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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대표 ‘SWOT 분석’이 주는 정치적 함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한 대표는 ‘명태균 통화 녹취록’ 공개 이후 윤 대통령을 향해 대국민 사과와 대통령실 참모진 전면 개편, 쇄신용 개각을 요구했다. 윤 대통령이 7일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어떤 방안을 내놓을지가 윤한 갈등의 변곡점이 될 수 있다. 만약 기대한 만큼의 성과가 없으면 윤한 갈등은 증폭되고 김건희 여사 특검 채택, 대통령 탄핵과 개헌 등의 논의가 급물살을 탈지 모른다. 한 대표가 여권의 총체적 위기를 극복해 정국 주도권을 잡을 수 있을까. 한 대표에 대한 ‘스왓(SWOT, 강점·약점·기회·위협) 분석’을 통해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한 대표의 강점은 ‘변화와 쇄신 이미지’, ‘대안 제시 능력’이다. ‘제3자 추천 방식 채상병 특검’, 의료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일환으로 ‘여야의정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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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처럼 사라질 北 ‘러 파병’ 대가

북한의 대러시아 파병은 군사기술을 얻기 위한 수단, 북한의 국제적 위치를 높이기 위한 수단, 그리고 러시아와 지속 가능한 동맹을 위한 수단이라는 분석이 대체적이다. 북한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파병은 어느 정도 일확천금이다. 북한은 수십 년 전부터 이 만큼 많은 돈을 단기간에 받은 적이 없다. 물론 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앞으로 수십 년동안 비밀로 남아있을 것이다. 그래도 대략적인 추정이 가능하다. 문제는 오늘날의 북한은 이렇게 갑자기 생긴 돈을 제대로 쓸 능력이 없어보인다는 점이다. 지금 러시아 군인의 월급은 최소 2200 달러, 즉 한국 돈 300만 원이다. 북한 측은 이 만큼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러시아인의 경우 병사 대부분은 이러한 기본 월급보다 돈을 잘 벌고 특히 입대할 때 보너스를 많이 받는다. 따라서 러시아 입장에서 매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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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경기부양책, 무엇을 봐야 하나

올 9월 중국 공산당 제20기 3중전회와 경제회의를 주재한 시진핑 주석이 중국 경제의 어려움을 실토한 후 중국 당국이 연일 경기 부양책을 내놓고 있다. 중국은 지난해부터 의욕적으로 리오프닝(re-opening, 경제활동 재개)을 선언했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 봉쇄의 후유증을 극복하지 못한 채 부동산 시장 침체, 주식시장 하락, 실업률 상승 등 악재에 시달려왔다. 심화하는 미중 전략 갈등도 중국의 선택지를 제약해왔다. 이렇게 경기 부진이 계속되자 올해 목표인 5% 내외의 경제성장률 달성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올 1~3분기 성장률이 4.8%를 기록해 5% 성장의 범위에는 있지만 중국 경제를 지탱하는 3대 축인 내수·투자·수출 지표의 내용이 좋지 않다는 점이 문제다. 내수는 전체 경제의 30%를 차지하는 부동산 시장에 발목이 잡혀 있고,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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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반도체산업의 위기

얼마 전 해외 시장조사 기관에서 발표한 보고서를 비롯해 국내에서도 한국 반도체 산업이 불안하다는 지적이 쏟아지면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렇다면 무엇이 한국 반도체 산업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을까. 그것은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여러 가지 환경이 한꺼번에 변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우선 세계 최대의 반도체 수요 시장이지만 거의 전량을 수입에 의존했던 중국 시장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중국의 반도체 제조업은 중국 정부가 반도체 굴기를 선언한 후 막대한 투자를 했음에도 첨단 제조 장비 도입이 어려워 기술 발달이 부진한 듯 보였다. 그러나 최근 자체 개발한 기술로 생산한 메모리반도체가 중국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이고 있다. 한국 기업에도 중국이 가장 큰 시장이기 때문에 매출 감소에 대한 염려는 당연하다. 다음으로 반도체 시장에서의 경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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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더 세심하게 관리해야

부동산 시장은 지난여름 비수기철인데도 금리 인하 기대감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뜨거웠다. 서울·수도권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거래가 급증했다. 정부는 가계대출 증가를 염려해 그동안 미뤄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9월부터 시행함과 동시에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까지 일부 중단하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9월은 물론 10월 들어 아파트 거래가 줄어들고 매물은 늘어나면서 가격 상승세도 둔화됐다. 물론 거래가 감소하면서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도 꺾였다. 금융권에 따르면 9월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액은 5조 원대 초반으로 8월의 9조 8000억 원과 비교하면 절반 가까이 줄었다. 은행들의 가계대출 규제는 주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이미 집이 있는 유주택자에 대해 대출 취급을 중단한 곳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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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바 내각과 한일관계

지난달 27일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이 당선돼 일본의 102대 신임총리로 지명됐다.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예고하며 이시바와 끝까지 접전을 벌였던 강성보수 다카이치 사나에가 아닌 온건파 이시바가 당선되면서 한국은 일단 한숨을 돌린 모양새다. 이시바 총리는 급진적 안보관을 가졌지만 역사인식은 온건보수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피해자가 납득할 수 있을 때까지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일본이 과거 한국을 식민지배했던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전쟁책임도 언급한 바 있다. 오랜 기간 해결되지 못한 역사문제에 대한 한국의 기대감이 높아지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이시바 총리는 카레와 라멘을 즐기고, 프라모델을 만들기를 좋아하고, 애니메이션·아이돌·철도 마니아이기도 하다.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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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취득 유인 없애는 자사주 규제

정부가 기업 밸류업(가치 제고)을 위해 무언가 해야 한다는 압박을 심하게 받고 있는 듯하다. 상법 또는 자본시장법이나 그 시행령 등을 고쳐 어떻게 해보려는 정부 부처의 움직임이 감지된다. 그런 노력의 하나로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고쳐 자사주 제도를 일부 개선(?)하려 한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마친 상태이며 여러 반대 의견에도 조만간 시행될 것이 틀림없어 보인다. 개정안은 합병·인적 분할 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 금지, 5% 이상 자사주 보유 시 추가취득·처분·소각 계획에 대한 이사회 결의 및 정기보고서 공시를 통해 그 소각 및 처분을 간접적으로 강제, 신탁계약에 의한 자사주 취득·처분을 직접 취득·처분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규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상법은 자사주를 ‘자산’으로 본다(자산설). 그래서 주식의 포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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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 시스템 정비해야

강의를 나갈 때마다 필자는 “제일 어려운 직업은 무엇인가?”라고 묻는데 대부분 “내 직업”이라고 답한다. 맞는 답일 수 있지만 필자가 나름 생각하는 답은 ‘사람을 만나는 직업’이다. 일로써 사람을 만나는 건 피곤하고 힘들다. 기본적으로 서로의 의견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많아 어느 관공서·회사든 민원 부서 근무를 기피한다. 이런 현상이 최고조에 달하는 곳이 바로 경찰·검찰 같은 수사기관이다. 수사는 조사를 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일치되지 않는 분야다. 때로는 불일치를 넘어 적대적인 관계가 형성돼 모두 기피하는 직업이나 직역이 된다.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관은 그 정도가 더 심하다. 최근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이런 글들이 올라왔다. ‘이제는 사건을 검사에게 던져도 검사는 보완 수사, 재수사 요청 버튼만 누르면 검사 킥스(수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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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은 국가방첩시스템 재정비해야

최근 국군정보사령부의 해외 첩보망과 K2전차 주요 기술 유출 사건 등으로 국가 기밀 보호 문제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오늘날과 같이 국력의 척도가 첨단 기술력과 직결되는 상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산업 기밀 보호다. 우리는 K방산을 비롯해 많은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기술력을 보유한 나라다. 현재 기술 반도체와 원전 등 12개 분야 73개를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산업스파이는 정보기술(IT)·반도체 등 소위 첨단산업 분야에서 주로 발생하며 근래 들어 주요 표적이 정밀기계·자동차·생명공학 등 여러 분야로 확대되는 추세다. 국정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총 106건의 산업기술 해외 유출 사례 가운데 3분의1인 35건이 국가핵심기술이다. 기술 유출이 확인된 50개 기업의 연구개발(R＆D)비와 예상 매출액 등을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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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과 이스라엘, 새로운 전선

지난해 10월 7일 발발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역대 가장 긴 60일을 넘어 11개월째로 접어들었다. 벤야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정부는 이번 전쟁을 이스라엘·이란 전쟁으로 생각한다. 이란이 기획한 전쟁은 아니라고 보지만 1979년 이래 팔레스타인 해방을 목표로 이란이 반이스라엘 세력인 팔레스타인의 하마스, 레바논의 헤즈볼라, 시리아의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 이라크의 이슬람저항군, 예멘의 후티반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8년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 안보를 위협하는 3가지로 ‘이란, 이란, 이란’을 들면서, 급진적인 이슬람 시아파 원리주의 정권이 이스라엘뿐 아니라 핵과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지역과 세계를 위협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네타냐후는 이번 기회에 반이스라엘 세력의 배후인 이란을 공격해야만 화근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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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무소뿔처럼 직진하라

5월까지 진행된 연금 개혁 논의는 참담함 그 자체다. 지난해 5차 재정 계산에서 국민연금이 지속 불가능한 것으로 진단됐는데도 후세대에 더 덤터기 씌우는 개악안을 선택하자고 해서다. 필자가 이끄는 연금연구회에 따르면 국민연금 미(未)적립 부채는 1825조 원(2023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81%)이 넘는다. 이미 약속한 연금을 지급하려면 이만큼 부족하다는 뜻이다. 야당 대표와 전 국회의장까지 나서 통과시키자고 했던 ‘소득대체율 44%-보험료율 13%’는 빚을 더 많이 늘린다. 이 안으로 빚을 늘리지 않으려면 보험료를 21.8% 걷어야 한다. 8.8%포인트 적게 걷으니 2050년에 6366조 원으로 3.5배가 늘어난다. 그런데도 빨리 통과시키자고 한다. 개혁안과 개악안을 구분 못 해서인지 아니면 포퓰리즘의 화신이라 그러한 건지 궁금하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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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를 진작하는 3가지 해법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을 기존의 2.6%에서 2.5%로 하향 조정했다. 수출은 호조를 보이고 있으나 고금리로 인한 민간 소비와 설비투자의 회복 지연, 즉 내수 침체를 주된 원인으로 지목했다. 실제로 자영업자와 중소 상공인들의 도산과 폐업이 많이 늘어나고 있으며 취약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도 10%를 넘어서고 있다. 내수 진작을 위한 정책 당국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먼저 조기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 금리 인하는 이자 부담을 줄여 소비와 기업 투자를 늘릴 수 있다. 한국은행은 그동안 인플레이션 재발을 우려해 금리 인하에 신중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은 4개월째 2%대에서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그동안 수입 물가 상승을 촉발시킬 것으로 우려됐던 환율도 하향 안정되고 있다. 여기에 내수 침체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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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주택공급대책 ‘패닉 바잉’ 끝낼까

8일 발표된 종합적인 주택공급대책에는 실효성이 예상되는 대안들이 적잖게 담겼다. 그중 가장 빠른 효과가 기대되는 대안은 진행중인 도심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37만호의 추진을 가속화하겠다는 방향이다. 주요 세부 내용으로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기본계획과 정비계획 그리고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을 동시 진행하겠다는 항목을 포함한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재건축·재개발의 사업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용적률 완화에 따라 요구되는 임대주택 비율을 사업성을 고려해 차등 완화하고, 임대주택의 인수가격을 현행 대비 1.4배로 상향하고, 기존 법적 상한 대비 용적률을 10분의 1 추가 제공하겠다는 대안이다. 이는 필자가 신통기획의 자문을 하면서 느꼈던 현장에서의 사업성 저하 요인을 개선해 건설 원가 급등과 조합원의 분담금 과다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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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민주주의는 어떻게 무너지는가

개원한 지 두 달 된 제22대 국회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가 거듭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개원 두 달 만에 탄핵안 7건, 특검법 9건을 쏟아냈다. 야당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취임 이틀 만에 탄핵했다. 헌법상 탄핵 소추는 직무 집행 중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이 있어야 하는데 헌정 사상 유례없는 폭거다. 이 밖에 민주당은 이재명 전 대표 등을 수사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안도 발의했다. 검사 탄핵안이 통과되면 이 전 대표에 대한 수사나 재판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국회를 이재명 재판 지연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셈이다. 야당은 또 ‘전 국민 25만 원 지급안(민생회복지원금법)’을 강행 처리했다. 이는 입법부가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상 삼권분립에 위배된다. 올해 세수 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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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재난’ 대비는 선택 아닌 필수

19일 전 세계에서 약 850만 대의 마이크로소프트(MS) 윈도 시스템이 크라우드스트라이크사의 팰컨 센서 프로그램의 오동작으로 다운되는 현상이 발생했다. 이 일로 세계 여러 곳의 항공편이 취소 또는 지연됐고 생방송이 중단되거나 증권거래소의 지수 산정이 지연됐다. 병원에서는 진료와 수술이 연기되는 일 등이 발생해 직접 피해액이 7조 5000억 원에 이른다는 발표가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전산망 마비 사태가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 2018년 11월 KT 서울 아현지사 화재로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유무선 통신 장애를 겪었다. 2021년 10월에는 KT 통신망의 ‘라우팅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했다. 2022년 10월에는 SK C＆C 데이터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로 카카오톡·네이버·토스 등의 인터넷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다. 지난해 11월에는 국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