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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 칼럼

시론

인식 전환 필요한 한중 경제 협력

모든 국가는 ‘자국의 안전 확보’와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이중의 목표를 갖고 있다. 미국의 ‘사활적 이익(vital interests)’이나 중국의 ‘핵심 이익(core interests)’ 강조도 같은 맥락이다. 이 때문에 각국은 안보와 경제발전을 위해 모든 협력 가능한 국제사회와의 연계를 총동원한다. 한국이 한미 동맹 공고화와 함께 중국과의 협력을 강조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다른 국가와 달리 북핵 위기를 정면으로 감내하면서 한반도에 최대 영향을 미치는 미중 전략 갈등에 봉착한 한국의 입장은 더욱 곤혹스럽다. 더욱이 곧 출범할 도널드 트럼프 2.0 시대와 군대까지 파병한 북러 밀착 심화에 대응할 틈도 없이 대통령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 등 예측 불가능한 정치적 불확실성이 경제까지 짓누르는 몸살을 앓고 있다. 무엇보다 트럼프 2기의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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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시대의 뉴 노멀

을사년 새해를 맞았다. 근대화의 큰 물결을 무시하고 정쟁만 일삼던 조선 제국이 을사늑약으로 나라를 빼앗긴 지 120년 만에 우리는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됐고 백범 선생이 그토록 바라던 문화 강국의 면모를 전 세계에 떨치고 있다. 인공지능(AI) 시대가 몰려온다. 일제강점기와 민족상잔의 상흔을 딛고 가난 탈피를 위해 기업가 정신과 교육열로 불굴의 의지를 불태우던 우리가 20세기 후반 제조업과 정보통신 분야에서 세계 강국이 됐다. 이제 우리는 AI 시대를 선도해 21세기에 또 한번의 대도약을 이뤄내야 한다. 중세에 인쇄술의 발명으로 종교개혁·르네상스·과학혁명이 이뤄졌던 것처럼 AI는 21세기 인류의 생활양식을 송두리째 바꾸는 문명사의 대전환을 초래한다. 마치 우리가 근육을 사용해 삽질하는 것보다 포크레인이 땅을 파는 것이 수백 배 효과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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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갯속 새해 경제

경제에 있어 불확실성이란 안개와 같다. 그런 만큼 새해 우리 경제가 순항할 수는 없다. 다만 어느 정도 힘들지는 향후 정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달려 있는 만큼 예측이 쉽지 않다. 일단 그래도 경제 전망을 해보도록 하자. 첫째, 금융시장부터 살펴보자.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당연히 환율이다. 계엄 초 1400원이었던 원·달러 환율은 현재 1400원대 후반으로 5% 정도 상승했다. 당분간 이러한 환율 상승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1550원 선까지도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 증시는 상승 곡선을 그렸던 국정 농단 사태 때와 달리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당시와 달리 현재는 주력 산업들의 경쟁력이 떨어진 데다 삼성전자까지 부진한 상황이다. 여기에 주가 하락 시 이를 받쳐주던 개인들이 미국 증시로 옮겨 간 만큼 반등을 이끌 주체가 없다. 따라서 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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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집값 안정이 달갑지 않은 이유

국민의 연말 그림 속에 없었던 급작스러운 탄핵 정국 진입으로 주택 시장이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그러잖아도 과도한 대출 규제의 여파로 힘을 잃던 주택 시장이 지난주는 서울 아파트값도 하락 전환할 정도로 주저앉았다. 가격 안정세를 넘어 하락세가 점쳐지는 현 시장 상황이 필요한 가격 조정 국면이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으나 필자에게는 그리 달갑지 않게 다가온다. 올해 주택 시장을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는 누가 뭐래도 양극화다. 국토교통부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로 지난해 말 이후 올 10월까지의 상승률이 전국은 2.4%이지만 서울은 8.2%, 경기도는 3.2%, 지방은 -0.4%로 온도 차가 극명하다. 몇몇 서울 강남 아파트 단지들의 신고가 경신 소식이 세간의 관심을 받았지만 서울 아파트 시장도 2022년 고금리로 인해 20% 이상의 가격 하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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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 공백만은 없어야 한다

동지가 막 지난 요즘 전방 고지의 밤 기온은 영하 20도까지 내려간다. 155마일 비무장지대 경계 근무에 나서는 장병들은 강추위와 고독감 등으로 겨울나기가 후방 부대와는 차원이 다르다. 신세대 장병들이 버티는 힘 중 하나는 군가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해가 질 적에 부모 형제 나를 믿고 단잠을 이룬다.” 적이 호시탐탐 우리의 영토를 노리고 있다는 강인한 안보의식은 부족할지라도 군인으로서의 맡은 바 임무를 다하겠다는 의지는 기성세대 못지않다. 12·3 계엄 소동은 군의 역할과 사기에 치명상을 입혔다. 내년도 61조 원으로 예상되는 국방비와 50만 명의 대군은 한반도 분단 체제에서 적으로부터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소중한 자산이다. 단군 역사 이래 최강이라는 군이 내란 행동대원으로 조사를 받는 신세가 됐다. 수도권에 주둔한 특수부대 정치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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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과 한국의 시계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현재에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오늘 보일 수 있다는 사실을 통해 외형적으로만 그들이 동일한 현재에 존재할 뿐이다.” 독일 철학자 에른스트 블로흐는 구시대의 잔재가 현재와 공존하는 독특한 사회 균열적 현상을 ‘비동시성의 동시성’이라는 형용모순으로 일컬었다. 누군가는 인공지능(AI) 시대를 살아갈 때 다른 누군가의 시계는 여전히 전근대적 시간에 멈춰있다. 정치권에서 계엄 논의가 흘러나올 때 나는 일부 야당 의원들이 여전히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의 시계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냐고 냉소적으로 반응했다. 그러나 정작 시간이 멈춰져 있던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으로 아닌 밤중에 홍두깨처럼 그는 우리의 시간을 민주화 이전으로 되돌리려 했다. 야당의 탄핵권 남발과 과도한 정부예산안 감액이 직접적 계엄 선포의 이유였다. 정치로 풀어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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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탄핵안 ‘투표 불성립’ 이후

3일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7일 여당 의원 대부분의 불참으로 투표자가 의결정족수에 미치지 못해 결국 ‘투표 불성립’으로 처리됐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탄핵소추안 의결로 직무가 정지되는 사태는 일단 피했지만 상황 자체가 종결된 것은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계속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했으며 내란죄 관련 논란도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지금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7일 오전 윤 대통령의 담화에서 밝혔던 정국 정상화 방안이다. 윤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를 포함한 정국 안정 방안을 여당에 일임할 것임을 밝혔으며 그에 따라 임기 단축 개헌, 거국내각, 책임총리 등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이 모든 방안은 여야의 합의와 협력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임기 단축 개헌은 실현 가능성이 가장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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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치명적 오판의 후폭풍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국회가 190명 만장일치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자 윤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한 지 6시간 만에 해제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 해제를 선언하면서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 농단, 예산 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때문에 계엄을 한 것처럼 들린다. 이번 계엄 사태의 최대 쟁점은 계엄의 요건을 갖췄는지 여부다. 헌법 77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계엄법 2조 2항에선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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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투성이 ‘6시간 비상계엄’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3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헌법 제77조 제3항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갑자기 휴대폰이 시끄러워졌다. 잇따라 사회관계망(SNS) 알림음과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한 것이다. 어떤 사람은 SNS에 속보를 올리면서 ‘가짜뉴스 같으니 주의하라’고 친절히 안내하기도 했다. 필자도 링크를 따라 들어가 보니 가짜뉴스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정교했다. 뒤이어 계엄사령관이 발표되고 여섯 개 항의 포고령도 발령됐다. 법률 공부를 시작한 지 40여년만에 헌법 책에서만 보던 상황이 실제로 벌어진 것이다. TV에서는 국회 상황을 계속 비추고 있었다. 헌법 제77조 제5항에 따라 국회에 비상계엄 해제요구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여야 모두 ‘잘못된 계엄’이라는 일치된 목소리를 내고 있었다. ‘의사정족수를 채울 수 있을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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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관계, 착실한 진전이 필요하다

최근 한일 정부가 사도광산 피해자 추도식에 대한 입장 차이를 보여 추도식을 별도로 치르면서 관계개선 흐름에 찬물을 끼얹었다. 한일관계는 지난해 3월 한국 정부가 ‘제3자 변제’ 해법으로 강제동원 문제의 고르디우스 매듭을 끊은 뒤 셔틀정상외교로 추동력을 얻어 8월 한미일 캠프데이비드 정상회담까지 빠른 속도로 회복됐다. 그러나 이후 관계개선 템포는 정체 기미다. 양국은 7월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관련 전시관 설치와 추도식 개최를 전제로 등재에 합의했다. 8월 설치한 전시관은 우리 기대에는 미흡하지만 한국 피해자들의 힘들었던 상황을 관람자에게 전달할 수준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11월 추도식에서 우리가 중시한 것은 일본 고위당국자의 참가와 추도사 내용이었다. 추도식 참가인사는 외무성 이쿠이나 아키코 정무관(차관급)이었으나 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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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무력화하는 상법 개정안

주식회사는 주주들이 갹출해 설립한다. 주주의 각출 내용에 관해서는 회사에 대한 출자 계약에서 정한다. 주식회사의 일상적인 의사 결정은 회사와 수임 계약을 체결한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가 담당한다. 회사의 설립과 운영에서 보듯이 주주와 이사 사이에는 계약에 따른 직접적인 연결 고리는 없다. 회사는 영업을 통해 이익을 창출하고 그 이익으로 이사에게 보수를 지급한다. 이사의 의무는 크게 선관주의 의무와 충실 의무로 나눠진다. 이사가 회사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의무를 선관주의 의무라 하는데 이사의 충실 의무는 이사의 선관주의 의무에 포섭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우리와 법체계가 유사한 일본도 같은 입장이다. 만약 더불어민주당의 상법 개정안대로 이사가 회사와 주주를 위해 충실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면 그동안 정립된 법리와 법원칙이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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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재명 거짓말 인정한 이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 시절 두 가지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첫 번째는 2021년 12월 극단적 선택을 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처장 김문기를 시장 재직 시절에 몰랐다고 한 점이다. 두 번째는 백현동 사업과 관련해 용도지역 변경을 했던 것은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했기 때문이라고 말한 점이다. 이에 대한 1심 선고가 15일 있었다. 기소된 지 2년 2개월만의 일이다. 재판부는 대부분의 혐의사실을 인정했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형의 집행은 2년간 유예됐다. 선거범죄 양형기준을 보면 징역 8월부터 2년까지는 가중구간이다. 이 대표가 했다는 거짓말은 모두 개발비리와 관련 있다. 아파트 건설과 분양 과정에서 비리에 연루됐는가 하는 점이다. 특히 토지용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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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재선과 한국의 경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재선은 우리나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내수 부양을 위해 확대 재정 및 통화정책 사용이 전망된다. 법인세 인하로 재정적자가 늘어나면서 국채 발행이 증가할 것이 예상돼 이미 채권금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중국 관세를 60%까지 높이고 일반 관세도 10%를 높이겠다고 밝혔으니 수입물가 상승이 우려된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고금리의 지속으로 강달러가 예상되지만 일본·한국·중국의 고환율 정책을 비판하고 있어 1985년 플라자 합의와 같이 협상에 의해 이들 국가의 환율을 내리는 환율정책 변화도 전망된다. 한국 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먼저 관세 인상으로 인한 대미국 수출 감소다. 한국은 대중국 무역수지가 적자로 전환되면서 자동차와 반도체의 대미국 수출 증대로 무역수지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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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GA의 귀환과 한반도 안보

추운 겨울이 오고 있다. 절기상의 문제만이 아니고 워싱턴에서 불어오는 국제정치의 난기류 때문이다. 두 개의 전쟁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것은 물론 내년 1월 하순 이후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시아에 몰아칠 후폭풍은 심상치 않다. 혹한은 국제 질서에 불확실성과 예측 불가능성을 심화시킬 것이다. 미국 47대 대통령에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MAGA) 정책은 기존 국제 질서의 판을 바꿀 것이다. 미국이 탈냉전 이후 가장 심각한 도전을 맞고 있다는 그의 인식은 세계 정치·경제와 안보에 어두운 그림자를 던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트럼프 당선인과 전화 통화를 하며 파트너십 발전을 제안했고 트럼프 당선인도 윤 대통령을 빨리 만나고 싶다고 했다. 덕담이 오가는 통화였지만 트럼프가 손에 들고 있는 청구서는 만만치 않다. 내년부터 4년간은 트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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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귀환, 시험대 오른 한국

숱한 여론조사와 초박빙 대선 예측이 무색하게 도널드 트럼프는 개표 하루 만에 미국 대통령으로 돌아왔다. 경제와 이민 문제처럼 실생활과 맞닿은 현안에 답을 원하는 미국인들은 글로벌 리더십보다 ‘검증된 스트롱맨’을 선택했다. 성별이나 다양성보다 보수적 가치를, 이념보다 실질적 경험을 중시하는 미국 주류의 정서를 감안하면 이 같은 결과는 그리 놀랍지 않다. 그러나 그의 귀환이 불러올 파장은 결코 만만치 않다. 이미 자국 우선주의와 고립주의로 기울어진 미국이지만 이번 선거로 상하원마저 공화당이 장악하면서 트럼프는 더욱 강력한 권력을 쥐게 됐다. 이는 중국 봉쇄와 동맹국들에 대한 경제적 부담 전가를 포함한 압박 전략이 본격화될 신호로 보인다. 트럼프는 미국 중심의 공급망과 안보 네트워크 재편을 위해 동맹국에 더 강한 자립과 부담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