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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소비쿠폰 지급
경기 파주시가 15일부터 지역화폐 파주페이 가맹점 연 매출 기준을 기존 12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2.5배 확대한다. 그동안 매출 제한으로 가맹점 등록이 어려웠던 업종에서도 파주페이 사용이 가능해진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일 개정된 경기도 지역화폐 운영 지침을 반영한 것이다.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사업자는 경기지역화폐 누리집 또는 파주시청 민생경제과를 통해 가맹점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시는 '대형 가맹점 매출 쏠림' 우려에 대해 실증 분석 결과를 제시했다. 올 7~11월 소비쿠폰 발행 기간 결제 자료를 분석한 결과, 30억 원 기준 적용 기간에도 연 매출 10억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의 월평균 매출이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처가 다양해지면서 지역화폐 이용자와 결제액이 함께 늘어난 결과로 분석된다. 시는 월 할인구매 한도를 현행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상생경제플랫폼 구축에 맞춰 공공 온라인몰에서 파주페이 결제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소비 진작을 위한 환급 행사 확대와 소상공인 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 사업 등 추가 민생경제 지원책은 규정 정비와 예산 협의를
정부가 2개월 연속 ‘경기 회복세’라고 진단했다. 그러나 역대급 할인 행사에도 자동차 판매는 두달째 뒷걸음질치는 등 내수의 온도 차는 여전했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2월호에서 “소비 등 내수 개선, 반도체 중심 수출 호조 등으로 경기가 회복 흐름을 보이며 상반기 부진에서 벗어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11월호에서 올 들어 처음으로 ‘경기 회복’을 언급했던 긍정적인 평가를 거의 그대로 이어간 것이다. 정부는 다만 “장기간 연휴 등으로 생산·소비 등 주요 지표의 월별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는 가운데 취약부문 중심 고용애로가 지속되고 건설투자 회복 속도, 미국 관세 부과 영향 등 불확실성이 상존한다”고 우려했다. 실제 긴 추석 연휴가 있었던 10월 산업활동동향에서 소매판매가 전년 동월 대비 0.3% 증가했으나 광공업 생산(-8.1%), 건설업 생산(-24.6%), 설비투자(-4.3%)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월 주요 속보치를 봐도 카드 국내승인액이 6.6% 증가하는 등 소비쿠폰 효과가 지속되는 가운데 소비쿠폰 사용이 불가능한 할인점 카드승인액은 14.5% 감소하는 등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이다.
11월 취업자 수가 20만 명 이상 늘어나며 외형적인 고용 안정세를 유지했지만 30대 쉬었음 인구가 11월 기준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우는 등 청년층을 중심으로 고용 한파가 지속됐다. 제조업과 건설업의 장기 부진이 30대 고용 시장을 위협하며 고용 시장의 질적 붕괴가 가속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0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904만 6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2만 5000명 증가했다. 취업자 증가 폭은 9월(31만 2000명) 30만 명대로 늘었다가 10월(19만 3000명) 10만 명대로 둔화됐는데 지난달 다시 20만 명대로 올라서며 회복세를 보였다. 하지만 청년층(15~29세)의 고용 지표는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전년보다 17만 7000명 감소했다. 청년층 고용률은 44.3%로 지난해보다 1.2%포인트 떨어지며 19개월째 하락세다. 경제활동의 주축이어야 할 30대 고용 지표도 악화됐다. 지난달 30대 실업자는 1년 전보다 3만 8000명 급증했다. 이는 2020년 11월(3만 9000명) 이후 가장
이재명 대통령이 청년층 ‘쉬었음’ 인구를 줄일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30대 쉬었음 인구가 11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제조업과 건설업의 장기 부진이 청년층 취업을 위협하면서 고용 시장의 질적 붕괴가 가속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0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904만 6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2만 5000명 증가했다. 취업자 증가 폭은 9월(31만 2000명) 30만 명대로 늘었다가 10월(19만 3000명) 10만 명대로 둔화됐는데 지난달 다시 20만 명대로 올라서며 회복세를 보였다. 하지만 청년층(15~29세)의 고용 지표는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전년보다 17만 7000명 감소했다. 청년층 고용률은 44.3%로 지난해보다 1.2%포인트 떨어지며 19개월째 하락세다. 경제활동의 주축이어야 할 30대 고용 지표도 악화됐다. 지난달 30대 실업자는 1년 전보다 3만 8000명 급증했다. 이는 2020년 11월(3만 9000명) 이후 가장 큰 증가 폭이다. 2020년도는
7일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올해 미국의 실질 경제성장률이 3%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가 1% 정도이니 3배가량 성장하는 것이다. 미국의 경제 규모가 한국보다 약 15배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격차는 너무나 뚜렷하다. JP모건체이스는 ‘트럼프 관세’로 미국에 경기 침체가 올 것이라고 했지만 이 경고는 보기 좋게 빗나갔다. 고용이 불안하지만 미국 경제를 떠받치는 소비가 아직 견고하다. 거품 논란에도 인공지능(AI) 같은 자산 시장 호황 역시 현재 진행형이다. 되레 어려운 것은 한국이다. 한국은행은 올해부터 2027년까지 한국 경제가 3년 연속 1%대 성장에 머무를 것으로 내다봤다. 이재명 정부가 3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뿌렸음에도 나온 결과다. 사실상 성장 없는 시대가 도래하는 셈이다. 한국의 성장률은 1970~1980년대 연 10% 안팎의 고도성장기 이후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등을 거치면서 하락해왔다. 덩치가 커진 이유도 있지만 반도체와 자동차 이후 가시적인 성과를 낸 산업이 많지 않다. AI와 로봇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기술력은 상대적으로 약하고 금융 같은 서비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소비를 중심으로 경기가 개선되고 있다”는 경제 진단을 두 달 연속 내놓았다. 일회성 반짝 개선이 아니라는 평가다. 수출 증가 폭 확대는 반도체 경기 호조에 따른 가격 상승의 영향이며 물량 기준으로는 높은 증가세가 점차 조정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KDI는 8일 발표한 ‘12월 경제동향’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건설업의 부진이 지속되고 있으나 소비를 중심으로 완만한 경기 개선세는 유지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KDI는 지난달에 이어 이달에도 ‘경기 개선’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두 달 연속 긍정 평가를 내렸다. 경기 개선세는 소비가 이끌었다고 분석했다. 금리 인하가 시차를 두고 반영되는 가운데 소비쿠폰 등 정부 지원 정책이 지속된 영향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9~10월 평균 소매 판매액을 보면 전년 동기 대비 1.3%의 완만한 증가세가 나타났다. 특히 같은 기간 숙박·음식점업(1.9%), 예술·스포츠·여가(9.4%) 등의 서비스업 생산(3.6%) 증가가 두드러졌다. KDI는 “서비스업 생산이 양호한 흐름을 보이면서 전산업 생산의 완만한 증가세를 견인했다”면서 “소비와 밀접한 부문의 고용도 부
여야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등이 가진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 6개월 성과 간담회’를 두고 상반된 평가를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난을 극복했다”고 치켜세운 반면 국민의힘은 “자화자찬에 국민 반응은 냉담하다”고 혹평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7일 간담회 직후 서면 브리핑에서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 정부답게, 이재명 정부는 언제나 국정의 중심에 국민을 두고 국민을 섬기며 국민을 향해 일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실용정부를 지향하며 소비쿠폰 등을 통한 민생 회복, APEC 성공개최 등을 통한 외교 정상화, 전국 순회 국민 소통 등을 통한 국민주권 강화라는 구체적 성과를 만들어내며 대한민국의 저력을 다시 한 번 전 세계에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이 모든 성과는 나라의 주인인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공직자 여러분의 헌신이 있었기에 국난을 극복할 수 있었다”며 “국민과 정부 그리고 공직사회가 함께 만들어낸 귀중한 성취”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6개월의 성과가 우리 국민 모두의 더 큰 성장, 더 나은 삶으로 이어지도록, 든
대통령실이 7일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을 즈음해 주요 정책 성과를 발표했다.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소비와 내수가 다시 활력을 찾으면서 경제성장률 급반등을 이뤄냈다”고 자평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경제심리·주식시장·실물경제·분배 등 네 가지 지표가 동시에 큰 폭으로 개선됐다”며 6개월간 경제정책의 성과를 강조했다. 정부가 경제 및 외교·통상 리스크들에 순발력 있게 대응하고 주식시장을 활성화해 코스피 4000 시대를 연 점은 평가받을 만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집값·물가 불안 등의 문제를 전임 정권 탓으로 돌린 점은 아쉽다. ‘잘되면 내 덕, 못되면 네 탓’식의 자화자찬·책임전가는 아닌지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 무엇보다 민생 최대 현안인 부동산 정책의 실패가 대통령실 참모들에게는 왜 보이지 않는 것인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날 강·김 실장은 모두발언에서 주택 문제를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기자의 질의를 받고서야 참모진은 전 정부 때부터의 주택 착공 감소, 규제 완화를 거론하며 ‘네 탓’식 답변을 내놓았다. 하지만 주택 공급 감소는 전 정부에 앞선 문재인 정부 시절의 과도한 수요 억제책의
국민의힘이 7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등이 가진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 6개월 성과 간담회’를 두고 “자화자찬식 성과를 나열했지만 국민들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하다”고 비판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간담회 직후 논평에서 이같이 밝히며 “지난 6개월은 약탈과 파괴, 혼용무도, 아마추어식 국정운영이 이어진 시간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과 같은 국정파괴식 운영 방식이 계속된다면 남은 4년 6개월 동안 어떤 혼란과 피해가 더 발생할지 국민적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민생은 고물가·고환율·고금리로 흔들리고 반기업 입법으로 투자와 일자리가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 소비쿠폰 등 돈 풀기식 정책은 물가만 자극했고 수도권 부동산 폭등으로 청년과 서민의 내 집 마련 꿈은 멀어지고 있다”며 “그럼에도 이 대통령은 물가·집값·환율 급등을 남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최 수석대변인은 “법치주의도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며 “대법관 증원, 4심제, 배임죄 폐지 시도 등은 사법부 독립성과 삼권분립을 위협하는 위헌적 발상이다. 정치특검과 내란몰
다사다난했던 2025년이 마지막 달에 접어든 가운데, 올해 한국인들의 이목을 끈 이슈은 무엇이었을까. 케이팝 데몬 헌터스부터 APEC 경주 정상회담에 이르기까지, 구글코리아는 '2025 올해의 검색어'를 집계해 올 한해 5000만 대한민국 국민들의 관심사를 집계했다. 올해의 검색어는 구글이 발표하는 연례 데이터 보고서로 지난해 대비 검색량이 급격히 증가한 키워드를 기반으로 제시한다. 절대 검색 총합이 아닌 ‘전년 대비 증가량’을 기준으로 집계하기 때문에 2025년 한국 사회에서 어떤 주제가 주목받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나침반 역할을 한다. 다만 별도의 순위를 매기지는 않는다. 4일 구글코리아에 따르면 올해 한국에서는 글로벌 시장을 휩쓴 K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는 물론 '골든(헌트릭스)', '소다팝(사자보이즈)' 등 영화 삽입곡이 함께 올해의 검색에 꼽혔다. 이밖에 로제와 브루노 마스가 불러 세계적 인기를 얻은 'APT'도 주요 검색으로 꼽혔다. 이같은 현상은 스포츠 분야에서도 나타나 '토트넘'과 '로스엔젤레스FC', '파리 생제르맹(PSG)' 등 한국 선수가 활약한 구단에 대한 검색이 급등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Fitch)'의 연례협의단을 만나 한국경제 상황과 주요 정책방향을 논의했다. 4일 기재부에 따르면 구 부총리는 “새정부 출범 이후 추경 편성·소비쿠폰 지급 등 신속한 정책 대응을 바탕으로 3분기 성장률이 큰 폭 반등하는 등 긍정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며 “우리 경제가 앞으로 수십년 성장 궤도를 결정할 전환점에 서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초혁신경제의 '글로벌 발상지'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 재정투자·규제 개선 등 모든 역량과 지원을 집중할 것"이라며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는 과정에서 모든 경제주체가 협업해 이른 시일 내 가시적 성과를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금융시장에 대해선 "자본시장 활성화 노력으로 새 정부 들어 코스피지수가 빠른 속도로 상승하는 등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 노력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걸맞은 자본·외환시장 개혁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 간 무역협정과 금융 투자 협력에 대한 피치의 질의에는 "양국 간 합의 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3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등을 악용해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유포하거나 모바일 결제 등을 유도하는 미끼 문자에 대한 이용자 주의를 당부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과다 지급 환수 안내 및 과징금 부과’, ‘주문하신 물건이 배송되었습니다’ 등 내용으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가 오면 포함된 인터넷주소(URL)를 누르지 말고 관련 전화도 받지 않아야 한다는 게 방미통위 측 설명이다. 출처가 불분명하고 URL을 포함하고 있는 문자는 카카오톡 보호나라 채널에 문자를 붙여넣기해 정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방미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통신사, 삼성전자 등 단말기 제조사에 스팸 걸러내기 기능 강화도 요청했다. 양 기관은 해당 데이터를 경찰청, 금융위 등과 공유해 금융사기 문자(피싱·스미싱) 등 이용자 피해 확산 방지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 사고를 악용한 스미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부가 악성앱 유포와 모바일 결제 유도 미끼문자에 대한 경계령을 내렸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3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등을 빌미로 악성앱 설치를 유도하거나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주문하신 물건이 배송되었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과다지급 환수 안내 및 과징금 부과' 등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주소(URL)를 클릭하거나 전화를 받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확인되지 않은 상대방이 보낸 문자의 URL을 클릭하면 정부 기관을 위장한 가짜 사이트로 연결돼 악성프로그램이 설치될 수 있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와 금융정보가 탈취되면 무단 송금이나 휴대폰 원격 제어 등 2차 피해로 이어진다. 방미통위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통신사 및 삼성전자 등 단말기 제조사에 지능형 스팸 필터링 강화를 요청했다. 의심스러운 문자는 카카오톡 '보호나라'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채널을 실행한 후 문자를 복사해 붙여넣으면 정상 여부를 판별할 수 있다. 불법스팸을 받
올해 3분기 우리나라 경제가 전 분기 대비 1.3% 성장했다. 이는 속보치(1.2%)보다 0.1%포인트 상향 조정된 수치로 3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분기 성장률이다. 건설투자가 반도체 공장을 중심으로 증가세로 전환한 데다 민간 및 정부 소비, 수출이 고르게 확대된 영향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3일 발표한 ‘3분기 국민소득(잠정)’에 따르면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직전 분기보다 1.3% 증가했다. 10월 속보치(1.2%)에서 0.1%포인트 상향된 것으로 2021년 4분기(1.6%) 이후 가장 높은 분기 성장률이다. 우리 경제는 1분기 –0.2% 역성장으로 출발했지만 2분기(0.7%) 반등에 이어 3분기에도 성장 흐름을 이어갔다. 한은은 4분기 성장률이 0%만 기록해도 연간 성장률이 1.1%에 이를 수 있다고 밝혔다. 11월 경제전망에서 올해 4분기 성장률 전망치는 전기 대비 0.2%였다. 3분기 성장의 핵심은 소비와 투자 등 내수 개선과 수출 호조세였다. 민간 소비는 정부의 소비쿠폰 영향으로 1.3% 증가했다. 2022년 3분기 이후 3년 만에 최대폭이다. 정부 소비도 1.3% 늘어 2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증
경제학자 조지프 슘페터는 생전에 정치인을 ‘나쁜 기수(騎手)’에 빗댔다. 정치인은 안장에 오래 앉아 있는 데만 몰두한 나머지, 자신이 어디로 가는 지조차 신경 쓰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한 마디로 정치인들은 정책을 제대로 만드는 것보다 권력 유지에 더 급급하다는 것이다. 최근 원·달러 환율 급등을 두고 벌어지는 일을 유심히 살펴보면 슘페터의 통찰이 가슴에 와닿는다. 12·3 계엄이 발생한 지 1년 만에 우리 경제는 충격에서 벗어나 빠르게 회복 중이다. 다만 원화 가치가 급속히 빠져 이젠 달러당 1500원 돌파가 불안할 지경까지 왔다. 문제는 달러화 인덱스가 최근 1년간 하락 추세를 보이는 와중에 원화가 가파른 미끄럼을 타고 있는 점이다. 실제 유로화만 해도 같은 기간 달러화 대비 강세를 보였다. 원화 하락이 달러 강세에 따른 증상이기보다 우리만의 특수한 구조적 변화에 기인한 결과물일 수 있다는 뜻이다. 원·달러 환율을 둘러싼 여건을 보면 뭐 하나 호락호락한 게 없다. 기업과 개인 모두 달러화를 신줏단지 모시듯 할 형편이다. 당장 기업만 해도 연간 최대 200억 달러씩, 총 2000억 달러를 미국에 들이부어야 한다. 조선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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