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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관세협상

대미 차·부품 관세 11월 1일부터 15% 소급… "동등한 조건서 경쟁 가능"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한 대미 관세가 25%에서 15%로 공식 인하됐다.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최대 50%에 이를 예정이던 목재 제품의 관세도 15%로 확정됐다. 항공기와 항공기 부품에 대한 관세는 전면 면제된다. 4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연방 관보를 사전 공개했다. 관보는 미국 현지 시간으로 4일 중 공식 게재된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수출기업들의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여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관보에 따르면 대미 수출 자동차 및 차 부품에 적용되는 관세 인하는 1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당초 미국은 한미 관세 협상 결과 이행에 필요한 입법안이 발의된 달의 첫날부터 관세를 인하해주기로 약속했다. 이에 여당이 대미투자특별법을 지난달 26일 발의하자 관세 소급 일자를 11월 1일로 맞춘 것이다. 업계에서는 뒤늦게나마 관세 불확실성이 제거된 것을 두고 환영한다는 반응이 나왔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는 “일본·유럽연합(EU)과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게 돼 수출 환경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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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車·부품 및 목재 관세 15% 관보 공개…김정관 “기업 숨통 트여 다행”

미국 상무부가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로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등에 대한 관세 인하를 명시한 관보를 사전 공개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수출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인 것은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4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는 한미 관세 협상 결과가 담긴 연방 관보를 사전 공개했다. 관보에 따르면 한국에 대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관세는 11월 1일부로 소급해 15%로 인하된다. 다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상으로도 25% 관세가 유지 중이던 픽업트럭에 대해서는 25% 관세가 그대로 적용된다. 미국은 유럽연합(EU)과 일본에 대해서도 픽업트럭 관세는 25%를 부과하고 있다. 광범위한 품목에 적용되는 목재 관세 역시 15%로 조정됐다. 다만 소급 시점은 11월 14일부터다. 항공기와 항공기 부품에 대한 관세는 11월 14일부로 전면 무관세다. 상호관세 품목의 경우 8월 7일 이후 미국의 최혜국(MFN) 관세율 혹은 한미 FTA 관세율에 15%가 가산됐으나 11월 14일부터는 최대 15%까지만 부과된다. 다만 한미 FTA 특혜관세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미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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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車관세 15%로 11월1일자 소급 인하…美정부 관보 게재

한국의 미국 수출 자동차 관세를 15%로 소급 인하하는 내용이 3일(현지 시간) 미 정부 관보에 게재됐다. 이는 사전 게재로 공식 게재는 4일 이뤄진다. 15%로 인하된 관세는 지난달 1일 0시 1분(미 동부시간) 기준으로 소급 적용된다. 소비 목적으로 수입되거나 창고에서 소비를 목적으로 반출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적용된다. 한국에 대한 국가별 관세(상호관세)를 15%(종전 25%)로 인하하는 내용도 관보에 포함됐다. 소급 인하된 관세율은 미국의 통일관세표(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를 수정해 반영된다. 이번 관세 소급 인하는 한미가 지난달 13일(한국시간 14일) 정상회담(10월29일·경주)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이하 팩트시트)의 후속 조치다. 안보와 무역 합의를 포괄한 팩트시트는 한국이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를 하는 조건으로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고 한국의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지원 또는 승인키로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미 양국은 지난달 14일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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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 추가 약세는 제한적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에서 한미 투자협상이 타결됐지만 환율은 유의미하게 하락하지 못했다. 배경은 먼저 각국의 협상 결과 해석에 있다. 7월 말 최초 합의 당시 우리 정부 구상에서 현금투자 비중은 5% 수준에 불과했지만, 미국은 일본과의 합의 이후 전액 현금·선불을 압박했고 정부는 총 3500억 달러의 20%를 10년 간 분할해 연 70억 달러 상한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결국 미국 요구에 가까운 연 200억 달러 상한 및 총 2000억 달러 현금투자로 타결됐다. 최악은 피했지만 외환시장은 우려와 부담이 크다. 미국과 협상에서 선방한 유로화·위안화는 강세이나 엔화·원화는 약세를 보였다. 세부적으로도 150억 달러를 해외자산 운용수익으로 충당하면 외환보유고는 10년 간 유의미하게 늘지 않고, 50억 달러는 기금채 등을 통한 추가 조달이 불가피하다. 대외적으로 원화는 최근 엔화에 연동되는 흐름이 뚜렷하다. 과거엔 위안화의 프록시(대체물)로 움직였지만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대미 관세협상 구도, 중국 의존도 축소, 미국 시장 내 수출경합도 영향으로 엔화 연동성이 커졌다. 일본에서 10월 다카이치 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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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차관, 후커 정무차관 만나 정상회담 후속조치 등 논의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이 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의 국무부에서 앨리슨 후커 국무부 정무차관을 면담하고 정상회담 후속조치, 대북 공조, 지역·글로벌 정세 등과 관련해 의견을 나눴다. 박 차관은 후커 정무차관이 한미 관계와 관련한 오랜 전문성을 바탕으로 분야별 실무협의체 가동 등을 통해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 차관은 전일 크리스토퍼 랜도 국무부 부장관을 만나 한미 정상회담 후속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실무협의체 가동에 뜻을 모은 바 있다. 후커 정무차관은 두 차례의 성공적 한미 정상회담 개최로 한미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하게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후속 조치의 충실한 이행을 챙기겠다고 했다. 박 차관은 또 전일 미국 상무부가 관세 합의 이행을 위한 관세 인하 등 미측의 상응 조치를 발표한 점을 평가하면서 연방 관보 게재 등 필요한 조치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 관련 부처를 지속 독려해줄 것을 요청했다. 양측은 이밖에 한반도 정세에 대한 상호 의견을 교환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의 의미 있는 대화 복귀를 포함한 대북 정책과 관련한 긴밀한 공조와 소통을 이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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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만에 법정시한 지켰다…'728조 원' 규모 예산안 본회의 통과

2026년도 예산안이 정부안인 728억 원 규모를 대부분 유지한 채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2일 727조 8791억 원 규모의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여야는 예산안 세부 항목의 증·감액 여부를 두고 팽팽히 다퉜지만 이날 극적 협의를 이끌어내며 재석 262인 중 찬성 248인, 반대 8인, 기권 6인으로 최종 의결했다. 국회가 예산안 처리의 법정시한을 지킨 것은 5년 만이다. 국회는 이날 예비비 등을 일부 감액하되 줄인 범위 안에서 주요 민생 예산을 증액해 정부안에서 1268억 원을 순감액한 수준의 내년도 예산안을 결정했다. 국민의힘 측에서 줄곧 주장해온 지역사랑상품권(1조 1500억 원)과 국민성장펀드(1조 원) 등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관련 예산의 감액은 이뤄지지 않았다. 대신 인공지능(AI) 지원과 정책펀드·예비비 분야에서 총 4조 3000억 원이 감액됐다. 국민의힘이 전액 삭감을 주장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는 그대로 두되, 대통령실 운영비를 1억 원 줄였다. 한미관세협상 후속 조치로 논의된 대미 통상 대응 프로그램 예산이 1조 9000억 원 감액됐지만, 한미 협력을 위해 신설하는 한미전략투자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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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상무 "韓日 7500억불로 원전부터 건설"…트럼프 "한국이 美 뜯어 먹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한국의 대미 투자액 가운데 상당액을 미국 내 원자력발전소를 짓는 데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러트닉 장관은 2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내각회의에서 일본 5500억 달러, 한국 2000억 달러 등 두 나라가 현금으로 투자하기로 한 총 7500억 달러의 투자처를 두고 “예를 들어 우리는 원자력으로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러트닉 장관은 “우리는 미국에 전력 발전을 위한 원자력 병기고(arsenal)를 가져야 한다”며 “우리는 일본과 한국이 자금을 대는 수천억 달러로 지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러트닉 장관은 또 “우리는 1500억 달러로 미국에서 선박을 건조할 것”이라며 “우리는 여기에 짓고, 현금흐름을 50대 50으로 나눌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미국은 일본과 체결한 투자 양해각서(MOU)에 대형 원전과 소형모듈원자로(SMR) 건설을 구체적인 프로젝트로서 명시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14일 한미 협상 타결 소식을 직접 발표하면서 “양국은 앞으로 조선과 원전 등 전통적 전략산업부터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미래 첨단 산업에 이르기까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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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첫 본예산 727.9조원…올해보다 8.1%↑

이재명 정부의 첫 본예산이 727조 9000억 원(총지출 기준)으로 확정됐다. 올해 본예산보다는 8.1% 늘어난 규모다. 국회 심사 단계에서 4조 3000억 원(조직개편에 따른 단순 이관 제외)을 감액하고 미래투자와 민생지원 등과 관련된 4조 2000억 원을 증액하면서 최종적으로는 정부 원안 대비 1000억 원 순감했다. 주요 증감 내역을 보면 우선 한미 관세협상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한 한미전략투자공사 출자액 1조 1000억 원이 신규 반영됐다. 이는 정부안에 담겨 있던 1조 9000억 원 규모의 대미 통상 대응 프로그램 예산은 전액 감액된 데 따른 반대 급부 성격이 짙다.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대한 대규모 민간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공동구 구축 지원에는 500억 원을 투입한다. 공동구란 전선로와 상하수도관, 가스관 등을 공동으로 매설하기 위한 지하시설을 일컫는다. 756억 원을 들여 인공지능전환(AX)을 통한 지역특화산업의 생산성 고도화도 뒷받침한다. 전북 AI 팩토리 구축과 광주 AI 실증도시 등이 대표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자율주행 자동차 상용화를 위한 실증도시 신규 조성과 고신뢰 고정밀 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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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728조 원 규모' 2026년도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6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정부안인 728억 원 규모를 대부분 유지한 국회 수정안이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일 727조 8791억 원 규모의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여야는 예산안 세부 항목의 증·감액 여부를 팽팽히 다퉜지만 이날 극적 협의를 이끌어내며 재석 262인 중 찬성 248인, 반대 8인 기권 6인으로 최종 의결했다. 국회가 예산안 처리의 법정시한을 지킨 것은 5년 만이다. 국회는 이날 예비비 등을 일부 감액하되 줄인 범위 안에서 주요 민생 예산을 증액해 정부안에서 1268억 원을 순감액한 수준의 내년도 예산안을 도출했다. 국민의힘 측에서 줄곧 주장해온 지역사랑상품권(1조 1500억 원)과 국민성장펀드(1조 원) 등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관련 예산의 감액은 이뤄지지 않았다. 대신 인공지능(AI) 지원과 정책펀드·예비비 분야에서 총 4조 3000억 원이 감액됐다. 국민의힘이 전액 삭감을 주장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는 그대로 두되, 대통령실 운영비를 1억 원 줄였다. 한미관세협상 후속 조치로 논의된 대미 통상 대응 프로그램 예산이 1조 9000억 원 감액됐지만, 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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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상품권 지키고 정책펀드 감액…여야 주고받기식 타결

국회가 예산안을 법정 처리 시한 내 처리하는 것은 2020년 이후 5년 만이다. 여야는 그간 예산안을 두고 극심하게 대립하면서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기는 것을 관행처럼 여긴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처리 시한을 규정한 국회선진화법이 시행된 후 2014년과 2020년을 제외하고는 항상 예산을 제때 처리하지 못했다. 2022년에는 처리 시한을 22일, 2023년에는 19일, 지난해에는 8일이나 넘겼다. 이번에도 여야는 협상 과정에서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인공지능(AI) 지원, 국민성장펀드 등 총 100건이 넘는 항목을 두고 전날 오후까지 대립하며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다만 늦은 오후 양측이 내년 예산안의 총액과 감액 규모 등에서 이견을 좁히면서 합의의 전기가 마련됐다. 여야는 2일 합의에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총액인 ‘728조 원’ 규모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국민의힘이 줄기차게 감액을 주장하던 지역사랑상품권(1조 1500억 원)과 국민성장펀드(1조 원) 등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관련 예산은 그대로 뒀다. 대신 AI 지원과 정책펀드·예비비는 일부 사업을 총 4조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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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대미투자특별법 '중대 결함'…즉각 중단하고 국회 비준 밟아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정부·여당이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로 추진하는 대미투자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국민 혈세와 나라의 미래가 달린 중대한 협상인 만큼 특별법 제정 시도를 중단하고 국회 비준을 밟아라”고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 점검 국민의힘 소속 상임위원장·간사단 회의를 주재하고 “이재명 정부가 200억 달러, 약 30조 원의 막대한 재정 부담을 떠안긴 협상을 하고 마땅히 거쳐야 할 국회 비준 절차는 외면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회 비준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법부터 먼저 만들겠다는 것은 한마디로 국회와 국민을 무시한 처사”라고 꼬집었다. 대미투자특별법에 대해서는 “2가지 측면에서 중대한 결함이 있다”며 “정부 차입금, 보증채권 등 사실상 모든 재정 수단을 동원함으로써 매년 200억 달러 대미 투자를 사실상 재정으로 충당하는 길을 열어두고 있다. 이는 정부가 설명한 외화 자산 운용 수익으로 전액을 충당하겠다는 내용과 전혀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권의 낙하산 인사를 위한 별도 공사를 만들며 공공기관 지정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경영평가, 국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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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관세 소급 인하 소식 전해지자…자동차주 일제히 강세

미국 정부가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소급 인하한다는 소식에 2일 현대차·기아를 비롯한 자동차주가 나란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현재 현대차는 전 거래일 대비 1만 1000원(4.32%) 오른 26만 5500원에, 기아는 2900원(2.58%) 상승한 11만 5200원에 각각 거래되고 있다.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KG모빌리티(11.92%)를 비롯해 HL만도(6.05%), 금호타이어(3.88%), 현대모비스(2.97%), 넥센타이어(2.73%), 명신산업(2.45%) 등 관련 종목들도 강세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지난달 1일부터 소급해 15%로 인하한다고 공식 확인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미 상무부가 이날 엑스(옛 트위터)에 올린 성명에서 러트닉 장관은 “한국이 국회에서 전략적 투자 법안을 시행하기 위해 공식적으로 움직였다”며 “미국은 협정에 따라 자동차 관세를 11월1일부터 15%로 하는 것을 포함해 특정 관세를 인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미 상무부의 성명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6일 국회에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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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외교차관, 정상회담 후속조치 논의

원자력·조선·핵추진잠수함 등을 중심으로 한미 정상회담 후속조치가 논의됐다. 외교부는 박윤주 1차관이 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크리스토퍼 랜도 국무부 부장관과 한미 외교차관회담을 개최하고 한미 정상회담 후속조치를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차관 회담은 지난 8월과 10월 열렸던 한미 정상회담 이후 첫 한미 간 고위급 회담이다. 두 차관은 지난달 14일 공개된 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를 평가하며 원자력과 조선, 핵추진잠수함 등 주요 분야 후속조치를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분야별 실무협의체를 조속히 가동시키기로 했다. 박 차관은 특히 한국의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위한 한미 간 협의 절차의 조속한 개시를 요청했다. 양측은 핵추진잠수함, 조선협력 문제에 관해서도 한미 간 협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박 차관은 또 미측이 관세 인하 등 조치를 조속히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 미국 비자 제도 개선 관련, 양 차관은 지난 9월 랜도 부장관 방한 당시 협의를 토대로 한국 기업 전용 비자 상담 창구 개설 등 실질적 진전이 이뤄졌음을 평가했다.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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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美상무 "한국 車관세, 11월1일자로 15% 소급" 공식 확인

미국 상무부가 한국의 자동차 대미 관세가 11월 1일부터 15%로 소급적용된다고 공식 확인했다. 미 상무부는 1일(현지 시간) 엑스(X, 옛 트위터)를 통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의 성명을 전했다. 이에 따르면 러트닉 장관은 "한국 국회에서 전략적 투자 관련 법안을 공식 시행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했다"며 "이 핵심적인 조치는 미국 산업계와 근로자들이 한미 무역협정으로부터 완전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보장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응해 미국은 협정에 따라 특정 관세를 인하할 예정"이라며 "자동차 관세는 11월 1일부터 15%로 낮아진다. 항공기 부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고 한국의 상호관세율을 일본 및 유럽연합(EU)과 동일하게 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6일 국회에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한 것의 후속 조처다. 앞서 한미는 한국이 대미투자특별법을 국회에 발의한 달의 1일부로 관세 인하를 소급적용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러트닉 장관은 "한국의 미국 투자 유치 노력은 양국 경제 협력과 국내 일자리 및 산업을 강화한다"며 "양국 간 깊은 신뢰에 감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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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韓美, 원자력·조선·핵잠 등 분야별 실무협의체 조속가동 합의

한미가 원자력, 조선, 핵추진잠수함 등 주요 분야 후속 조치를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분야별 실무 협의체를 조속히 가동시켜 나가기로 했다. 1일(현지 시간) 외교부는 박윤주 1차관이 이날 워싱턴DC에서 크리스토퍼 랜다우 국무부 부장관과 한미 외교차관 회담을 열고 이 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박 차관은 한국의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위한 한미 간 협의 절차의 조속한 개시를 요청했고 랜다우 부장관은 양측 간 긴밀히 소통해 나가자고 말했다. 또 이날 양측은 핵추진잠수함, 조선협력 문제에 관해서도 한미간 협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박 차관은 우리의 한미 공동 설명자료(Joint Fact Sheet) 이행 노력을 설명하고 이에 상응해 미국도 관세 인하 등 조치를 조속히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 미 비자 제도 개선과 관련해 양측은 지난 9월 랜다우 장관 방한 당시 협의를 토대로 한국 기업 전용 비자 상담 창구 개설 등 실질적 진전이 이뤄졌음을 평가했다. 박 차관은 앞으로도 우리 기업인과 기술 인력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미국 방문이 이뤄질 수 있게 랜다우 장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