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관세협상 타결 | 이슈 | 구독+

이슈

韓美 관세협상 타결

국힘 "500조 드는 '한미 관세협상', 국회 패싱 중단하라"

국민의힘이 19일 정부·여당을 향해 “한·미 관세협상 양해각서(MOU)에 대한 국회 패싱 시도를 중단하라”며 국회의 비준 절차를 거치라고 거듭 촉구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00조 원에 달하는 한·미 관세협상 MOU에 대한 국회 동의 절차를 무시하고 특별법으로 일방 처리하려는 이재명 정부와 거대 여당의 행태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외통위 위원장인 김석기 의원은 정부·여당이 “MOU라서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이유로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거부한 것에 대해 “1조 5000억 원 규모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도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는 현실에 비춰 볼 때, 약 330배에 달하는 500조 원의 국가 부담에 대해 국회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겠다는 정부의 발상을 과연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나”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시도는 헌법의 정신에도 정면으로 반한다”며 “헌법 제60조는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거나 입법 사항에 관한 조약에 대해 국회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으며, 헌법 제58조 역시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체결 시 국회의
韓美 관세협상 타결

"트럼프, 한미정상회담 때 핵잠 많은 것 질문"

강경화 주미대사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약 5개월 만인 지난 10월 말 한미는 정상 간 상호방문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며 “그 결과 한미 간 무역·통상 및 안보 협의가 전격 타결되면서 우리는 한미동맹의 새 시작점에 서 있다”고 밝혔다. 강 대사는 18일(현지 시간) 워싱턴DC 한국문화원에서 가진 한국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한미 정상회담 및 공동 팩트시트 발표 등에 대해 이 같이 평가했다. 강 대사는 “미 측과 긴밀히 소통하는 가운데 우리의 대북 정책에 대한 지지를 계속 확보내 나갈 것”이라며 "미국과 함께 피스메이커와 페이스메이커로서 남북 대화와 북미 대화의 여건이 성숙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강 대사가 특파원단 간담회를 한 건 지난 10월 초 부임한 뒤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와 관련,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회담에서 명확히 논의가 되는 등 양국 정상 간의 확고한 의지가 표명된 분야이기 때문에 미국 행정부 내 이견이나 향후 절차적 이슈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게 대사관의 판단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미정상회담때 핵잠
韓美 관세협상 타결

이창용 "한국, AI 버블서 안전한 위치"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미국의 고율 관세 여파로 인한 불확실성이 한미 관세협상으로 상당 부분 완화됐다고 평가했다. 상반기에는 관세 인상 전에 수출 물량을 앞당기는 ‘프런트 로딩’ 효과로 관련 수출 실적이 비교적 양호했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18일 BBC 인터뷰에서 “한국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경제라 무역 긴장과 관세가 큰 영향을 준다”며 “올해 상반기에는 프런트 로딩 덕분에 실제 지표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 관세협상 결과를 계기로 “통상 불확실성을 상당히 줄여줬다”며 하반기 관세 충격 본격화 우려가 완화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총재는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와 관련해 미국의 기초과학 역량과 한국의 제조·응용 기술을 결합한 공동 벤처(JV) 구상을 제안하며 양국 협력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이 총재는 무역 다변화가 이미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무역 갈등 이전부터 글로벌 공급망은 변화하고 있었고, 중국의 산업 경쟁력이 빠르게 올라가면서 한국 기업들이 자연스럽게 공급처를 다변화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한국 경제의 안전판으로는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산업을 꼽았다.
韓美 관세협상 타결

"현대차가 잘 돼야 대한민국이 잘 됩니다"

천년 수도 경주를 전 세계에 알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이달 초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 APEC 정상회의는 변화무쌍한 2025년을 정리하고 새해를 힘차게 맞을 수 있는 희망을 엿보게 했다. 올해 초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 출범과 함께 글로벌 무역 질서에 몰아닥친 광풍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경주 APEC에 참가하고, 6년 만에 부산에서 만나 담판을 벌인 결과 일단 잠잠해졌다. APEC 정상회의와 함께 열린 ‘최고경영자(CEO) 서밋’에는 글로벌 기업인 1700여 명이 참여했다. 특히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특별 강연과 함께 인공지능(AI) 혁명에 필수인 10조 원 규모의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26만 장을 한국 정부와 삼성·SK·현대차·네이버에 공급하겠다며 ‘AI 동맹’을 띄워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무엇보다 진전이 없던 한미 관세 협상이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 정상회담 직전에 극적으로 타결돼 수출 한국을 짓눌러온 굴레를 벗게 됐다. 이 대통령이 미국과 관세 협상을 타결한 다음 날인 10월 31일 가장 큰 기여를 한 4대그룹 총수를 만나며 남긴 말도
韓美 관세협상 타결

"한국 핵잠, 핵 도미노 초래"…핵무장 북한의 적반하장

북한이 한미 양국의 관세·안보 협상 ‘공동 설명 자료(조인트 팩트시트)’ 및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 “미한의 대결적 기도가 다시 한번 공식화됐다”고 반발했다. 한미 팩트시트 발표 이후 4일 만에 나온 공식 반응이다. 북한은 특히 미국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데 대해 “핵 도미노 현상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8일 ‘변함없이 적대적이려는 미한 동맹의 대결 선언’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국가의 주권과 안전 이익, 지역의 평화 수호를 위한 보다 당위적이며 현실 대응적인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달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미 정상회담 당시에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핵’ 관련 문구가 들어가 있는 팩트시트 발표에는 3800자 분량에 달하는 장문의 논평으로 입장을 냈다. 북한은 “미국이 한국과 함께 수뇌급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확약한 것은 우리의 헌법을 끝까지 부정하려는 대결 의지의 집중적 표현”이라고 경계했다. 특히 한미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아닌 ‘북한의
韓美 관세협상 타결

이창용 "관세협상으로 불확실성 줄여…韓, AI에서 안전한 위치"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미국의 고율 관세 여파로 인한 불확실성이 한미 관세협상으로 상당 부분 완화됐다고 평가했다. 상반기에는 관세 인상 전에 수출 물량을 앞당기는 ‘프런트 로딩’ 효과로 관련 수출 실적이 비교적 양호했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18일 BBC 인터뷰에서 “한국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경제라 무역 긴장과 관세가 큰 영향을 준다”며 “올해 상반기에는 프런트 로딩 덕분에 실제 지표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 관세협상 결과를 계기로 “통상 불확실성을 상당히 줄여줬다”며 하반기 관세 충격 본격화 우려가 완화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총재는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와 관련해 미국의 기초과학 역량과 한국의 제조·응용 기술을 결합한 공동 벤처(JV) 구상을 제안하며 양국 협력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이 총재는 무역 다변화가 이미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무역 갈등 이전부터 글로벌 공급망은 변화하고 있었고, 중국의 산업 경쟁력이 빠르게 올라가면서 한국 기업들이 자연스럽게 공급처를 다변화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한국 경제의 안전판으로는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산업을 꼽았다.
韓美 관세협상 타결

한국전력, 10년 만에 ‘5만 원’ 돌파…장중 52주 신고가 경신

한국전력(015760)이 18일 장 초반 4% 가까이 상승하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로써 2015년 이후 10년 만에 5만 원선을 돌파했다. 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오전 10시 16분 기준 전장 대비 3.85% 오른 5만 12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반적인 약세장에도 불구하고 오름세로 출발한 한국전략은 장중 5만 2000원을 터치하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한국전력이 5만 원선을 넘긴 것은 2015년 이후 10년 만이다. 한국전력은 호실적에 힘입어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전력은 올해 3분기 연결 기준 매출 27조 5724억 원, 영업이익 5조 6519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62%, 66.4% 증가한 수치다. 난방 수요가 증가하는 4분기가 시작된 만큼 이같은 실적 개선세가 유지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민식 SK증권 연구원은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전력 판매 단가 상승 효과가 실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천연가스 및 유가 하락으로 연료비가 감소하면서 실적이 개선됐다”고 진단했다. 여기에 인공지능(AI) 생태계 활성화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주
韓美 관세협상 타결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투자 600조로 급증한 이유는 뭘까

SK하이닉스(000660)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액이 600조 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이는 2019년 발표한 120조 원 규모에서 5배 급증한 수치로 용적률 상향과 최첨단 공정 도입 비용 증가가 주된 원인으로 지목된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클린룸 면적은 기존 계획 대비 50% 확대됐다. 용인특례시가 최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용적률을 기존 350%에서 490%로 상향 조정한 결과다. 건축물 최고 높이 역시 120ｍ에서 150ｍ까지 완화됐다. 이에 따라 당초보다 1.5배 넓은 클린룸 조성이 가능해지면서 투자 비용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SK하이닉스는 2019년 용인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당시 투자액은 120조 원 수준이었다. 착공이 지연되는 사이 인공지능(AI) 붐이 일며 메모리 반도체 시장 수요가 폭증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생산능력 확대와 최첨단 설비 비용 증가 물가 상승 등이 맞물려 투자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났다. 업계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언급한 600조 원을 현실적인 수치로 보고 있다. 최 회장은 지난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
韓美 관세협상 타결

北, 한미 팩트시트에 반발… “대결적 기도 공식화”

북한이 한미 양국의 관세·안보 협상 ‘공동 설명 자료(조인트 팩트시트)’ 및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 대해 “우리 국가에 변함없이 적대적이려는 미한의 대결적 기도가 다시 한 번 공식화, 정책화됐다”고 반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8일 ‘변함없이 적대적이려는 미한동맹의 대결선언’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국가의 주권과 안전이익, 지역의 평화수호를 위한 보다 당위적이며 현실대응적인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북한은 지난 달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미 정상회담 당시에는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팩트시트 발표 이후에는 4일 만에 공식 반응을 냈다. 북한은 3800자 분량의 논평에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미국이 한국과 함께 수뇌급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완전한 비핵화’를 확약한 것은 우리의 헌법을 끝까지 부정하려는 대결의지의 집중적 표현”이라고 경계했다. 이어 “이로써 현 미행정부가 추구하는 대조선 정책의 진속과 향방을 놓고 언론들과 전문가들 속에서 분분하던 논의에는 마침내 종지부가 찍혔다”며 “우리는 물론 전반적 국제사회가 미국의
韓美 관세협상 타결

경고등 켜진 한국경제 펀더멘털

지난주 한국 정부와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간 관세 및 안보 협상 결과를 담은 한미 ‘공동 설명 자료(조인트 팩트시트)’가 발표됐다. 6월 초 새 정부 출범과 함께 1360원대까지 하락했던 원·달러 환율은 이후 협상 관련 불확실성이 커지며 상승해 팩트시트 발표 전일에는 1470원대까지 치솟았다. 같은 기간 중 세계 주요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 상승률은 0%대에 그쳤다는 점을 감안하면 환율 상승은 주로 한국 경제의 불안 요인을 반영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금융 당국의 구두 개입으로 팩트시트 발표 이후 환율은 1450원대로 내려왔지만 이제 고환율의 장기 고착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원·달러 환율은 한미 양국 경제의 펀더멘털(기초 체력)에 의해 결정되는데 한국 경제의 미래에 경고등이 켜졌기 때문이다. 이번 팩트시트에는 정부 주도 2000억 달러, 조선업 관련 1500억 달러, 그리고 8월 한미 정상회담 기간 한국 기업들이 발표한 1500억 달러를 포함해 총 5000억 달러의 대미 투자가 담겨 있다. 이는 한국의 연간 해외 직접투자 수년치를 앞당겨 지급해야 하는 수준이며 분할 지급이라 해도 이
韓美 관세협상 타결

李대통령 중동·阿 순방, ‘글로벌 사우스’ 경제 영토 넓힐 기회로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7박 10일간의 중동·아프리카 4개국 순방길에 올랐다. 이 대통령은 17일 아랍에미리트(UAE)를 시작으로 이집트·남아공·튀르키예를 차례로 방문해 인공지능(AI)·방위산업·에너지 등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방문은 이재명 정부가 한미 관세·안보 협상의 불확실성을 해소한 것에 이어 ‘실용 외교’의 무대를 중동·아프리카 지역으로 넓혔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아프리카 방문인 만큼 이른바 ‘글로벌 사우스(남반구에 위치한 제3세계 국가들)’ 지역과의 협력 관계가 새로운 단계로 진입할지 주목된다. 중동·아프리카 지역은 틈새시장이 아니라 주력 시장이 될 잠재력이 충분하다. ‘가장 젊은 대륙’ 아프리카는 2030년이면 중국·인도 등 아시아 신흥국들의 평균 경제 성장률을 앞지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미중 전략 경쟁의 여파로 핵심광물 공급처이자 신규 시장으로서의 전략적 가치가 커지고 있다. 올해 상반기 중국의 대(對)아프리카 투자는 390억 달러로 모든 지역을 통틀어 가장 많았다. 중동 국가들의 ‘포스트
韓美 관세협상 타결

‘국부론’과 “기업이 곧 국력”

1776년 영국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國富論)’을 출간하면서 세계 경제학의 한 획을 그었다. 이 책에는 산업혁명 태동기에 영국이 어떻게 하면 성장률을 높이고 국부를 쌓을 수 있을지 해법이 담겼다. “국부는 땅의 크기가 아니라 ‘교역’을 통해 만들어진 재화의 양에 따라 결정된다”는 국부론의 ‘위대한 통찰’은 250년이 지난 지금도 금과옥조로 여겨진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한미 관세 협상이 일단락됐다. 2000억 달러의 투자 대상과 결정 주체 등 세부 협상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큰 그림은 잘 그렸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터프한 협상가’라고 지칭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의 기업관과 ‘국부론’도 눈길을 끈다. 관세 협상을 이끈 김 장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국력은 곧 기업이라는 것을 느꼈다”며 “우리 기업 하나하나가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국민과 ‘공무원’들이 알아달라”고 당부했다. 관세 협상은 김 장관의 리더십과 정부 정책을 측면 지원한 기업들이 ‘원팀’을 만들어 일궈낸 성과물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기업에 대한 시각 교정에 들어갔다. 8월 한미 관세 협상이 끝난 뒤 “나라의 국력을
韓美 관세협상 타결

李대통령, 阿·중동 순방…AI·방산 세일즈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첫 아프리카·중동 순방에 들어갔다. 이 대통령은 외교 영역과 전략을 다변화해 인공지능(AI), 방위산업, 원전 등의 분야에서 성과를 내는 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한미 관세·안보 협상을 일단락 지은 뒤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으로 외교를 다변화한다는 데 이번 순방의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의 경우 사실상 올해 이 대통령의 마지막 다자외교 무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17일(이하 현지시간) 김혜경 여사와 함께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 도착하며 7박 10일간의 순방 일정을 시작했다. 공항에는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퍼스트아부다비뱅크(FAB) 비상임 이사 겸 이사회 운영위원회 의장 등 UAE 인사들은 물론 이 대통령의 전략경제협력 특사 자격으로 먼저 UAE에 방문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마중을 나왔다. UAE 측은 이 대통령이 탑승한 공군 1호기가 자국 영공에 진입하자 전투기 4대를 출격시켜 호위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18일부터 본격적으로 일정을 소화한다. 먼저 무함마드 빈 자이드
韓美 관세협상 타결

농해수위 2조·복지위 3.5조…8개 상임위서 벌써 9.2조 늘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하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가 17일 가동되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 사업별 증·감액 규모 심사에 들어갔다.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인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을 놓고 원안을 지키려는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표 사업을 삭감하려는 국민의힘은 내내 충돌했다.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를 거쳐 올라온 예산안이지만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해 심사가 보류되는 항목이 속출했다. 결국 올해도 예결특위 소소위 차원의 ‘쪽지 예산’ 논란이 되풀이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예결특위 예산소위는 이날부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등의 상임위별 예비 심사 결과를 토대로 심사에 착수했다. 예산의 감액과 증액을 결정하는 예결위 예산소위는 국회 예산 심사의 최종 관문으로 불린다. 예결소위 의결안이 나오면 종합 심사와 본회의를 거쳐 내년 예산이 확정된다. 예결위는 앞서 민주당 9명, 국민의힘 6명 등 15명으로 예결소위를 구성했다. 소위 위원장은 예결위원장인 한병도 민주당 의원이 맡았다. 여야는 소위 시작부터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이견으로 맞붙었다
韓美 관세협상 타결

'한미협상 국회 비준' 갑론을박…외교는 '국익'이 먼저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관세 협상내용을 담은 ‘팩트시트’에 대해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약 500조원에 가까운 국민 경제 부담”이라며 “이런 MOU(양해각서) 역시 당연히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여당과 정부는 향후 미국과 추가 협상 등을 고려할 때 국회 비준 없는 특별법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죠. 한미 관세 협상은 ‘선방’했다는 평가가 우세한데 국회 비준 여부를 놓고 정치권 갈등이 불거지는 모양새입니다. 외교의 최우선 가치는 당리당략이 아닌 ‘국익’이라는 걸 알기나 하는지 모르겠네요. 금융위원회가 17일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빚투(빚내서 투자)의 경우 엄격한 리스크가 관리가 수반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금융위 고위 관계자들이 증시 상승세에 기댄 레버리지 투자를 방관 내지는 종용하는 듯한 발언을 잇따라 내놓아 논란이 되자 재차 해명에 나섰네요. 개인신용융자 잔고가 사상 최고치를 넘고 외신도 한국의 ‘빚투’를 우려하는데 금융당국이 해야 할 일은 건전한 투자 생태계를 만드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