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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관세협상 타결
더불어민주당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 이후 한미 조선 산업 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나선다. 12일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예고한 데 이어 한미 협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추가 입법에 착수한 것이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한미 조선 산업의 상호 발전과 협력 증진을 위한 제도적 지원 기반을 담은 ‘한미 조선 산업 협력 및 지원 특별법(마스가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정안은 원활한 한미 조선 산업 협력을 위해 5년 단위의 한미 조선 협력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기본 계획에는 △한미 조선·방산 산업 연계 프로젝트 △조선 기자재 공동 조달 및 공급망 안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허 의원은 “한미 동맹의 실질적인 성과를 입증하고 우리 조선 산업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한미 조선 협력 및 지원 특별법(마스가특별법)’ 추진에 나선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 등을 근거로 추가 관세 인상 압박에 나선 상황에서 의회 차원의 후방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
여야 의원으로 구성된 한미의원연맹이 이달 23일 미국을 방문해 미 의회와 행정부 주요 인사를 상대로 한미 관세 협상에 따른 후속 조치와 대미 투자 현안을 집중 점검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미 무역법을 근거로 추가 관세 인상을 시사하는 등 통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국회 차원의 ‘지원사격’에 나서는 것이다. 연맹 소속 여야 의원들은 대미투자특별법 적기 처리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연맹 회장인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초청 간담회에서 “우리 경제는 밖으로는 수출, 안으로는 물가가 걱정되는 쉽지 않는 상황”이라며 “3월 23일 국회 방미단을 이끌고 미국을 방문회 의회와 정부 주요 인사를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미 통상 현안과 대미 투자 등 후속 조치 이행 상황, 이란 사태에 따른 국내 경제 영향 등에 대한 정부 측 보고 및 토론이 진행됐다. 조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높은 관세 정책은 우리 수출 기업에 큰 부담이 되고 있고 이란 사태로 기름값까지 들썩이며 경제 전반이 흔들릴까 우려가 크다”며 “위기 속에서 20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와 1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한국에 대한 미국 정부의 새로운 관세 부과 명분이 될 가능성이 고개를 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대법원 판결로 무효가 된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에 나선 상황에서 미 연방 의회가 한국 정부의 차별적 조치를 이유로 쿠팡에 대한 조사에 나섰기 때문이다. 유통 업계에서는 쿠팡으로 인해 한미 통상 관계에 갈등 조짐이 나타날 경우 상당한 후폭풍이 일 것으로 보고 있다. 23일(현지 시간) 미국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는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 대표를 소환해 비공개 증언을 청취했다. 하원 법사위 차원에서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인 쿠팡에 대해 차별적인 행동을 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서다. 조사 결과 일련의 차별적인 행동이 있었다고 미 의회가 판단할 경우 이는 미국 무역법 301조에 기반한 관세 조사의 트리거가 될 수 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이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동이나 정책, 관행에 대응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미국 대법원 판결로 상호관세가 무효화되면서 미 무역대표부(USTR)는 무역법 301조 관세 조사를 개시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주말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 관세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한미가 관세협상 이행 등 현안 논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에 따르면 조현 외교부 장관과 정의혜 차관보는 23일 방한한 마이클 니드햄 미국 국무부 고문과 차례로 만났다. 이 자리에서 양국은 관세협상에 따른 한국의 대미투자 패키지를 신속하게 이행하는 문제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니드햄 고문은 마크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만큼 대미 투자에 속도를 내달라는 루비오 장관의 뜻을 전달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아울러 안보 분야 협상을 위한 미국 대표단의 방한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양국의 협상 의지를 재확인하려는 성격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한미국대사관은 이날 ‘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니드햄 고문의 방한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번영과 안보에 대한 공동의 의지를 진전시키기 위해 한국 측 관계자들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도 오는 24~27일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미국
미국 대법원 상호관세 무효 판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이 대체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다는 정부 평가가 나왔다. 다만 미국 정부의 추가 관세 조치 예고와 지정학적 리스크가 남아 있는 만큼 당국은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23일 한국은행·산업통상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미국 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에 따른 국내외 시장 영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20일(현지시간) 장마감 기준 판결 당일 미국과 유럽 증시가 상승하고 달러인덱스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등 글로벌 금융시장 영향은 제한적이었다고 평가했다. 미국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는 전일 대비 0.69% 상승했고 유로스톡스50은 1.18% 올랐다. 달러인덱스는 0.2% 하락했다. 미국 국채 10년물과 2년물 금리는 각각 2bp(1bp=0.01%포인트) 상승했다. 다만 판결 직후 미국 정부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10% 관세를 부과하고 다음 날 15%로 인상하겠다고 예고한 점은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여기에 지정학적 갈등 등 대외 리스크도 상존하고 있어 단기 변동
김민석 국무총리가 미국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과 관련, “(한미 관세협상은) 딱 법적인 이유만이 아니라 양쪽의 무역적 이해관계에 따른 정치·경제 협상”이라며 기존 협상의 틀이 유지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총리는 21일 오후 경북 포항에서 열린 ‘K-국정 설명회’에서 “미국 대법원은 관세의 옳고 그름이 아닌, 미국 정치의 민주주의 운영 원리에 대한 판단을 한 것”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법은 의회에서 만든다’는 미국 정치의 기본 원칙을 대법원이 재확인했다는 지적이다. 앞서 미 연방대법원은 2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부과한 근거로 활용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가 권한을 넘어섰다며 위법 결정을 확정했다. 관세를 포함한 조세 징수 권한은 의회에 있으며, IEEPA의 모호한 규정이 대통령에게 제한 없는 관세 부과 권한을 위임한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김 총리는 “그동안의 관세협상을 모두 ‘제로’로 돌릴지, 조건을 바꿀 수 있을지 여러가지 상황 속에서 논의해 봐야 할 것”이라면서도 “기본적으로 관세협상은 딱 법적인 이유만으로 한 것은 아니고 양쪽의 무역적 이해관계에 따른 정치·경제 협상”이라고 선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2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 초청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 “양국 간 관세 합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는 한편 주요 진전 상황을 미국 정부와 기업에 적극 공유하며 한·미 통상환경의 안정과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이 암참의 초청에 응한 것은 지난해 8월 비공개 간담회 이후 약 반 년 만이다. 여 본부장은 전날 방한 중인 릭 스와이처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와 만나 한미 정상 간 공동설명자료(JFS) 비관세 분야 합의사항에 대해 협의하기도 했다. 암참은 이날 행사가 회원사들에게 한·미 통상 관계의 향후 방향을 주제로 정부 당국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미 양국 간 관세 관련 협상이 이어지고 있는 시점에 개최돼, 정책 당국과 기업 간 긴밀한 소통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는 “한·미 관세 관련 논의가 활발히 이어지고 있는 중요한 시점에 이번 오찬은 암참 회원사들이 한국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와 변화하는 통상 환경에 대해 직접 소통할 수 있는 매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미·미일 관계에서 뚜렷한 온도 차를 드러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 소셜미디어에서 “미일은 국가 안보 외에 무역협정 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왔다”며 이달 8일 중의원 선거를 앞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에 대한 ‘완전하고 전적인 지지’를 선언했다. 다카이치 총리를 한껏 추켜세우고 “3월 19일 백악관에서 맞이할 것을 고대한다”고 덧붙였다. 미국 대통령이 동맹국에 대한 이례적 선거 개입으로 집권당에 힘을 실어준 모양새다. 반면 한국을 겨냥해서는 ‘관세 25% 인상’ 폭탄을 장전하고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한국의 통상 합의 이행 지연과 관련해 “미국 측 내부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미 국무장관의 말을 전했다. 미국은 쿠팡 사태와 비관세장벽에 대해서도 불편한 심기를 내비치고 있다. 한미 간 심상치 않은 기류는 안보 분야까지 확산됐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한 인터뷰에서 진작에 시작됐어야 할 한미 안보 협상이 지연되고 있다고 밝히며 “관세 협상이 무너진 여파가 핵추진잠수함 등 안보 후속 논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다행히 미국에 관세 재인상의 빌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우리나라에 대한 관세 재압박 문제를 풀기 위한 한미 간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우리 정부의 대미 투자 이행 의지를 설명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핵심 대화 상대인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지 못한 채 4일 귀국했다. 앞서 김정관 산업부 장관도 방미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두 차례 논의를 벌였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의 기습 관세 인상 선언 이후 우리 고위 당국자들이 연이어 미국을 찾았지만 뚜렷한 성과가 없어 관세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최근의 상황을 종합해 보면 미국 측은 한국이 대미 투자 특별법 처리를 의도적으로 지연한다는 의구심을 가진 듯하다.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다른 당론 법안들은 속전속결로 처리한 것과 달리 대미 투자 특별법은 국회 상임위원회 안건 상정조차 못하자 불신이 커졌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을 방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은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의 회담에서 대미 투자 이행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과 의지를 강조했지만 미국은 관세와 관련한 한마디 언급 없는 성명서를 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한미 협상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고 밝힌 배경에 쿠팡 사태와 온라인플랫폼법 도입이 있다는 주장과 관련, 조현 외교부 장관이 “관련없다”고 반박했다. 조 장관은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메시지가 나온 뒤에 미국 국무부와 접촉한 바로는 쿠팡이나 온라인플랫폼법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으로 결론내렸다”고 말했다. 쿠팡 사태 등에 대한 보복 가능성을 언급한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지나친 추측성 보도라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정치권 일각에서는 미국이 한국 국회에 대해 온라인플랫폼법 등으로 자국 테크 기업에 불이익을 주고 있다는 불만이 나온다는 점을 들어 관세 인상 카드를 꺼내든 배경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또 한국과 미국이 합의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의 후속 조치 이행을 요구하며 2주 전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보낸 서한이 이번 관세 인상 메시지의 ‘사전 경고’였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날 국회 외통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미국이 배 장관에게 보낸 서한 내용 공개를 요구하며 조 장관을 압박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압박이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임 바이든 행정부에서 체결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합의 또한 언제든 원점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이근욱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글로벌전략협력연구원 공동 주최로 열린 ‘2026 한반도 국제정세 전망’ 토론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방위비 분담 및 한국의 무역흑자 문제에만 집중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한미관계에서 관세는 계속 문제로 떠오를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가 지속되는 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없다. 지정학 관점에서의 중국 견제에 동참하라는 압박이 아니라 관세 및 무역 흑자 문제가 오히려 더 큰 사안으로 부각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의 관계에서도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추가 현금투자를 압박할 것”이라며 “이런 약탈적 행동 자체는 절대 끝나지 않을 것이며 매년 반복된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관계에서 이재명 행정부가 집중해야 하는 사안 또한 이와 같은 경제적 사안”이라며 “미국에 적절한 투자를 제시하고
조현 외교부 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발언과 관련, “쿠팡 사태나 온라인플랫폼법안과 직접 관계가 없다는 결론”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저희가 (미국) 국무부와 접촉한 바로는 쿠팡이나 온플법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다”고 말했다. 또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추정되는 어떤 특별한 이유를 특정키가 어렵다”며 “그런 이유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추가 메시지를 낸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라고도 덧붙였다. 조 장관은 “불과 며칠 되지 않아서 새로운 메시지가 나오는 등 미국 정부의 성격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며 “변화된 미국 정부를 보면서 잘 대응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 국회가 한미 간의 무역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며 자동차 등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올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은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해 관세 인상을 철회할 여지를 남겼다.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100개 법안 처리를 목표로 국민의힘과 협상 중이라고 밝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8일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22대 국회의 법안 처리 비율이 전체적으로 부진한 것이 틀림이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8개월이 다 돼 가는데,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 방침에 대한 입법조차도 20%밖에 안 됐다”며 “지금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할 수가 없는 상태”라고 질타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한병도 원내대표 취임 이후 속도감 있게 (법안 처리를) 신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며 “현재는 29일 본회의에서 약 60여개 법안을 처리하는 것으로 (야당과) 협의 중이고 이를 100개까지 늘리도록 여야 간 머리를 맞대고 노력하겠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아울러 지방선거와 관련해 “이날 최고위에서 ‘시도당 공직선거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의 건이 의결됐다”며 “과거 시도당 공관위는 현역 의원을 포함한 지역 위원장이 절반 이상이고 나머지 외부인사는 형식적인
미국 관세 인상 위협에도 증권가에서는 현대차그룹 저가 매수 기회라는 분석을 내다. 현대차그룹이 전통 자동차 제조에서 로봇 비즈니스로 전환하고 있고, 시장이 트럼프 리스크에 내성이 생겼다는 이유에서다. 강성진 KB증권 연구원은 28일 리포트를 통해 “미국의 관세 위협은 현대차그룹 주가의 단기 조정 요인에 그칠 것”이라며 “현대차그룹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6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국 국회가 미국과의 투자 협정 관련 입법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고 경고했다. 이 여파로 27일 현대차 주가는 장중 6% 넘게 급락했다. 그러나 KB증권은 시장이 이른바 ‘TACO(Trump Always Chicken Out)’ 트레이드에 익숙해져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 발언을 쏟아내더라도 실제 협상이나 집행 단계에서는 한 발 물러서는 패턴이 반복됐기 때문이다. 국회에서도 2월 중 ‘대미투자특별법’을 상정해 심의할 예정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적한 입법 지연 논란 역시 곧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의 노이즈에도 현대차그룹
서울시가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사업 구역 43곳을 조사한 결과 39곳에서 대출 규제로 이주비 조달이 어려줘 사업 지연 위기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의 계획세대수만 3만1000가구에 달해 사업 지연에 따른 주택공급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서울시는 주거 안정과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정부에 이주비와 관련한 대출 규제 합리화를 촉구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27일 서울시청에서 ‘이주비 대출 규제로 인한 공급 차질 및 정부 건의 관련 브리핑’을 열어 이같은 조사결과를 공개하고 국토교통부에 대출 규제 조정을 건의했다. 최 실장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7개월간 20여 개 사업장을 선별해 직접 현장 점검을 진행한 결과, 현장에서 이주비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며 “조만간 공급 관련 대책 발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주비 부분이 충실히 담기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브리핑은 예정에 없었지만 곧 발표할 국토부의 주택 공급 대책에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 방안이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자 서울시가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시는 지난해 7월부터 7개월 간 2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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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미 관세협의 난항, 국익 중심 전략으로 돌파구 찾아야](https://rsimg.sedaily.com/news/cms/2026/02/04/rcv.YNA.20260204.PYH2026020408060007101_R.jpg?type=f&w=197&h=125&faceopt=true)
![“트럼프 관세 위협, 현대차그룹 저가 매수 기회”[줍줍리포트]](https://rsimg.sedaily.com/news/cms/2026/01/28/news-p.v1.20260127.5b2f998175324e2e97dd6fd2b592a1cd_R.jpeg?type=f&w=197&h=125&faceopt=true)
![서울시, 정부에 “이주비 규제 풀어달라…정비사업 91% 지연 위기” [집슐랭]](https://rsimg.sedaily.com/news/cms/2026/01/27/rcv.YNA.20260127.PYH2026012710830001300_R.jpg?type=f&w=197&h=125&faceopt=tr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