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 오피니언 · 칼럼 | 구독+

오피니언 · 칼럼

시론

공기업 무너트리는 노동이사제

여야의 유력 대선 후보가 모두 공공 부문의 노동이사제 도입에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하면서 요새 노동이사제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과연 공공 부문에 노동이사제를 법제화하는 것이 타당할까. 전혀 그렇지 않다. 왜 이처럼 단언할 수 있을까. 이를 이론적인 측면에서 설명해보자. 노동경제학에서 마셜의 파생수요 법칙을 가르친다. 이는 현대경제학의 창시자로 여겨지는 앨프리드 마셜이 어떤 특정한 산업에서 노동 수요가 임금 인상에 더욱 탄력적으로 반응하는 이유를 이론적으로 설명한 매우 유명한 법칙이다. 파생수요 법칙이라고 명명한 이유는 노동 수요가 기업이 생산한 상품의 수요로부터 파생된 수요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노동 수요와 상품 시장에서의 수요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 이 법칙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이 자본으로
시론

시장 정상화 모멘텀 돼야할 종부세 공약

문재인 정부 들어 강화된 겹겹의 규제들을 다음 정부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에 대한 토론이 가끔씩 학회 전문가들 모임에서 벌어지곤 한다. 그 많은 규제들이 언젠가는 들어내야 할 만큼 과도하다는 데 대해 대부분 인식을 같이한다. 그럴 때 필자가 빠른 속도로 과감히 덜어내자고 하면 다들 손사래를 친다. 규제를 푸는 것이 규제 도입으로 달라진 이해관계로 인해 또 다른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더 힘들다고 푸념한다. 그런데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부동산 공약 관련 변신을 보면 그런 변화는 의외로 쉬울 수도 있을 듯싶다. 얼마 전 개발이익을 100% 환수해야 한다며 국토보유세를 주장하던 그 후보인가 싶을 정도로 가벼운 행보다. 전문가로서 이런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혼란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얼마 전 던진 화두는 다주택자 양도세
시론

다음 세대를 위한 연금개혁

최근 대선판을 비유하는 말이 유독 많이 쏟아지고 있다. 그중 ‘막장 드라마’라는 표현도 있다. 이는 현실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내연과 가족 관계를 의도적으로 표현하고 인간의 악랄함과 희생, 그리고 복수가 일색인, 주제는 없고 내용만 ‘막장’인 TV 연속극을 말한다. 시청자가 드라마 수준이 형편없다면서도 방송국마다 똑같으니 안 볼 수 없는 상황을 대선에 비유한 것 같다. 그런데 이번 대선은 특히 정도가 심한 것 같다. 특히 유력하다는 여야 대선 주자의 모습은 유권자에게 투표 참여 포기까지 고민하게 한다. 국민은 코로나19로 반복되는 통제와 격리 사이에서 경제 침체 위기를 극복하느라 정신없는데 정치는 찬물이나 끼얹고 뒷걸음치고 있으니 국민으로부터 조롱과 외면을 당하는 것이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선거운동은 지역이나 일정 집단의 구미에 맞는
시론

중대재해법 개정안, 패스트 트랙에 태워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일(내년 1월 27일)이 겨우 한 달 남짓 남았다. 지금 정부 행정 부처는 혼란스럽고 기업계는 극심한 공포에 빠져 있다. 장관들부터 기업 대표들까지 누가 이 법률의 첫 적용 사례가 될 것인지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디데이를 기다리고 있다. 임종일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철도 현장에서는 철도 운영과 보수 중에 매년 사상자가 발생하는데 중대재해법을 원문 그대로 적용한다면 이를 감당할 한국철도공사 사장이나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코레일·철도공단 이사장은 물론 장관이라고 안심할 수 있을까. 이 법률에 따른 처벌 대상은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으로 정해져 있고(법 제1조), 경영책임자에는 중앙행정기관장·지방자치단체장·공공기관장을 포함한다(법 제2조 제9호). 장관들과 지자체장 및 공공기관장들은
시론

우려되는 외국금융사 脫한국 행렬

외국 금융사들의 탈한국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시티은행이 국내 소매 금융시장에서 철수하기로 했으며 캐나다의 3대 은행 중의 하나인 노바스코샤은행이 지점을 폐쇄했다. 또한 뉴욕멜론은행도 신탁 업무를 반납했으며 몇몇 외국계 보험회사들도 철수를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외국계 금융사들의 연이은 철수는 한국 금융 산업 발전에 큰 부작용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 먼저 금융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우리 금융 산업은 몇 개의 국내 대형 금융사들을 중심으로 과점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금융 공급자 위주의 거래 관행은 새로운 금융 기술 개발을 지연시키고 있다. 이러한 여건하에서 그동안 외국 금융사들은 선진 금융 기술을 전수하는 채널로서 역할을 해왔다. 외국 금융사들의 탈한국 러시는 우리의 금융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정부의 금융허
시론

부동산 규제 정책과 자만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지난 12월 8일에 열린 제3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서울 아파트 값은 하락 진입 직전 수준까지 안정되고, 지방은 가격 하락 지역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진단한 것에 대해 뜬금없고 무책임한 자화자찬이라는 세간의 비판이 드세다. 지난 5년 동안의 수많은 집값 논란에 대한 학습은커녕 내 집 마련이나 주거 이동을 학수고대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듯한 발언은 매우 충격적이다. 정부 고위층의 발언은 극히 신중해야 할 뿐만 아니라 현실적 통계나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설득력과 진실성이 핵심이다. 개인적 희망 사항을 마치 사실인 듯 발표하는 것은 자칫 시장을 더욱 교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임기 내내 부동산 규제만 하다가 정권 말년에 버블세븐 지역 발표 및 분양가상한제 등 강도 높은 가격 규제를 통한 시
시론

부스터 샷 중요성 간과한 정부의 오판

지난 11월 시작된 단계적 일상 회복인 ‘위드 코로나’는 지난주 하루 7,000여 명의 환자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위중증 환자, 사망자 및 중환자 병상 가동률 등 모든 방역 지표에서 악화일로다. 정부가 내놓는 대책마다 핵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면서 국민의 원성만 커지고 있다. 특히 위중증화율을 1.6%로 예상했는데 실제로는 2.5%로 높아 중환자 병상이 부족해질 줄 몰랐다고 실토한 장면은 더더욱 화를 돋운다. 정부가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는 자택과 앰뷸런스, 응급실 및 중환자 병상에서 적체되면서 발생되는 하루 평균 60여 명의 사망을 예방하는 것이다. 코로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은 아직 국가 재난 위기 ‘심각’ 단계로 정부가 국민의 안전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며, 회복 불가능한 국민 생명 구하기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정
시론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가 시장정상화의 출발점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완화는 다음 정부의 몫이라고 발을 뺐다. 강화된 종합부동산세 부과로 인한 파장이 심상치 않은 시점에서 정치적 위기감으로 불쑥 터져 나온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여전히 기대가 남는 화두다. 지난 2020년 7·10 대책의 결과로 입법화된 다주택자에 대한 최고 세율 6%의 종부세, 12%의 취득세,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82.5%의 양도세는 정의가 아닌 악몽을 현실화하는 과세의 틀이다. 7·10 대책을 무리하게 입법화한 주체들이 그 숫자들의 의미를 명확히 파악하고 있는지 가슴이 답답해온다. 먼저 다주택자들을 투기자들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을까. 투기적인 행태에 대한 판단은 쉽지 않다. 독일에서는 10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 민간 임대사업자의 양도세를 면제한다. 국내에서도 다주택자의 임대주택 경우도 포함해서 장기
시론

감염병 의료체계 개편 미룰 수 없다

지난달 24일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을 세계보건기구(WHO)에 처음 보고한 지 6일 만에 국내에서 오미크론 확진자가 발생했다. 5일 기준 누적 환자 12명으로 지역사회 확산이 현실화하고 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보다 재감염률 2.4배, 예방접종자 중 돌파감염 사례 등 전파력이 2~5배 높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연일 5,000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 발생 및 코로나19 중환자 병상 부족, 의료 체계의 위기 등과 맞물려 현 방역 상황의 대책과 원인을 놓고 다양한 분석과 주장이 쏟아지고 있다. 오미크론 변이가 전파력은 강하지만 위중증과 입원율이 낮아지는 방향으로 변이가 진행돼 ‘크리스마스 선물’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유행성 독감처럼 약화돼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종식이 조기에 가능할 수 있
시론

금리 상승기에서 살아남기

지난(달) 25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0.75%에서 1%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일부 시장분석가와 언론 등이 지난 해 3월 코로나 19로 인한 충격에 대응해 기준금리가 0.75%로 하향 조정되면서 시작된 소위 제로금리시대가 막을 내렸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나 0이라는 숫자가 주는 상징적 의미를 넘어서 별도의 실체를 가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이미 기준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던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이 한국은행의 발표 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것은 향후 금리의 향방에 대한 정책당국의 의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금통위의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인데 특히 주목을 끄는 것은 금융안정에 대한 언급이다. 명시적으로 내세우고 있지는 않으나 가계부채 부담이나 가파른 부동산 가격
시론

득보다 실이 많은 종부세

지난주 2020년 7·10 대책의 입법화 결과로 최고 6%의 세율과 공시가격 현실화 및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 그리고 무엇보다도 급등한 주택 가격의 효과가 중첩돼 금액으로 표현된 고지서가 전달됐다. 당사자들은 그 충격에 정신을 못 차리고 정부는 종합부동산세의 충격은 전체 국민의 2%만이 부담하는 것으로 나머지 98%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갈라치기의 논리로 합리화하고 있다. 그러나 그 여파가 작지 않아 앞으로 대선 정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가는 것 또한 사실이다. 관련된 보도 중에 2억 원 이상의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든 20대 청년의 이야기가 주는 함의가 크다. 이야기인즉슨 돌아가신 아버님으로부터 상속받은 다세대주택 20채가 화근이다. 전세 물건 위주라 월세 수입도 별로 없는 모양이다.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다주택자가 됐고, 정
시론

커져가는 대출 총량제 후유증

최근 은행권의 대출금리 인상에 대한 원성이 높다. 금리가 급등했을 뿐만 아니라 소위 금리 역전도 벌어지면서 비난의 강도가 거세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신용대출 금리보다 높게 책정되고 은행권과 제2금융권 간, 그리고 고신용자와 저신용자 간 금리 상승 폭이 뒤바뀌는 일도 나타나고 있다. 결국 지난주 금융 당국이 보도자료를 통해 해명에 나섰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은행의 조달금리가 상승했고 가산금리와 우대금리 책정이 차주에게 불리하게 변경됐다는 것이다. 금리 역전에 대해서도 사안별로 해명했다. 주담대 금리가 신용대출보다 높다는 주장은 과장된 것이고 동일 신용 등급의 차주라면 주담대 금리가 더 낮다고 한다. 또 은행권과 제2금융권 간 금리 역전은 상호금융권에서 적극적으로 영업한 결과이며 고신용자의 금리 상승 폭이 저신용자보다 높은 것은 인
시론

가계빚 대응, 집값 안정이 먼저다

최근 국제금융협회(IIF)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의 비중이 104%로 주요국 중에서 가장 높고 증가 속도도 1년간 6%포인트 증가해 가장 빠르다고 우려를 표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으로 금리 인상 시기가 앞당겨질 것이 전망되는 지금 가계부채의 급속한 증가는 금융 부실은 물론 자산 가격 버블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책 당국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가계부채가 큰 폭으로 늘어나는 원인은 먼저 최근 4년간 2배 이상 오른 주택 가격과 높은 전세 가격 상승이다. 필수재인 주택 가격이 오르면서 주택 구입 및 전세 자금 충당을 위한 가계 부채가 늘어나게 된 것이다. 또 다른 배경은 생계형 대출의 증가다.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는 급속히 늘어나는 데 비해 연금 체제 미흡으로 노후 소득은 충분히
시론

오락가락 교육정책, 일년소계 멈춰야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게 하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문재인 정부가 국민과의 약속을 잘 지켜왔는지 묻는다면 대부분 ‘아니다’라고 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2030 청년 세대는 현재가 더욱 불평등·불공정하다며 미래 희망이 없다고 한탄할지 모른다. 우리나라 교육에서 가장 큰 문제는 5년 정권마다 교육정책을 너무 자주 바꾼다는 것이다. 교육을 멀리 보자는 백년대계는 말뿐이고 실제로는 정권마다 아니 거의 해마다 정책을 오락가락 바꾸는 일년소계에 머물고 있다. 이래서는 하루하루 바뀌는 기술을 주도하는 미래 사회를 이끌 인재 양성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의 조국 사태는 대표적인 교육정책 실패 사례로 우리 교육정책사에 기록될 것이다. 조국 사태의 핵심
시론

값싼 요소에도 흔들린 대한민국

중국발 요소 품귀로 세상이 어수선하다. 정부가 또다시 사실상의 배급제를 들고나왔다. 지난해 봄 마스크에 이어서 두 번째로 시행하는 사회주의 경제정책이다. 요소 1만 8,700톤의 선적을 뒤늦게 허가해준 중국 정부의 조처에 감동한 대통령 비서실장이 ‘비싼 수업료’를 들먹였다. 국민들의 생계를 위협할 정도의 심각한 상황에 대한 위기감은 찾아볼 수 없는 경박한 발언이다. 우리가 필요한 요소수의 양이 엄청나게 많은 것이 아니다. 하루 소비량이 60만 ℓ에 불과하다. 지난해에는 한 달에 7,000톤의 요소를 사용했다. 전 세계적으로 매년 2억 톤이 생산되고 ㎏당 250원에 지나지 않은 값싼 요소의 품귀는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에는 어울리지 않는 일이다. 요소 생산이 기술적으로 어려운 것도 아니다. 질소·수소·이산화탄소를 고온·고압에서 화학적으로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