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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관세협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미·미일 관계에서 뚜렷한 온도 차를 드러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 소셜미디어에서 “미일은 국가 안보 외에 무역협정 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왔다”며 이달 8일 중의원 선거를 앞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에 대한 ‘완전하고 전적인 지지’를 선언했다. 다카이치 총리를 한껏 추켜세우고 “3월 19일 백악관에서 맞이할 것을 고대한다”고 덧붙였다. 미국 대통령이 동맹국에 대한 이례적 선거 개입으로 집권당에 힘을 실어준 모양새다. 반면 한국을 겨냥해서는 ‘관세 25% 인상’ 폭탄을 장전하고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한국의 통상 합의 이행 지연과 관련해 “미국 측 내부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미 국무장관의 말을 전했다. 미국은 쿠팡 사태와 비관세장벽에 대해서도 불편한 심기를 내비치고 있다. 한미 간 심상치 않은 기류는 안보 분야까지 확산됐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한 인터뷰에서 진작에 시작됐어야 할 한미 안보 협상이 지연되고 있다고 밝히며 “관세 협상이 무너진 여파가 핵추진잠수함 등 안보 후속 논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다행히 미국에 관세 재인상의 빌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우리나라에 대한 관세 재압박 문제를 풀기 위한 한미 간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우리 정부의 대미 투자 이행 의지를 설명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핵심 대화 상대인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지 못한 채 4일 귀국했다. 앞서 김정관 산업부 장관도 방미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두 차례 논의를 벌였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의 기습 관세 인상 선언 이후 우리 고위 당국자들이 연이어 미국을 찾았지만 뚜렷한 성과가 없어 관세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최근의 상황을 종합해 보면 미국 측은 한국이 대미 투자 특별법 처리를 의도적으로 지연한다는 의구심을 가진 듯하다.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다른 당론 법안들은 속전속결로 처리한 것과 달리 대미 투자 특별법은 국회 상임위원회 안건 상정조차 못하자 불신이 커졌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을 방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은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의 회담에서 대미 투자 이행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과 의지를 강조했지만 미국은 관세와 관련한 한마디 언급 없는 성명서를 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한미 협상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고 밝힌 배경에 쿠팡 사태와 온라인플랫폼법 도입이 있다는 주장과 관련, 조현 외교부 장관이 “관련없다”고 반박했다. 조 장관은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메시지가 나온 뒤에 미국 국무부와 접촉한 바로는 쿠팡이나 온라인플랫폼법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으로 결론내렸다”고 말했다. 쿠팡 사태 등에 대한 보복 가능성을 언급한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지나친 추측성 보도라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정치권 일각에서는 미국이 한국 국회에 대해 온라인플랫폼법 등으로 자국 테크 기업에 불이익을 주고 있다는 불만이 나온다는 점을 들어 관세 인상 카드를 꺼내든 배경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또 한국과 미국이 합의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의 후속 조치 이행을 요구하며 2주 전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보낸 서한이 이번 관세 인상 메시지의 ‘사전 경고’였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날 국회 외통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미국이 배 장관에게 보낸 서한 내용 공개를 요구하며 조 장관을 압박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압박이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임 바이든 행정부에서 체결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합의 또한 언제든 원점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이근욱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글로벌전략협력연구원 공동 주최로 열린 ‘2026 한반도 국제정세 전망’ 토론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방위비 분담 및 한국의 무역흑자 문제에만 집중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한미관계에서 관세는 계속 문제로 떠오를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가 지속되는 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없다. 지정학 관점에서의 중국 견제에 동참하라는 압박이 아니라 관세 및 무역 흑자 문제가 오히려 더 큰 사안으로 부각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의 관계에서도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추가 현금투자를 압박할 것”이라며 “이런 약탈적 행동 자체는 절대 끝나지 않을 것이며 매년 반복된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관계에서 이재명 행정부가 집중해야 하는 사안 또한 이와 같은 경제적 사안”이라며 “미국에 적절한 투자를 제시하고
조현 외교부 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발언과 관련, “쿠팡 사태나 온라인플랫폼법안과 직접 관계가 없다는 결론”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저희가 (미국) 국무부와 접촉한 바로는 쿠팡이나 온플법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다”고 말했다. 또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추정되는 어떤 특별한 이유를 특정키가 어렵다”며 “그런 이유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추가 메시지를 낸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라고도 덧붙였다. 조 장관은 “불과 며칠 되지 않아서 새로운 메시지가 나오는 등 미국 정부의 성격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며 “변화된 미국 정부를 보면서 잘 대응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 국회가 한미 간의 무역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며 자동차 등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올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은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해 관세 인상을 철회할 여지를 남겼다.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100개 법안 처리를 목표로 국민의힘과 협상 중이라고 밝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8일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22대 국회의 법안 처리 비율이 전체적으로 부진한 것이 틀림이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8개월이 다 돼 가는데,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 방침에 대한 입법조차도 20%밖에 안 됐다”며 “지금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할 수가 없는 상태”라고 질타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한병도 원내대표 취임 이후 속도감 있게 (법안 처리를) 신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며 “현재는 29일 본회의에서 약 60여개 법안을 처리하는 것으로 (야당과) 협의 중이고 이를 100개까지 늘리도록 여야 간 머리를 맞대고 노력하겠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아울러 지방선거와 관련해 “이날 최고위에서 ‘시도당 공직선거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의 건이 의결됐다”며 “과거 시도당 공관위는 현역 의원을 포함한 지역 위원장이 절반 이상이고 나머지 외부인사는 형식적인
미국 관세 인상 위협에도 증권가에서는 현대차그룹 저가 매수 기회라는 분석을 내다. 현대차그룹이 전통 자동차 제조에서 로봇 비즈니스로 전환하고 있고, 시장이 트럼프 리스크에 내성이 생겼다는 이유에서다. 강성진 KB증권 연구원은 28일 리포트를 통해 “미국의 관세 위협은 현대차그룹 주가의 단기 조정 요인에 그칠 것”이라며 “현대차그룹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6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국 국회가 미국과의 투자 협정 관련 입법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고 경고했다. 이 여파로 27일 현대차 주가는 장중 6% 넘게 급락했다. 그러나 KB증권은 시장이 이른바 ‘TACO(Trump Always Chicken Out)’ 트레이드에 익숙해져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 발언을 쏟아내더라도 실제 협상이나 집행 단계에서는 한 발 물러서는 패턴이 반복됐기 때문이다. 국회에서도 2월 중 ‘대미투자특별법’을 상정해 심의할 예정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적한 입법 지연 논란 역시 곧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의 노이즈에도 현대차그룹
서울시가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사업 구역 43곳을 조사한 결과 39곳에서 대출 규제로 이주비 조달이 어려줘 사업 지연 위기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의 계획세대수만 3만1000가구에 달해 사업 지연에 따른 주택공급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서울시는 주거 안정과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정부에 이주비와 관련한 대출 규제 합리화를 촉구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27일 서울시청에서 ‘이주비 대출 규제로 인한 공급 차질 및 정부 건의 관련 브리핑’을 열어 이같은 조사결과를 공개하고 국토교통부에 대출 규제 조정을 건의했다. 최 실장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7개월간 20여 개 사업장을 선별해 직접 현장 점검을 진행한 결과, 현장에서 이주비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며 “조만간 공급 관련 대책 발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주비 부분이 충실히 담기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브리핑은 예정에 없었지만 곧 발표할 국토부의 주택 공급 대책에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 방안이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자 서울시가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시는 지난해 7월부터 7개월 간 20회
전 세계 메모리반도체 1·2위인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가 차세대 인공지능(AI) 가속기의 성능을 좌우할 6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4)를 다음 달부터 양산하면서 HBM 시장의 판도가 요동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전자는 2023년 HBM3를 앞세운 SK하이닉스에 HBM 시장 1위를 내줬지만 업계 최고 성능의 HBM4를 앞세워 선두 탈환에 나설 방침이다. 두 회사가 D램을 기반으로 만드는 HBM 공급 확대에 본격 나서고 있어 올해 내내 범용 D램 가격이 치솟을 것으로 보인다. 27일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평택캠퍼스에서, SK하이닉스는 이천캠퍼스에서 각각 HBM4 양산을 다음 달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두 회사는 HBM4를 엔비디아에 당장이라도 공급할 수 있게 생산 준비를 마친 상태다. 업계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 어느 회사가 먼저 양산 돌입을 선언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HBM4 양산 개시는 곧 최대 고객사인 엔비디아가 제품 테스트를 마치고 대량 공급 주문을 냈음을 의미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대량의 샘플을 엔비디아에 보냈고 최종 공급 개시만 남
현대모비스(012330)가 미래 모빌리티 사업에 집중하기 위해 프랑스 자동차 업체인 ‘OP모빌리티’에 램프사업부 매각을 추진한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사업 체질을 개선하겠다는 목표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모비스는 전날 매출 2조 원 규모의 램프사업부 매각 추진을 위해 프랑스 부품 기업인 OP모빌리티를 인수 우선협상자로 선정했다고 전날 밝혔다. 양 사는 매각 조건 협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고 올 상반기까지 본 계약을 체결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거래 규모는 밝히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매각가로 5000억 원 안팎을 예상하고 있다. 현대모비스가 램프사업부 매각에 나서는 것은 백화점식 사업 포트폴리오에서 벗어나 미래 모빌리티 사업에 집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대모비스는 지난해 ‘최고경영자(CEO) 인베스터데이’에서 “미래 핵심 사업·제품에 역량을 집중하고, 고부가가치 분야를 중심으로 매출 구조를 전환한다”는 사업 효율화 기조를 밝힌 바 있다. 실제 자동차 램프는 전통적 하드웨어 부품으로 차종별로 디자인과 사양이 달라 표준화가 쉽지 않은 분야다. 특히 투자 우선순위가 전동화와 소프트웨어로 옮겨가면서 전략적 중
※[글로벌 모닝 브리핑]은 서울경제가 전하는 글로벌 소식을 요약해 드립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가 한미 무역 합의를 입법화하지 않고 있다며 자동차·목재·제약 등 품목관세와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에도 사전 통보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며 한미 관세 불확실성이 다시 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이재명 대통령과 합의했고 10월 방한 때 이를 재확인했지만, 한국 국회가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이 대미투자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하면 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했고,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를 앞두고 한국의 대미 투자 집행을 앞당기기 위해 압박에 나선 것으로 해석됩니다. 환율과 사업성을 이유로 투자 집행이 지연되고 있다는 한국 정부 발언과 외신 보도도 불만 요인으로 지목됐습니다. 또 쿠팡 개인정보 유출 수사와 디지털 규제 움직임에 대해 미국 기업 역차별이라는 불만이 반영됐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최근 한미 고위급 회담 직후 관세 인상이 언급된 점도 이러한 메시지와 연관됐다는
메쉬업벤처스는 AI 기반 이커머스 M&A 중개 플랫폼 ‘비즈토스’ 개발사 ‘이숲컴퍼니’에 초기 투자를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 테일벤처스도 공동 투자자로 참여했다. 비즈토스는 이커머스 사업체를 대상으로 데이터 기반 실사와 가치평가를 통해 인수자와 매도자 간 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이다.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무, 마케팅, 고객 행동 데이터 등을 구조화한 전문 인수제안서를 제공하고, 이커머스 및 마케팅 실무 출신 전문가가 매물별로 배정되어 가격 협상부터 계약, 클로징까지 전 과정을 밀착 관리한다. 비즈토스는 PG(전자결제), 광고, 마켓플레이스 데이터를 직접 검증해 매출 부풀리기, 트래픽 조작 등의 데이터 왜곡을 탐지한다. 또 리뷰·검색 순위·플랫폼 알고리즘 등 무형 자산을 정량화해 이커머스에 특화된 독자적인 가치평가 모델을 적용한다. 이를 통해 매도자와 인수자 모두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M&A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 비즈토스의 AI 자동화 솔루션은 통상적인 재무·영업 실사 기간을 3~6개월에서 평균 3일 이내로 단축하고, 수수료 부담을 대폭 낮춰 합리적인 비용을 제시한다. 이숲컴퍼니 이상철 대표는 “이번 투
국방부가 현 정부 임기 내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위한 전담 조직인 ‘핵추진잠수함획득추진팀’를 신설했다. 28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방부는 최근 조직개편을 통해 신설한 차관보 산하 군사력 건설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전력정책국 밑에 한시적으로 운용되는 TF 성격의 핵추진잠수함획득추진팀을 만들어 가동에 들어갔다. 국방부 조직도에 공식적으로 부서 이름도 올렸다. 기존에는 전력정책국 총괄 부서인 전력정책과에서 핵추진잠수함획득 업무를 담당했다. 특히 국방부가 TF를 만들면서 공식 명칭에 핵추진잠수함획득이라고 명시해 주목된다. 정부 조직 가운데 공식적으로 핵추진잠수함이라 표기한 것은 처음이다. 참여정부 시절에도 비밀리에 추진했다 1년 만에 사업이 중단됐지만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위한 사업 명칭을 ‘632사업’이라 불렀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부가 최근 현 정부 임기 내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위해 이 사업을 주도할 TF 성격의 한시조직을 만들었다”며 “차관보가 핵추진잠수함획득추진팀을 직접 챙겨 장관에서 바로 보고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TF엔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국방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올해 1기 신도시에서 추가 공공시행 후보지를 발굴하고 본격적인 미래도시펀드 조성에 나선다. 국토부는 27일 오전 서울시 용산구에 위치한 LH 주택공급특별추진본부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지원기구 점검회의’를 열고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추진 현황과 계획을 점검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회의는 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것으로, LH·HUG·한국부동산원·한국국토정보공사(LX)·국토연구원·한국교통연구원·한국법제연구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기관들은 지난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주요 업무 성과를 점검했다. 작년의 경우 1기 신도시 선도지구 8곳이 특별정비계획 심의를 통과해 이 단지들의 재건축이 본궤도에 접어들었다. HUG는 지난해 노후계획도시정비 전용 보증상품을 마련했고, LX는 전자동의를 위한 디지털인증 서비스 운영을 시작했다. 국토부와 기관들은 올해 업무 목표를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사업시행계획 마련 등 차질없는 추진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속도 제고 및 지원 강화 △부산·대전·인천 기본계획 승인 등 전국 노후계획도시 정비 본격화로 설정했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에 서한을 보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청와대가 “디지털 이슈 관련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말라는 것이 주된 내용”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무역합의 미승인’을 이유로 관세 인상을 요구한 것과 무관하다는 취지의 설명이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미국 측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보낸 서한의 내용을 이같이 밝혔다. 제임스 헬러 주한 미국대사대리는 지난 13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을 수신인으로 하고 김정관 산업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 등을 참조인으로 한 서한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오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인상 사유로 삼은 ‘한국 국회가 한미 간 무역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언급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정부는 미국 측에 우리나라의 디지털 관련 입법과 조치는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 경로로 지속해서 설명해왔다”고 밝혔다. 앞서 한미는 지난해 10월 말 관세 협상을 타결한 뒤 그해 11월 발표한 공동 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에 “한국과 미국은 망 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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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방부, ‘핵추진잠수함획득추진팀’ 신설해 가동 들어갔다[이현호의 밀리터리!톡]](https://rsimg.sedaily.com/news/cms/2026/01/27/news-p.v1.20260127.f6dbd2c53f3c470fa91f8014f8889522_R.jpg?type=f&w=197&h=125&faceopt=tru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