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엽의 테크프론티어 | 오피니언 · 칼럼 | 구독+

오피니언 · 칼럼

이성엽의 테크프론티어

디지털 무역 장벽과 주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관세율 회귀는 투자 이행 문제뿐 아니라 망 이용료, 온라인 플랫폼 규제 등 디지털 규제 집행에 대한 미국 측의 불만이 함께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해 한미 관세 협상에서는 미국의 상호관세 인하와 한국의 대미 투자 외에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 집행 과정에서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바 있다. 미국은 한국의 정보통신망법상 허위 조작 정보 규제 도입에 대해 표현의 자유 침해, 기술협력 훼손이라며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또 미국에 상장된 국내 e커머스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사안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전방위적인 조사를 벌이자 이를 ‘정치적 마녀사냥’에 빗대며 비판을 제기했다. 이처럼 한국이 디지털 주권을 행사하기 위한 규제 시도는 미국 측에서 디지털 무역장벽으로 문제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또 관세 인상 등 통상 압박의 배경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디지털 주권은 국가가 데이터와 플랫폼, 디지털 인프라 전반에 대해 스스로 규칙을 정하고 정책적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이다. 하지만 초국경성을 본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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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미룰수 없는 사이버보안청 설립

통신사와 카드사에 이어 전자상거래 기업까지 올해 유난히 해킹 및 이로 인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11월까지 5개 연도 누적 개인정보 유출 건수는 총 1억 5593만 건이다. 올해 10월 기준 대한민국 총인구 수가 5114만여 명인 것을 감안하면 국민 1명당 3건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겪은 셈이다. 가히 한국인의 개인정보는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이고 누구나 쓸 수 있는 공공재라는 비아냥에 대한 반론이 마땅치 않다. 정부는 10월 22일 정보 보호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등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 보안 인증 제도의 현장 심사 중심으로의 전환 △모의 해킹 훈련과 화이트해커를 활용한 상시 취약점 점검 △해킹 정황을 확보한 경우 기업의 신고 없이도 정부가 신속히 현장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 부여 △개인정보 반복 유출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과징금 상향 △정보 보호 공시 의무 기업의 상장사 전체 확대 △공공 분야 정보기술(IT) 시스템·제품에 대해 소프트웨어 구성요소(SBOM) 제출 제도화 △연 500명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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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AI 거버넌스 개편 '기대반 우려반'

새 정부의 미디어·인공지능(AI) 정책 추진을 위한 조직 개편이 확정됐다. 이달 1일부로 방송통신위원회가 폐지되고 새로운 기구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출범했다. 종전과 달리 미디어라는 명칭이 추가됐는데, 실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이던 유료 방송 등 미디어 진흥 기능을 넘겨받아 방송·미디어 분야 정책과 규제 기능이 통합됐다. 위원도 기존 5인의 상임위원 체제에서 3인의 상임위원과 4인의 비상임위원 총 7인 체제로 변경된다. 위원장과 비상임위원 1명은 대통령, 상임위원 1명과 비상임위원 1명은 여당, 상임위원 1명과 비상임위원 2명은 야당 추천 인사로 꾸려진다. 여권이 4명, 야권이 3명을 추천하는 셈이다. 방송 미디어 조직의 17년 만의 변화로 인해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우선 방미통위 출범은 기존에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로 분산됐던 유료 방송 등 미디어 진흥·규제 기능을 방미통위로 통합,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부합하는 일관되고 통합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 다만 통신·방송 정책의 분리로 사실상 옛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 체제로 회귀하면서 통신·방송 융합 정책 추진에 애로가 예상된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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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서 진흥으로 바뀌는 EU AI 정책

지난해 8월 세계 최초의 인공지능(AI) 규제법을 시행한 유럽연합(EU)의 의도는 AI 위험을 통제해 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대의와 함께 미국 빅테크에 대한 규제를 통해 자국 AI 산업의 진흥을 도모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최근 EU의 AI 정책 기조가 규제에서 진흥으로 변하고 있다. 첫 포문은 지난해 9월 마리오 드라기 전 유럽중앙은행(ECB) 총재가 발표한 ‘유럽 경쟁력의 미래’ 보고서가 열었다. 드라기 전 총재는 EU가 그동안 빅테크 견제에만 매달려온 과거를 반성하면서 규제만으로는 자체 AI 생태계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 EU의 주권적 기반을 구성하는 핵심 서비스들이 미국 빅테크의 클라우드 인프라에 완전히 의존하고 있는 현실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디지털 인프라가 경제·안보·민주주의 성패를 결정하는 기반 인프라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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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플랫폼 자본주의 시대 대비해야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로 새삼 우리에게 절실히 다가오는 국가, 정치, 행정, 경제는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발전을 이루는데 필수적인 존재이다. 국가와 경제, 국가와 자본주의는 어떤 관계일까. 자본주의에서 국가는 자본 축적과 경제 성장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자본주의가 위기에 빠지면 국가가 경제의 구원 투수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부실에서 촉발된 경제위기 때 대부분의 국가가 경기부양책을 내놓았고, 중국은 이미 지속적인 경기부양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경제위기에서 빨리 회복됐다. 이처럼 경제에 대한 국가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국민경제에서 국유기업의 비중이 증대하는 상황을 소위 ‘국가자본주의(state capitalism)’ 라 칭한다. 2012년 영국의 시사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국가자본주의 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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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핵심 자산으로 부상하는 AI

지난달 24일 미국 정부는 인공지능(AI)을 핵무기같은 국가의 전략 자산으로 간주해 개발을 지원하고 위협을 통제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AI에 관한 ‘국가 안보 각서(National Security Memorandum)’를 발표했다. 이를 통해 AI 개발 지원을 위한 AI 인재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컴퓨팅 인프라에 대한 허가 절차 등을 간소화하고, AI 통제를 위해 자국 AI 기술에 대한 외부 접근과 AI를 이용한 무기 제조 및 사용 등의 차단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제 AI가 원자력 기술과 비견되는 기술로 인정받고 있는 셈이다. 두 기술은 몇 가지 점에서 유사하다. 첫째, 엄청난 혁신성을 지니고 있어 국가경쟁력과 안보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원자력은 에너지·의료·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된다. AI 역시 의료 진단, 자율주행,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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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버린 AI 전략 가능할까

국가 간 생성형 인공지능(AI)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미국은 틱톡에 대한 퇴출 명령을 내린 데 이어 생성형 AI 핵심 부품인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에 대한 중국 수출을 금지했으며 추가로 AI 칩 통제도 계획하고 있다. 캐나다는 AI 산업 지원을 위해 총 2조 4000억 원의 패키지 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며 프랑스의 오픈AI로 불리는 미스트랄AI는 설립된 지 1년 4개월 만에 기업 가치를 58억 유로(약 8조 6274억 원)로 끌어올렸다. 일본 정부는 5월 소프트뱅크의 AI 개발을 위한 슈퍼컴퓨터 정비에 최대 421억 엔(약 3877억 원)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이처럼 자국의 생성형 AI 산업 발전을 위한 국가들의 노력을 시사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AI 국가주의(nationalism)라고 명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등장한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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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만난 리걸테크의 미래

이달 9일 법률 플랫폼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대화형 법률 서비스인 ‘슈퍼로이어’ 시연회를 개최했다. 이는 법률 리서치, 초안 작성, 문서 요약, 문서 및 사건 기반 대화 등 생성형 AI 기능을 법률 분야에 특화한 것으로 한국어 능력이 우수하다는 점, 할루시네이션(환각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검색 증강 기술을 특화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슈퍼로이어가 변호사를 대상으로 한 일종의 기업간거래(B2B) 서비스라면 3월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출시한 법률 챗봇 서비스인 ‘AI대륙아주’는 일반인도 이용 가능한 기업·소비자간거래(B2C)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법률과 기술이 결합한 새로운 법률 서비스인 리걸테크가 AI와 만나면서 한 단계 발전하고 있다. 검색 등을 넘어 법률 문서 작성까지 가능하게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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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산업 근간 뒤흔드는 데이터법 운용

인공지능(AI)은 전 산업에 걸쳐 혁신을 주도하고 있으며 경제 및 사회 시스템 전반에서도 혁신을 이끄는 범용 기술이 되고 있다. 이런 AI의 거대한 물결에 올라타지 못하는 기업과 국가에는 미래가 없다. 세계 주요 국가가 데이터 규제 혁신을 통해 AI 산업 진흥에 진력하는 이유다. AI는 데이터로부터 가치 있는 정보를 찾아내 활용한다. 특히 생성형 AI는 대규모 데이터와 패턴을 학습하고 기존의 데이터를 활용해 텍스트·이미지·비디오 등 새로운 결과를 만든다. AI에게 데이터는 원천 재료이자 자양분인 셈이다. 양질의 대규모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지가 AI의 성능을 좌우한다. 생성형 AI가 데이터를 이용할 때 가장 큰 장애는 학습 대상 데이터에 저작권이 설정된 경우나 데이터가 공개된 개인정보인 경우다. 두 경우 각각 저작권자와 정보 주체의 이용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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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계화 시대와 데이터 주권 전쟁

지난 13일 미국 연방의회 하원은 미국인 1억 7000만 명이 사용하는 숏폼 플랫폼 ‘틱톡’을 미국 앱스토어에서 퇴출시키는 ‘틱톡금지법’을 통과시켰다. 중국 베이징에 본사를 둔 바이트댄스가 소유한 틱톡이 중국 기업 산하에 있는 한 미국인 이용자 데이터를 중국 정부에 넘길 가능성이 커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본 것이다. 법이 발효되면 바이트댄스는 165일 안에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해야 하며 매각에 실패할 경우 구글·애플 등 앱스토어에서 틱톡을 삭제해야 한다. 같은 날 유럽연합(EU) 의회는 인공지능(AI)에 대한 포괄적 규제를 담은 인공지능법(AI act)를 통과시켰다. 최초 법안과 달리 오픈AI 등 미국의 글로벌 AI 기업이 주도하는 범용 AI(General Purpose AI)에 대한 규제가 추가됐다. 범용 AI란 대규모의 데이터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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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서 불법은 온라인서도 불법이다

9일(현지 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공식 X(옛 트위터)에 SEC가 비트코인 현물에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ETF)를 승인했다는 가짜뉴스가 올라오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락했다. 이처럼 소셜미디어에는 거짓 정보가 넘쳐나고 있다. 특히 정치적 이슈나 연예인 관련 허위 정보가 다수를 차지하면서 국민의 선택을 방해하고 연예인에 대한 편견을 확산시키고 있다. 20세기 중반 개발돼 이제 세계인의 필수품이 된 인터넷 공간은 원래 다양한 콘텐츠를 가진 정보의 바다였으나 이제는 온갖 허위 정보의 바다라는 오명도 함께 안고 있다. 원래 인터넷 공간, 즉 온라인 공간은 물리적 실체가 없는 디지털 환경이라는 점, 인터넷에 연결된 기기를 통해 전 세계 어디에서나 접근할 수 있다는 점, 이용자들이 정체성을 숨기고 익명으로 활동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오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