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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소비쿠폰 지급
경제학자 조지프 슘페터는 생전에 정치인을 ‘나쁜 기수(騎手)’에 빗댔다. 정치인은 안장에 오래 앉아 있는 데만 몰두한 나머지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조차 신경 쓰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한마디로 정치인들은 정책을 제대로 만드는 것보다 권력 유지에 더 급급하다는 것이다. 최근 원·달러 환율 급등을 두고 벌어지는 일을 유심히 살펴보면 슘페터의 통찰이 가슴에 와닿는다. 12·3 계엄이 발생한 지 1년 만에 우리 경제는 충격에서 벗어나 빠르게 회복 중이다. 다만 원화 가치가 급속히 빠져 이제는 달러당 1500원 돌파가 불안할 지경까지 왔다. 문제는 달러화 인덱스가 최근 1년간 하락 추세를 보이는 와중에 원화가 가파른 미끄럼을 타고 있는 점이다. 실제 유로화만 해도 같은 기간 달러화 대비 강세를 보였다. 원화 하락이 달러 강세에 따른 증상이기보다 우리만의 특수한 구조적 변화에 기인한 결과물일 수 있다는 뜻이다. 원·달러 환율을 둘러싼 여건을 보면 뭐 하나 호락호락한 게 없다. 기업과 개인 모두 달러화를 신줏단지 모시듯 할 형편이다. 당장 기업만 해도 연간 최대 200억 달러씩, 총 2000억 달러를 미국에 들이부어야 한다. 조선업의 미국
-인공지능(AI)발 기술 대변혁, 보호주의에 따른 각자도생 등과 맞물려 경제가 어렵다. 입법부 역할론이 나온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제 분야에서 강조하고 싶은 건 두 가지다. 하나는 일단 좀 솔직해져야 한다. K스틸법이든, 반도체특별법이든 다 중요하지만 그 법 통과한다고 철강·반도체 산업이 사는 게 아니다. 국회에서 법을 만든다고 해도 국가 산업 정책이라는 기본 개념 자체가 약화돼 있다. 대한민국에 국가 산업 정책이라는 게 있다는 건 착각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정말 많이 느끼는 부분인데, 예를 들면 산업통상부의 예산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절반밖에 안 된다. 중기부의 내년도 예산이 16조 원이고 산업부가 8조 원 정도다. 연구개발(R&D)에 분배하고 기본 경상비 등을 제하고 나면 지원법을 만든다고 해도 석유화학 등 특정 산업에 몇 조 원씩 넣는 건 산업부에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정부가 직접적으로 기업을 지원하는 건 세계무역기구(WTO) 질서 안에서 굉장히 위태로운 일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그 기류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산업에 대한 보조 조치를 더 공격적으로 해야 한다. 위기 산업에 대한
행정안전부가 1·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사용 기한이 오늘 밤 12시를 끝으로 종료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아직 사용하지 않은 소비쿠폰 잔액은 반드시 기한 내에 사용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전액 소멸된다. 행안부는 23일 기준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된 소비쿠폰 지급액은 총 9조 668억 원이며 그중 8조 9721억 원이 사용돼 사용률은 98.9%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16일 밤 12시 기준 97.5%보다 1.4%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같은 날 기준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의 쿠폰 잔액은 947억 원으로 확인됐다. 행안부는 카드사, 지방정부와 협력해 국민비서 서비스, 문자메시지, 앱 알림 등을 통해 미사용자에게 사용 마감일을 안내하고 있다. 또, 소비쿠폰을 사용하지 않은 대상자에게 다양한 경로로 신청을 독려하며 기한 내 사용 완료를 지원한다. 사용 기한을 넘긴 잔액은 국가와 지방정부로 환수된다. 올해 정부는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15만~45만 원 규모의 1차 소비쿠폰을 지급했다. 지급 대상은 총 5060만 7067명이었고 이 중 5007만 8938명(98.96%)에게 지급이 완료
정부가 민생회복 지원을 위해 올해 두 차례 지급한 소비쿠폰 사용기한이 30일 자정으로 종료된다.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모두 소멸된다. 정부는 지난 7월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차 소비쿠폰을 지급했고, 9월에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에게 2차 쿠폰을 지급했다. 두 차례에 걸친 쿠폰 지급 규모는 13조원을 넘어섰다. 이 중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지급된 쿠폰은 9조668억원이며, 23일 기준 사용률은 98.9%로 집계됐다. 미사용 잔액은 947억원(1.1%)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는 기한 내 소비쿠폰을 빠짐없이 사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국민들께서 소비쿠폰을 적극적으로 사용해 주신 덕분에 지역 골목 경제에 활력이 살아났다"며 "아직 소비쿠폰을 모두 사용하지 않은 국민은 기한 내 빠짐없이 사용해달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신용·체크카드사, 지방정부와 협력해 국민비서 서비스, 문자메시지, 앱·누리집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미사용자를 대상으로 사용 마감일을 안내해왔다.
올해 3분기 가계의 실질소비가 또다시 줄며 감소 흐름을 이어갔다. 소득이 늘었음에도 소비심리 부진과 자영업 경영난이 겹치며 내수 부진의 여파로 풀이된다. 27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3분기 가계 동향 조사’에 따르면 3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294만4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 늘었다. 다만 물가 상승 폭을 제외한 실질 소비지출은 0.7% 줄었다. 실질소비는 올해 1분기(-0.7%)와 2분기(-1.2%)에 이어 3분기 연속 감소세다. 구체적으로 보면 교육(-8.4%)에서 씀씀이를 가장 많이 줄였다. 이어 오락·문화(-6.7%), 가정용품·가사서비스(-5.2%), 식료품·비주류음료(-4.7%) 등에서 지갑 문을 닫았다. 통상 3분기에 잡히던 추석이 올해는 4분기로 넘어가며 기저효과가 생겼다는 게 데이터처의 설명이다. 다만 소비쿠폰 효과가 ‘반짝 효과’에 그치며 내수와 소비 심리는 여전히 완전한 회복세로 보기 어렵다는 해석이 나온다.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는 “지난해 말 계엄 여파로 소비가 급격히 위축된 뒤 새 정부가 출범한다고 해서 소비가 갑자기 튀어 오르는 구조가 아니다”라며 “소비쿠
민생회복소비쿠폰 등 추가경정예산 집행에도 지난 3분기(7∼9월) 실질 소비지출은 뒷걸음질 쳤다. 추석 연휴가 작년과 달리 10월로 늦어지면서 3분기 식료품·여행 지출이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된다. 국가데이터처가 27일 발표한 '2025년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계 월평균 소득은 543만9000원으로 1년 전보다 3.5% 올랐고, 월평균 소비지출은 294만4000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1.3% 증가했다. 그러나 물가를 감안한 실질 소비지출은 0.7% 감소했다. 소비지출이 1.3% 늘었지만, 물가 상승세를 고려하면 오히려 감소했다는 얘기다. 품목별로 보면 추석 명절이 늦어져 식료품·비주류 음료 지출이 작년 동기보다 1.2% 줄었다. 특히 육류(-9.0%), 채소·채소가공품(-7.0%), 주스·기타 음료(-6.2%) 등에서 감소 폭이 컸다. 오락·문화 지출은 작년 동기 대비 6.1% 줄었다. 연휴가 뒤로 밀리다 보니 단체 및 국외 여행비가 14.1% 큰 폭으로 감소했고, 운동 및 오락 서비스(-3.6%), 서적(-10.2%)도 줄었다. 서지현 가계수지동향과장은 "오락·문화 지출이 작년 3분기에 역대 최대 수준이었던 데
긴 추석연휴가 있던 10월 소매판매가 증가 전환했다. 전달 소비쿠폰 지급에도 불구하고 감소세를 보인 기저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설비투자와 건설기성은 큰 폭으로 감소했다. 28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10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소매판매액 지수는 전월 대비 3.5% 증가했다. 소매판매는 1차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7월 2.7%로 늘었지만 8월 2.4% 감소세로 전환했다. 2차 소비 쿠폰 지급을 개시한 9월에도 또다시 0.1% 감소하면서 두 달 연속 마이너스를 보인 바 있다. 10월에는 승용차 등 내구재(-4.9%)에서 판매가 줄었으나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7.0%), 의복 등 준내구재(5.1%)에서 판매가 늘었다. 건설과 설비 투자는 큰 폭으로 감소했다. 설비투자는 반도체제조용 기계 등 기계류(-12.2%)와 자동차 등 운송장비(-18.4%)에서 투자가 모두 줄면서 전월 대비 14.1% 감소했다. 설비투자는 9월 12.6% 증가한 바 있다. 건설기성은 건축(-23.0%) 및 토목(-15.1%)에서 공사실적이 모두 줄면서 전월 대비 20.9% 줄었다. 건설기성 역시 9월에는 12.3% 증가한 만큼 한 달
추경 효과에 올해 3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역대 최대인 543만 9000원을 기록했다. 다만 물가를 반영한 실질소비지출은 3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벗어나지 못했다. 국가데이터처가 27일 내놓은 ‘2025년 3분기 가계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3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543만 9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 늘었다. 임금 상승의 영향으로 근로소득이 1.1% 증가한 336만 7000원, 사업소득은 0.2% 늘어난 98만 9000원을 기록했다. 특히 민생 소비쿠폰 지급 효과로 공적 이전 소득이 40.4% 급증한 74만 4000원에 달하며 전체 소득 증가를 이끌었다. 물가 상승을 반영한 실질소득도 1.5% 늘었다. 3분기 월평균 소비지출도 294만 4000원으로 1.3% 늘었다. 음식·숙박(4.1%), 기타상품·서비스(6.1%), 교통·운송(4.4%) 등에서 지출이 증가했다. 특히 민생쿠폰 지급은 소비지출 중에서도 외식비(4.6%)를 끌어올리는 데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서지현 데이터처 가계수지동향과장은 “민생쿠폰은 외식비를 포함한 식사비는 물론 안경·화장품·준내구재의 소비를 늘리는 데도 기여했다”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같은 당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이재명 정권의 생명을 단축하는 정권 몰락의 트리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역사는 늘 민주주의와 정의를 짓밟은 권력을 심판해왔다. ‘잠시 살기 위해 영원히 죽는 길을 택할 수 없다’고 한 김영삼 전 대통령의 말씀을 깊이 되새겨보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1979년 국회의 김 전 대통령 제명을 언급하며 “개인 의원 제명을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제명이었다. 그 파동은 대한민국을 뒤흔들었고 그날의 효과는 대한민국 역사를 바꿔놨다”고 짚었다. 이어 “독재에 맞선 시민들의 분노가 부마항쟁으로 타올랐고 유신체제는 무너졌다. 1987년 민주화로 이어지는 거대한 역사의 출발점이 됐다”며 “오늘 본회의에 추 의원 체포동의안 상정돼 거대 여당은 이번에도 힘으로 가결을 밀어붙일 것이지만 46년 전과 똑같은 나비효과가 다시 일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고환율 대응 문제와 관련해선 “불난 환율 잡으려고 국민연금을 동원하려 한다. 국민 피땀이 정부의 무능을 덮는 쌈짓돈인가"라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6일 “최근 환율이 가파르게 오른 데는 여러 요인이 있지만, 핵심은 정부가 지나치게 돈을 풀어온 데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올해 긴급하게 시행된 13조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전국 한 달 소비지출(약 30조 원)의 절반에 육박하는 금액을 단기간에 시중에 공급한 셈”이라며 “한국은행 분석 결과, 이 조치가 소비자물가를 0.3~0.6%포인트나 끌어올린 것으로 평가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기 부양이 아니라 물가 상승만 부추긴 조치였다”며 “IMF가 이번 주에 공개한 2025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에서도 물가 상승 압력을 고려해 재정정책 방향을 조정해야 한다고 분명하게 언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조개혁 없이 현금을 계속 살포하면 2050년 국가채무비율이 130%까지 솟구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며 “심지어 국민연금을 환율 방어에 활용하는 방안까지 거론되고 있다. 정부가 돈풀기식 매표에 중독된 것처럼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노름에 빠진 사람이 집문서, 땅문서를 꺼내 쓰듯이, 국민연금의 건전성을 담보로 환율 시장에 개입하려는 것이냐”며 “이번 예산국회에
쿠팡이츠 이용자가 지난해부터 급증하면서 월간 사용자 수가 12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앱·결제 데이터 분석업체 와이즈앱·리테일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주요 배달앱 5개(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땡겨요·먹깨비)의 월간 이용자는 총 2705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 2595만 명보다 4% 늘어난 수치다. 월간 활성 이용자(MAU)가 가장 많은 앱은 배달의민족이었다. 그러나 배민의 이용자는 2170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2207만 명)보다 37만 명 줄었다. 반면 쿠팡이츠는 지난달 이용자가 1230만 명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치를 찍었다. 지난해 933만 명에서 약 300만 명 증가한 것으로 32%의 성장률을 보인 셈이다. 앞서 2023년 10월 445만 명 수준이던 쿠팡이츠 이용자는 2년 만에 세 배 가까이 늘어났다. 쿠팡이츠는 지난해 3월부터 쿠팡 와우 멤버십 회원에게 무료 배달 혜택을 제공하면서 점유율을 빠르게 높였다. 쿠팡 와우 회원 수는 약 1500만 명으로 추산된다. 요기요는 지난해부터 쿠팡이츠에 밀려 3위로 내려앉았다. 지난달 이용자는 444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
이달 기업들의 체감경기가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은 반도체 경기 호황에 견조한 흐름을 이어갔고 비제조업은 정부의 소비 촉진 행사 등으로 도소매업을 중심으로 업황이 개선된 영향이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11월 기업경기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 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전월보다 1.5포인트 오른 92.1을 기록했다. 이 지수는 8월(+1.0포인트)과 9월(+0.6포인트) 연속 상승하다가 지난달(-1포인트)에는 주춤했지만 이번 조사에서 다시 반등했다. CBSI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가운데 제조업 5개 및 비제조업 4개 주요 지표를 바탕으로 산출한 기업 심리 지표다. 장기 평균(100)을 웃돌면 경기 전망이 낙관적임을, 밑돌면 비관적임을 의미한다. 이번 조사는 이달 11~18일 전국 3524개 기업을 대상으로 했다. 한은은 영업일수 회복과 반도체 호황 지속으로 제조업 심리가 개선된 가운데 비제조업 역시 소비 회복에 힘입어 도소매업을 중심으로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한은 관계자는 최근 고환율 흐름에 대해 “수출 기업에는 상대적으로 유리하지만 기타 제조·기계 부문에서는 자금 사정 악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본
경기도 파주시가 내년 초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0만 원의 ‘기본생활안정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5일 파주시는 사업비 531억원을 포함한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하며 공식적으로 추진에 나섰다고 밝혔다. 지급 방식은 지역화폐 ‘파주페이’가 유력하다. 파주시는 고물가·고금리·고용 불안이 겹치며 체감 경기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장기간 누적된 부담에 시달리고 있어 시민들이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지원금이 지역 소비를 당겨올 효과가 크다고 보고 있다. 이번 지원금은 정부가 앞서 내놓은 민생 회복 소비쿠폰의 효과가 끊기지 않도록 설 명절 전후에 지급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검토되고 있다. 파주시는 교부세 등 외부 이전 재원 추가 확보에 나섰고 대규모 사업의 예산을 단계별로 편성하고 기금 운영을 조정해 사업비 약 531억 원의 부담을 최소화했다고 강조했다. 시는 “재정 건전성에 영향을 줄 상황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예산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파주시는 즉시 세부 절차 확정에 들어간다. 지급 일정, 방법, 사용 조건 등 세부 지침이 마련되는 대로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
경기 파주시가 내년 초 시민 1인당 10만 원의 기본생활안정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파주시는 기본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을 위해 총 531억 원 규모의 예산안을 편성, 지난 20일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지원금 대상은 모든 파주시민으로, 총 53만 명이다. 시는 설 명절 전후 지역화폐인 파주페이로 지급할 예정이다. 시는 교부세 등 이전재원 추가 확보와 대규모 사업의 단계별 예산 편성, 기금 운용 효율화를 통해 예산을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2027년부터 지역화폐 발행 지방비의 10%를 보통교부세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 점도 긍정적이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10월 발표한 '2026년도 보통교부세 개선방안'에 따른 것으로, 지역화폐를 적극 활용하는 지자체가 더 많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다. ◇생활안정지원금 지역경제 효과 확인…설 명절 전후 최적 시점 시는 이미 지원금의 경제 효과를 확인했다. 올 초 지급한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의 경우, 상반기 파주페이 가맹점 전체 매출이 74.2% 증가했고, 월평균 매출액은 65.3%, 결제 건수는 82% 늘었다. 2023년 초 난방비 급등 시기에 지
지역 골목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됐던 1·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사용 기한이 오는 30일 만료된다.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소비쿠폰 잔액은 소멸된다. 23일 행정안전부는 이달 30일 밤 12시까지 1·2차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며 기한 내 소비쿠폰 전액을 사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달 16일 밤 12시를 기준으로 그간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된 소비쿠폰 지급액 9조688억원 중 8조8407억원(97.5%)의 사용이 완료됐다. 행안부는 신용·체크카드사, 지방정부와 함께 국민비서 서비스, 문자메시지, 앱·누리집 등을 통해 소비쿠폰 미사용자를 대상으로 사용 마감일을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국민들께서 소비쿠폰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주신 덕분에 지역 골목 경제에 활력이 살아났다"며 "아직 소비쿠폰을 모두 사용하지 않으신 국민께서는 기한 내에 빠짐없이 사용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7월 21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15만~45만원의 1차 소비쿠폰을 지급했다. 1차 소비쿠폰은 지급 대상인 5060만7067명 중 5007만8938명(98.96%)에게 지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