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 오피니언 · 칼럼 | 구독+

오피니언 · 칼럼

시론

흉악 범죄 대책 제대로 세우려면

최근 들어 하루가 멀다 하고 일어나는 흉악 범죄로 우리 일상이 무너지고 있다. 최근 발생하는 흉악 범죄의 원인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가정의 붕괴’다. 가정이 깨지면 아이의 환경 역시 파괴된다. 또래 집단에서도 아이를 배척한다. 결국 이 아이는 세상과 등진 외톨이 삶을 살아가게 된다. 둘째, ‘청년 세대의 좌절’이다. 청년들은 지금 희망 대신 좌절을 안고 살고 있다. 오늘보다 나은 내일의 삶을 기대하는 것이 어려워졌다. 극복할 수 있는 좌절은 성공을 위한 경험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청년들이 느끼는 좌절은 아무리 노력해도 극복할 수 없는 괴물이 됐다. 가장 공정해야 할 대학 입시가 기득권 부모의 능력에 좌우되고 있다. 불법이든 말든 상관없다. 기득권 부모끼리 ‘품앗이’로 수시를 준비한다. 부모의 능력이 나의 미래가 되는 세
시론

신임 대법원장, 재판 적체부터 해소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대법원장 후보로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대통령실은 “이 후보자는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원칙과 정의·상식에 기반해 사법부를 이끌어나갈 적임자라고 판단한다”고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 법관에게 ‘원칙·정의·상식’은 당연한 덕목이다. 이에 더해 현시점에서 당장 시급한 것은 사법부의 ‘신뢰 회복’이다. 지난 수년간 일부 구성원의 일탈로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참담함을 느낄 정도로 추락했다. 이렇게 된 데는 사법부 수장의 책임이 크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 신뢰 회복 역시 대법원장이 하기 나름이라고 본다. 신임 대법원장 후보가 순조롭게 취임하기를 바라면서 신뢰 회복을 위한 몇 가지 희망 사항을 적어 본다. 먼저 “오늘 저의 취임은 그 자체로 사법부의 변화와 개혁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라는
시론

사용후 핵연료는 우리 세대가 처리할 숙제

얼마 전 중등교원을 대상으로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강의할 기회가 있었다. 강의 끝에 나온 질문들은 어느 자리에서나 반복되는 걱정들이다. 사용후핵연료와 같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묻을 수 있는 곳이 있겠느냐, 우리나라도 지진이 빈번해지는 데 과연 문제가 없는 것이냐, 활성 단층은 어떻게 피하느냐와 같은 질문이다. 좀 더 깊게는 적어도 10만 년 동안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걸 어떻게 장담하느냐다. 지구상에서 원전이 가동되기 시작한 이래 과학자들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적으로 협력하면서 기술을 개발해왔다. 각국 정부와 전담 사업자는 국민들과 꾸준한 대화를 통해 후손들에게 짐을 떠넘기지 않고 우리 세대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넓혀왔다. 핀란드가 가장 먼저 결정질 암반에 처분장을 건설했고 2025년부터 폐기물을 처분할 것이
시론

우주청 설립 장애물 넘으려면

스페인 정부는 2015년 스페인우주청(AEE) 설립 계획을 발표했으나 실제 설립까지 우여곡절을 거쳤다. 스페인 최초 우주비행사인 페드로 두케가 2018년 6월 과학부 장관에 취임하면서 속도가 붙는 것 같았지만 논란이 벌어졌다. 유럽우주청에 이미 많은 기여금을 분담하고 유럽 차원의 우주개발에 참여하는 스페인이 굳이 우주청을 따로 설립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었다. 결국 두케 장관은 2021년 3월 스페인은 유럽우주청과 함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극적인 반전은 백지화 발표 두 달 뒤 일어났다. 새로 취임한 디아나 모란트 스페인 과학부 장관은 스페인우주청 설립을 포함한 과학기술혁신법을 발의하고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세비야에 본부를 마련한 스페인우주청이 올해 4월 공식 출범했다. 스페인우주청은 유럽우주청과의 협력을 증진하면서도 자국 우주산업체는 물론
시론

저출생? 문제는 가족제도에 있다

초저출산 사태가 지속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합계 출산율인 1.6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0.78명이 지난해 우리나라의 성적표다. 이대로 50년이 지속되면 만 65세 이상 노령 인구가 전 인구의 절반을 차지한다. 반만년 역사를 자랑해온 한민족의 소멸이 현실화하는 것이다. 정부가 교육, 주거, 일·가정 양립, 양육비 지원 등 다방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속수무책인 영역이 하나 있다. 바로 혼인의 급격한 감소세다. 30만 건 이상을 유지해온 우리나라의 연간 혼인 건수는 단 10여 년 새 20만 건 이하로 추락했다. 2000년 13.4%에 그치던 30대 미혼율 역시 2020년 3배인 41.8%까지 올라섰다. 만혼화와 비혼화 추세는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오늘날 청년층은 왜 결혼을 외면하는가. 가장 명확한 단서는 여성
시론

사법입원제 도입이 시급하다

사이코패스를 주제로 뇌를 연구하던 과학자가 있었다. 그는 연쇄살인을 저지른 범죄자들의 뇌를 스캔해 특징을 분석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연구실에서 전형적인 사이코패스 성향을 가진 뇌 스캔 사진을 발견했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그 사진은 바로 자신의 것이었다. 심한 충격을 받은 그는 자신의 조상들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조상 가운데 사이코패스와 연쇄살인범들이 있음을 알았다. 소설 속 이야기가 아니다. 미국의 뇌신경학자 제임스 팰런의 이야기다. 그는 사이코패스 성향의 뇌를 물려받았으나 연쇄살인 대신 모범적인 학자와 가장의 길을 걸었다. 이유는 뭘까. 그는 ‘유전적인 요인도 중요하지만 좋은 환경에서 사랑으로 양육되고 학습된 사람이라면 올바른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범죄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관한 연구는 형사정책의 오랜 테마
시론

추경의 득실

정부가 최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성장률을 1.6%에서 1.4%로 하향 조정하면서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추경을 편성하지 않을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다. 추경의 득실을 비교해 보자. 먼저 추경의 손실을 보면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킨다. 코로나19로 재정 지출이 늘어나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 정부 부채 비율은 50% 중반대까지 높아져 있다. 아직 국제적 위험 기준치인 60%에는 미달하지만 고령화와 저성장으로 앞으로 재정 건전성이 급속히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외에도 추경은 수요를 늘려 2%대에서 안정세를 보이는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도 있다. 반면 추경의 이득은 과도한 경기 침체를 막을 수 있다는 점이다. 재정의 역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경기를 안정시키는 것이다. 대부분의 경제위기는 경기 경착륙에서 발생한다. 자본이 자유화된
시론

탄소중립으로 가는 지름길, 도시숲

찜통 더위가 이어지고 있다. 정말 어디까지 더 뜨거워질지 궁금하다. 그런데 김빠지게도 이미 답은 알고 있다. 지금처럼 살면 그냥 계속 더 더워진다. 이는 인간이 배출한 온실가스 때문이다. 이산화탄소·메탄 같은 탄소를 공기 중에 너무 많이 배출했다. 더 이상 탄소를 늘리지 않기 위해 우리가 가야 할 길이 탄소 중립이다. 세계 각국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탄소 중립 전략을 개발하고 있다. 한국도 2050년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100대 기술을 선언하고 다양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기술 중 당장 써먹을 수 있는 것이 다양하지 않다는 점이다. 어쩌면 특정 기술은 2050년이 지나도 우리 손에 없을 수 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기술은 무엇일까. 바로 숲이다. 숲은 우리에게 대가를 바라지 않고 최선
시론

자본시장에서 공정과 정의의 의미

공정하다는 것은 과정이나 절차상의 평등을 말한다. 과정이나 절차상의 평등을 통해 공정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적용되는 규칙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규칙을 위반하지 않고 주어진 환경에서 자신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결과가 바로 바람직한 결과의 평등이다. 즉 과정이 투명하고 절차가 모두에게 평등하게 주어지는 사회는 개인적인 결과의 유리함과 불리함을 떠나서 공정이 존재하는 사회라고 할 수 있다. 시장의 본질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만나서 상호 간에 원하는 조건에 따라 거래가 체결되는 장소라는 점이다. 자본시장은 자금의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장소이고 전문적인 중개인의 주선 행위를 통해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거래가 원활히 이뤄지는 곳이다. 중개인은 자신이 회원의 자격으로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에서 정한 규칙을 준수하면서 자금의 수요자
시론

남북 경제공동체라는 허상

2019년 이후 남북 관계는 위기에 빠졌다. 이 위기는 처음 생긴 것이 아니다. 그러나 과거 위기와 다른 점이 있다. 이번에는 남북한 정치 엘리트 모두 위기를 극복할 필요를 느끼지 않고 이 위기에서 벗어나려 노력하지도 않고 있다. 이 상황을 북한 입장에서 살펴보자. 북한은 지난 30년 동안 남한을 ‘버튼만 누르면 원조를 제공하는 자판기’로 봤다. 북한은 계속 통일을 운운했지만 실제로는 그러한 생각조차 없었다. 왜냐하면 ‘통일 한국’에서 북한 엘리트층은 특권과 권력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대남 정책의 핵심 요소는 남한에서 가능한 한 많은 지원을 얻어내는 것이었다. 현 단계에서 북한은 남한의 원조에 대한 수요도 많이 떨어졌으며 그 원조를 받을 방법도 사라졌다. 남한의 원조가 옛날만큼 필요하지 않는 이유는 중국의 태도에 있다. 20
시론

불황 터널의 끝 머지 않았다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에서 대외여건의 악화로 수출이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 갈등 상황으로 인한 글로벌 경제의 분절화가 해소되지 않는 가운데 인플레이션과 이에 대처하기 위한 금리 인상 부담이 가중되고 있기도 하다. 4일 발표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정부는 고금리 영향에 따른 미국 성장세 둔화 및 중국경제 회복 지연 가능성 등 불확실성 상존을 언급하면서 올해 1.4% 성장 전망을 제시한 바 있다. 경기 둔화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희망적인 신호도 잡히고 있다. 반도체 경기 부진과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지난해 3월 이후 적자를 기록해 온 무역수지는 지난달 16개월 만에 흑자로 돌아섰다. 하반기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 반도체의 경우도 주로 가
시론

적극적 이민정책으로 고소득 유지하는 유럽

한국 여자 배구 대표팀이 이달 초 막을 내린 ‘2023 국제배구연맹(FIVB) 발리볼네이션스리그(VNL)’ 3주 차 경기에서 단 1승도 거두지 못한 채 12전 전패로 마감했다. 16개 참가국 중 꼴찌다. 지금 여자 배구 대표팀은 세대 교체가 진행되고 있다. 2012년 런던 올림픽 4강의 주역들이 국가대표 은퇴를 선언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1승은커녕 한 세트도 얻지 못한 경기력은 짚어봐야 한다. 한국 배구의 가장 큰 문제는 저변이 얇다는 점이다. 현재 여자 배구팀은 초등학교 31개, 중학교 21개, 고등학교 18개, 프로 7개 팀이 있다. 고등학교도 선수 수급이 어려워 명맥만 유지하는 팀이 많다. 선수 부족은 결국 고비용 구조로 이어진다. 구단은 성적을 내는 것이 가장 큰 목표다. 그러니 장기간 선수를 육성하기보다 고연봉의 스타 선수를 스카
시론

‘민주유공자법’ 무리수 두는 이유

온 나라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 처리수 방류 문제로 시끌시끌하다. 그로 인해 관심을 갖지 못하는 사이에 더불어민주당이 4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강력 반대해 퇴장한 가운데 단독 처리했다. 이 법은 과거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1169억 원의 보상을 받았던 사람들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자는 법이다. 게다가 이 법이 통과되면 과거 대표적 공안 사건으로 반국가 단체로 판결받았던 남민전 사건, 경찰 7명이 희생된 부산 동의대 사건, 전교조 인정 및 해직 교사 복직 시위, 김영삼 정권 반대 운동에 참여한 사람들도 4·19혁명이나 5·18민주화운동과 동등한 국가유공자로 인정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4·19 영령이나 5·18 희생자들이 이에 동의하겠는가. 그런데도 왜 민주당은
시론

신임 한전 사장 앞에 놓인 2가지 과제

한국전력이 차기 사장 선임 절차를 시작했다. 신임 사장은 40조 원이 넘는 적자를 해소하고 탄소중립으로 가는 전력산업의 기틀을 세워야 한다. 한전의 단기 전망은 어둡다. 적자 해소는 물론 200조 원에 이르는 부채도 줄여야 한다. 장기 전망은 밝다.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전략의 한 축은 전기 이용의 확대와 무탄소 에너지를 이용한 전기생산이다. 2021년 발표된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따르면 2050년에는 적어도 지금의 2배 이상의 전력수요가 예상된다. 한전의 기업 규모가 커질 것이라는 얘기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쉽지 않은 장애물을 넘어야 한다. 정부는 한전의 적자 해소를 위해 전기요금을 인상하고 있다. 전기요금 인상으로 적자를 해소한다고 하더라도 한전은 해결해야 할 문제가 2가지 더 있다. 우선 송전망을 확충해야 한다. 우리나라 송전망은 이
시론

항공·우주 정부 거버넌스 머뭇거릴 시간 없다

항공·우주 분야를 담당할 정부 조직 구성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4월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했다. 예정대로 올해 말 개청하려면 이달 말까지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안은 공무원이 연구개발(R＆D)과 실무형 행정을 겸하는 과기부 외청 형태다. 부처 간 업무 조정력 제고를 위해 범부처 협의체인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현재의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안은 그러나 여야가 국회 일정을 놓고 기싸움을 벌이면서 논의의 첫발도 떼지 못했다. 여야가 국회 일정을 합의하더라도 특별법의 국회 통과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항공·우주 전담 조직의 형태를 놓고 여야 간 이견이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조승래 의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