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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몽이 부른 치명적 패착

내년 최저임금이 시급 1만30원으로 확정돼 처음으로 1만원 시대가 열렸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지급하는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시간당 1만2036원이다. 그러면 최저임금인상을 통해 보호하고자 했던 알바생 등 임시직 근로자의 ‘삶의 형편’은 그만큼 개선될까. 자신할 수 없다. 2017년 5월 집권한 문재인 정부가 제일 먼저 한 일은 최저임금을 6470원에서 7530원으로 16.4% 인상한 것이었다. 근로자들은 환호했다. ‘다른 모든 것은 그대로 변하지 않고’(other things being equal) 오직 최저임금만 16.4% 인상되는 것으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자체가 거대한 착각이었다. 현실세계에서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그만큼 기존 취업자는 실직 위험이 커지고 노동시장에 진입한 취업희망자는 구직 기회가 줄어든다.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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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인하 발목 잡는 집값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1일 기준금리 인하와 관련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집값 상승세를 위험 요인으로 지목했다. 다음 날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수도권 집값 상승이 일시적 현상이라며 추세적 집값 상승 가능성을 일축했다. 과연 앞으로 집값은 어떻게 될까? 금리는 집값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다. 금리 인하로 시중에 유동성이 풀리고 대출 이자 부담이 낮아지면 주택 구매 수요가 증가해 집값이 상승한다. 하지만 금리가 인하돼도 집값이 얼마나 오를지는 다음 요인들에 달렸다. 첫째, 가계대출에 대한 규제다. 대부분 가계는 주택을 구매할 때 대출을 중요한 자금 조달원으로 활용한다. 대출 규제가 깐깐할수록 가계의 자금 조달 여력이 떨어져 금리가 낮아져도 집값 상승은 제한적이다. 사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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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한 트럼프 재선 대비책

지난달 27일 미국 대선 TV 토론 결과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짙어졌다. 이달 2일 발표된 미국 유력 일간지의 여론조사에서 트럼프가 바이든에 6~8%포인트 이상의 지지율 격차를 보였다. 큰 이변이 없는 한 세계는 트럼프가 당선될 것으로 본다. 그래서 올 초부터 많은 나라가 전담팀을 꾸려 대비책 강구에 나섰다. 늦은 감이 있지만 우리에게도 이 같은 준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올 3월부터 트럼프 행정부 출신 인사들이 우리 언론과 인터뷰하면서 우리도 대비하는 모양새는 갖추고 있다. 이구동성으로 이들이 한미 동맹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규모 변화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우리의 비용 부담(cost sharing)은 물론 동맹 부담 분담(burden sharing) 제고의 가능성도 암시됐다. 이에 우리는 2026년 적용될 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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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 시총 1위 등극의 비결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엔비디아의 약진이 눈에 두드러진다. 2020년대 초반까지 인텔과 삼성전자가 세계 반도체 시장 매출 1·2위를 다투고 있었는데 지난해 엔비디아가 삼성을 추월해 2위로 올라섰다. 6월 초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은 애플을 앞질렀고 급기야 마이크로소프트(MS)를 제치고 1위에 등극했다. 엔비디아의 시총은 2조 달러를 넘은 지 채 4개월도 되지 않아 3조 달러를 달성했고, 주가는 올해 들어 181.5% 상승했다. 최근 들어 엔비디아의 주가가 상당히 가파른 속도로 상승한 것이다. 엔비디아가 이렇게 급성장한 것은 최근 주목을 받는 인공지능(AI) 열풍의 한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세계 AI 가속기 시장의 80% 이상을 엔비디아가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엔비디아가 AI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막강하다. 엔비디아의 성공 비결은 소비자가 필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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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방탄과 법치 파괴

과거 독재 시절 야당 대표가 심하게 탄압받던 기억이 있다. 조봉암은 사형됐고, 김대중은 정권에 의해 납치·투옥되고 심지어 사형 판결까지 받은 바 있었고, 김영삼도 제명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민주화 이후 야당 대표가 탄압받은 일이 있었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두고 군사독재 시절보다 더한 탄압이라고 말하지만 그 시절을 직접 겪은 사람으로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다. 현직 대통령도 불법이 있으면 탄핵을 통해 파면되고 감옥까지 가는데 야당 대표는 불법을 따지지도 말아야 한다는 것인가? 야당 대표를 치외법권처럼 주장하는 것은 단순히 법치 파괴일 뿐만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공격하던 모든 것들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물론 민주당에서는 치외법권을 말한 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최근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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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초긴장 상태, 누구도 실익 없다

북한 김 씨 정권의 반인륜적이고 비인간적인 언행과 폭력성, 그리고 전쟁만 생각하는 집단성을 생각하면 일부에서는 강력한 군사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무력 충돌을 통해 수많은 희생을 치르기보다는 대화와 설득이 진정한 평화를 위한 방법이기에 이러한 방안을 포기한 지 오래다. 북한은 냉전시대의 유물이다. 북한 외부에서 보면 21세기에 어떻게 저런 나라가 존재하는지 의문이고 연구 대상이다. 사이비 종교와 같은 정치 지도 체제를 구축하고 나라 전체를 큰 병영처럼 운영하는 독재자의 낙원이다. 북한은 국민(인민)이 굶어 죽어도 독재자를 보호하기 위해 핵무기를 만들고, 사람을 한꺼번에 여러 명 죽일 수 있는 무기를 만드는 기술을 같은 생각의 나라와 공유한다. 우리는 북한을 설득하기 위해 쌀과 비료 그리고 주지 말아야 할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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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마법’이라는 선동

금융위원회가 최근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해 인적 분할 및 합병 시 자기주식(자사주)에 대해 신주 배정을 제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그 이유는 자사주가 주주 가치 제고가 아닌 ‘대주주의 지배력을 높이는 데 활용(자사주 마법)’된다는 비판을 수용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예컨대 대주주가 30%, 자기주식이 20%, 소액주주들이 50%의 지분을 각각 나누어 가진 회사(분할 회사 A)가 인적 분할을 하면 지금까지는 분할 후 신설 회사(B)의 주식도 A의 주주들에게 각각 30대20대50의 비율로 배정됐다. 이번 금융위의 조치는 앞으로는 자기주식에 대한 몫인 20%를 A에 배정하지 말라는 것이다. ‘대주주의 지배력이 강화’되는 마법이 일어나기 때문이라고 한다. 진짜 대주주에게 ‘자사주 마법’이 일어날까? 아니다. ‘자사주 마법’은 대주주를 악마화하는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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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재건축이라는 과속 페달

1기 신도시 재건축의 진행 속도가 너무 빠르다. 지난 대선 전 1기 신도시가 속한 5개 시의 시장들이 모여 수직 증축 리모델링을 지원해달라고 해 시작한 화두가 대선을 거치며 500% 용적률의 재건축 공약으로 제시되더니, 총선을 거치며 용적률이 750%까지 올라갔다. 시장 압력이 약한 곳의 재건축까지 정치적 압력으로 밀어붙이자니 이런 무리수가 두어지는 게 아닌가 싶다. 얼마 전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선정 및 규모 기준이 발표됐다. 1기 신도시 주택 재고의 10% 정도인 2만 6000가구+알파(α)가 1차 선정 규모다. 발표된 선정 기준 중 ‘주민동의율’에 60점을 배정한 것은 진행 속도를 높이겠다는 국토교통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며 그런 의지는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라는 과속의 로드맵에서 명백히 드러난다. 다사다난한 재건축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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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대통령 사망과 이란 민심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이 19일 이란의 동아제르바이잔주에서 헬기 사고로 사망하면서 이란의 정정이 국제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 이란이 이스라엘의 주시리아 이란 영사관 폭격에 대해 직접 이스라엘 영토로 330여 기의 드론과 미사일을 쏟아부으며 보복했고, 이에 다시 이스라엘이 맞대응 공격을 한 지 불과 한 달밖에 안 됐기 때문이다. 이란 당국은 “만에 하나라도 불순한 세력이 개입했다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했다. 현재까지의 발표에 따르면 헬기가 높은 지역에 부딪힌 후 불이 붙었고 잔해에 총탄 흔적이 없는 것으로 봐 악천후와 낡은 기체가 사고 원인일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수행 헬기에 타고 있던 골람호세인 에스마일리 대통령실장이 인터뷰에서 당시 기상이 좋았다고 하면서 음모설에 가속이 붙었다. 사고가 난 산 절벽 인근에 작은 구름 조각이 보였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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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야후, 한일 협력으로 발전해야

일본 총무성이 일본에서 9000만 명이 넘는 전국민적 소통의 인프라인 라인야후에 대해 행정지도를 하면서 양국 경제 및 외교 관계의 불안 요소가 되고 있다. 이번 총무성의 조치는 라인 이용자의 개인정보 51만 건이 유출되자 취해졌다. 총무성의 행정지도는 라인야후에게 보안 체제의 강화와 함께 라인야후를 창업한 네이버와의 자본 관계를 포함한 경영체제의 재검토를 요구하는 등 극히 이례적인 내용이었다. 일본에서도 공공기관·대기업·언론사 등에서 개인정보가 대량 유출되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라인야후보다 훨씬 많은 수백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도 있었다. 그럼에도 이로 인해 자본 관계를 포함한 경영체제를 바꾸라는 행정지도가 나온 경우는 거의 없었다. 이번 행정지도는 차별적 대응이라고도 할 수 있다. 행정지도의 근거법인 일본의 ‘행정수속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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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민희진이 보여준 K팝산업의 민낯

하이브와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갈등이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 주주총회 개최, 배임 행위 소송 등 현재도 진행 중이다. 이번 사태를 두고 양쪽으로 의견이 엇갈린다. 최대한 양보한 하이브에 비해 무리한 요구를 하는 민 대표를 비난하는가 하면 힘없는 종업원들을 대변하며 대기업에 맞서는 민 대표를 옹호하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어느 한쪽의 잘잘못을 떠나 큰 틀에서 보면 잠재돼 있던 한국 K팝 산업의 문제가 노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글로벌 한류 붐과 BTS의 등장으로 K팝의 몸집이 커졌으나 경영관리적 내실을 다지지 못했다. 특히 한국 K팝은 아티스트로서 창업자가 오랫동안 운영하다 보니 전문적인 경영 시스템이 정착되기 어려웠다. 이제 규모가 커진 만큼 이에 맞는 인적 및 사업 관리와 같은 내실을 다질 때다. 히트드리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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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거는 나라가 아니다”

북한의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는 올해 1월로 불혹(不惑)의 40세가 됐다. 그가 2011년 아버지 김정일이 죽은 뒤 권력을 세습받은 지도 13년이 지났다. 이제 세상살이의 이치를 깨달아 헛된 꿈에 미혹되지 않고 정치를 제대로 할 만한 나이가 됐다는 얘기다. 그러나 그가 하는 짓은 오로지 핵무장 하나다. 그것이 가져올 결과는 경제제재로 인한 민생 피폐와 주민의 불만을 억누르기 위한 인권 탄압뿐이다. 가수 나훈아가 김정은이 최고 존엄으로 군림하고 있는 북한 체제에 대해 “저거는 나라가 아니다”라고 했다. 지난달 27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그의 가수 인생 58년 고별 콘서트 ‘고마웠습니다’에서 한 말이다. “북쪽의 김정은이라는 돼지는 사람들이 죽거나 말거나 살이 쪄가지고, 저거는 나라가 아니다. 혼자서 다 결정하고, 조약을 맺어도 혼자서 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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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금리 대출이 만병통치약인가

금융 당국이 가계대출 증가 속도를 늦추기 위해 개인의 원금과 이자 상환 능력을 바탕으로 대출 한도를 결정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도입한 데 이어 가계대출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일련의 정책들을 최근 시행하기 시작했다. 하나는 2월 말부터 금리 상승 위험을 반영해 변동금리 대출 한도를 추가로 줄이는 스트레스 DSR 제도를 도입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4월 초부터 은행 자체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늘리기 위한 목표를 신설한 것이다. 그러나 정책 효과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올 3월 전월 대비 11개월 만에 감소했던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이 한 달 만에 다시 급증했다. 또 3월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 중 변동금리 대출 비중은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전월 대비 8.1%포인트 상승한 42.5%가 됐다. 정책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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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경협 돌파구를 기대한다

세계는 지금 미중 갈등과 전대미문의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불경기에 신음하고 있다. 여기에 자국중심주의와 민족주의적 성향의 각자도생 기조를 앞세워 협력보다는 경쟁과 갈등에 함몰돼 있다. 특히 세계 경제성장의 견인차였던 중국 경제가 공전의 위기를 맞고 있으며 미중 갈등 사이에서 시달리는 한국 역시 양쪽에 발목이 잡혀 있다. 이는 한중 관계를 견인했던 경제 교류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중국의 한한령 같은 ‘경제력 무기화’가 양국 경제 관계를 축소시킨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제 경제 체제가 산업적·기술적으로 예전과는 다른 구조적 변화를 맞이한 것이 본질이다. 중국의 코로나19 봉쇄 정책과 미국의 다양한 규제가 역설적으로 중국의 대체재 확보를 촉발했고, 이는 한국의 대중(對中) 중간재 공급 구조를 변화시킨 대표적인 예가 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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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이스라엘 충돌에 주목하는 이유

이스라엘·하마스사태가 발생한 지 6개월이 넘었다. 이집트·카타르 등의 중재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는 듯했던 이스라엘·하마스사태는 이란과 이스라엘의 상호공격으로 중동지역 뿐 아니라 전 세계를 흔들고 있다. 이란은 13일 시리아 내 이란 영사관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이스라엘에 대규모 공습을 감행했다. 이로부터 6일만인 19일 새벽 이스라엘은 이란의 주요 도시인 이스파한을 전격 공격함으로써 재보복에 나서 양국이 상대방 본토를 서로 공격하는 일촉즉발의 상황이 발생했다. 이란의 이스파한에는 이란의 가장 중요한 시설들 중 하나인 우라늄 전환시설(UCF)과 핵기술센터(INTC) 그리고 공군기지 등이 있다, 이스라엘은 이번 공격을 통해 이란 내부를 성공적으로 타격할 수 있다는 강력하고 분명한 메시지를 이란에게 보낸 것이다. 그럼에도 제5차 중동전쟁의 즉각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