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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정치'가 만든 이상 징후들

공시 가격 급등으로 민심이 사납다. 정부 약속과는 달리 고공 행진하는 집값으로 집 없는 사람들의 허탈감과 배신감이 적지 않다. 게다가 임차인의 보호와 주거 안정을 위해 기습적으로 도입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며 이 사회를 분쟁과 소송의 사회로 내몰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사태에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책은 행정가가 해야 한다. 그 분야에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이론과 현실의 괴리를 충분히 알고 있는 이들이 만들어야 한다. 주택 시장은 실험장이 아니다. 5,000만 명이 매일매일 사투를 벌이는 삶의 현장이다. 일부 목소리에 좌지우지돼서는 안 되는 곳이기도 하다. 때와 장소·입장에 따라 달라지는 사람들의 다양한 목소리에 휘둘리지 않고 비난을 꿋꿋이 참아내며 옳은 방향으로 소신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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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코로나 전쟁서 승리하는 길

감염병과 싸우는 일은 전쟁과 같다. 사람의 몸에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다. 몸이 감염병과 싸워 이기려면 무기가 필요하다. 이 무기는 적군과 한번 싸워봐야 만들어진다. 그래서 진짜 적군인 바이러스가 들어오기 전에 그와 유사한 모의 적군을 몸 안에 집어넣는다. 이게 백신이다. 사회적으로 보면 현재의 감염병 사태는 세계대전급 전쟁이다. 전쟁에서 이기려면 지략이 풍부한 전략가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전과 다른 전술을 구사하며 침입한 적을 제압할 수 있는 새로운 무기가 있어야 한다. 또 무기를 제때 만들어 공급할 수 있는 과학기술 역량과 경제적 역량이 필요하다. 전쟁은 몇 단계를 거치는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쟁은 현재 막바지 싸움을 하고 있다. 전쟁을 마무리 짓기 위한 무기는 백신이다. 예상을 뛰어넘어 등장한 최신예 병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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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동맹과 한국의 선택

바이든 '반도체 동맹' 암묵적 시사 韓, 세계 1위 지키려면 전쟁수준 대비 실질적인 '기업 지원법' 마련해야 지난주 미국 워싱턴과 서울에서 개최된 반도체 회의를 비교해 볼 때 만감이 교차하지 않을 수 없다. 반도체 공급 부족을 협의하고 중국의 반도체 굴기에 대응해 안정적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열린 미국의 '반도체 화상회의'와 반도체·전기차·조선 등 전략산업 점검을 위해 열린 한국의 ‘확대경제장관회의’의 단상이 이렇게 사뭇 다를 수 있을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한국·일본·대만 등의 19개 정보통신기술(ICT )글로벌 기업 대표들과 백악관에서 개최한 회의에서 반도체는 미국 정부가 추진하는 2조 2,500억 달러 규모 ‘미국 일자리 계획’의 핵심 요소라고 강조하면서 구체적인 전략, 실행 계획 및 재원 조달 계획까지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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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산등록 독일까 약일까

한국토지주택공사(LH)발 파장이 정국을 뒤흔들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집값에 분노와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던 여론이 주택 공급 정책을 집행하는 LH 직원들의 일탈에 완전히 돌아섰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정부 여당은 부랴부랴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눈에 띄는 것은 그동안 4급 이상 공무원에게만 적용됐던 재산 등록 의무를 갓 임용된 9급까지 전체로 확대하는 것이다. 153만 명에 이르는 공무원 사회는 ‘잘못은 고위직이 저질러 놓고 아무 권한도, 책임도 없는 말단 공무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냐’며 반발하고 있다. 재산 등록 의무를 중하위직 공무원에게까지 지우는 조치가 실제로 시행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이러한 시도 자체가 가지는 의미는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무분별하고 넓은 그물망은 공무원에게 불필요한 업무를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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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글로벌 조세 질서 재편과 한국의 대응

조세 제도의 허점 때문일까. 국익 우선 때문일까. 지난 1월 말 출범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 구상에 이어 기업의 생산과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세금 질서도 바꾸는 제안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법인세 인하 경쟁의 하한선(21%)을 도입하자는 것과 본사 소재지가 아니라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 세금을 내도록 하자는 것 등이다.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의 도입 이유는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는 물론 외국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각국의 조세 경감 경쟁을 막자는 것이다. 법인세를 아예 물리지 않는 작은 나라에 본사를 두거나 생산과 판매 거점이 다른 것을 이용해 세금을 줄이는 문제를 염두에 둔 것이다. 발생국에서의 매출 연동 과세는 한국에서도 논란이 되는 구글 등 정보기술(IT) 플랫폼 대기업의 조세 회피를 막는 디지털 세제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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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보궐선거 결과를 바라보는 관점과 함의

‘대선 전초전’ 격인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야당이 압승했다. 두 곳 모두 국민의힘 후보가 민주당 후보에게 두 자릿수 득표율 차로 압승을 거뒀다. 지난해 4·15 총선에서 민주당에 180석을 몰아줬던 민심은 불과 1년 만에 분노의 투표로 돌변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의 무능과 위선, 오만과 독선, 도덕적 파탄에 대한 심판이다. 특히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집값 상승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공시지가 인상 등이 겹치면서 정권 심판론이 위력을 발휘했다. ‘우리 사회가 오랜 세월 쌓아 올린 상식과 정의가 무너졌다’며 사퇴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정권 심판론에 불을 당겼다. 둘째, 야권 후보 단일화 효과다. 오세훈 후보와 안철수 후보 간 단일화는 명분(정권 심판), 이질적 세력(중도+보수)의 결합,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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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선임 3%룰 폐지해야

감사위원 선임에 있어 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 룰은 역사가 길다. 지난 1962년 1월 20일에 공포된 제정상법에 처음 등장했다. 처음에는 지분 3% 이상을 보유한 모든 대주주는 3%까지만 의결권을 행사(개별 3% 룰)할 수 있었다. 근 60년이 돼가는 지금은 감사위원 선임이 의무화된 상장회사가 ‘사외이사 아닌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최대주주’는 본인과 그 특수관계인(6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 인척 등)이 가진 모든 지분을 합해 그 합계의 3%까지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규칙(합산 3% 룰)이 추가됐다. 상근감사 선임이 의무인 상장회사 또는 자산 총액 1,000억 원 미만이라도 감사를 선임하는 상장회사에도 합산 3% 룰이 적용된다. 돈을 투자해 일을 벌이는 사람(주주)은 모든 일을 스스로 할 수는 없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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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초저출산 늪' 벗어나려면

지난해 합계출산율 0.84명. 2018년 이래 3년째 0명대 출산율은 올해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초저출산 현상은 단순히 절대적인 수치에 대한 우려가 아니다. 우리가 당면한 경제, 사회, 문화 등 전반에 걸쳐 복잡하게 얽혀있는 문제들에 대한 우려이다. 지난 15년 동안 저출산 대책은 저소득 가정의 보육 지원, 중산층 맞벌이를 위한 일가정 양립제도 도입과 실천 강화, 사각지대 해소, 출산율에 대한 국가 개입 지양 및 삶의 질 향상 등 다양한 스펙트럼을 갖고 있다. 그러나 미래의 청사진과 프레임이 없다 보니 저출산 대책은 지향성 없이 매 정권마다 국정 과제를 통해 내세우고 있는 정책 등을 기존의 정책에 누적시킨 단순한 대책 모음집에 불과하다. 이러한 저출산 대책으로 한국 사회에 뿌리 박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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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보궐선거를 보는 시각

4·7 보궐선거가 10일 앞으로 다가왔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사건으로 비롯된 이번 보궐선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을 다시 뽑는 선거이지만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과 제2의 도시 부산의 정치적 상징성을 고려할 때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 향후 정국 방향을 결정짓는 중대한 선거다. 첫째, 이번 선거는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선출된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한 정치적 심판의 성격을 갖는다. 특히 지난해 4·15 총선을 통해 압도적 다수로 국회까지 장악하면서 독점적으로 이끌어온 현 정권의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적 평가다. 둘째, 이번 선거는 불가피하게 보수·진보 세력 각각의 정치적 지형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며 내년 3월 치러질 대통령 선거의 방향을 좌우할 전초전 성격을 지닌다. 또 지난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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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이션 우려를 낮추려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은 최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직후 경기회복이 가시화하지 않아 오는 2023년까지 통화 완화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발표는 인플레이션 우려로 연준이 당초보다 앞당겨 금리를 높일 것이라는 시장의 예측을 불식시켰다. 그럼에도 미국은 물론 세계경제가 앞으로 인플레이션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먼저 과잉 유동성 때문이다. 미국 연준은 지난해 중앙은행이 발행한 본원 통화를 52% 증가시켰고 시중은행 대출을 포함한 총통화 역시 25% 늘렸다. 한국도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시중 유동성을 크게 확대했다. 이렇게 늘어난 유동성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완화로 그동안 억눌렸던 수요가 되살아나면서 물가는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확대 재정 정책도 인플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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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빈 강정 ‘2+2’ 회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한 차례도 열리지 않던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담’이 지난주 5년 만에 서울에서 개최됐다. 동맹을 돈 뜯어낼 대상 정도로 취급하던 트럼프 전 대통령과는 달리 동맹을 존중하고 동맹과의 협력을 우선시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미 국무·국방 장관의 첫 해외 순방지로 한국과 일본을 선택한 것은 우리에게는 피폐해진 한미 동맹을 복원할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인 셈이다. 그런데 2+2 회담 이후 발표된 한미 공동성명을 보면 아쉽고 실망스러운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 날로 증가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문제는 한미 동맹의 최대 화두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문제의 엄중함에 비춰 한미가 지향하는 공통의 목표가 공동성명에 명확하게 나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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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 분담금 타결의 의미

지난 10일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이 타결됐다. 핵심 내용은 올해 부담하는 방위비는 지난해보다 13.9% 늘어난 1조 1,833억 원으로 하고 이는 오는 2025년까지 6년간 적용하며 올해 이후에는 우리 국방 예산 상승률만큼 올린다는 것이다. 방위비 협상 타결은 다행스러운 일이며 다음과 같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들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주한미군의 한국 주둔과 한미 동맹이 ‘안보 이슈의 정치화’ 차원에서 벗어나 ‘안보 이슈의 안보화’ 차원으로 정상 회복되고 있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주한미군의 한국 주둔은 미국에는 아시아 대륙 핵심 전략적 요충지인 한반도의 불포기, 한국에는 공산주의자들의 무력 침공을 막는 방패 역무 수행을 위한 필수 요소다. 주한미군의 한국 주둔은 순수한 안보 이슈다. 그러나 이러한 안보 이슈는 그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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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 끝에 선 LH 주도 공급대책

몇 년 전 필자는 대학원 연구실에 새로 들어온 신입생들과 연구실 내 잡일이나 연구 부담의 배분과 관련해 이전에 겪지 못했던 갈등이 커져 무척 마음고생을 했었다. 한 졸업생에게 하소연을 했더니 ‘90년생이 온다’라는 책을 권해줬다. 핵심은 지금 20~30대들은 이전 세대보다 예민한 공정함의 척도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정부는 부동산 시장에서의 공정성 확립을 가장 우선하는 정책적 목표를 강조해왔으나 성공적이지 못했다. 그로 인해 더욱 예민해진 불공정함에 대한 불만이 모든 연령층으로 확대되고 걷잡을 수 없는 공분으로 폭발하고 있는 것이 이번 광명시흥신도시 투기 사태다. “이번 신도시 지정을 미리 알고 투자를 한 것은 아닌 것 같다”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변명이 더 큰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은 광명시흥지구의 지난한 역사 때문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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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총장 사퇴와 그 파급효과

여당의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 발의를 비롯해 검찰청법 폐지 법안, 공소청 설치 법안 등이 국회에 상정된 상태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함으로써 법조계뿐 아니라 정계에까지 큰 파문을 일으켰다. 일각에서는 여권의 검찰에 대한 압박으로 인해 윤 전 총장이 더 버틸 수 없었다고 평가하는가 하면 이와는 달리 윤 총장이 사퇴함으로써 검찰이 더욱 위태롭게 됐다고 말하기도 한다. 여기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를 따지기보다는 사태의 본질을 정확히 보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 세 가지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윤 총장의 사퇴는 여당의 검찰 압박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라고 볼 수 있는가. 이 시점에서 윤 총장이 사퇴하는 것은 오히려 검찰 내의 이른바 반윤석열 라인이 검찰을 장악할 수 있도록 조장하는 것 아닌가.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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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과학기술 인재가 답이다

주요 7개국(G7) 회의는 지난 1973년 열린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일본의 5개국 재무장관 회의가 그 시초로 이탈리아와 캐나다가 합류하면서 G7이라고 불리게 됐다. 7개국은 제2차 세계대전 승전국인 미국·영국·프랑스·캐나다와 패전국 독일·이탈리아·일본으로 구성돼 있다. 전쟁으로 철저히 파괴된 독일과 일본이 불과 30년도 되지 않아 세계 최강대국 지위를 부여받은 것이다. 어떻게 가능했을까. 나라를 재건할 사람 특히 과학기술 인재가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인공지능(AI)으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새로운 사회의 도래를 앞둔 지금 과학기술 인재 양성의 중요성은 더 강조할 필요가 없다. 더구나 우리는 미증유의 인구 감소를 경험하고 있다. 최근 우리 학생들의 수학·과학 실력을 보면 우려를 금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