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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 칼럼

시론

최저임금 결정 방식 바꾸자

지금 정부세종청사에서는 국민들의 지대한 관심 속에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최저임금은 19세기 말 뉴질랜드에서 처음 시작된 제도로 지금은 거의 모든 시장경제 국가에서 이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지난 1988년부터 올해까지 35년간 실시해왔다. 하지만 오랜 경험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의 결정 방식은 노사 양측과 국민 모두에게 만족스럽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 매년 봄 최저임금위원회가 시작돼 노사 대표와 공익위원이 두어 달간 회의를 진행하게 된다. 회의장 앞에는 예외 없이 노동자 단체들이 몇 주간 농성을 하고 회의장 내에서는 노사 간에는 고성이 오가며 멱살을 잡는 등 서로 몸싸움을 벌이는 경우도 있다. 대개 최저임금 심의 중 노사 협상은 인신공격과 감정싸움으로 치닫고 노사 중 어느 한 측은 퇴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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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격차 해소하려면…

최근 코로나19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곳이 교육 현장이 아닌가 싶다. 비대면 교육과 온라인 소통 방식으로 상당 부분 전환되면서 편리한 점도 있고 새로운 기회도 만들어지고 있지만 역시 교사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다 보니 교육의 내실에서 허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여러 지역 교육청들의 조사 결과를 보면 중하위권 학생들은 국어·영어·수학 등 주요 과목에서 학력 저하가 두드러진 반면 상위권 학생들은 코로나19 이후에 더욱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교육 격차가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드러난 셈이다. 교육 격차가 커지는 세 가지 큰 이유는 ‘학생의 자기 주도적인 학습 능력의 차이’ ‘학부모의 학습 보조 여부’ ‘학생과 교사 간 피드백과 소통의 한계’로 보고 있다. 특히 디지털 격차와 가정 환경의 영향력이 교육 격차에 영향을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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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갈등 심화와 우리의 대응

지난 2018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3,700억 달러에 달하는 중국산 제품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촉발된 미중 갈등이 중국 고위층과의 교류가 활발했던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최근 미국은 주요 7개국(G7) 국가들과 함께 중국의 일대일로를 견제하는 ‘B3W(더 나은 세계 재건)’라는 저개발 인프라 건설 파트너십 구축을 발표했다. 반면 중국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반외국제재법’을 통과시켰다. 미중 갈등은 상품·기술·환경·통화 분야뿐만 아니라 군사·외교·안보 및 인권 분야까지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다. 과연 21세기에도 팍스 아메리카나의 위상이 여전히 유지될지 아니면 ‘투키디데스의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인류의 또 다른 비극으로 치달을 것인지에 관한 다양한 전망이 제시되고 있다. 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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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한 토지공개념의 뜬금없는 소환

학기 초 부동산경제학 수업을 시작할 때면 언제나 부동산의 경제적 특징부터 이야기를 풀어간다. 그 서두가 토지의 공급 한정성과 관련된 논란이다. 일반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우리 인식은 토지는 공급이 제약된 자원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국토 면적이 좁은 우리나라에서는 그 활용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필연적이라는 것이다. 과연 그럴까. 이어지는 질문은 토지의 공급 한정성을 초래하는 원인이 무엇이냐는 것이다. 국토 면적이 인구에 비해 넓지 않은 나라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토지의 면적은 3분의 1도 안되며 그중에 또 일부분만을 도시적 토지이용으로 활용한다. 관심의 초점인 도시적 토지이용을 얘기한다면 관점이 더 달라져야 한다. 문재인 정부도 결국은 주택 공급 부족을 인정하고 급하게 주택 공급을 늘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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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 인플레이션 경계해야

최근 기획재정부에 제출된 정부 각 부처의 오는 2022년도 예산 요구 규모가 593조 2,000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6.3% 늘어났다. 이러한 증가 추이는 최근 4년간 증가율과는 비슷하지만 그 이전보다는 크게 늘어난 규모다. 재정 지출 증가는 고령화로 늘어난 복지 수요를 충당하고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저소득층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재정 적자와 국가 부채가 급속히 늘어날 경우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으며 외환위기를 초래하는 비용 또한 존재한다는 점에서 재정 당국의 신중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먼저 재정적 인플레이션 가능성을 낮춰야 한다. 원래 인플레이션은 중앙은행의 확장적 통화정책으로 발생한다. 이를 막기 위해 중앙은행이 정치권으로부터 독립돼야 한다고 강조돼왔다. 재정 당국이 재정 적자와 국가 부채 규모를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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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반 무너뜨리는데 쓰는 전력기금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지난 2001년 한국전력의 민영화를 추진하면서 기존 한전이 담당했던 공적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 마련한 공적 기금이다. 우리가 매달 내는 전기 요금의 3.7%를 적립해 만드는 기금으로 징수는 한전이 하고 사용처를 계획하고 운영하는 것은 산업통상자원부가 맡고 있다. 최근에는 매년 약 2조 원가량이 걷히고 있고 약 4조 원 정도가 적립돼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 1일 ‘전기사업법시행령’ 일부를 개정해 원전 발전 감축을 위해 발전 사업 또는 전원 개발 사업을 중단한 사업자의 비용을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보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하고 삼척의 대진 1·2호기 및 영덕의 천지 1·2호기 사업을 중단한 한국수력원자력은 비용 보전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한수원은 일단 오는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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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을 보는 시각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국민의힘 당 대표 예비 경선에서 1위를 차지하고 사흘 만에 정치 후원금 한도 1억 5,000만 원을 채웠다는 소식이 화제다. 지난달 초부터 급부상한 이준석에 대한 관심과 지지가 공식적으로 확인된 셈이다. 언론들은 ‘이준석 현상’의 원인을 분석하느라 분주하다. 이준석이라는 젊은 정치인의 개인적 매력과 그가 국민의힘의 변화를 주도할 최적의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는 해석이 주를 이룬다. 그동안 이준석은 TV나 라디오의 정치 토론에서 자신의 언어로 논리를 제시하는 능력을 보였다. 소속 정당을 무조건 감싸려는 기성 정치인들과 달리 균형적 사고를 가진 정치인이라는 인상을 줬다. 또한 ‘더 지니어스’와 같은 관찰 예능 프로그램에서 승리만을 위해 다수에 편승하지 않고 소수에 대한 관심과 배려의 태도로 리더십의 자질을 보여주기도 했다.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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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회담, 무엇을 얻었나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끝났다. 이번 정상회담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양국이 ‘포괄적 전략 동맹’이라는 방향성을 재확인했을 뿐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그 범위와 폭을 새로운 차원으로 한 단계 격상한 점이다. 양국 정상은 기존에 주요 어젠다로 예상되던 북핵 문제와 코로나19 백신 협력 등은 물론 경제와 국방, 핵심 기술 협력 등 한미 간에 논의될 수 있는 거의 모든 이슈들에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우선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기존의 남북 간, 북미 간 약속에 기초한 외교와 대화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이루는 데 필수적이라는 믿음을 확인한 것은 중요한 성과다. 판문점 선언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미국이 남북 관계에 대한 한국의 독자적 여지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바이든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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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의 인사 낙점 원칙

이 정부에서는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많이 겪는다. 인사 청문회 제도 자체가 문재인 정부 들어 요식 행위로 전락한 지 오래지만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인사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단독으로 임명 동의안을 통과시켜 총리에 앉힌 것은 전례 없는 일이다. 선거가 국민 주권의 표시이자 국민이 스스로를 통치한다는 민주주의 원칙의 출발이라면 정책 수립과 집행을 통해 국민의 삶에 영향을 직접 미치는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검증은 그에 못지않은 ‘국민의 자기 통치 원리’의 실질적 구현이다. 여당이 인사 청문 보고서 없이 단독 표결 처리하고 후보자 중 한 명이 사퇴한 것을 명분으로 심각한 자격 미달자인 임혜숙·노형욱 장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의견’을 달면서까지 청문 보고서 채택과 임명을 일사천리로 진행한 것은 국회 본연의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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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는 사람이 하는 것이다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4월 실업률은 4.0%고 고용률은 60.4%다. 실업률은 1월 5.7%로 외환위기의 후유증이 아직 가시기 전인 2000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낸 다음 하락하고 있다. 고용률은 57.4%로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가 가라앉기 전인 2009년 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낸 다음 상승하는 추세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취업자 수 전망에 따르면 2020년 22만 명 감소한 기저 효과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업의 부진 때문에 올해 19만 명 증가하는 데 그칠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오는 2022년에는 대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33만 명이 증가할 전망이라고 한다. 이와 같은 추세의 변화를 반영해 KDI는 우리 경제의 성장률을 올해 3.8%, 내년 3.0%로 상향 조정해 발표했다. 지금의 경제 상황이 이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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옐런의 선택, 한은의 선택

며칠 전 미국 재무부 장관인 재닛 옐런의 금리 인상 관련 발언이 큰 파장을 던져주고 있다. 뒤이어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융안정보고서 역시 자산 가격의 과열과 지나치게 증가한 자산 시장의 규모에 대해 강한 경고음을 보내고 있다. 금융시장과 경제주체들은 향후 미국 금리 정책 방향에 관해 관심이 증폭되고 있고 금리 인상에 대한 불안감이 점점 커지고 있다. 최근 미국 경제 상황은 실물 부문과 자산 시장의 괴리로 긴축 통화정책으로의 선회 시점을 판단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미국 연준의 통화정책 목적이 인플레이션 안정과 고용 안정을 지향하고 있지만 지금과 같이 자산 가격 폭등으로 금융 불안정이 지속된다면 두 가지 목표의 달성도 어려워지기 때문에 선제적인 금리 인상이 필요한 것이다. 다만 금리 인상이 너무 빨리 단행되면 실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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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사이비 개혁 응징해야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손꼽힐 정도로 치안이 확보된 나라다. 밤에도 여성이 마음 놓고 돌아다닐 수 있고 마약과 범죄로부터도 비교적 자유롭다. 검찰을 비롯한 법 집행기관의 공이 크다. 대부분의 검사들은 국가의 치안과 기강을 확립하는 데 여념이 없다. 5%도 안 되는 정치 검사들이 정권의 변곡점마다 권력과 이권을 나누며 공권력을 남용해왔다. 검찰총장은 대통령에게 잘 보인 사람이 아니라 95% 검사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다. 검찰 개혁을 부르짖는 사람들은 이런 5%를 구조적으로 개혁하면 된다. 그럼에도 적폐 청산이라며 역사적 검찰 개혁 과제를 내세워 검찰 조직 100%를 정치적으로 장악하려 한다. ‘검찰 개혁의 불쏘시개’로 자처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조차 개혁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검찰을 이용하지 않는 정권이 들어서야 한다”고 했다. 법무부 장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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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사면 요구는 타당하다

경제계, 정치계, 종교계, 국민청원 게시판 등 사회 곳곳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 여론이 크게 일고 있다. 재계는 치열해지는 반도체 산업 경쟁 속에서 총수 부재로 과감한 투자와 결단이 늦어지면 삼성전자가 쌓아 올린 세계 1위의 지위를 잃을 수도 있다며 사면을 요구하고 있다. 이 부회장이 화이자와의 협상 실마리를 풀어줬다는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백신 특사 등 민간 외교에도 이 부회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여러 여론조사에서도 사면에 찬성하는 의견이 70% 내외로 20%대에 머무는 반대 의견보다 월등하게 많다. 그러나 청와대와 법무부에서는 사면에 대해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사면 반대 측에서는 이 부회장의 사면은 전형적인 재벌 봐주기라며 비난한다. 사면 여론이 우세한 점에 대해서는 재벌의 물량 공세 때문이며 여론몰이라고 주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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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여는 도구, 암호화폐

지금 암호화폐는 집단적 혼란의 대상이다. 암호화폐는 현실에서 대다수에 아직 골치 아픈 대상으로 비친다. 그러나 MZ세대에는 오히려 법정화폐가 불편하고 무겁다. 특히 젊은 층이 선호하는 가상공간을 포함하는 메타버스의 세계에서 암호화폐는 새로운 시도에 관한 인센티브 기능이 장착돼 있다. 개인 간 거래(P2P)가 가능하며 사물인터넷(IoT) 간 즉각 보상도 당연하다. 암호화폐가 만들어가는 세상에 기대를 거는 이유는 미래 세대가 주도하는 초연결 환경에 부합하는 개방적 참여라는 지향점이 새로운 세상을 준비하는 노력에 녹아 있기 때문이다. 무한의 시공간을 헤쳐가는 젊은 세대에 암호화폐는 기존의 투자적 관점을 넘어선 새로운 참여의 증표다. 수요가 확대되면서 이제 암호화폐와 법정화폐의 연결고리는 점차 탈중앙화된 거래소로 변모하고 있다. 이 모든 가능성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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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세상을 여는 도구, 암호화폐

지금 암호화폐는 집단적 혼란의 대상이다. 암호화폐는 현실에서 대다수에게 아직 골치아픈 대상으로 비친다. 그러나 MZ세대에게는 오히려 법정화폐가 불편하고 무겁다. 특히 젊은 층이 선호하는 가상 공간을 포함하는 메타버스의 세계에서 암호화폐는 새로운 시도에 관한 인센티브 기능이 장착돼 있다. P2P 거래가 가능하며 사물인터넷(IoT) 간 즉각 보상도 당연하다. 아직 미흡하지만, 암호화폐가 만들어가는 세상에 기대를 거는 이유는 미래세대가 주도하는 초연결 환경에 부합하는 개방적 참여라는 지향점이 새로운 세상을 준비하는 노력에 녹아있기 때문이다. 무한의 시공간을 헤쳐가려는 젊은 세대에게 암호화폐는 기존의 투자적 관점을 넘어선 새로운 참여의 증표이다. 수요가 확대되면서 이제 암호화폐와 법정화폐의 연결고리는 기존의 중앙화된 거래소에서 점차 탈중앙화된 거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