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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파만파 캄보디아 사태
한국산 수출 무기가 자국 폭격에 동원됐다며 재한 캄보디아인들이 우리 정부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28일 재한 캄보디아인 70~80명(경찰 추산)은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국방부에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태국이 이달 24일(현지시간) 캄보디아를 폭격할 당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도입한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TH(골든이글)’를 동원해 영토를 침공하고 민간인을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 정부와 국회가 훈련용 방산 수출품을 공격용으로 오남용한 태국의 행위를 규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가자들은 "한국이 판매한 무기가 캄보디아를 침략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며 "캄보디아는 평화를 원한다"고 말했다.
이달 초순부터 국경 지대에서 무력 충돌해온 태국과 캄보디아가 교전 20일 만인 27일 낮 12시(현지시간)를 기해 전면 휴전에 돌입했다. 나따폰 낙파닛 태국 국방부 장관과 띠어 세이하 캄보디아 국방부 장관은 이날 공동 성명을 내고 교전 중단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또 국경 지역에 거주하는 민간인들이 조속히 귀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국경 지대의 지뢰 제거·사이버범죄 퇴치에 협력하기로 했다. 양국은 지난 24일부터 휴전회담을 벌여왔다. 지난 7월 닷새 동안 국경 지대 무력 충돌로 최소 48명의 사망자를 낸 두 나라는 지난 10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등의 중재로 휴전협정을 체결했다. 하지만 지난 7일 교전이 재개돼 양국에서 최소 101명이 사망하고 인근 주민 50만 명 이상이 피난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태국군은 주력 전투기인 F-16을 동원해 캄보디아 영토를 공습했고 캄보디아군은 주로 로켓포와 야포로 대응 사격했다. 휴전은 발효됐으나 양국 군대는 국경선에서 물러나지 않은 채 대치 중이다.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 해외로 도피했던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7) 씨가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자진 귀국을 선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서효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황씨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황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제대로 책임지고 싶어 스스로 귀국을 결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약 투약 혐의도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지인에게 투약해 준 적도 없다”고 부인했다. 법원은 황 씨의 주장에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며 수사를 피해온 점과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이 고려됐다. 황씨는 2023년 7월 서울 강남에서 지인 2명에게 주사기를 이용해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수사선상에 오른 뒤 같은 해 12월 태국으로 출국했고 여권이 무효화되자 캄보디아로 밀입국해 도피 생활을 이어왔다. 경찰은 황씨가 자진 귀국 의사를 밝히자 현지로 출국해 24일 캄보디아 프
올해 11월 기준 국내에 체류 중인 등록외국인이 처음으로 16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11월 국내 체류 등록외국인은 160만 6633명으로, 전년 동기(148만 8091명)보다 8.0% 증가했다. 이는 전체 체류 외국인이 같은 기간 264만여명에서 272만여명으로 3.2% 증가한 것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증가율이다. 등록외국인은 학업이나 취업 등 장기 체류를 목적으로 입국해 등록을 마친 외국인을 뜻한다. 이들은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으며, 거주지 변경 시 14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최근 수년간 등록외국인은 꾸준히 증가해 2021년 109만 3891명, 2022년 118만 9585명, 2023년 134만 8626명, 2024년 148만 8353명으로 집계됐으며, 올해 처음으로 160만 명대를 기록했다. 체류 자격별로는 비전문취업(E-9) 비자가 33만 5122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유학(D-2) 22만 2099명, 영주(F-5) 21만 9266명, 결혼이민(F-6) 15만 2546명 순으로 나타났다. 등록외국인의 절반 이상(54.0%)은 수도권에 거주
마약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른 상태에서 해외로 도피했다가 체포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7)씨가 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서효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황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 안팎에선 황씨의 동일 범죄 전력과 지난 2년간 해외 도피를 이어온 사실이 작용했다고 본다. 황씨는 2023년 7월 서울 강남에서 지인 2명에게 필로폰을 주사기로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런 혐의로 경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상태에서 같은 해 12월 태국으로 도피했다. 이후 여권이 무효가 된 상태에서 캄보디아로 밀입국해 지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지난 24일 프놈펜 태초 국제공항의 국적기 내에서 체포됐다. 최근 황씨 측은 경찰에 자진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다만 경찰 조사에서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황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필로폰 취득 경로와 투약 경위 등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아울러 국내에서 저지른 또 다른 마약 범죄가 있는지, 해외에서의 위법 행위는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폭넓게 수사할 계획이다. 황씨는 남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씨(37)가 2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황씨는 이날 오전 11시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오전 10시 30분께 안양동안경찰서에서 호송차를 타고 법원에 도착했다. 황씨는 두꺼운 회색 패딩 점퍼를 걸친 채 점퍼에 부착된 모자와 흰색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모습이었다. 황씨는 “혐의 인정하나”, “태국이나 캄보디아에서도 마약 투약했나”, “수사를 피하려고 도피했나”, “마약을 어떻게 구했나” 등의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법원에 들어갔다. 황씨는 2023년 7월 서울 강남에서 필로폰을 지인 등 2명에게 주사기를 이용해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는 이 같은 마약 혐의로 경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상태에서 같은 해 12월 태국으로 도피했다. 경찰은 황씨의 해외 도주로 수사를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게 된 상황에서 지난해 5월 인터폴에 청색수배(소재파악)를 요청하고, 여권 무효화 조처를 했다. 이후 황씨는 불상의 방법으로 캄보디아로 밀입국해 지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던 중 황씨의 변호사는 최근 경찰에 자진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경찰은
OCI그룹이 비(非)중국 태양광 공급망을 확충하며 미국 시장 대응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내년 1월에는 베트남 태양광용 웨이퍼 생산 시설인 네오실리콘 테크놀로지가 본격 가동하며 하반기에는 미 텍사스에 구축하고 있는 셀 생산 시설이 양산 체계를 갖출 예정이다. 미국에선 정부가 중국산에 대한 제재 고삐를 바짝 죄는 가운데 현지에서 생산 가능한 물량은 턱없이 부족해 이른바 비금지외국기관(Non-PFE) 제품의 품귀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네오실리콘 테크놀로지는 다음 달 본 가동을 위한 준비 작업을 모두 마치고 현재 예비 가동에 들어갔다. 앞서 OCI홀딩스(010060)의 말레이시아 법인인 OCI테라서스는 9월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인 OCI원을 통해 네오실리콘 테크놀로지 지분 65%를 인수했다. 이달 초 해당 인수합병(M＆A) 건에 대한 당국의 승인이 나면서 OCI원은 네오실리콘 테크놀로지의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OCI홀딩스는 OCI테라서스가 생산하는 폴리실리콘을 전량 사용해 네오실리콘 테크놀로지에서 비금지외국기관(Non-PFE) 웨이퍼를 양산할 예정이다. 금지외국기관(PFE) 제품은 중국·러시아·이란
21대 대통령 당선…檢폐지 등 입법 속도전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올 6월 실시된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49.42%를 득표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41.15%)를 꺾고 당선됐다. 민심은 비상계엄이라는 헌정 파괴 시도에 책임을 묻는 한편 과반에 못 미치는 이 후보의 득표율로 반대 세력 포용이라는 숙제도 안겼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내란 청산, 공정 경제 등을 명분으로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 분리 법안’ ‘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등 입법 속도전에 나섰다. 원·달러 환율 연평균 1400원대…IMF 직후보다 높아 올해 연평균 원·달러 환율이 달러당 1400원을 돌파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2월 25일까지 매매기준율(거래량을 반영한 가중평균값) 기준 연평균 환율은 1421.79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외환위기로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을 받은 직후인 1998년(1398.88원)과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1276.4원)을 넘어서는 수준이다. 외환·금융위기 때보다 연평균 환율이 높아진 배경에는 내국인
마약 투약 의혹을 받던 중 해외로 도피했다가 체포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7)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전망이다. 경기 과천경찰서는 2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된 황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씨는 이르면 오는 2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황씨는 2023년 7월 서울 강남에서 지인 등 2명에게 필로폰을 주사기를 이용해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12월 마약 혐의로 경찰의 수사선상에 오르자 태국으로 도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해 5월 인터폴에 청색수배(소재 파악)를 요청하고, 여권 무효화 조치를 했다. 이후 황씨 측 변호사가 최근 경찰에 자진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경찰은 캄보디아에 밀입국해 있던 황씨의 신병을 인수해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황씨는 2015년 5~9월 서울 자택 등에서 필로폰을 세 차례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9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이듬해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마약을 투약해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마약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른 상태에서 해외 도피 중이던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7)씨가 경찰에 체포됐다. 24일 경기 과천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황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황씨는 2023년 7월 서울 강남에서 필로폰을 지인 등 타인 2명에게 주사기를 이용해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자세한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경찰은 전했다. 황씨는 이 같은 마약 혐의로 경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상태에서 같은 해 12월 태국으로 도피했다. 경찰은 황씨의 해외도주로 수사를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게 된 상황에서 지난해 5월 인터폴에 청색수배(소재파악)를 요청하고, 여권 무효화 조처를 했다. 이후 황씨는 불상의 방법으로 캄보디아로 밀입국해 지내 온 것으로 전해졌다. 황씨의 근황은 그동안 일부 연예매체를 통해 다뤄지다가 지난 10월 캄보디아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한다는 보도를 통해 대중에 널리 알려지게 됐다. 그러던 중 황씨의 변호사는 최근 경찰에 자진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경찰이 체포 절차에 돌입했다. 경찰은 캄보디아로 건너가 현지 영사와 협의를 거쳐 황씨의 신병을 인
앞으로 취업 포털은 스스로 불법·거짓 구인 광고를 삭제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불법·거짓 구인 광고 근절을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민간이 동참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거짓 광고는 민간 도움 없이는 제한하기 어렵다. 노동부에 따르면 직업정보제공사업자 1500곳 가운데 14개 대형 사업자가 이 시장의 약 90%를 차지한다. 나머지 1486곳은 별도 단체에 속하지 않고 소규모로 운영된다. 이 중 24%는 정상적으로 운되지 않고 있다. 그만큼 거짓 광고를 걸러낼 능력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우선 노동부는 운영 중인 ‘고용24’에 준하는 거짓 광고 검증 기준을 민간 취업포털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노동부가 자체적으로 모니터링 체계를 만드는 동시에 취업 포털 스스로도 거짓 광고를 걸러내는 방식이다. 특히 취업 포털은 거짓 광고를 스스로 삭제하고 정부에 이 광고를 신고하는 의무가 부여된다. 현행 제도 내에서는 취업 포털이 거짓 광고를 삭제할 의무가 없다. 단 이 대책은 법 개정이 필요하다. 노동부는 내년 6월까지 관련 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청년을 중심으로 거짓 광고
동서대학교가 동남아 고등교육 거점 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학술 네트워크 확장에 속도를 낸다. 동서대학교는 최근 캄보디아 최고 국립대학인 왕립프놈펜대학교(Royal University of Phnom Penh·RUPP) 총장단의 방문을 계기로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대학이 교육 프로그램과 학술 연구 전반에 걸친 교류를 확대해 중장기적 글로벌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양 측은 앞으로 2+2 공동 교육과정 운영을 비롯해 교수·학생 교류,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실질적인 협력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협약 체결과 함께 RUPP 총장단은 동서대의 주요 교육·연구 시설을 직접 둘러보며 교육 인프라와 특성화 프로그램을 살폈다. 장제국 동서대 총장은 “이번 협정을 계기로 양 대학 간 교육·학술 교류가 한층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형식적 교류를 넘어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협력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쳇 칠리(Chet Chealy) 왕립프놈펜대 총장은 “내년 상반기 중 2+2 공동 교육과정 운영을 논의하기 위해 실무진을 파
"동남아 여행 저렴하다는 건 다 옛말이죠." 태국 바트화 가치가 원화 대비 이례적으로 급등하면서 국내 태국 여행 수요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아시아 평균과 비교해 바트화는 강세를 보이지만, 원화 가치는 빠르게 하락하면서 환율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환율 차이가 커질수록 한국 관광객은 동일한 상품과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20일 외환시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중순엔 1바트당 41원대였던 원화 가치는 최근 47.03원으로 급격히 떨어졌다. 2009년부터 작년 8월까지 약 15년간 원당 30바트대를 오갔던 것을 고려하면 원화 가치가 크게 내렸다. 태국 당국은 바트화 급등의 주요 원인으로 글로벌 금 투자 열풍을 지목하고 있다. 태국 중앙은행(BOT)에 따르면 태국은 통화 가치가 금값과 유독 강하게 연동되는 국가다. 세타풋 수티왓나루에풋 태국 중앙은행 총재는 “금 가격과 바트화 간 상관계수가 약 0.7”이라며 아시아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지 언론들은 이 수치가 과거 0.88 수준에 달했다고 보도했다. 상관계수가 1에 가까울수록 두 자산의 가격 흐름이 거의
경찰이 ‘코리아 전담반’을 통해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 감금돼 있던 한국인을 구출하고 범죄 혐의자들을 검거했다. 21일 경찰청에 따르면 한국과 캄보디아 경찰은 18일 베트남 국경에서 50m 떨어진 몬돌끼리 지역의 범죄단지를 급습해 피싱 범죄자 26명을 검거하고 한국인 20대 남성을 구출했다. 양국 경찰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코리아 전담반 출범 이후 세 번째 합동 작전이다. 경찰청은 이달 2일 112 신고를 통해 한국인 감금 피해 사실을 확인한 뒤 전담반 소속 경찰관 4명을 캄보디아로 급파했다. 몬돌끼리 지역 경찰청과 협력해 기존 스캠 범죄 조직과의 연관성을 파악하고 건물 진입로와 내부 구조를 확인하는 등 세부 작전 계획을 수립했다. 당초 경찰은 20일을 작전 기일로 정했으나 범죄자들의 도주 정황을 확인하고 현지 경찰관 40여 명을 즉시 투입했다. 이들이 건물 외곽을 봉쇄하면서 구출과 검거에 성공했다. 전담반 소속 경찰관 4명도 출동해 구출된 국민을 프놈펜으로 이송했다. 경찰은 전담반을 통해 12월 한 달간 캄보디아에서 구금 중인 한국인 2명을 구출하고 스캠 범죄자 92명을 검거했다. 캄보디아 측과 협의해 신속한 국내 송환을 추
‘계좌 정보만 제공하면 10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에 응해 캄보디아로 출국한 20대 남성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활동을 방조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김양훈)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범죄단체활동방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올해 4월 초순 지인으로부터 “캄보디아에 출국해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면 대가를 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했다. 이후 같은 달 5일 캄보디아로 출국한 A 씨는 자신의 계좌 이체 한도 정보와 가입자 인적사항이 담긴 주민등록증 사진을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했다. 이 계좌 정보는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을 거쳐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원인 B씨에게 전달됐다. A씨는 같은 달 13일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호텔에서 B씨를 직접 만나 해당 계좌와 연동된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된 휴대전화를 건네줬다. 이후 범죄단체 조직원들은 A 씨 명의 계좌를 이용해 이틀간 총 1억 6700만 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받아 이체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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