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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 후폭풍
[주요 이슈 브리핑] 오피스텔 풍선효과 가시화: 주택 대출 규제 강화 속에 수도권 중대형 오피스텔 거래가 올해 1월 676건으로 전월 대비 16% 급증했다. 서울의 경우 134건으로 월평균 대비 30%가량 웃돌았으나, 취득세율 4.6%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미적용 등 세제 불이익을 감안한 투자 판단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추경 재원 바닥 노출: 2025회계연도 결산 결과 추경 가용 재원이 400억 원 안팎에 그치면서 적자국채 발행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올해 국고채 적자성 순발행 규모가 이미 109조 4000억 원에 달하는 만큼, 국채 물량 확대에 따른 금리 상승 압력이 부동산 대출 환경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은행 수신 구조 격변: 4대 시중은행 요구불예금 비중이 29.77%로 30% 선이 무너지며 저원가성 자금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시 향후 10년간 244조 7000억 원이 빠져나갈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면서, 은행권 수신 경쟁 격화에 따른 대출 금리 상승 가능성에 투자자들의 선제적 대응이 요구된다. [부동산 투자자 관심 뉴스] 1. 아파트 규제 풍선효과? 중대형 오피스텔 거래
최인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신임 사장이 28일 공식 취임했다. HUG는 최 사장이 28일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취임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최 사장은 지난 22일 HUG 임시 주주총회에서 최종 후보로 선임된 데 이어 국토교통부 장관의 임명 제청을 거쳐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사장으로 공식 임명됐다. 최 사장은 “HUG가 혁신으로 국민에 사랑받고 정부에 신뢰받는 1등 공공기관으로 발전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경영 청사진으로 △신사업 발굴 및 기존 사업방식의 혁신적 개선 △AX 전환을 통한 기관 경쟁력 강화 △대국민 공공서비스 품격 향상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주택정책이 현장에서 신속히 작동하도록 주택 공급 보증 확대, 지방 미분양 해소 지원, 서민 주택금융 공급 등을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는 각오도 밝혔다. 최 사장은 취임식에 이어 부산 연제구에 있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할 예정이다. 전세 사기 피해자의 실질적 회복 지원과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최 사장은 20·21대 국회의원을 역임하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로 활동해 주택·부동산 정책
반도체 산업의 호조가 지역경제 회복을 이끌고 소비와 고용 여건도 동반 개선되며 지난해 하반기 전 권역이 개선세 또는 보합세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지역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하반기 지역경제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주요 제조업 성장과 서비스업 회복에 힘입어 상반기 대비 경기가 개선됐다. 한은은 올해 상반기에도 반도체 등 주요 제조업의 견조한 성장과 정부의 확장재정으로 대부분 권역에서 소폭 개선되거나 강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수도권은 반도체 업황 호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증시 활황에 따른 금융·보험업 생산 증가로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개선세를 유지했다. 충청권은 철강 감소에도 불구하고 메모리 반도체와 프리미엄 디스플레이 생산 확대로 소폭 개선으로 전환했다. 제주권은 반도체 등 제조업 성장과 관광객 증가에 따른 서비스업 호조로 상반기 감소에서 하반기 소폭 개선으로 반전했다. 대경권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 개최 파급효과와 유기발광다이오트(OLED) 등 디스플레이 부문 성장으로 상반기 보합세에서 하반기 소폭 개선됐다. 동남권은 선박 생산 호조와 관광객 증가로 숙박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단위면적당 가격이 일본보다 3배 이상 높다”며 한국의 부동산 거품을 경고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토면적이 37만㎢인 일본의 전국토지가격이 1경 5000조 원(환율 10배 산정) 정도인데, 국토면적이 10만㎢인 우리나라 전국토지가격은 1경 2000조 원을 넘은 상태”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국과 일본의 토지자산 가격을 비교한 도표도 첨부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에 더해 토지가격을 생산자산가격과 비교하면 일본은 토지가격이 생산자산가격의 60% 수준인데 우리나라는 120%에 육박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그는 한국의 고령화 추이 그래프를 첨부하고 “20년 안에 우리나라의 전국 평균 토지가격과 주택가격이 상당히 떨어질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해석했다. 이어 “그로인한 가계와 금융에 미칠 파장 역시 가늠하기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 정책위의장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세심하게 잘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무엇보다 부동산에 치우친 자산형성구조가 생산적 자본 형태로 잘 이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했다.
울산시가 지난해 지방세 징수액 1조 8545억 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 지방세수 ‘2조 원 시대’의 서막을 열었다. 울산시는 지난해 결산 결과, 당초 목표액보다 1545억 원(9.1%)을 초과한 총 1조 8545억 원의 지방세를 징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회복세와 관내 주요 기업의 실적 개선이 세입 증대를 견인한 결과로 분석된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주택 매매가격 회복과 거래량 증가(전년 대비 20% 상승)에 힘입어 취득세가 목표액 대비 457억 원(12.5%) 증가한 4109억 원을 기록했다. 또한, 현대자동차 등 주요 기업의 영업이익 증가와 근로자 성과상여금 지급 확대의 영향으로 지방소득세가 목표액보다 1031억 원(27.0%) 늘어난 4844억 원 징수됐다. 외부 경제 여건뿐만 아니라 울산시의 적극적인 세원 발굴 노력도 빛을 발했다. 시는 지난 연도 체납액 중 207억 원을 징수해 목표를 43.8% 초과 달성했으며, 대규모 택지 개발 탈세 기획조사와 합성니코틴 담배 과세 대상 포함 등의 세무 행정을 펼쳤다. 특히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추진하고, 기회발전특구 내 산업용
서울 아파트 전용면적 84㎡의 지난해 4분기 평균 매매 가격이 전년 동기 대비 3.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매매 가격 상승률이 전세 보증금 상승률 보다 2배 이상 높았다. 27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이 전용 84㎡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와 전세 보증금 수준을 분석해 발표한 ‘아파트 다방여지도’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서울 아파트 전용 84㎡의 평균 매매가는 13억 2868만 원으로 집계됐다. 2024년 4분기 대비 5020만 원(3.9%) 증가한 수준이다. 같은기간 서울 아파트 전용 84㎡ 평균 전세 보증금은 7억 3012만 원으로 1년 전 보다 1370만 원(1.9%) 상승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평균 매매가격이 가장 높은 곳은 강남구로 26억 2446만 원에 달했다. 1년 전 23억 4314만 원보다 12.0% 올랐다. 서울에서 가장 매매가격이 낮은 도봉구(6억 7047만 원)보다 4배 높은 수준이다. 전세 보증금은 서초구가 평균 11억 3682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강남구 10억 5849만 원, 송파구 9억 5416만 원 순이었다. 가장 낮은 곳은 금천구로, 4억 6691만 원이었다.
“민간 주택업계의 생태계 붕괴를 막기 위해 금융·세제 지원과 함께 규제 완화가 절실합니다.” 김성은 대한주택건설협회장(덕진종합건설 대표)이 27일 서울 여의도에서 취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주택 거래가 줄고 미분양이 늘면서 자금력이 취약한 중견·중소 주택건설사의 경영 여건이 매우 심각하다”며 규제 완화와 함께 유동성 지원을 요청했다. 주택건설협회는 6·27 대책과 10·15 대책 등 집값 안정을 위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주택 공급을 줄이고 서민 주거 안정을 되레 훼손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해원 주건협 정책전무이사는 “대출 규제로 인한 재건축·재개발 사업 위축과 공공주도 공급 확대는 민간 주택 사업의 사업성과 참여 유인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중장기적인 공급 감소를 일으키고 민간부문의 주택 공급 역량을 약화하는 등 부작용이 크다”고 말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건설협회는 정부에 각종 세제 혜택과 금융 지원을 요청하기로 했다. 김 회장은 “주택시장 불안정은 단순히 주택건설업체의 문제가 아닌 주거 안정과 직결된 문제”라며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주택공급 부족 현상은 중장기적인 주택가격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올해 1기 신도시에서 추가 공공시행 후보지를 발굴하고 본격적인 미래도시펀드 조성에 나선다. 국토부는 27일 오전 서울시 용산구에 위치한 LH 주택공급특별추진본부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지원기구 점검회의’를 열고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추진 현황과 계획을 점검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회의는 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것으로, LH·HUG·한국부동산원·한국국토정보공사(LX)·국토연구원·한국교통연구원·한국법제연구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기관들은 지난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주요 업무 성과를 점검했다. 작년의 경우 1기 신도시 선도지구 8곳이 특별정비계획 심의를 통과해 이 단지들의 재건축이 본궤도에 접어들었다. HUG는 지난해 노후계획도시정비 전용 보증상품을 마련했고, LX는 전자동의를 위한 디지털인증 서비스 운영을 시작했다. 국토부와 기관들은 올해 업무 목표를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사업시행계획 마련 등 차질없는 추진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속도 제고 및 지원 강화 △부산·대전·인천 기본계획 승인 등 전국 노후계획도시 정비 본격화로 설정했
수도권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의 주거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전국적으로 아파트 월세가격이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수도권의 상승 폭이 지방보다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전국 아파트 월세가격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29% 상승했다. 이 중 수도권은 3.11% 오르며 전국 평균을 웃돌았지만 지방은 1.5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 전반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인천은 2.89%, 경기도는 2.44% 오르며 수도권 월세 상승을 견인했다. 면적별로는 월세 수요가 집중되는 소형 평형에서 지역 간 격차가 더욱 뚜렷했다. 수도권 전용 40㎡ 이하 아파트 월세가격은 2.58%, 전용 40㎡ 초과~60㎡ 이하는 2.93% 상승한 반면 지방은 각각 1.13%, 1.05%에 머물렀다. 전용 60㎡ 초과~85㎡ 이하 중소형 평형에서도 수도권은 2.54% 상승해 지방(1.05%)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수요 지표 역시 소형 평형에 집중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용 40㎡ 이하 아파트는 180가구 모집에 4
서울시가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사업 구역 43곳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약 91%인 39곳(계획세대수 약 3만 1000가구)이 대출규제 정책으로 이주비 조달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현황을 공개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7개월간 20회에 걸쳐 정비사업 현장을 직접 발로 뛰며 청취한 조합과 조합원들의 위기 상황을 파악했고, 서울시장·국토교통부장관 면담 2회와 실장급 실무협의체 회의 3회를 통해 규제 완화를 지속 건의해 왔으나 현장의 고사 직전 위기감이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수준이라고 판단해 현황을 공개했다. 이번 조사 대상 43곳 중 대출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3곳(시행일 전 관리처분인가 완료)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이주비 융자를 승인받은 모아주택 1곳을 제외한 39곳이 규제 영향권에 놓였다. 이 중 재개발·재건축이 24곳(2만 6200가구), 모아주택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15곳(4400가구)이다. 특히 자금 조달 여건은 사업지역‧규모, 시공사에 따라 더욱 양극화되고 있다. 강남권 등 대규모 정비사업장은 기본이주비보다 약 1~2% 금리가 높더라도 대형 시공
9·7 부동산 공급 방안의 후속 입법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완화 혜택을 어디까지 적용할 것이냐에 대한 국회 논의가 진통을 겪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민주당은 일단 공공 재건축·재개발 먼저 용적률을 높여주고 민간 정비사업은 나중에 검토하자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공공과 민간 용적률을 동시에 높여줘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시장에서는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합의를 더 미뤄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현재 소(小)소위원회를 통해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에 대한 막판 조율을 이어가고 있다. 문 의원의 법안은 국토부가 지난해 발표한 9·7 대책의 후속 입법으로, 각종 재건축·재개발 지원책과 제도 개편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 사항이 많아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초부터 소소위원회를 가동했다. 여야가 아직 논의를 마치지 못한 것은 용적률 완화 범위에 대한 정부·여당과 야당 간 이견 때문이다. 앞서 국토부는 9·7 대책에서 한국토지주택공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혜택 종료를 예고한 가운데 과거 양도세가 강화될 때마다 서울 아파트 증여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이번에도 매물 출회 대신 증여 급증이라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25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신설 및 강화된 2017·2018·2020년에는 서울 집합건물(아파트 등) 증여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반면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기 시작한 2022년부터는 증여가 대폭 줄어들었다. 실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처음 발표된 2017년에는 증여가 처음으로 1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는 당시 8·2 부동산 대책에서 2주택자는 기본 세율에 10%포인트, 3주택 이상은 20%포인트를 각각 중과하겠다고 발표했다. 그해 서울 집합건물(아파트 등) 증여는 1만 90건으로 2010년 통계 집계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월별 건수는 규제 발표 전인 1월 489건에 불과했지만 12월에는 1776건으로 3배 이상 늘었다. 규제가 본격 시행된 2018년에도 증여가 폭증했다. 연간 증여 건수는 1만 3126건을 기록하며 2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세금 인상 등으로 집값 상승을 초래했던 ‘문재인 정부 시즌2’가 될까 걱정이다. 이 대통령은 25일 X(옛 트위터)를 통해 하루 세 차례에 걸쳐 어떤 고통과 저항이 있더라도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5월 9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종료하겠다는 뜻을 거듭해서 밝혔다. 세금 부담 가중에 대한 다주택자의 반발을 의식한 듯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의 초강력 발언에 대해 6월 지방선거가 끝난 뒤 보유세 등 부동산 증세를 위한 명분쌓기라는 해석이 나온다. 최근 정부는 1주택자라도 투자·투기용이라면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 강화 등을 시사했다. 다주택자 등의 세금을 올리면 매물이 늘어 수도권 집값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하는 듯하다. 하지만 정부의 인위적 시장 통제는 부작용만 키운다는 것을 문재인 정부가 입증했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2017·2018·2020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로 아파트 등의 증여 건수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이번
서울 오피스텔 가격이 이달까지 12개월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오름폭은 다소 둔화한 모양새다. 25일 KB부동산이 발표한 1월 오피스텔 통계에 따르면 서울의 오피스텔 매매가는 지난해 12월 대비 0.04% 상승, 12개월 연속 오름세를 나타냈다. 오름폭은 지난달 상승률(0.52%) 대비 다소 둔화했다. 면적별로는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대형의 상승률이 0.48%로 가장 높았다. 이 또한 지난달 상승률(2.39%) 대비 상승폭이 대폭 줄었다. 중대형(전용 60㎡ 초과∼85㎡ 이하) 오피스텔은 0.27% 상승했다.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아파트 규제가 강화되자 상대적으로 규제 정도가 덜한 오피스텔로 수요가 유입돼 대형·중대형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중형(전용 40㎡ 초과∼60㎡ 이하)과 소형(전용 30㎡ 초과∼40㎡ 이하), 초소형(전용 30㎡ 이하)의 오피스텔 매매가는 각각 0.02%, 0.03%, 0.21% 내림세를 보였다. 전국 오피스텔 매매가도 0.01% 떨어져 지난해 10월(-0.03%) 이후 3개월 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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