인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1997년 외환위기 이전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에도 미국은 큰 폭으로 금리를 높였고 한국경제는 환율상승과 자본유출로 외환위기에 직면한 적이 있다. 위기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한국은행 금리정책 운용에는 많은 과제가 놓여 있다. 먼저 신임총재 지명을 서둘러야 한다. 이주열 총재의 임기는 3월말까지다. 4월부터 금리정책을 총괄할 신임총재가 지명되었어야 하지만 5월 출범할 윤석열 정부와의 협의가 진전되지 않아 선임이 늦어지고 있다. 한
시론

사회적 논의 없는 산재 인정 확대

올해 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산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 자주 사고 기사가 반복되며 기업의 우려와 걱정도 심화되고 있다. 이런 와중에 고용노동부의 산재 인정기준 고시 개정안 처리 여부가 또 하나의 ‘뇌관’으로 등장했다. 개정안 골자는 일부 업종에서 근무한 자에게 발생한 근골격계 질병을 더 쉽고 신속하게 산재로 보상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 절차만을 남겨 두고 있다. 산재 인정은 업무와 상병 발생 간 ‘상당인과관계’를 근로자가 입증해야 한다. 그런데 고시 개정안은 건설·조선·자동차·타이어 제조 사업장에서 최소 1년 이상 근무한 자에게 발생한 근골격계 질병 일부에 대해 상당인과관계의 입증 없이 바로 ‘추정’하도록 규정했다. 고용노동부는 이 원칙을 적용해 조사 과정을 대폭 생략함으로써 산재 처리 기간 단축을
시론

편가르기 정치와 선거

많은 사람들이 이번 대통령 선거를 ‘비호감 선거’라고 부른다. 유권자가 선호하는 후보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덜 싫어하는 후보를 택하는 선거라는 말이다. 당선 가능성이 높은 유력 후보들의 자질이 일반 유권자의 절대적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이 하나의 이유다. 그리고 과거 대통령 후보들과 상대적으로 비교해 봐도 이번 대선에 출마한 후보들이 국민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는 것도 또 하나의 이유라고 볼 수 있다. 선거를 며칠 앞둔 시점에서도 양당 후보들 중 누구도 현직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보다 높은 지지율을 확보하지 못하는 이례적인 현상은 이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번 선거가 ‘비호감 선거’가 된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정치의 논리가 도덕의 논리와 어떻게 다른지를 볼 필요가 있다. 정치
시론

대선판 흔든 '황당한 해명'

확진자들 사전투표가 대선 국면의 또 하나의 핵으로 떠올랐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 3월 6일 서울 은평구 신사1동 투표소에서 확진 유권자가 자신의 투표용지를 넣을 봉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기표된 용지 1장이 이미 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면서부터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해당 투표소에서 이런 문제가 3건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부산에서도 문제가 발생했다. 5일 오후 6시 40분께 부산 연제구 연산4동 제3 투표소 확진자·격리자 사전투표에서 유권자 6명이 새 투표용지가 아닌 이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등에게 기표가 된 투표용지를 받았다는 것이다. 문제의 종류는 다르지만 인천에서도 확진자 투표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보도도 있다. 21세기에, 그것도 선진국이라는 소리를 듣는 대한민국에서 기막힌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다.
시론

사라진 재정정책 계획과 포퓰리즘

대선으로 인해 온 나라가 떠들썩하다. 향후 5년의 국정 주체를 선택하는 행사다보니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당연하다. 자신의 역량을 강조하기 위해 주요 후보들은 장밋빛 정책으로 가득한 보따리를 풀어내느라 분주하다. 대부분 상당한 재원이 소요되는 복지정책들이다. 기존의 정책이 놓치고 있거나 부족한 부분을 챙겨주는 정책을 마다할 국민은 없다. 문제는 우리의 현 재정상태가 새로 더해지는 정책들에 소요되는 추가 재원을 과연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느냐는 것으로 모아진다. 팬데믹 발생 이후 3년간에 걸친 연속적인 확대재정으로 우리의 재정여력은 거의 바닥이 난 상태다. 2020년 이후 3개년 간 관리대상재정수지의 누적적자 규모는 거의 300조원에 이른다. 역대 어느 정부도 경험하지 못한 수준이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재정적자를 합한 210조원보
시론

사면초가에 빠진 한국기업

기업들이 지금 사면초가에 빠져 신음하고 있다. 우선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1월 27일 시행됐다. 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법률 시행 후 한 달도 되지 않은 이달 23일까지 발생한 산재 사망 사고 건수는 총 24건, 사망자는 29명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사고 18건, 사망 18명보다 오히려 늘어난 수치다. 문제는 수사 주도권 다툼을 하는 것인지 사고가 나면 고용노동부와 경찰, 소방청·환경부·지방자치단체까지 벌떼처럼 달려들어 사고 현장과 본사를 조사하고 압수 수색해 관련 자료를 가져가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라는 점이다. 노조까지 덩달아 ‘사고가 터진 기업뿐 아니라 납품받는 원청사까지 수사하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최고안전책임자(CSO)를 건너뛰어 곧바로 대표를 입건해 기업 지휘부가 순식간에 붕괴되고 수십억 원의 손해가 발생하는 형국이다. 엎친 데
시론

‘국민연금 대표소송’의 위험한 발상

상장회사의 경우 0.01%의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주주는 회사의 이사를 상대로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0.5%를 6개월 이상 보유하면 자회사나 손회사의 이사를 상대로 다중대표소송도 가능하다. 1%를 보유하면 6개월 보유 요건은 면제된다. 국민연금은 국내 자본시장의 가장 큰손이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회사가 수두룩하다. 지금껏 국민연금의 ‘수탁자책임 활동 지침’은 공단 기금운용본부가 대표소송 여부를 결정하고 예외적 사안에 한해 보건복지부 주관 기금운용위원회 산하 기구인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맡는 것으로 규정해왔다. 그러다가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24일 대표소송을 적극 추진한다는 명분을 들어 그 결정 주체를 수탁위로 일원화하는 지침 개정안을 상정했고 이달 25일 기금위에서 논의된다고 한다. 공교롭게도 지
시론

기업 혁신 가로막는 정부 규제 정비해야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업이 무한 경쟁 속에서 성공하기 위한 핵심 요건은 혁신이다. 그리고 혁신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곧 기업가 정신이다. 기업가 정신으로 불확실성에 맞서 신규 사업이 출범되고 기업가 정신을 통해 가치가 창출될 수 있다. 기업가 정신이 살아 있어야 과감한 도전과 모험으로 급변하는 환경에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 기업에 대한 규제 법안이 이전 정부에 비해 거의 세 배 이상 급증함에 따라 기업가 정신이 위축되고 있다. 최근 규제 정책과 입법이 신산업 기업들의 발목을 잡으면서 해외 기업의 국내 투자가 감소한 반면 국내 기업의 해외 투자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규제에 가로막힌 혁신의 예를 몇 가지만 들어보자. 우선 차량 공유 사업으로 한때 관심을 모았던 렌터카 기반 호출 서비스 ‘타다’는 물론 우버 및
시론

금융시장 3高 충격 줄이려면

고금리·고유가·고환율의 3고(高)가 몰려오고 있다. 미국의 1월 인플레이션이 7.5%로 사상 최고를 기록하면서 3월 15일 있을 연방준비제도(Fed·연준)에서 금리를 조기에 큰 폭으로 높일 것이 예상되고 있다. 미국 금리가 높아질 경우 우리 금융시장은 큰 혼란에 빠질 것으로 우려된다. 주가와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가계부채가 부실화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는 것은 물론 미국 달러 강세로 원·달러 환율이 높아지면서 환차손을 우려한 자본 유출도 우려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유가 상승으로 무역수지 적자 폭이 확대되면서 대외 신뢰도가 낮아질 경우 한국 경제는 외환위기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정책 당국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먼저 수출을 늘려 무역수지 흑자 기조가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원유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 경제의 특성
시론

‘최악 상황’ 상정없는 오미크론 대응책

설 이후 우려됐던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이 나흘째 3만 명 이상 환자가 속출하면서 현실화됐다. 지난 3일 오미크론 대응 체계가 가동되면서 장담했던 숫자의 호흡기 전담 클리닉이 참여하지 못하면서 정부의 준비 부족이 여실히 드러났고 국민은 제때 진단·치료를 받을 수 있을지 걱정하게 됐다. 최대 환자 수 예측도 3만 명에서 17만 명까지 오락가락하고 보건복지부는 오미크론을 계절독감처럼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힌 데 반해 질병관리청은 시기상조라며 엇박자를 내고 있다. 7일 발표된 오미크론 방역·의료 체계는 정부가 해야 할 확진자 조사, 관리 대상, 격리 방식, 재택치료 모니터링 등을 대폭 생략하고 국민 스스로 알아서 생존하도록 한다는 게 핵심이다. 정부는 오미크론 확산 저지에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이다. ‘자가격리 앱’을 폐지하고 격리 중 동
시론

위기의 전조(前兆), 경기회복 없는 무역수지 적자

수출이 15개월 연속 성장세를 보이며 지난 1월 전년 동기 대비 15.2% 증가한 553억 2000만 달러로 역대 1월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반도체와 석유화학처럼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한 품목 중심으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하지만 수입이 35.5% 증가를 보이며 무역수지 적자는 48억 9000만 달러 규모로 월 기준으로 거의 역대 최고 수준이다. 무역수지가 적자를 기록하면 수출보다 수입이 많다는 뜻이어서 외환 보유액이 감소할 수는 있지만 그 자체가 반드시 나쁘다고 볼 수는 없다. 국내 경기회복에 따라 소비와 투자가 늘어나면서 수입이 증가한 것이라면 오히려 경기 개선의 신호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발생하고 있는 무역수지 적자는 이런 긍정적인 상황과는 거리가 있다. 즉 국내 경기회복에 따른 수요 증가로 수입이 급증하기보
시론

금융산업은 ‘규제 철로’ 위를 달리는 기차다

금융 산업에 있어서 금융 규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금융 산업은 규제 산업이다. 이는 금융시장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고 금융거래의 구조적 난해함으로 인해 금융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다른 산업에 비해 크기 때문이다. 금융 산업이 발전한다는 것은 기업이나 개인 등 금융 소비자가 다양한 형태의 금융 서비스를 더 쉽고 빠르고 안전하고 저렴하게 공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금융 산업 규모, 임금 수준, 일자리 창출 능력,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가가치 비율 등은 금융 산업 발전에 따라 나타나는 일반적인 결과들일 뿐이다. 금융 산업과 금융 규제의 관계는 기차와 철로의 관계로 비유할 수 있다. 금융 규제가 철로면 금융 산업은 그 위를 수많은 승객을 태우고 달리는 기차와
시론

재정준칙 공약과 대통령 선거

코로나19 추경 드라이브의 거침없는 질주가 연초부터 재개됐다. 607조 원 슈퍼 예산에 이은 70년 만의 1월 추경으로 적극 재정 기조는 올해도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적자 보전 국채 발행과 재정 여력 소진을 염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은 자연스런 반응이다. 그러나 문제는 단순히 지출 확대에 있지 않다. 재정 건전성의 일시적 훼손도 핵심은 아닐 것이다. 진정으로 우려해야 할 것은 근본적으로 변화된 재정 환경 속에서 정책 운영의 새로운 룰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혼란 속에서 갈팡질팡한 채 새로운 재정 운용 규칙을 만들지 못하는 무기력이 문제의 본질이다. 정책 당국의 과거 보수적인 재정 기조는 변화된 시대에 더 이상 부합하지 못한다. 기재부의 소극적인 저항에도 정부 지출이 계속해서 급증하는 것이 단적인 근거다. 재정에만 의존하는 정
시론

탈모 치료 건보 적용이 포퓰리즘인 이유

연초부터 탈모 치료가 정치적 관심사로 등장했다. 심지어 가디언과 CNN 등의 유력 외신들도 이를 일제히 보도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약이 세계적인 뉴스거리가 됐으니 이것이 좋은 일일까 아니면 한심한 일일까. 나는 후자라고 생각한다. 대한민국 정치가 포퓰리즘에 포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후보는 동영상을 통해 “이재명은 심는다”라고 선언했다. 이것은 탈모로 고민하는 분들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반응하겠다는 정치적 의지로 읽혔고 지난 14일 민주당은 탈모 치료의 건강보험 적용을 대선 공약으로 공식 발표했다. 그리고 이 후보는 재정 부담과 관련해 연간 700억~800억 원 정도가 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의 말을 종합하면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은 국민의 필요에 응답하는 공약이고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하므로 별문제가 없을 것처럼 들린
시론

모순에 빠진 부동산 공약

최근 대선 후보들이 발표한 부동산 공약과 관련해 실현 가능성과 함께 공약이 바람직한 방향인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정책 뒤집기는 기본이고 포퓰리즘적 부동산 정책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부동산은 경제 문제다. 정치 구호나 인기 영합주의 주장으로 해결될 수 없다. 그럼에도 모든 대선 후보가 250만 가구 공급, 저렴한 주택 공급, 고밀 개발,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부동산 투기 억제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이루겠다고 주장한다. 부동산 고밀 개발로 공급을 확대하지만 개발이익은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제시하고 있다. 명백한 자가당착이자 이율배반이다.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와 개발이익 환수, 값싼 주택 공급과 세금 감면, 공급 확대와 부동산 가격 안정 등은 양날의 칼이다. 모든 국민에게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