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서비스는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님
진행중
기사 609개
전국민 소비쿠폰 지급
이번주에는 국내외에서 굵직한 이벤트가 줄줄이 예정돼 있다. 우리나라에서 한·미, 한·중, 미·중 정상회담이 잇달아 열리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기준금리를 발표한다. 올해 3분기 우리나라 성장률 성적표도 공개된다. 우선 이번주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세계의 관심이 쏠린다. APEC 정상회의 개막에 앞서 29일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 번째 한미 정상회담을 연다. 최대 관건은 무역협상 타결 여부다. 현재 핵심 쟁점에 대한 조율이 난항을 겪고 있어 낙관적으로 전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30일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만난다. 회담을 통해 미·중 통상 갈등을 위한 해결이 물꼬를 튼다면 세계 경제 전반에 파급력이 적지 않은 만큼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한중 정상회담은 다음달 1일 예정돼 있으며 한일 정상회담도 조율 중이다. 미 연준은 30일 새벽(한국시간)에 현 4~4.25%인 기준금리를 유지할지, 내릴지 결정한다. 시장에서는 미 연준이 지난달에 이어 이달에도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릴 것으로 보고 있다. 미 연방정부의 셧다운으로 주요
국내 주류 소비가 지속 감소세를 보이면서 주요 주류업체들의 3분기 실적에 ‘빨간불’이 켜졌다. 정부의 소비쿠폰 지급에도 체감 소비가 살아나지 않으면서 업계는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23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하이트진로의 3분기 영업이익은 612억~63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13%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롯데칠성음료 역시 주류 부문만 놓고 보면 영업이익이 93억원 수준에 머물며 7%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비상장사인 오비맥주는 모회사 AB인베브가 “한 자릿수 후반대 매출 감소”를 언급한 만큼 부진이 이어졌을 것으로 분석된다. 업계는 경기 위축과 절주 문화 확산으로 인한 수요 감소를 주요 원인으로 꼽고 있다. 정부가 3분기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2차 지급했지만, 주류 소비는 뚜렷한 반등을 보이지 않았다. 편의점에서는 쿠폰 효과로 매출이 10~13% 늘었지만 대형마트에서는 2~10%가량 줄었다. 국세청에 따르면 국내 주류 출고량은 2020년 321만㎘에서 지난해 315만㎘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소비 트렌드가 변한 것도 주류업계의 고민거리다. 소주나 맥주 대신 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3일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했다. 올해 7월과 8월에 이은 세 번째 연속 동결 조치다. 부동산 가격 상승과 환율 불안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으로 보인다. 한은은 아파트 값과 가계대출 추이, 이달 말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 결정을 지켜본 후 11월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금융통화위원 6명 중 4명이 향후 3개월 내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금리 인하가 집값 불안에 또 발목을 잡혔다. 올해 성장률이 0%대로 전망되는 등 저성장 고착화에 대한 우려가 커 경기 부양의 필요성이 있지만 금리를 성급히 인하할 경우 가계부채와 집값 상승세가 재점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금리 동결은 불가피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0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 값은 전주 대비 0.50% 상승하며 38주 연속 오름세를 보였다. 설상가상으로 한미 통상 협상 과정에서 미국의 3500억 달러 투자 압박 등이 외환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원·달러 환율은 최근 1430원대를 오르내리고 있다. 통화정책의 제약이
정부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만든 ‘행복한백화점’이 일반 상업 백화점과 동일한 기준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받고 있어 소상공인의 판로 확대를 짓누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소상공인 회복을 내세우며 민생 소비쿠폰과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등 범정부 차원의 판로 지원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자가당착’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행복한백화점의 교통유발부담금 총 부과액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약 37억6000만 원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5억5000만 원이었던 부과액은 2021년 6억2000만 원, 2024년에는 6억 8000만 원으로 늘었다. 특히 행복한백화점의 영업이익이 지난해 1억7000만 원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교통유발부담금이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문제는 중소기업 판로지원과 상생유통이라는 취지로 설립된 행복한백화점이 일반 상업 백화점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는 점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본에서 유래한 ‘메이드 카페’가 국내에서도 확산되는 가운데 일부 업소에서 가학적인 서비스나 노출을 포함한 부적절한 영업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관련 실태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메이드카페가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돼 있어 청소년이 쉽게 출입할 수 있고 일부 매장은 술을 판매하며 '사랑의 회초리', '사랑의 뺨 맞기' 등 선정적 행위를 서비스 항목으로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메이드 카페는 여성 종업원이 메이드(하녀) 복장을 하고 손님을 ‘주인님’이라 부르며 서비스를 제공하는 음식점이다. 애니메이션 속 캐릭터를 연상시키는 콘셉트와 공연, 손님 참여형 이벤트 등을 제공하며 일본 '오타쿠 성지'인 도쿄 아키하바라를 중심으로 발달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이 같은 형태가 변질돼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학생인 제 아이도 ‘메이드 카페’에 가려고 검색해봤다고 하더라”며 한 국내 메이드 카페의 라이브 공연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 속 종업원은 메이드 복장을 입고 노
정부가 앞으로 2년간 연천·정선·청양 등 인구감소지역 7개 군을 대상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대상 지역 거주 주민들에게는 매달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이 지급된다. 정부 방침대로 총 69개 인구감소지역으로 사업이 확대될 경우 연간 소요 재정은 4조 9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이 시범사업을 밀어붙이려고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한 최후 보루인 예비타당성조사까지 면제했다. 포퓰리즘 논란이 큰데도 농어촌 기본소득을 시작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간판 브랜드인 ‘기본소득’ 실험에 나선 듯하다. 지역소멸 주민의 기본생활 보장이라는 정책의 취지는 이해하나 문제는 재원 마련이다. 올 들어 8월까지 나라 살림 적자 규모는 88조 원에 이른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30년 한국의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64.3%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현금성 복지는 중독성이 강해 한번 도입하면 중단하기 어렵다. 이런데도 정부는 1·2차 소비쿠폰 지급에 이어 아동수당 대상 확대 등 선심성 정책들을 강행할 기세다. 중앙정부의 돈뿌리기는 지방 재정마저 거덜내고 있다. 청양군의 경
21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한 재난기본소득,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을 놓고 국민의힘 의원과 김동연 지사 사이에 설전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은 질의에서 "'이재명의 빚으로 김동연 지사가 안쓰럽다'는 지역 언론보도가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3년 3개월 경기도지사를 하는 동안 3차례에 걸쳐 지급한 재난기본소득이 3조3845억원이다. 2029년까지 매년 3000억~3800억원을 갚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표 호텔경제학이 이때부터 경기도에서 실현됐고 후임 지사가 빚잔치에 허덕인다"며 "재난기본소득 부메랑에 곳간이 뒤숭숭하다는 표현도 나온다"고 했다. 이 같은 주장에 김 지사는 "올해 3832억원을 상환하는 등 차질 없이 상환하고 있다"며 "경기도는 재정 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맞받아쳤다. 김 지사는 “재정은 단면을 보지 말고 돈 흐름을 봐야 한다”며 "경제 상황에 맞는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이어 “당시 코로나19 사태에 맞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다”며 "이런 일이 또 있어도 민생 살리기에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 대통령의 재정 정책을
부산 금정구의회가 올해 예정된 국외연수를 전면 취소하고 관련 예산 9000만 원을 전액 반납하기로 했다.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워진 지역경제를 고려한 결정이다. 금정구의회는 해외 선진지 벤치마킹과 국제교류 행사 참석용으로 편성된 국외여비 및 출장 운영경비를 2차 추경에 반납한다고 21일 밝혔다. 의원 전원이 자발적으로 동의했으며 반납 절차는 이미 진행 중이다. 이번 결정은 최근 지역경제 침체와 1·2차 소비쿠폰 지급으로 늘어난 구 재정 부담을 감안한 것이다. 반납된 예산은 구민 지원 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최종원 의장은 “지금은 무엇보다 민생이 최우선”이라며 “반납 예산이 구민을 위해 의미 있게 사용되도록 의회가 예산 심의를 통해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남 순천시가 순수 시비 580억원을 투입해 시민 1인당 20만원씩 민생 회복 지원금을 지급한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20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주요 현안 언론인 브리핑에서 "전 시민을 대상으로 지역화폐인 순천사랑상품권 형태로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정리 추경을 앞두고 세출 구조조정과 국가정원 등 세외수입 확충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노 시장은 "정부의 보통교부세 삭감으로 예산 운용에 어려움이 있었고, 정부 재정 추이와 미래 세대 부담을 고려해 지원금 지급을 유보해 왔다"며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기한 종료 시점에 맞춰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해 지원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며, 관련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한 상태다. 조례가 의회를 통과하면 12월 초부터 지원금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전남에서는 지난해부터 군 단위를 중심으로 10만~50만원 수준의 민생회복지원금이 지급됐으며, 시 단위에서는 나주시에 이어 순천시가 두 번째로 지원금을 지급하게 됐
이재명 정부의 대선 공약이었던 농촌 기본소득이 내년부터 본격화한다. 이에 따라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7개 군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은 매달 15만 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받게 된다. 정부는 2년간 시범사업을 시행한 뒤 효과 분석을 거쳐 전국으로 범위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20일 발표한 농어촌 기본소득 대책을 질의 응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Q. 농어촌 기본소득은 누가 받나 이번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7개 군에 거주하는 주민이라면 연령 제한 없이 누구든 받을 수 있다. 이 가운데 전남 신안과 경북 영양군은 태양광과 풍력 발전을 통한 지역 재원을 추가로 보태 군민들에게 월 20만 원씩을 지급한다. 단 기본소득 수령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에 전입신고한 후 ‘30일 이상 실거주’ 요건을 채워야 한다. 실거주 여부는 각 지역의 읍면위원회나 이장단 등을 통해 확인하며 기본소득 신청은 방문 신청을 통해 이뤄진다. 어린 자녀의 경우 부모의 대리 신청이 가능하다. 외국인
국내 제조기업 3곳 중 1곳이 올해 적자 경영에 직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전국 제조기업 2275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올해 영업이익이 연초 설정 목표에 미달할 것으로 보는 기업이 75%에 달해 코로나19 때인 2020년(74%)보다 실적 전망이 악화했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영업이익 적자를 예상한 기업은 32.1%로 흑자 예상(27%)보다 많았다. 내수와 반도체를 제외한 수출 둔화가 이어지는 데다 기업들이 원자재가·인건비 상승, 고관세, 고금리 등 비용 부담 요인에 짓눌린 결과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를 약속했지만 올해 기업 경영 관련 법·제도 부담이 외려 ‘가중됐다’는 응답도 44.3%에 달했다. 법인세 인상, 더 더 센 상법 등 기업을 한층 옥죌 입법, 노란봉투법 통과로 인한 노사관계 부담 가중에 대한 우려도 크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정부의 초강력 10·15 부동산 대책 여파로 한국은행의 10월 기준금리 인하는 물 건너가는 분위기다. 서울경제신문이 실시한 전문가 설문에서 응답자 전원은 10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 동결을 전망했다. 부동산 정책과 맞물린 고금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코스트코에 로커스 등 굴지의 콘텐츠 기업이 속속 둥지를 틀며 이에 따른 여수MBC 이전…. 이름만 들어도 놀라움을 자아낼 이들 기업들이 민선 8기 들어 전남 순천행을 결정했다. 노관규 순천시장의 ‘대한민국 생태수도’ 정책이 다시 한번 부각되고 있는 이유다. 미래에 투자하며 민선 8기 마지막 해를 달려가고 있는 지금, 역대급 결실을 맺어가고 있는 순천. 전남 22개 시·군 중 가장 많은 인구는 물론 역대급 예산을 확보한 순천은, 가장 민생경제가 어려울 때 전남 최대액인 580억 원을 순천시민을 위해 투입을 결정했다. 현재도 챙기고 미래까지 내다본 리더십과 추진력을 보여주고 있는 노관규 시장. 그는 20일 순천시청 소회의실에서 순천시 주요 현안 언론인 브리핑을 열고 “순수 시비로 580억 원의 재원을 마련해 전 시민에게 1인당 20만 원씩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역화폐인 순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순천시는 이번 정리 추경을 앞두고 효율적인 세출구조조정과 국가정원 등 세외수입 확충을 통해 약 580억 원의 예산을 마련하고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해 순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을 세웠다. 그동안
이재명 정부의 대선 공약이었던 농촌 기본소득이 내년부터 본격화한다. 이에 따라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7개 군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은 매달 15만 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받게 된다. 정부는 2년간 시범사업을 시행한 뒤 효과 분석을 거쳐 전국으로 범위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20일 발표한 농어촌 기본소득 대책을 질의 응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Q. 농어촌 기본소득은 누가 받나 이번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7개 군에 거주하는 주민이라면 연령 제한 없이 누구든 받을 수 있다. 단 기본소득 수령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에 전입신고한 후 ‘30일 이상 실거주’ 요건을 채워야 한다. 실거주 여부는 각 지역의 읍면위원회나 이장단 등을 통해 확인하며 기본소득 신청은 방문 신청을 통해 이뤄진다. 어린 자녀의 경우 부모의 대리 신청이 가능하다. 외국인도 수령 조건을 충족한다면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 수령 조건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수급 조건과 동일하다.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0일 "전세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레버리지가 높아질 수 있다"며 "부동산 과열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중구 한은 본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성훈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최근 정부의 10·15 대책 평가에 대한 질문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것에 대해선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이 총재는 "여야를 막론하고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이대로는 갈 수 없고 그 뒤에 전세대출 제도를 통해 너무 높아진 부채비율도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데는 다 공감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통화량(M2) 증가와 부동산 가격의 연계성도 지적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보고서에 따르면 통화량이 1% 늘면 1년 내 주택가격이 0.9% 오른다"며 "8월 M2 증가폭이 전년 동월 대비 8.1% 늘어 3년 만에 최대폭을 기록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비쿠폰 지급 등 정부의 재정 확대가 유동성을 키워 부동산을 자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총재는 "소비쿠폰의 재원 조달 방식에 따라 M2가 증가할 수 있다"면서도 "통화정책이 부동산에 영향을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정책효과에 힘입어 소비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오랜 부진에서 벗어나며 조금씩 활기를 되찾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9월 취업자 수는 19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증가했다"며 “주가도 새 정부 출범 이후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어렵게 살아난 경기회복 모멘텀을 계속 확산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는 “10월 29일부터 11월 9일까지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을 개최해서 국가적인 소비 붐업을 일으키겠다”며 “작년보다 늘어난 카드 사용액의 20%를 환급하는 상생페이백도 9월부터 시행해 415만명에게 2414억원을 이미 환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11월 소비분까지 상생페이백이 적용되는 만큼 보다 많은 국민 여러분께서 참여해 혜택을 받으시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또 “시중자금이 생산적 부문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부동산시장 안정과 자본시장 활성화에도 더욱 힘쓰겠다”면서 “정부가 기업 성장을
![韓·美, 美·中 정상회의 촉각…美 연준 금리결정[한동훈의 위클리전망대]](https://rsimg.sedaily.com/news/legacy/2025/10/26/2GZBSM17LS_2.jpeg?type=f&w=197&h=125&faceopt=true)
![[사설] 집값·환율 불안에 금리 동결, ‘돈풀기’ 접고 구조개혁 나서야](https://rsimg.sedaily.com/news/legacy/2025/10/24/2GZAUHIZ5G_1.jpg?type=f&w=197&h=125&faceopt=true)
![[사설] ‘기본소득’ 시동…선심성 아닌 구조개혁이 민생 근본대책](https://rsimg.sedaily.com/news/legacy/2025/10/22/2GZ9XYF3N5_1.jpg?type=f&w=197&h=125&faceopt=true)
![농어촌 기본소득 누가 받나…7개 군 月 15만원[Pick코노미]](https://rsimg.sedaily.com/news/legacy/2025/10/21/2GZ9IUWI9U_3.jpg?type=f&w=197&h=125&faceopt=true)
![[사설] ‘제조업 32% 적자’에도 “소비쿠폰 덕 경제 활기”라는 정부](https://rsimg.sedaily.com/news/legacy/2025/10/21/2GZ9GUS0JC_1.jpg?type=f&w=197&h=125&faceopt=tru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