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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 칼럼

윤종빈의 정치웨이브

개헌 필수요건, 국민투표법 개정 시급하다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개헌 논의가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 1987년 헌정 체제는 권위주의 정권의 종식과 민주화 이행이라는 역사적 임무를 완수했으나 비상식적인 12·3 비상계엄과 같이 반복되는 민주주의 후퇴를 막기에는 한계에 부딪쳤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 정치·경제적 양극화, 기후변화, 지방 소멸과 같은 새로운 정치·사회적 쟁점에 대응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그동안 개헌은 대선 공약의 단골 메뉴로 등장했는데 실제로 노무현 정부에서부터 윤석열 정부에 이르기까지 그 필요성에 공감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 또한 후보 시절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 개정’을 ‘제1호 국정과제’로 지정하고 로드맵을 제시했다. 개헌의 절차적 기반을 마련하고 개헌 내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의 목표를 제시했고 논의 속도에 따라 올해 지방선거 혹은 2028년 국회의원 선거와 동시 국민투표를 제안했다. 그러나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위해서는 사전에 넘어야 할 큰 산이 있다. 국민투표법 개정이다. 현행 국민투표법에 따르면 재외국민은 투표할 수 없고 선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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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 늘리는 포퓰리즘 예산

4일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국회의 예산안 심의가 진행되고 있다. 728조 원의 내년 예산안 규모는 올해보다 8.1% 늘었다. 현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를 충분히 반영한 수치다. 예산안 법적 처리 시한은 다음 달 2일로 시간은 부족한데, 코드·포퓰리즘·밀실 예산이라는 정치 공방과 국민 불신은 더욱 커지고 있다. 국회 예산 심의의 방점은 국가의 재정 건전성 개선에 둬야 하는데 현실은 사뭇 다르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에 따르면 내년 국가채무는 사상 최초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50%를 넘어 약 1415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런 추세라면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말인 2029년에는 약 1800조 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국가채무의 증가는 미래 세대에게 커다란 부담으로 남게 되지만 여야 정치권은 단기적인 이해관계에만 몰두하고 중장기적인 국가 미래에는 관심이 없어 보인다. 정부가 인공지능(AI) 대전환과 초혁신 경제 달성에 예산 편성을 집중한 것은 올바른 방향성이라고 본다. 그러나 AI 관련 예산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부·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분산 편성된 것은 중복 투자의 우려가 있다. 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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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사 다시 읽고 통합 나서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여당의 탄핵 추진으로 사법부가 정치적 공방에 휩싸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과 탄핵으로 위기에 처했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6월 조기 대선으로 복원되기 시작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분열의 정치를 끝낸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최근 정치 상황을 보면 협치와 통합은 점차 요원해지고 있다. 취임 100일의 대통령 기자회견은 취임 선서 때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다. 권력에는 서열이 있고 국민이 직접 선출한 입법부가 간접 선출된 사법부보다 우위에 있다는 대통령의 인식은 상당히 놀라웠다. 사법 개혁과 내란특별(전담)재판부 설치가 위헌이 아니라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논거였지만 어쩌면 자신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장에 대한 여권의 전방위적 사퇴 압박의 사전 준비였을지도 모른다. 권력에 서열이 있다면 헌법재판소가 직접 선출 권력인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서열 발언은 더불어민주당 다수의 국회를 통해 사법부를 통제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대통령제의 삼권분립의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근본적으로 부인한 것이다. 또한 지난 100일간 보여준 대통령의 통합과 협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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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와 민주주의 회복

이재명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희망이 상당히 높다. 60%대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보여주듯이 대통령의 현장 소통과 탈권위 행보는 충분한 국민적 공감을 얻고 있다. 특히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의지는 취임 18일 만에 여야 대표 회동으로 드러났고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협치를 강조하면서 표출됐다. 새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는 무조건 민생경제 회복에 둬야 한다. 대통령의 1호 행정명령인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 설치와 상법 개정안의 여야 합의 처리는 좋은 출발점이다. 그러나 구조적인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의 동력 구축과 경제 불평등 개선은 민주주의 복원이 선행돼야 가능할 것이다. 저명한 정치학자인 로버트 달과 새뮤얼 헌팅턴은 정치적 안정과 민주주의가 경제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짚었다. 계엄과 탄핵으로 심각해진 사회 갈등과 무너진 민주주의 제도를 회복해야만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의 동력 구축이 가능할 것이다. 민주주의 퇴행과 회복력을 다룬 세계적인 도서인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How Democracies Die)’와 ‘민주주의 퇴보(On Democratic Backsliding)’는 한목소리로 독점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