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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관세협상 타결
대통령실 3실장이 한미 관세·안보 협상 후일담을 유튜브를 통해 공개했다. 이들은 미국 측과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졌을 당시를 가리켜 “기절초풍” “최악” 등의 표현을 쓰면서 고난도 협상이었음을 강조했다.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위성락 안보실장은 14일 이재명 대통령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 영상에서 한미 협상이 타결됐던 지난달 29일 경주 한미 정상회담 전후 상황을 소개했다. 해당 영상은 한미 관세·안보 협상 결과를 담은 ‘공동 설명 자료(조인트 팩트시트)’가 발표된 직후 공개됐다. 관세 협상의 주무를 담당했던 김 실장은 8월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첫 한미 정상회담 이후 미 측이 보내온 협상안에 대해 “기절초풍이라고 해야 할지, 진짜 말도 안 되는 안이었다”며 “‘아, 올해가 을사년(乙巳年)이구나’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일본과의 불평등 조약인 ‘을사늑약’이 체결된 1905년도 을사년이었다는 점이 상기될 정도로 불평등한 조건에서 시작된 협상이라는 점을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김 실장은 이어 “그야말로 완전 최악이었다”며 “미국 측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오는데 우리와 입장이 안 좁혀지니 엄청 화를 냈
한미 관세·안보 분야 협상 결과물인 ‘공동 설명 자료(조인트 팩트시트)’를 놓고 여야는 16일에도 극한 대치를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국민 부담만 늘었다며 국회 비준을 거듭 촉구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대미투자특별법 제정 원칙을 재확인했다. 민주당이 배임죄 개정에 나선 데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죄를 처음부터 없는 것으로 만들려는 것”이라고 지적했지만 여당은 “국민의힘이 배임죄를 폐지한다고 선동한다”고 비판하며 대체입법 추진의 뜻을 거듭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조인트 팩트시트 후속 조치에 관해 “국민의힘이 여당이면 비준을 계속 주장할지 하는 생각이 든다”며 “대미투자특별법을 가능하면 빨리 하려고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투자공사 설치와 기금 운용 등 법적 근거가 담긴 특별법 심의를 연내를 넘기지 않게 할 방침이다. 이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간담회를 통해 “구속력이 없는 MOU를 기반으로 특별법을 제정한다는 게 더 앞뒤가 안 맞는 거 같다”고 반박하며 “매년 200억 달러씩 10년간 2000억 달러를 대미투자에 써야 하는데 현재 그런 돈을 보낼 계획이 갖춰져 있지 않
현대차그룹이 내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국내에 총 125조2000억원의 투자를 단행한다고 16일 발표했다. 이는 직전 5년(2021~2025년)간 국내에 투자했던 89조1000억원을 36조1000억을 웃도는 역대 최대 규모 투자다. 연평균 투자 금액(25조400억원)도 직전 5년의 17조8000억원보다 40% 이상 증가했다. 분야별로는 △ AI(인공지능), SDV(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 전동화, 로보틱스, 수소 등 미래 신사업 분야에 50조5천억원 △ 모빌리티 경쟁력 강화를 위한 R＆D투자에 38조5000억원 △ 경상투자에 36조2000억원이 투입된다. 이번 중장기 투자는 그룹의 성장동력 확보에 더해 AI·로봇 산업 육성 및 그린 에너지 생태계 발전, 글로벌 모빌리티 혁신 허브로서 한국의 위상 강화를 목표로 집행된다. 아울러 현대차그룹은 현대차·기아 1차 협력사가 올해 부담하는 대미 관세 전액을 지원하는 등 협력사와의 상생협력도 확대하기로 했다. 현대차그룹 출범 후 최대 규모로 이뤄지는 이번 중장기 투자는 그룹의 신사업인 AI·로봇 산업 육성과 그린 에너지 생태계 발전에 초점이 맞춰진다. 현대차그룹은 최근 엔비디아와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한 7개 그룹 재계 총수들을 만나 "한미 통상·안보 협상 과정에서 가장 애를 많이 쓰신 것은 기업인들"이라고 사의를 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미 관세협상 후속 민관 합동회의'를 주재하고 "지금까지 정부와 기업이 이렇게 합이 잘 맞아서 공동 대응을 한 사례가 없었던 것 같다. 전적으로 기업인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 덕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이 회장을 비롯해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정기선 HD현대 회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여승주 한화그룹 부회장 등 7인의 재계 총수급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국제 질서 변경에 따라 불가피하게 수동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고 좋은 상황을 만들기보다는 나쁜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게 최선이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남들이 예상하지 못한 성과라면 성과, 방어를 아주 잘 해낸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말에 이 회장과 정 회장 등은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했다. 그러면서 "일부 걱정되는 측면들이 있다. 혹시 대미 투자가 너무 강화되면서 국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에 가동을 제안한 민생경제협의체에 대해 “(민생 법안 및 예산안의) 합의 처리를 전제로 논의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수용을 거듭 촉구했다.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후속 조치를 위한 대미투자특별법의 조속 입법 추진 의지도 강조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회는 예산안 논의에 들어가 국민을 위한 예산, 민생을 챙기는 법 등 해야 할 일이 산적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국민의 힘이 민생경제협의체 가동에 대해 약속을 하라는데, 민생을 위한 논의의 장에 전제조건을 다는 것이 아쉽다”면서도 “합의 처리를 전제로 논의하고자 가동 제안한 것이라고 알아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 다시 한 번 긍정적 답변을 기다린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예산안과 주요 민생 법안 등을 여야가 논의하기 위한 민주당의 민생경제협의체 가동 제안에 대해 “법안과 예산안을 합의 처리하겠다는 약속부터 하라”(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고 전제 조건을 달았다. 국회 다수를 점한 민주당의 과거 다수 쟁점 법안의 단독 강행 처리 과정을 항의하는 한편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된 가운데 미국 해군참모총장이 한화오션(042660) 거제사업장을 방문해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의 본격적인 협력을 예고했다. 한화오션은 15일 대릴 커들 미 해군참모총장이 케빈 김 주한미국대사관 대사대리 등과 거제 사업장을 찾아 사업장 내 전시실을 시작으로 조립공장, 특수선 안벽 등을 살펴봤다고 16일 밝혔다. 한화오션에서는 김희철 대표이사와 어성철 특수선사업부장 사장 등이 커들 총장 일행을 맞았다. 커들 총장은 한화오션이 MRO(유지·보수·정비) 작업 중인 미 해군 보급함인 ‘찰스 드류함’ 앞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대형 조선 인프라를 가진 한화오션의 사업 역량을 치켜세우며 양국의 조선 협력이 한·미 동맹을 더욱 굳건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화오션은 지난해 8월 미 해군 군수지원함인 ‘윌리 쉬라함’을 시작으로 지난해 11월에는 ‘유콘함’, 올해 7월에는 ‘찰스 드류함’까지 국내 조선소 최초이자 최다 미 해군 MRO 사업 실적을 보유 중이다. 윌리 쉬라함과 유콘함은 성공적인 MRO 작업을 마치고 미 해군에 인도됐고 찰스 드류함은 내년 1월을 목표로 막바지 정비가 한창
토요일인 15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보수와 진보 단체들의 집회가 열렸다. 보수 단체들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항소 포기를 비판했고, 진보 단체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등을 요구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끄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는 이날 오후 종로구 동화면세점에서 '광화문 국민대회'를 개최하고 정부를 규탄했다. 약 7000명(경찰 비공식 추산)의 참가자들은 태극기·성조기와 '반국가정권 심판한다''이재명 정부 OUT' 등이 적힌 피켓을 흔들며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는 구호를 외쳤다. 연단에 오른 한 참가자는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를 규탄하기도 했다. 그는 "(대장동 사건의) 항소를 무마하는 바람에 7800억의 부당이익을 환수해야 하는데 한 푼도 못 건지게 됐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종로구 일대를 행진하며 '김현지 특검', '민주당 해체' 등의 구호를 외친 뒤 해산했다. 진보 성향 시민단체 촛불행동도 이날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165차 촛불대행진'을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과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요구했다. 참석자들은 '조희대를 수사하라', '특별재판부 설치하
대통령실 '3실장'이 한미 관세·안보 협상 후일담을 유튜브를 통해 공개했다. 대통령실은 14일 이재명 대통령의 유튜브 채널에 한미 협상이 타결됐던 지난달 29일 경주 한미 정상회담 전후 상황을 소개했다. ‘케미 폭발 대통령실 3실장’이라는 제목으로 공개된 영상은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을 담았다. 이 영상은 한미 관세·안보 협상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발표 이후 공개돼 양국이 정상회담 이후에도 세부 협의를 지속한 것으로 분석됐다. 김 정책실장은 관세 협상과 관련해 미 측이 지난 8월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한 뒤 보낸 안을 보고 "기절초풍했다"며 "진짜 말도 안 되는 안이었다. 올해가 을사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했다. 미국의 요구가 일본과의 불평등 조약인 1905년의 을사늑약(을사조약)을 떠올리게 했다는 의미로 보인다. 김 실장은 “그야말로 완전 최악이었다”며 "미국 측도 대통령이 오는데 우리와 입장이 좁혀지지 않아 엄청 화를 냈고, 그런 것들이 다 우리한테 전달됐다"고 회상했다. 강 비서실장은 "정책실장님과 안보실장님은 진척이 있는
한미 양국이 관세협상에 대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를 확정한 가운데 국내 정보기술(IT) 시장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팩트시트에 “미국 기업이 차별받지 않도록 보장한다”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구글 고정밀 지도 반출 등 최근 주목을 받은 이슈들이 새 국면을 맞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장에 나와 미국과의 관세협상에 따른 팩트시트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양국이 팩트시트에 담은 주요 합의 내용에는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반도체·장비 관세 최혜국 대우 등이 포함됐다. 특히 IT 분야에서는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팩트시트에는 “미국과 한국은 네트워크 사용료 및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률·정책 측면에서 미국 기업이 차별받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하고, 위치·재보험·개인정보 등 데이터의 국경 간 이동을 용이하게 할 것을 약속한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동시에 “양국은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전자 전송에 대한 관세 부과를 영구적으로 유예하는 조치를 지지할 것이다”는 내용
스위스가 미국에 2000억 달러(약 291조 원)을 투자해 상호관세를 현재 39%에서 15%로 낮추기로 했다. 스위스의 국내총생산(GDP)은 약 1조 달러로 한국 GDP(약 1조 8600억 달러)의 절반 수준이다. 스위스 정부는 14일(현지 시간)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미국과 이 같은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에 따라 스위스 기업들은 미국에 2028년까지 2000억 달러 규모의 직접 투자를 하기로 했다. 여기에 모든 공산품, 수산·해산물, 민감하지 않은 품목의 농산물 시장을 미국에 개방하기로 했다. 기 파르믈랭 스위스 경제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몇 달 안에 양해각서 내용을 법제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스위스 정부는 사회관계망 서비스 엑스(X)에 “건설적인 협력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감사드린다”고 적었다. 미국 백악관은 이날 홈페이지에 ‘미·스위스·리히텐슈타인 무역합의 타결’ 팩트시트(설명자료)를 올려 협상 마무리를 공식화했다. 백악관은 스위스가 견과류, 생선·해산물, 일부 과일, 화학 제품, 위스·럼 등 품목의 관세를 철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은 이번 합의를 두고 “미국
이재준 수원시장은 15일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한미 관세·안보 협상의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대해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은 담대한 외교, 국익을 지키기 위한 치열한 버팀이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고 극찬했다. 이 시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같은 뜻을 밝혔다. 이 시장은 “이재명 대통령님과 정부, 협상팀의 집중력과 인내가 만들어낸 성과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내란으로 인한 뒤늦은 협상에도 흔들림 없이 원칙을 지킨 것은 국익을 최우선에 둔 정부의 분명한 의지였다”고 호평했다. 이어 “특히 불필요한 부담은 줄이고, 실제 이익이 되는 분야만 정밀하게 선택한 이번 합의는 실용 외교의 힘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었다”며 “조선·원전 같은 주력 산업에서 인공지능·반도체로 이어지는 미래 첨단산업까지, 양국 간 협력의 지평을 완전히 새롭게 열어낸 것도 큰 성과”라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이제 대한민국은 동맹과 함께 더 넓은 세계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탄탄한 발판을 얻었다”며 “이번 협상을 가능하게 한 대통령님의 결단,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치밀하게
한국과 미국이 오랜 진통 끝에 관세·안보 협상의 결과물인 ‘공동 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를 발표했다. 이번 협상 결과는 한국이 그간 미국에 요구한 사항들이 대부분 포함됐다는 점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핵추진 잠수함 개발 승인은 국민들도 예상치 못했던 결과라 그 주목도가 남다른 분위기다. 내용에 차이를 보였던 미일 협상 팩트시트와 달리 한미의 경우 양국 간 이견도 거의 없었다. 관료들의 끈질긴 노력이 기대 밖 성과를 끌어냈다는 호평도 있다. 팩트시트에는 핵잠수함 건조 시기와 장소가 명문화되지 않아 이 부분은 앞으로 양국 간 추가 논의 사항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여건이 따라주지 않는 한화(000880)그룹의 미국 필라델피아 필리조선소에서 핵잠수함을 건조하라는 주문을 내놓았기에 장소를 확실하게 한국으로 변경하는 설득 작업이 뒤따를 전망이다. 핵잠수함을 만드는 데 필요한 소형 원자로와 핵연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기존 원자력협정을 개정하는 논의도 필요하다. 양국 팩트시트에 대만 문제, 미군 재배치 등 중국을 견제하는 내용이 상당 부분 포함된 점도 한국이 외교적으로 신경 써야
한미 관세 협상의 세부 내용이 담긴 ‘공동 설명 자료(조인트 팩트시트)’가 최종 확정됐지만 50%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철강·알루미늄 업계는 논의에서 철저하게 배제되며 결국 고율 관세를 그대로 맞게 됐다. 철강 업계는 관세를 피하기 위해 미국 현지 생산시설 마련에 힘을 쏟는 등의 비상 계획(컨틴전시플랜)을 가동하며 위기에 대응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다. 14일 한미 양국이 공개한 공동 설명자료에 따르면 국내 철강·알루미늄 업계가 부담하고 있는 50% 고율 관세가 그대로 확정됐다. 한국은 이번 협상 과정에서 목재 및 파생상품에 대한 관세를 최대 50%에서 15%까지 인하하는 데 성공했지만 철강과 알루미늄은 끝내 합의를 도출해내지 못했다. 철강·알루미늄 업계는 2월부터 25%의 대미 관세를 부담하고 있다. 6월에는 관세율이 50%로 치솟았다. 미국은 지난해 기준 수출 금액 29억 달러(약 4조 원)인 한국의 핵심 시장이다. 고율의 관세가 부과된 이후 올해 1~9월 대미 철강 수출 금액은 지난해보다 16%나 감소해 27억 8958만 달러까지 줄어들었다.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을 취급하는 국내 업체들도 비상에 걸렸다. 미국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한미 관세·안보 협상의 ‘공동 설명 자료(조인트 팩트시트)’에 대해 “협상에 임한 실무 협상단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달 29일 협상 타결 당시 결과 발표와 비교해 구체적으로 진전된 내용이 사실상 없다며 조목조목 짚었다. 그는 “핵심 쟁점들에 대한 해답이 빠져 있다”며 “국익이 걸린 중대한 협상인 만큼 정부의 더 정교하고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핵추진 잠수함 송 원내대표는 핵추진잠수함 개발은 국민의힘의 대선 공약이었던 만큼 이를 공식 협상 테이블에 올리고 미국 측의 지지를 문서화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하지만 이번 팩트시트에 담긴 내용은 여전히 원론적 수준에 그쳤고 건조 시기나 장소, 연료 확보 방안 같은 핵심 사항이 하나도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고 짚었다. 송 원내대표는 “핵잠수함을 미국 필리조선소가 아닌 대한민국 조선소에서 건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정부가 향후 협상에서 반드시 관철해야 할 과제”라며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에 대한 미국의 지지 역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나 원론적인 수준의 언급”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팩트시트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한미 ‘공동 설명 자료(조인트 팩트시트)’를 발표하면서 미국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승인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미는 한국산 자동차, 자동차 부품, 목재 등에 대한 고율 관세를 15%로 낮추고 반도체는 미국이 다른 나라와 체결할 합의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는다는 점도 명문화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국이 함께 윈윈하는 한미 동맹 르네상스의 문이 활짝 열렸다”며 조인트 팩트시트를 직접 발표했다.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요 쟁점에 합의한 지 16일 만이다. 특히 이번 발표로 핵추진잠수함 구축은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한미는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며 “우라늄 농축,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도 미국 정부의 지지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미국 상선뿐 아니라 미 해군 함정 건조조차 대한민국 내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핵추진잠수함을 어디에서 건조할지는 팩트시트에 담기지 않았다. 국방비 지출은 국내총생산(GDP)의 3.5%로 증액된다. 미국산 무기 25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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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기대도 사라졌다…50% 관세 확정된 韓 철강 ‘비상등’ [헤비톡]](https://rsimg.sedaily.com/news/legacy/2025/11/15/2H0GP37NWZ_1.jpg?type=f&w=197&h=125&faceopt=tru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