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원전 수출 50년 족쇄 | 이슈 | 구독+

이슈

韓 원전 수출 50년 족쇄

이원화 된 원전 수출…1분기 내 개편안 무게

‘K원전’ 수출을 둘러싼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 간 주도권 다툼이 이르면 올 1분기 내에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공공기관에 대한 속도감 있는 개혁을 주문하면서 원전 수출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부도 그 일환으로 한전과 한수원으로 이원화된 구조 개편에 박차를 가하면서다. 18일 정부 등에 따르면 산업부는 당초 올해 상반기였던 관련 연구용역 완료 시점을 앞당겨 1분기 내로 마무리하고 이를 토대로 정부 차원의 개편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개편안은 △독립된 제3의 기관 신설 △한전 또는 한수원으로 수출 창구 일원화 △기능별 분담(현행 유지) 등 세 가지 방안 중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원전 수출은 원래 한전이 전담해오다가 2016년부터 한전과 한수원이 지역을 나눠 맡고 있다. 미국, 아랍에미리트(UAE), 베트남 등 한국형 원전을 그대로 쓸 수 있는 지역은 한전이, 체코·루마니아·필리핀 등 설계 변경이 필요한 지역은 한수원이 앞장서는 식이다. 하지만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해외 발주처와의 협상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거나 두 기관 간 상호 불신과 정보 공유 미흡이 수주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비판이 끊
韓 원전 수출 50년 족쇄

단독원전 100기 짓는 美부터 EU·日까지…핵심시장 다 내줬다

국내 원전 업계는 한국 측과 웨스팅하우스(WEC)가 맺은 최대 독소 조항 중 하나가 배타적 시장 분할이라고 보고 있다. 국내 원전 기업들이 수십 년간의 노력 끝에 가까스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원전 기술과 노하우를 확보했지만 이번 협정에 따라 미국·유럽·일본 등 선진 시장에서는 원전 수주전에 참여할 기회를 사실상 박탈당했기 때문이다. 실제 한국수력원자력은 양측이 합의를 이룬 지난해 말 이후 스웨덴·슬로베니아·네덜란드 등 기존 원전 발주 국가에서 갑작스럽게 철수했다. 19일 서울경제신문이 취재한 ‘한수원·한국전력공사·WEC 간 타협 협정서’에는 “한전·한수원은 추진 국가 이외 고객을 대상으로 신규 원전 수주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여기서 말하는 ‘추진 국가’는 체코·중동·중앙아시아·동남아시아·아프리카·남미 지역이다. 반면 WEC는 체코를 제외한 유럽 전역과 영국·일본·우크라이나 및 미국·캐나다·멕시코 등 북미 시장을 모두 차지했다. 사실상 원전 수출이 불가한 중국과 러시아·인도 등은 합의에서 제외됐다. 실제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이날 국회에서 “(폴란드 원전 사업에서) 일단 철수한 상태”라고 밝혔다. 스웨덴,
韓 원전 수출 50년 족쇄

단독원전 1기당 4억弗…'백지수표'도 썼다

윤석열 정부가 체코 원자력발전소를 수주하기 위해 미국 웨스팅하우스(WEC)와 비밀 합의를 맺으면서 수출 원전 1기당 5000억 원 이상의 ‘보증 신용장’을 WEC 측에 발급해주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정부는 또한 WEC 측과 전 세계 원전 시장을 배타적으로 분할해 북미·유럽·일본 등에 대한 진출 권한도 사실상 포기했다. 대통령실은 한국전력·한국수력원자력과 WEC의 협정 체결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진상 조사할 것을 관계부처에 명령했다. 19일 서울경제신문이 취재한 ‘한수원·한전·WEC 간 타협 협정서’에 따르면 한수원과 한전은 해외에 한국형 원전을 수출할 때마다 WEC에 1기당 4억 달러(약 5600억 원) 규모의 보증 신용장을 발행하기로 합의했다. 보증 신용장은 계약 내용이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은행이 지급을 보장하는 일종의 ‘백지수표’로 볼 수 있다. 양측은 협정서에서 한국형 원전 1기를 수출할 때마다 WEC에 6억 5000만 달러(약 9000억 원)의 물품·용역을 의무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이 신용장은 의무 제공 약속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WEC가 우리 측에 요구한 안전장치다. 한국 측이 약속한 돈을
韓 원전 수출 50년 족쇄

한수원, '원전 불평등 계약'에 "동의 못해…이익 남길만해"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19일 윤석열 정부가 체코 원자력발전소 수주를 성사시키기 위해 미국 원전 기업인 웨스팅하우스(WEC)와 불리한 계약을 맺었다는 서울경제신문의 보도와 관련해 “불리한이라는 단어에 대해 동의를 못 하겠다”고 반박했다.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출석한 황 사장은 본지의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공사 및 WEC 간 불평등 계약’ 보도를 거론한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같은 당 김정호 의원이 ‘사실상의 노예 계약이 아니냐’고 묻자 황 사장은 재차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황 사장은 “(협상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정당하다고 생각할 수는 없지만 그 수준은 저희가 감내하고도 이익을 남길만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이 '100% 기술 자립이라면 한국이 수출할 때 왜 로열티를 줘야 하느냐고 국민들이 오해할 수 있다'고 지적한 데 대해 황 사장은 “원자력을 하는 입장에서 그런 식의 오해가 생기게 홍보했다면 그것은 정말 잘못됐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기술 자립과 원천기술 이런 것들에 대한 상세한 이해를 국민들한테 제대로 못
韓 원전 수출 50년 족쇄

체코 원전 계약 논란…대통령실 "산업부에 진상규명 지시"

대통령실은 19일 윤석열 정부 시절 체코 원자력발전소 수주 계약을 위해 미국 원전 기업인 웨스팅하우스(WEC)와 불평등 계약에 대한 지적에 진상규명을 지시했다. ★본지 8월 19일자 1·3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체코 원전 수출과 관련한 윤정부의 불평등 계약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한수원과 한국전력이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맺은 협정과 관련한 언론보도에 대해 강훈식 비서실장이 산업통상자원부에 진상파악을 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말했다. 지난 1월 한수원·한전과 웨스팅하우스가 체결한 ‘글로벌 합의문’에는 한수원과 한전이 원전을 수출할 때 원전 1기당 6억 5000만 달러(약 9000억 원)의 물품 및 용역 구매 계약을 웨스팅하우스에 제공하고, 1억 7500만 달러(약 2400억 원)의 기술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강 대변인은 “웨스팅 하우스 계약체결 과정에서 법과 규정의 근거가 있었는지, 원칙과 절차가 준수됐는지 여부를 조사하라는 비서실장 지시사항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전 수출에 대해서 국민적
韓 원전 수출 50년 족쇄

尹정부 ‘원전 굴욕계약’ 논란에 한정애 “주권 팔아먹은 매국행위”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9일 윤석열 정부가 체코 원전 수주를 위해 미국 웨스팅하우스사(WEC)와 굴욕적인 계약을 맺었다는 서울경제 보도와 관련해 “’영업사원 1호’를 자처한 윤석열은 사실상 기술 주권과 원전 주권을 팔아먹고 국부를 유출시키는 매국행위를 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한 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같이 말했다. 한 의장은 “우리 기업이 소형모듈원전(SMR) 등을 독자 모형 개발해도 WEC 측의 허가가 없으면 수출이 불가능하고, 원전을 1기 수출할 때마다 약 1조 원 이상 현금이 WEC로 가게 돼 있으며 기간도 50년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한 의장은 “민주당은 국회 상임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중심으로 관련 내용을 철저하게 진상 조사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韓 원전 수출 50년 족쇄

尹정부, 체코 원전 체결하려 美와 극비 합의…50년 불공정 계약 체결 논란

윤석열 정부가 체코 원자력발전소 수주를 성사시키기 위해 미국 원전 기업인 웨스팅하우스(WEC)와 불평등 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 기업이 소형모듈원전(SMR) 등 독자 기술 노형을 개발해도 WEC 측의 사전 검증을 받지 않으면 수출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독소 조항이 삽입됐고 원전 1기를 수출할 때마다 최소 1조 원 이상의 현금이 WEC 측에 넘어가도록 설계된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불평등 계약 기간도 50년에 달해 사실상 원전 주권을 침해당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서울경제신문이 확보한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공사 및 WEC 간 타협 협정서’에 따르면 한수원이 한국형 원전을 수출할 때 원전 1기당 6억 5000만 달러(약 9000억 원)어치의 물품 및 용역 구매 계약을 WEC 측에 제공하고 1억 7500만 달러(약 2400억 원)의 기술 사용료도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측이 SMR을 포함한 모든 차세대 원전을 독자 수출하려면 WEC의 기술 자립 검증도 통과해야 한다. WEC 측 판단에 따라 원전 수출에 제동이 걸릴 수도 있다는 의미다. 원전 업계는 이 비밀 협정을 두고 황금 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韓 원전 수출 50년 족쇄

단독수출 원전 1기당 1조 보장… "美서 기술 검증 받은 뒤 수출 허가"

원전 업계는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공사가 미국 원전 기업인 웨스팅하우스(WEC)와 올해 1월 체결한 비밀 협정을 두고 황금 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갈랐다고 평가한다. 24조 원짜리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자력발전소 사업 수주를 보장받는 대가로 50년어치 일감과 글로벌 시장에서의 산업 경쟁력, 원전 기술 주권을 WEC에 모두 내주는 꼴이 됐기 때문이다. 실제 서울경제신문이 확보한 3사 간 협정에 따르면 한수원·한전이 WEC에 약속한 원전 1기당 6억 5000만 달러(약 9000억 원) 규모의 물품 및 용역 구매 목록에는 원자력 제어계측시스템(MMIS), 핵증기 공급 계통(NSS) 등 핵심 기자재와 시스템이 대거 포함됐다. 우리 기업이 원전을 수주하더라도 알짜 계약은 모두 WEC에 넘겨주는 구조인 셈이다. WEC는 향후 한국형 원전에 쓰일 연료의 공급권도 보장받았다. 체코·사우디아라비아에 소재한 원전의 연료는 100% WEC가 공급하기로 하고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50%를 공급하는 방식이다. 두산에너빌리티·한전원자력연료 등 국내 원전 기업은 글로벌 시장에서 점유율을 손해볼 수밖에 없는 셈이다. 정용훈 KAIST 원자력양자공학과
韓 원전 수출 50년 족쇄

단독체코원전 수주에 책상 내리치며 환호한 尹…계약 지연되자 결국 美에 '퍼주기 합의'

2024년 7월 17일 오후 8시 50분, ‘팀 코리아’가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자력발전소 수주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당시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는 환호가 터져나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됐다”고 외치며 책상을 내리쳤다고 한다.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5년 만에 이뤄진 국가적 경사 소식에 윤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석 달 만에 30%까지 올랐다. 체코 원전 사업 본계약 체결이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과제가 된 것은 이 때부터였던 것으로 보인다. 4월 총선 참패에 이어 동해 가스전 개발 사업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 논란, 2024년 2분기 국내총생산(GDP) 역성장 우려 등으로 연일 비판을 받던 윤 전 대통령에게 3개월 만의 지지율 상승세를 안겨 준 체코 원전 사업은 놓칠 수 없는 성과였던 셈이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는 당시 “여러 외교 무대에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원전 세일즈 외교를 펼쳤다” “7월 10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는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 만나 윤 대통령이 막판 수주전을 펼쳤다” 등 정부의 정상외교 성과를 함께 홍보했다.
韓 원전 수출 50년 족쇄

단독尹 무리수에 K-원전 '50년 족쇄'…美에 원전 1기 당 1조원 보장

윤석열 정부가 체코 원자력발전소 수주를 성사시키기 위해 미국 원전 기업인 웨스팅하우스(WEC)와 불평등 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 기업이 소형모듈원전(SMR) 등 독자 기술 노형을 개발해도 WEC 측의 사전 검증을 받지 않으면 수출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독소 조항이 삽입됐고 원전 1기를 수출할 때마다 최소 1조 원 이상의 현금이 WEC 측에 넘어가도록 설계된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불평등 계약 기간도 50년에 달해 사실상 원전 주권을 침해당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서울경제신문이 확보한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공사 및 WEC 간 타협 협정서’에 따르면 한수원이 한국형 원전을 수출할 때 원전 1기당 6억 5000만 달러(약 9000억 원)어치의 물품 및 용역 구매 계약을 WEC 측에 제공하고 1억 7500만 달러(약 2400억 원)의 기술 사용료도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측이 SMR을 포함한 모든 차세대 원전을 독자 수출하려면 WEC의 기술 자립 검증도 통과해야 한다. WEC 측 판단에 따라 원전 수출에 제동이 걸릴 수도 있다는 의미다. 원전 업계는 이 비밀 협정을 두고 황금 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