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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가 기부는 선진 자본주의 밑거름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의 재산 기부 선언이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이유는 무려 5조 원이 넘는 기부 규모와 50대 중반의 나이로서 한창 활동하고 있는 기업인이라는 점이다. 은퇴 무렵에 과학기술 발전이나 인재 육성을 위해 수백억 원을 학교나 자선단체에 주로 기부하는 기존 형태와는 규모와 접근 방법에서 다르다. 자본주의에서 기부 문화는 기업 발전 역사와 궤를 같이한다. 민간에 자산이 축적되고 이것을 사회에 환원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기부 문화다. 건강한 자본주의는 활발하고 자발적인 기부 문화를 기반으로 형성되기 마련이다. 한국 경제에서 대규모 민간 자산의 축적은 지난 1970~1980년대의 산업화 과정에서 먼저 이뤄졌다. 대부분 1910년도에서 1920년도 사이에 출생한 기업인들이 오늘날 한국 경제를 대표하는 대기업 집단을 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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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와 암호화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지난 10일(현지 시간) Ð로 표현되는 ‘독지코인’을 아들을 위해 사들였다고 밝혔다. 도지코인은 인터넷에 떠도는 ‘시바견 짤(밈·인터넷에서 유행하는 사진이나 영상)’을 바탕으로 2013년 제조되고 장난삼아 유통이 시작된 암호화폐다. 하지만 머스크의 투자 소식이 전해지면서 16% 상승했다. 이로써 지난달 0.0075달러(8.3원)였던 도지코인 가격은 0.085달러까지 치솟았다. 머스크는 최근 비트코인으로 테슬라의 전기 자동차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지난달에는 테슬라가 15억 달러나 되는 비트코인을 매입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그리고 조 바이든 정부에서 취한 국내총생산(GDP)의 15%에 달하는 대규모 재정 확대 정책이 그 배경으로 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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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탄핵 보조기관 된 대법원

법관 탄핵 소추가 국회에서 가결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맡겨졌다.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의 ‘세월호 7시간’ 관련 명예훼손 사건 재판에 개입한 것이 주요 탄핵 사유다. 헌법상 모든 법관은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해야 하기에 상급자 법관이라도 일선 법관의 재판에 개입하는 것은 불법이다. 지난 2009년 광우병 사태 관련 촛불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재판을 신속히 처리하고 집회 참가자의 보석을 신중하게 처리하라는 압력을 넣은 신영철 대법관에 대해 야당이 탄핵안을 발의한 전례도 있다. 그렇더라도 이번의 경우와는 다른 측면이 많다. 2009년에는 일선 판사들에게 e메일과 전화로 재판의 방식에 관해 직접적 압력을 넣은 것인 데 반해 이번 사례는 담당 재판관에게 “사실관계에 대해 확인하는 내용을 판시해줄 것”과 “국제 언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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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주택 공급대책'의 성공조건

주택 수요 억제 정책에 집중했던 정부의 생각이 바뀌었다. 주택이 부족하지 않다고 했던 생각도 지웠다. 내 집에 사는 사람이 적고, 상대적으로 주거 여건이 열악한 곳이 많은 서울과 같은 대도시는 주택을 집중적으로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했다. 또한 최근 주택 시장의 불안 심리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주택 공급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정책 방향의 전환이다. 오는 2025년까지 서울을 비롯한 전국 대도시권에 83만 가구를 공급한다. 서울에 배정된 물량은 32만 가구다. 지금까지 정부가 공급하기로 한 물량을 모두 합하면 200만 가구에 육박한다. 과거 200만 가구 건설 계획으로 1기 신도시를 건설했던 때와 유사하다. 그만큼 물량적으로는 압도적인 수준이다. 정부의 계획대로 차질 없이 이 물량이 모두 공급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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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관계 복원 첫걸음은 ‘갈등 관리’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명기한 위안부 판결이 확정되면서 일본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3일 “위안부 판결은 국제법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한국 정부 주도의 시정을 요구하는 담화를 발표했다. 집권 자민당도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대신에게 일본 국내의 한국 자산 동결, 금융 제재 등을 포함한 ‘강력 대응 조치’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전달했다. 일본 정부가 당장 보복에 나서지는 않겠지만 일본 재산에 대한 원고 측의 강제 집행 요구가 강화되면 한일 갈등도 증폭할 것은 분명하다. 한국에서는 일본의 반발이 날로 거세지는 것을 의아해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일본의 상황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 우선 한국이 법치주의 국가인가에 대한 의문이 팽배해 있다. 그들은 한국 법 문화가 일본과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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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로부터 정의용에게

미국 조 바이든 정부 출범에 맞춰 우리 정부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정의용 전 안보실장으로 전격 교체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 했던가.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과 호흡을 맞추던 강 장관보다는 토니 블링컨 신임 국무장관의 새 파트너로 정 전 실장을 지명한 모양새다. 강 장관은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외교부 장관이다. 인품이 훌륭하고 날로 그 수가 늘어가는 외교부 내 여직원들에게 큰 힘이 된 것으로 전해진다. 비(非)외시 출신으로 나름 조직 문화 혁신을 위해 다양한 시도를 했다는 평도 받고 있다. 그러나 그 노력에 비해 박한 평가를 받는 것은 가장 중요한 북핵 문제와 일본 문제에서 역할이 보이지 않았다는 점과 청와대에 끌려가기만 했던 리더십 부재 또는 처세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강 장관의 성공과 실패는 정 후보자가 직면한 기회와 도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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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화해·통합의 시대' 열 수 있을까

미국 제46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사회를 “더 나은 모습으로 되돌리겠다(Build Back Better)”는 슬로건을 걸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경기 부양, 인종 차별 문제 해결, 그리고 기후 변화에 대처하겠다는 국정 과제를 설정했다. 이러한 국정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양극화와 분열에 신음하고 있는 미국 사회를 화해와 통합으로 치유하겠다는 것이다. 소외되고 배제된 사람들을 포용해 모든 미국 사람들을 위한 대통령이 되겠다는 의지, 그리고 기후 변화와 같은 전 세계적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글로벌 리더십을 되찾겠다는 의지는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화해와 통합의 리더십을 효과적으로 발휘하기 위해 바이든 행정부가 넘어야 될 장애물들이 있다. 우선 아직도 상당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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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다'가 이루지 못한 꿈

요즘 인공지능(AI)이 다시 뜨겁다. ‘알파고’는 AI 기술 자체에 대한 생경함 때문에 경외감과 위기감 등으로 그 반응이 뜨거웠던 반면 ‘챗봇 이루다’는 기술 자체보다는 이를 개발하고 사용하는 사람의 윤리의식에 관심이 집중돼 있다. 알파고는 우리 사회에 슈퍼스타같이 등장해 AI의 혁신성과 그 가능성을 보여줬다. 단언컨대 우리 일상은 알파고 등장 이전과 이후로 나뉠 것이다. AI의 진가를 알아챈 기업가들은 기계 학습 기법을 제품에 적용해 구매 경쟁력을 높였고 이를 통해 대중은 AI가 제공하는 효율성과 편리함을 자연스럽게 수용하고 이를 향유하기 시작했다. 알파고는 AI가 우리의 산업과 일상생활에 미칠 새로운 디지털 기술 혁명을 예고한 셈이다. 현실 세계와 디지털 세계의 경계가 사라지고 무한한 확장성을 지닌 디지털 세상 속 AI와 교감하며 살아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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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과 기조 바꾸면 소통 시작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번 기자회견이 주목받는 이유는 임기 마지막 한 해 동안의 국정 운영 방향과 각종 정치 현안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과 해법을 들어볼 수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국민과 더 많이 소통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원칙 속에서 회견을 준비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번 회견은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무엇보다 문 대통령의 상황 판단과 현실 인식의 한계를 드러냈다. 가령 문 대통령은 “부동산 안정화에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인정하면서 그 이유로 “시중에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저금리 기조가 이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것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무능과 오류가 아닌 상황 탓으로 돌린다는 평가를 받기에 충분하다. 문 대통령은 입양아가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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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공유제는 재분배 도구가 아니다

통상적으로 ‘이익공유제(profit-sharing)’란 근로자들의 봉급이나 보너스에 추가해 기업의 수익에 따라 근로자에게 직간접적으로 다양하게 제공하는 생산성 보상 제도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우리 기업들의 경영 실적이 전통 산업, 정보통신기술(ICT) 플랫폼 산업 등과 교차하면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제안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수혜 업종이나 계층의 이익 일부를 어려운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 취약 계층에 환원해 양극화를 줄이자는 것이다. 기업 경영에서 근로자들의 생산성을 높이는 제도가 엉뚱하게 코로나로 인한 ‘재분배제도’로 둔갑한 것이다. 친노동 정부는 자영업자나 취약 계층에 100조 원 넘는 빚을 지면서까지 지원하면서 파산 지경에 몰린 중소기업에 지원할 돈은 없다. 코로나19로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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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혁신의 평가와 발전 과제

금융의 정치화와 금융 감독의 실패 등으로 금융 환경의 여건이 악화하는 과정에서 최근 금융위원회가 추진한 일련의 금융 혁신 정책들은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되고 있다. 금융 규제 샌드박스의 시행, 인터넷 전문 은행의 추가 선정, 오픈뱅킹 추진, 마이데이터 예비 허가 등 금융 혁신 정책들은 금융 산업의 발전뿐만 아니라 금융 소비자의 편익과 후생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추진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들의 추가적인 해결이 중요하고 금융회사, 핀테크 기업들, 금융 소비자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금융 규제 샌드박스는 지난 2019년 4월 이후 현재까지 135건의 혁신 서비스가 지정됐으며 금융 소비자의 편익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지정된 혁신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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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의 꿈과 현실 사이의 갭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신년사에서 제시한 “회복·도약·포용”은 2021년 새해를 맞아 우리 국민이 간절히 바라는 내용들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부터 우리의 일상과 경제를 회복하고 선도 국가로의 도약을 이루며 국민적 화합과 포용을 이루는 신축년 한 해가 되기를 우리 모두 진심으로 바란다. 이런 점에서 새해를 맞는 대통령의 꿈과 국민의 꿈은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밝힌 주요 내용이 과연 이러한 꿈을 이루게 해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현실과 동떨어진 말들의 나열이 지나치기 때문이다. 말과 현실의 간극이 너무 크다. 신년사에서 강조한 일상의 회복과 경제 도약 그리고 남북문제에 초점을 맞춰 살펴보자. 첫째, 코로나19로부터의 일상 회복이다. 지난 1년간 우리는 일상을 잃어버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