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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관세전쟁
독일 자동차 산업이 유례없는 위기에 빠졌다. 중국 시장 점유율은 20% 정도로 예전(40%)보다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미국 시장은 관세 장벽에 막혀 활로를 잃었다. 이에 독일 자동차 기업들은 로봇과 인공지능(AI)를 내세운 자동화와 인력 감축으로 대응하고 있다. 16일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독일 자동차산업의 위기와 도전과제’ 보고서는 독일 자동차 산업을 위기로 진단됐다. 지난해 승용차 생산은 약 415만 대로 2016년 대비 30% 가까이 줄었고 기업들의 수익은 급감하고 고용도 크게 위축됐다는 평가다. 실제로 폭스바겐은 2030년까지 독일 내 3만5000명 인원을 감축하거나 임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메르세데스-벤츠는 2027년까지 일자리 3만개나 없애는 구조조정안을 내놨다. 아우디와 포르쉐는 2029년까지 각각 7500개, 1900개 일자리를 줄일 방침이다. 2024년 9000명 감원 계획을 밝힌 보쉬는 2030년까지 독일 내 인력 1만3000명 줄일 계획을 세웠다. 중국 기업의 부상과 미국의 보호무역이 자동차 산업에 큰 타격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 노사관계는 갈등적 파트너십으로 여러 산업 위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4월 방중을 앞두고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조치를 잇따라 내놓자 월가의 관심도 다시 미중 관계로 쏠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처럼 중국과의 협상을 앞두고 관세 위협을 가하면서 금융시장을 뒤흔들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월가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11월 3일 미국 중간선거를 감안해 대(對)중국 추가 관세 유예, 희토류 수출 허용 등 ‘무역 전쟁 휴전’ 연장안을 논의할 가능성을 높게 전망하고 있다. 경제적 거래는 물론 지역 안보 문제도 시장의 관심사다. 국제사회는 시 주석이 네 번째 집권을 노리고 내년 말 제21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 계기 대만 침공을 시도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미국도 지난해 12월 발표한 새 국가안보전략(NSS)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 억제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다만 양안 관계는 미중 양국이 가장 민감해하는 주제인 만큼,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이를 협상판에서 직접 거론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2일(현지 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2일 신년사에서 경제 양극화가 우려되는 ‘K자형 성장’을 거론하자 일각에서는 곱지 않은 시선이 있었다. 통화정책을 맡은 당사자의 책임 회피성 발언이라는 점, ‘신산업 육성’이라는 처방이 모호하다는 점 등이 비판의 포인트였다. 한 주 뒤인 9일 이재명 대통령도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성장전략회의에서 “지금은 과거와 다른 소위 K자형 성장이라는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2%대 성장을 기대하지만 양극화의 그늘이 짙다. 특히 고용시장의 K자형 양극화가 심각하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15~29세) 고용률은 45%로 떨어져 60세 이상 고령층 고용률(47%)에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역전됐다. 11일 발표된 1월 고용동향에서는 청년층 고용률이 43.6%로 더 낮아져 21개월 연속 하락했다. 지난해 사상 최초로 7000억 달러를 돌파한 수출에도 양극화의 골이 깊다. 지난해 전체 수출 증가액은 261억 달러인데 반도체 증가액이 315억 달러에 달해 나머지 산업의 수출은 54억 달러나 줄어든 셈이다. K자형 성장은 반드시 해결해야 하며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다
미국과 중국이 4월 무역 휴전 기간을 1년 연장하되 중국 플랫폼 기업 틱톡의 미국 인수와 같은 사례를 만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2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올 4월 중국 베이징을 방문할 예정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에서 무역 휴전 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다. 복수의 소식통은 트럼프 행정부가 대중 관세 부과를 연기하는 대가로 자국산 대두 추가 구매를 중국 측에 요구하고 있다고 SCMP에 전했다. 또 지난해 9월 미중이 합의해 지난달 매각이 최종 완료된 틱톡 사례를 다른 산업에도 적용하는 방안 역시 논의하고 있다. 중국 동영상 플랫폼인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는 미국 내 사업 운영권을 오라클과 사모펀드 실버레이크 등 미국 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에 넘겼다. SCMP는 “자동차·에너지 등의 분야가 현재 가능성 높게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대신 중국은 대만 문제에 대한 미국의 양보를 얻어낼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이 대만에 대한 무기 공급을 중단하는 방안이 이번 정상회담 때 발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 통화한 직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
우리나라 경제가 요동치는 대내외 여건 속에 도약과 위기의 갈림길에 섰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한미 무역 협상의 합의 내용 중 우리 측 대미 투자 이행 지연을 문제 삼아 상호관세율을 25%로 재인상하겠다고 압박하고 있는 것이 큰 난제다.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9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투자 요구를 리스크나 비용으로 보는 수세적 접근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인공지능(AI), 반도체, 원전, 양자 기술, 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미국발(發) 성장 슈퍼사이클에 올라타 수익을 창출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허 교수는 “정책 당국이 우리 기업들과 긴밀히 소통해 미국의 공급망에서 핵심 파트너 지위를 선점할 수 있는 투자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이를 트럼프 측에 먼저 제안해 신뢰를 쌓아야 한다”면서 “미국의 투자 수요에 따라 ‘산업보완형’ ‘재건기여형’ ‘기술확산형’ ‘공급망협력형’의 맞춤형 산업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산업보완형 협력 투자는 미국이 보유한 핵심 지식재산권(IP)들을 우리의 제조 역량과 융합해 상
전 세계적으로 범용 메모리반도체 공급난이 심화되면서 기존 게임용, PC용, 스마트폰용 칩 조달에 비상이 걸렸다. 글로벌 업체들은 올해 수익 감소를 감내할 각오를 다지고 있고, 일부는 중국산 D램이라도 들여야 하는지 검토하고 나섰다. 월가와 정보기술(IT) 업계에서는 현 메모리반도체 부족 현상이 적어도 내년 이후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인공지능(AI) 산업에도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당분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미국 마이크론의 실적도 공고하게 유지될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한국에 쏠린 메모리반도체 공급망이 몇 년 뒤 전략 무기화될 수 있다면서 이를 미국을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견제도 나오고 있다. 지난 6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미국 개인 컴퓨터(PC) 업체인 델과 HP가 중국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 D램 반도체를 채택하기 위해 검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대만 PC 업체 에이수스도 중국 생산 업체에 메모리반도체 조달 협력을 요청했다. 한국이 주도하는 범용 메모리반도체 공급이 최근 심각하게 줄어든 탓이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글로벌 주요 메모리반도체 제조회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과 핵 협상을 재개한 날, 복수의 제재 카드를 동시에 꺼내 들며 이란을 경제적으로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이란과 교역하는 국가의 대미 수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에 사실상의 ‘2차 제재’를 가동하겠다는 취지다. 관세는 이란으로부터 “상품이나 서비스를 직·간접적으로 구매·수입·확보”하는 국가에 부과될 수 있으며, 해당 여부는 상무장관 판단→국무장관 통보를 거쳐 부처 협의로 관세 부과와 세율을 정한 뒤 대통령이 최종 결정한다. 행정명령에는 ‘추가 관세 25%’가 예시로 제시됐다. 발효 시점은 7일이다. 구체적인 대상국은 명시되지 않았지만, 이번 조치는 이란과 거래하는 국가들에 강한 경고장을 보내는 동시에 이란의 ‘돈줄’을 조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란산 원유 주요 수입국인 중국을 겨냥한 조치가 될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미중관계 안정 기조를 중시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즉각 대상에 포함할지는 불투명하다. 앞서 국무부는 이란산 원유·석유화학 제품 불법 거래에 연루된 단체 15곳, 개인 2명, 선박 14척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한 뒤 “작은 선의라도 실천하고 작은 악행이라도 삼가자”는 뜻의 고사성어를 인용했다. 이는 영웅인 아버지가 어리석은 아들을 가르치는 고사에서 비롯한 말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은연중 경고를 남겼다는 해석이 나왔다. 6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시 주석은 미중 대화 이후 관영 매체를 통해 발표문을 공개했다. 그는 “좋은 일은 작아도 행하고 나쁜 일은 작아도 행하지 말라”는 뜻의 ‘불이선소이불위 불이악소이위지(不以善小而不爲 不以惡小而爲之)’라는 문구를 담았다. 이 문구는 삼국시대 촉나라 황제 유비가 임종 직전 아들 유선에게 남긴 유훈으로 ‘삼국지’ 촉서에 기록돼 있다. 유선은 평범하고 무능한 인물로 결국 아버지가 세운 나라를 멸망시켰다. 중국어에서 ‘구제 불능의 무능한 인물’을 뜻하는 표현에 그의 이름이 통용된다. 시 주석이 이 고사를 인용하자 외신들은 영웅인 아버지가 어리석은 아들을 훈계하는 장면을 연상시킨다고 보도했다. 미중 무역 갈등 속 관세 압박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중국 지도자가 미국 대통령을 위에서 가르치는 구도를 의도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희토류 등 핵심광물 확보를 둘러싼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10년 만에 공기업의 해외 자원 개발 직접투자를 허용한다. 그동안 투자 실패를 이유로 적폐로 몰리며 금지됐던 자원 외교를 부활시켜 글로벌 핵심광물 확보전에서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특히 미국과 같은 주요 투자처에 민관을 동반 진출시켜 희토류 공급 안정을 도모한다. 5일 산업통상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희토류 공급망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희토류는 스칸듐·이트륨 등 17개 금속을 총칭한 것으로 전기차·반도체·풍력발전·방위산업 등에 두루 쓰여 ‘첨단산업의 비타민’으로 불린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국은 희토류 공급 대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으며 중국의 수출통제가 이뤄지면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에 정부는 이명박 정부의 자원 외교 실패 이후 사실상 2016년 박근혜 정부 이후 금지됐던 공기업의 해외 자원 개발 직접투자를 재개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연내 한국광해광업공단법을 개정해 광해공단의 해외 자원 탐사·개발 및 사업 투자를 허용한다는 목표다. 산업부는 현재 3조 원인 광해공단의 법정 자본금도 상향해 향후 대규모
부실 경영과 방만한 투자로 ‘적폐’ 낙인이 찍혀 2016년 박근혜 정부 때부터 금지된 공기업의 해외자원 개발이 재개된다. 5일 산업통상부는 한국광해광업공단의 해외투자 재가동, 자원개발 예산 증액과 전용펀드 조성, 희토류 17종 핵심 광물 지정 등이 담긴 ‘희토류 공급망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국가 경쟁력이 산업자원 안보에 달려 있다”면서 자원정책 전환을 예고했다. 매우 늦은 감이 있지만 이번 조치는 자원 외교를 정상궤도에 올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부가 자원 외교를 복원한 것은 중국 의존도가 높은 희토류와 핵심 광물 공급원을 다변화하지 않으면 유사시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이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부존 자원이 절대 부족한 한국은 광물 확보가 경제와 안보의 ‘생명선’이다. 하지만 과거 이명박 정부의 자원 외교 실패와 적폐 굴레 탓에 사실상 투자가 중단됐다. 우리나라는 희토류와 리튬·니켈·코발트 등 필수 광물의 95%를 중국 등 특정 국가에 의존한다. 미중 관세 갈등과 공급망 분절화로 중국 및 중국 주도 공급망에 편입된 국가들이 한국에 대한 광물 수출을 제한할 경
이재명 정부가 진보 정권에서 터부시됐던 해외자원개발에 적극 나서기로 한 것은 핵심 광물 공급망 불안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5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중국이 최근 3년 새 실시한 핵심 광물 수출통제는 2023년 3건, 2024년 1건, 2025년 2건 등 총 6건에 달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10월 경주에서 전격 회동하면서 중국의 대미 희토류 수출통제가 유예되기는 했지만 이 기간 역시 1년에 불과하다. 미중 간 희토류 및 관세 전쟁이 언제든 재점화할 가능성이 적지 않은 셈이다. 공급망 위기가 촉발되기 전에 방어벽을 빠르게 쌓아야 하는 상황이지만 그간 국내 핵심 광물 위기 대응은 일부 필수 품목 비축에만 머물러 있던 것이 현실이다. 직접적으로 핵심 광물을 확보할 수 있는 해외자원개발은 이명박 정부의 자원 외교 실패 이후 내리막길을 걸었기 때문이다. 산업부가 지난해 8월 작성한 ‘2024년도 해외자원개발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신규로 진행된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단 7건에 그쳤다.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08년(71건)과 비교하면 10분의 1토막이 났다. 그마저도 공기업의 신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간 거리를 두던 중국·인도와도 손잡으며 러시아의 경제 수단인 원자재 수출 무력화를 강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대만 문제에서 중국 편을 들고 인도에는 투자 대가 없는 관세 인하를 안겼다. 석유와 가스로 전쟁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 러시아 정부를 봉쇄하겠다는 복안인데 이 때문에 이미 누적돼 온 러시아의 재정적자가 올해 급속도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두 달 만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한 사실을 공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 훌륭한 전화 통화를 마쳤다”며 “길고 상세한 통화였다”고 언급했다. 이어 논의 주제에 대해 “무역, 군사, 4월 방중, 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국의 미국 석유 및 가스 구매, 중국의 추가 농산물 구매 검토 등 수많은 중요한 주제들이 논의됐다”며 “모두 매우 긍정적”이라고 자평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미국이 중국에 대한 우회적 제재 수단으로 석유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상황과도 맞물린다. 중국은 현재 원유 대부분을 러시아와 베네수엘라·이란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미국산
미국 완성차 업계가 중국과 배터리 기술에서는 손을 잡는 동시에 자동차 생산은 배척하는 ‘이중 전략’을 취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로 인한 비용 증대를 피하면서도 미국 내 제조업 부흥을 강조한 정책에 동조하기 위해서다. 4일 블룸버그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포드와 제너럴모터스(GM), 스텔란티스 등 미국 완성차 빅3는 배터리 분야에서 앞다퉈 중국과 공동 사업을 진행 중이다. 공교롭게도 미국 자동차의 상징과도 같은 곳인 포드가 중국과의 협력에 가장 적극적이다. 포드는 2023년 중국 배터리 업체 CATL로부터 획득한 LFP(리튬·인산·철) 배터리 기술 사용권(라이선스)을 바탕으로 미국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장 공략에 나섰다. 지난해 말 미국 켄터키주 공장에서 CATL 기술 기반의 ESS용 배터리 생산을 개시했으며 올해에도 CATL과 제휴해 미시간주 공장에서 전기차 배터리를 만들어내기 시작할 예정이다. 포드는 또 유럽에 판매하는 하이브리드 차종 일부에 중국 전기차 대표 주자인 비야디(BYD)의 배터리를 사용하는 방안을 두고 BYD와 협상을 진행하고 중국 샤오미의 전기차를 미국에 수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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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보험공사가 올해 275조 원 규모의 무역 보험을 공급한다. 지난해(268조 원)보다 2.6%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다. 무보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규모도 11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장영진 무보 사장은 28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신년 기자 간담회를 열고 “글로벌 통상 위기 돌파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역대 최대를 경신한 275조 원의 무역 보험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무보는 중소·중견기업 지원 역시 올해 114조 원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무보는 지난해 역대 최대인 109조 원을 중소·중견기업에 지원한 바 있다. 대기업과 함께 협력사를 지원하는 수출 공급망 강화 보증 지원 사업도 확대한다. 장 사장은 “은행과 함께 중소기업에 저금리·고한도 금융을 지원하는 수출 패키지 보증은 지원 재원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재무 상황이 일시적으로 악화돼 제도권 금융에서 지원받기 어려운 기업을 위한 특례 보증 지원도 확대한다. 장 사장은 “지난해 특례 보증 규모는 2024년 73억 원 대비 약 30배 증가한 2143억 원이었다”며 “올해는 3000억 원을 공급해 수출금융의 사각지대를 없애나가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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