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 오피니언 · 칼럼 | 구독+

오피니언 · 칼럼

시론

통화금융당국의 오판과 스태그플레이션의 위험

정부는 다른 나라보다 경제가 빠르게 회복해 코로나19 이전 수준에 왔다고 주장했다. 통화 금융 당국이 곧이곧대로 믿었는지 한국은행은 물가 불안(인플레이션)을 이유로 기준금리를 높였고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를 이유로 대출을 억제했다. 하지만 다른 나라는 경기 반등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은 고사하고 대출 억제도 조심스러워한다. 금리 인상과 대출 억제는 경기 과열을 우려하거나 소득보다 소비가 빨리 증가할 때 취하는 조치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소비와 투자가 침체돼 있고 세금을 거둬 만든 정부의 재정으로 경기 침체를 간신히 막고 있다. 재정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경제에 거품이 끼고 정부 스스로를 착시에 빠뜨렸다. 성장률이 4%라고 주장하지만 정상적이라면 2%로 떨어지고 실제 실업률도 8%로 두 배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이전부터 돈을 풀었고
시론

내년 예산안과 만성적 재정위험

지난달 25일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국회가 오는 2022년 예산안 심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다른 어느 때보다 이번 심사는 엄정하게 진행되지 않으면 안 된다.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며 우리 재정 여건이 이전과 전혀 다른 심각한 상태에 놓였기 때문이다. 지난 2019년 이후의 높은 재정 지출 증가율이 4년째 계속되고 있다. 큰 정부를 지향하는 이번 정권이 코로나19를 명분으로 정부와 국회에서 지출 확대를 공공선으로 밀어붙인 결과다. 덕분에 재정 규모는 5년 만에 50%에 가까운 놀라운 속도로 늘어나 내년에는 본예산만 604조 원에 이른다. 이 기간 증가한 예산의 거의 절반(45%)은 보건·복지·고용 분야에서 발생했다.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지출 증가를 반겨야겠으나 실은 걱정만 앞선다. 이번 정부에서 총지출이 약 2
시론

오징어 게임을 계기로 콘텐츠산업의 스케일업 서둘러야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에 방영되는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방영 후 지금까지 넷플릭스 가입자의 절반이 시청했다는 이 드라마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오징어 게임’ 등의 놀이와 한국의 사탕으로 알려지게 된 ‘달고나’까지 전 세계인의 관심사로 이어지고 있다. 당연히 한국 콘텐츠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고 ‘오징어 게임’의 성공 요인에 대한 분석도 쏟아지고 있다. ‘오징어 게임’이 큰 성공을 거두자 이 드라마의 시나리오가 10년도 더 전에 쓰였고 여러 번 제작을 거절당했다는 사실이 화제가 됐다. 시나리오를 쓴 황동혁 감독은 한 인터뷰에서 당시의 계속된 제작 거절의 이유가 ‘내용이 너무 낯설고 난해하며 살벌해서’라며 지금에 와서 빛을 본 것은 세상이 이런 내용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살벌하게 변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감독
시론

CPTPP 가입으로 새 국제규범 주도해야

한국 정부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할 의사가 정말 있기나 한 것일까.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가보자. 2012년 가을,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18대 대선에서 격돌했다. 정치가 정책을 삼키면서 나라의 관심은 미래가 아닌 과거, 국제가 아닌 국내 이슈로 쏠렸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의 기회가 역사적으로 주어진 상황에서 대선 블랙홀이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야만적 형국이 펼쳐졌다. 임기 말 이명박 정부가 고민 끝에 내놓은 카드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이었다. 광우병 선동과 한미 FTA 반대 시위로 국민적 피로감은 커져만 갔다. 미국 주도의 TPP에 참여해 일본과 FTA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못한 결정이라 정부가 판단한 것이다. 2013년 2월
시론

탈원전이 불러올 재앙

탄소중립위원회 안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오는 2050년 태양광 설비가 480GW(기가와트)다. 반면 유럽연합(EU)의 2050년 태양광 설비는 약 600GW에 불과하다. EU 면적은 우리의 40배가 넘고 인구와 경제 규모는 10배 가까이 된다. 북유럽과 알프스의 대규모 수력을 보유하고 프랑스의 원자력이 건재한 EU의 총 태양광 설비가 우리와 비슷한 수준이니 수력도 시원찮고 탈원전도 한다는 우리의 전력 수급 불안정은 이미 확정적이다. 석탄 화력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이 없고 원자력마저 사라지니 더운 여름밤과 추운 겨울밤은 에어컨도, 난방도 불가능한 수준이 될 것이다. 여름 장마 동안은 수주간 안정적으로 전기 쓰기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 겨울에 눈이라도 오면 여의도 면적의 800배에 이르는 태양광 패널에 쌓인 눈을 새벽부터 치워야 그날 전기를
시론

예타 면제 확대로는 균형발전 못 이룬다

문재인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기준을 상향할 것이라는 발표를 접했다. 지난 1999년 도입된 이래 예타는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이면서 국가 재정 지원 규모가 300억 원을 넘는 사업에 적용해왔다. 이를 각각 1,000억 원과 500억 원으로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수도권 일극 체제를 타파하고 특단의 지역 균형 발전을 모색하기 위함이라는 이유를 내세웠다. 예타 면제 확대로 과연 균형 발전이 가능해질까. 오랜 기간 국책 사업은 유력 정치인과 소수 관료에 의해 독점적으로 진행됐다. 해당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나 평가는 아예 없거나 요식행위에 그쳤다. 이를 뒤집은 정책 혁신이 바로 예타 사업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그 산파역이다. 과거 KDI에 몸담았던 필자 역시 당시 예타 사업의 태동을 관심 있게 지켜봤다. 객관적인 근거와 기준 없이
시론

MZ 세대, 연금개혁 요구해야 한다

우리 연금이 처한 실상을 알게 되면 한숨이 저절로 나온다. 지난 2020년 기준으로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국가 부채가 1,045조 원이다. 1년 만에 100조 원이 늘어났다. 정부가 공개하지 않는 국민연금 미적립 부채도 수년 전에 이미 1,500조 원을 훌쩍 넘어섰다. 지난해 한 해 순증액만 해도 최소 50조 원이 넘는다. 부실덩어리인 사학연금을 제외하고서도 지난해에만 매일 4,110억 원 이상의 연금 부채가 쌓인 것이다. 2020년 말 기준으로 국민연금 적립금이 830조 원이나 있음에도 미적립 부채가 1,500조 원이 넘는다는 것은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약속한 연금액이 2,300조 원 이상이라는 의미다. 즉 연금을 제대로 지급하기 위해서는 쌓아둔 돈의 2배가 더 필요하다는 뜻이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국민연금 적립금 변화를 통해 살
시론

트럼프 복귀 전망과 바이든의 對中 정책 애로

아프간 철군 혼선으로 외교안보통을 자처해왔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정치적 궁지에 몰리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5년 백악관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바이든 대통령 집권 1년 차부터 내년 중간선거와 3년 후 대선의 향방을 가늠하기 어렵게 됐다. 중국 견제를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군사력을 집중해야 한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이고 조지 W 부시 등 공화당계 전직 대통령들이 현 정부의 아프간 실책을 맹비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최근 중국과의 회담을 연이어 진행하고 있다. 미국 대외 정책을 총괄하는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제이크 설리번은 중국 파트너인 양제츠 중국 정치국원과 지난 6일 스위스 취리히에서 회담을 가졌다. 통상 정책 수장인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시론

위드코로나 시대로 가려면

정부가 오는 11월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 회복)’ 시행을 예고하고 있다. 네 차례의 코로나19 유행파와 장기간의 사회적 거리 두기로 국민과 자영업자의 일상 복귀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크다. 하지만 최근 하루 2,000명을 넘나드는 확진자와 누적되는 위중증 환자, 사망자로 안전하게 위드 코로나를 시작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 위드 코로나의 선두 주자인 싱가포르조차 최근 83%의 높은 백신 접종 완료율에도 1일 3,700명의 환자 발생 최고치를 기록하자 식당 내 2인 식사 제한, 재택근무 등으로 거리 두기를 다시 강화했다. 따라서 정부는 위드 코로나에 대한 철저한 사전 준비와 효과적인 실천 방안 및 유연한 적용으로 차질 없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위드 코로나의 전제 요건은 백신 접종률을 최대한 높여 확진자 수 발생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시론

전세대출 규제, 보완책도 마련해야

최근 가계대출 받기가 점점 어려워지면서 대출 절벽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금리(가중평균, 신규 취급액 기준)는 지난 2020년 8월 2.39%에서 2021년 8월 2.88%로 1년 만에 약 0.5%포인트 상승했으며 9월 이후에는 이미 3%를 초과한 것으로 보인다. 금리 외에도 시중은행들은 일부 신규 대출 중단, 대출 한도 축소 등 양적 제한까지 동원하고 있다. 이는 주택 가격 상승 및 코로나19 사태로 가계의 자금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가계부채 급증을 우려한 정부가 가계대출 총량 규제를 시행한 결과다. 정부의 관리 목표인 5∼6%대 증가율을 최대 6.9%까지라고 해석한다면 5대 은행의 경우 연말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약 716조 원 이하로 유지돼야 하며 9월 말 현재 잔액인 703조 원을 차감하면
시론

누구를 위한 종전선언인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주 유엔총회 연설에서 종전 선언을 다시 꺼내들었다.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가 모여 한반도에서 전쟁이 종료됐음을 함께 선언하기를 제안”한다면서 “한국전쟁 당사국들이 모여 종전 선언을 이뤄낼 때 비핵화의 불가역적 진전과 함께 완전한 평화가 시작될 수 있다고 믿는다”고 했다. 문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종전 선언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라고 한다. 북한은 지난달 핵 물질 생산을 위한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한 데 이어 이달 들어 사거리가 1,500㎞에 달하는 신형 순항미사일과 열차에서 발사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쏴올렸다. 이런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뜬금없이 종전 선언을 또 외친 것이다. 종전 선언의 기원은 십수 년 전 노무현 전 대통령과 부시 전 대통령 간 정상회담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2007
시론

플랫폼 기업과 핀셋 규제

얼마 전 급하게 서류를 보낼 일이 있어 모 온라인 플랫폼에 있는 퀵서비스 메뉴를 이용했다. 요금은 다소 비쌌지만 신속성에다 배송 여부 알림, 무엇보다 플랫폼이 제공하는 서비스라는 신뢰가 들어 다시 이용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이처럼 플랫폼은 국민 생활 곳곳에 깊숙이 자리 잡았다. 최근에는 백신 예약, QR 체크인, 백신 접종 증명 등 정부의 역할도 일부 대신하고 있다. 다만 플랫폼이 기존 산업 영역을 대체하거나 중개하면서 곳곳에서 마찰음이 들리고 있다. 플랫폼상에서 변호사·수의사·공인중개사 등의 광고나 비교·추천을 하면서 전문 자격사와 충돌하고 있고 모빌리티·금융에서도 레거시(legacy) 사업자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사업자 간 갈등과 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은 정부 규제를 재촉하고 있다. 세계적으로도 규제 논의가 한창이다. 유럽연합(EU)은
시론

한일관계 복원력은 민간에 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총재 불출마 선언을 함으로써 일본의 다음 총리는 누가 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차기 총재로 유력시되는 고노 다로 전 방위상이나 기시다 후미오 전 외무상은 친한 인사로 알려져 있지만 한일 관계에 순풍이 불 것 같지는 않다. 누가 자민당 총재가 되더라도 일본 정부의 대(對)한 강경 자세는 그대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차기 총재 후보자들의 한국에 대한 인식은 현재 일본 정부의 강경 입장과 별반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고노 전 방위상은 고노 담화를 주도했던 고노 요헤이 전 관방장관의 아들이다. 그렇지만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에게 화를 내는 등의 돌출 행동은 종잡을 수가 없다. 지난 2015년 위안부 합의를 주도한 기시다 전 외무상은 한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에 매우 비판적이다. 게다가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지지
시론

아직도 불분명한 기본소득

기본소득은 ‘좌파 전용 어젠다’일까. 기본소득 실험을 했던 나라를 보면 반드시 그렇다고 할 수는 없다. 핀란드의 경우가 그렇다. 핀란드 정부가 기본소득을 실험했던 당시의 국내 경제 상황은 매우 나빴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경제가 좋지 않으면 세수가 줄 수밖에 없고 실업자는 늘 수밖에 없다. 상황이 이럴 경우 정부는 이른 시간 내에 실업자 수를 줄이고 어떻게 해서든 실업수당 지출을 축소하려 한다. 당시 핀란드 정부도 이런 목적에서 기본소득 실험을 했다. 실업자 2,000명을 무작위로 선정해 실업급여보다 적은 금액인 월 75만 원 정도를 약 2년간 지급했는데 해당 실험에 선발된 이들은 기본소득을 받는 대신 실업급여를 포기해야 했다. 하지만 이들이 취업에 성공하더라도 기본소득은 계속 받을 수 있게 했다. 이렇게 되면 재정적 안정을 위해 구직활동을
시론

빚쟁이 국가의 금리인상

한국은행이 지난 26일 기준금리를 현행 0.5%에서 0.75%로 인상했다. 역대 최저수준의 기준금리를 1년3개월 만에 올린 것이다. 문재인 정부들어 급증한 가계부채와 급등하는 부동산 가격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정부는 재난지원금을 이번 주부터 조기 지급하면서 물가를 더 자극할 것이다. 이달 3일 정부는 77조6,000억 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하는 604조4,000억원의 2022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것도 국민들의 물가상승 기대를 높이는 원인이다. 결기어린 한국은행의 금리인상은 별로 기대할 것이 없다. 정부와 민간부문의 이자부담만 키우는 결과를 낳아 오히려 경제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국가채무는 내년에만 112조3,000억원 더 증가해 1,068조3,000억원이 될 것이다.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