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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관세협상 타결
지난 13일(현지 시간) 한국과 미국이 관세·안보 협상의 결과물인 ‘공동 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를 발표한 가운데 전직 주한미국대사가 장기적으로 한미 안보 동맹이 약화될 수 있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한국의 안보 역량이 강화되는 가운데 미국은 중국 견제에, 한국은 북한 억제에 초점을 맞추면서 동맹 관계가 느슨해질 수 있다는 우려다. 필립 골드버그 전 주한미국대사는 14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애틀랜틱카운슬·코리아소사이어티 공동 주최로 열린 ‘밴플리트 정책 포럼’에서 전날 공개된 한미 공동 팩트시트 내용을 두고 “한국의 미국산 무기 구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우라늄 농축,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가 모두 현실화될 경우 단기적으로는 양국이 통합되겠지만 길게 보면 분리가 더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골드버그 전 대사는 “미국은 초점을 다른 데에 둘 것이고 한국은 이 모든 조치 덕분에 북한을 더 쉽게, 더 자신 있게 상대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며 “이전에는 북한이 다른 모든 것보다 중요했지만 이제는 훨씬 더 초점의 범위가 넓어졌다”고 진단했다. 실제 양국의 팩트시트에는 양안 관계까지 거론하면서 노골적으로 중국을 견제하는 내
지난 13일(현지 시간) 한국과 미국이 관세·안보 협상의 결과물인 ‘공동 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를 발표한 가운데 크리스토퍼 랜도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여기에 양국의 공동 우선순위를 제시했다고 밝혔다. 랜도 부장관은 14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애틀랜틱카운슬·코리아소사이어티 공동 주최로 열린 ‘밴플리트 정책 포럼’에 기조연설자로 나서 “13일 양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10월 말 한국 국빈방문과 관련해 역사적인 공동 팩트시트를 발표했다”며 “한미동맹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됐다”고 평가했다. 랜도 부장관은 “팩트시트를 꼼꼼히 읽어보길 바란다”며 “여기에는 향후 양국 관계의 공동 우선순위가 제시돼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랜도 부장관은 그러면서 팩트시트에 핵심 산업의 재건·확장, 외환시장 안정 유지, 상업 협력 강화, 상호주의적 무역 촉진, 경제 번영 보호, 한미 동맹의 현대화, 한반도·역내 현안 공조, 해양·원자력 협력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고 소개했다. 랜도 부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신임 대통령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이미 두 차례 만났다”며 “지난달 한국을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
원·달러 환율이 심상치 않다. 환율이 13일 장중 달러당 1475.4원을 찍은 데 이어 14일 개장과 동시에 1470원을 돌파하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외환시장에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밝힌 뒤 “가용 수단을 적극 활용해 대처하겠다”며 구두 개입에 나섰다. 정부의 개입 발언 후 환율이 1450원대로 떨어져 일단 급한 불은 껐지만 시장 불안은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다. 우선 해외투자 확대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동결 가능성, 엔화 약세 동조화 등 환율 상승 압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미 관세 협상에서 타결된 연간 최대 2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집행도 장기적으로 원화 가치 불안을 자극할 수 있는 큰 변수다. 한미 관세 협상 팩트시트에 ‘외환시장 안정’ 합의가 명문화되기는 했지만 변동성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일 가능성이 다분하다. 고환율은 저성장 터널에 갇힌 우리 경제에 커다란 부담 요인이 아닐 수 없다. 환율이 오르면 수출에 유리한 측면이 있지만 원자재 수입 의존도가 높고 해외투자 비중이 커진 산업구조에서는 부작용이 더 크다. 고환율이 유발하는 고물가·고금리에 가계와
우리나라와 미국이 14일 양국 관세·안보 협의 결과를 문서화한 ‘공동 설명 자료(조인트 팩트시트)’를 공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미 무역·통상 협상 및 안보 협의가 최종적으로 타결됐다”며 이 소식을 직접 전했다. 한미는 팩트시트에서 관세 협상의 최대 쟁점이었던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와 관련해 연간 투자 금액을 최대 200억 달러로 제한하는 내용을 명시했다. 한국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관세를 15%로 인하하고 반도체 관세는 경쟁국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적용한다는 문구도 넣었다. 팩트시트 작성 지연의 원인으로 거론됐던 핵추진잠수함 건조에 대해서는 우리 권한을 명확히 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핵추진잠수함은 한국에서 건조하는 것을 전제로 미국과 대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 일본 등에 비해 협상 기간은 길었지만 나름의 성과를 거둔 것은 두 차례 한미 정상회담을 통한 양국 정상의 신뢰가 쌓인 결과로 볼 수 있다. 무엇보다 수출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반도체 관세를 ‘최대한 불리하지 않게’ 확정한 점은 큰 성과로 꼽을 만하다. 한국의 대미 투자 펀드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관세·안보 분야 협상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와 관련해 조만간 재계 총수들을 만나 후속 논의를 이어간다. 대통령실은 14일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 메시지에서 "주말 사이 '한미 관세협상 후속 민관 합동회의'가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정기선 HD현대 회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여승주 한화그룹 부회장 등 기업인 7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조인트 팩트시트 완료에 따라 한국경제의 불확실성이 일정 부분 해소된 데 따른 경기 활성화 방안 등이 다양하게 논의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이 전날 규제개혁을 포함한 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6대 핵심 분야의 구조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 반등을 선언한 가운데 이와 관련한 기업인들의 의견과 건의를 청취할 가능성도 열려있다. 특히 이번 팩트시트에는 자동차·반도체·의약품·방위산업 등 이날 참석하는 기업들의 주력사업이 대부분 언급돼 있다는 점에서, 분야별 향후 시장 전망에 대한 깊이 있는 대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기업들이 이번
경쟁 당국이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 산업 분야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검토하는 가운데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기업들이 당면한 이슈를 비교했을 때 반도체 산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14일 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반도체·배터리 분야는 각국이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자국으로 옮기게 할지 전략을 짜는 산업임을 고려하면 우리는 총력을 다해 반도체 산업 등을 지켜내고 경쟁력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장관의 발언은 국가 전략 산업 및 첨단 산업에 대한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앞서 한국경제인협회는 12일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금융회사 보유 금지 규정을 장기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며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촉구한 바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일반 지주회사의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해 금융·보험회사 주식 소유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를 허용해 달라는 것이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반도체·AI 등 첨단 산업에 한해 금산분리 예외를 허용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 지주회사 소유가 불
한미 양국이 14일 공개한 관세·안보 협상 ‘공동 설명 자료(조인트 팩트시트)’에는 중국의 군사력 확장을 경계하려는 미국의 의지도 확인된다. ‘대만해협’ 문제를 언급하면서 우리 정부의 역할을 기대하는 취지도 담겼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최우선 원칙을 바탕으로 한미 동맹 강화와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동시에 진행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날 공개된 팩트시트에 ‘중국’이라는 표현은 담기지 않았다. 하지만 중국을 염두에 둔 대목들은 곳곳에 담겨 있다. 대표적인 게 ‘역내 위협’이라는 표현이다. 양국은 “북한을 포함해 동맹에 대한 모든 역내의 위협에 대해 미국의 재래식 억제 태세를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에 “대북 연합 재래식 방위를 주도하기 위한 필수적인 군사적 역량 강화 노력”을 주문하기도 했다. 단순히 북한만이 아니라 중국 견제의 의도도 포함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을 우려한 부분도 눈에 띈다. 중국이 대만 문제에 대한 제3국 개입에 강한 불쾌감을 내비치는 상황에서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과 함께 ‘현상 유지에 대한 일방적인 변경에 반대한다’는 문구도 적시했다. ‘
한미 정상이 ‘동맹 현대화’의 일환으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협력하기로 합의해 이재명 정부의 임기 내 전작권 전환 의지와 맞물려 관련 논의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 국방 당국은 이미 내년까지 전작권 전환의 3단계 중 2단계 검증을 마무리하기로 하고 신속한 전작권 전환을 위해 새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특히 전작권 전환 협력 등과 발맞춰 우리의 국방비 지출이 국내총생산(GDP)의 3.5％로 증액되고 25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군사 장비 구매,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주둔 등 굵직한 국방·안보 분야 합의가 도출된 것도 눈에 띈다. 14일 한미 양국의 공동 설명 자료(조인트 팩트시트)에는 “이 대통령은 가능한 한 조속히 한국의 법적 요건에 부합하게 국방비 지출을 GDP의 3.5%로 증액한다는 한국의 계획을 공유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환영했다”고 명시됐다. 명목 GDP 성장률을 3.4%로 가정할 경우 매년 약 7.7%씩 국방비를 증액하면 2035년께 3.5%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국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강화에 대해서도 2006년 1월 양국 합의를 재확인했다. 양국은 팩트시트에서
미국이 한국산 의약품에 대한 관세를 유럽연합(EU)·일본과 같은 수준인 최대 15%로 확정했다. 그간 구두 협상에 머물렀던 내용이 문서화됐다는 점에서 업계는 불확실성이 크게 해소됐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다만 대미 의약품 수출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바이오 원료의약품(DS)이나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에 대한 내용은 이번에도 나오지 않아 향후 발표될 품목별 관세를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13일(현지 시간) 미국 백악관이 발표한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를 보면 한국산 의약품에 대한 관세가 최대 15%를 넘지 않도록 했다. EU·일본 등과 같이 최혜국대우(MFN) 세율을 적용했다. 특히 제네릭 의약품에 대해서는 무관세가 적용됐다. 한미 양국은 그동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제네릭 무관세를 적용해왔는데 이를 앞으로도 유지할 수 있게 된 셈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대미 의약품 전체 수출액은 14억 9000만 달러로 이 가운데 제네릭 수출액은 3억 달러가량으로 추산된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관계자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의약품에 대한 최혜국대우로 15% 관세 적용이 확정된 것
한미 관세 협상의 세부 내용이 담긴 ‘공동 자료(조인트 팩트시트)’가 확정돼 공개되자 관세 불확실성에 휩싸였던 자동차·반도체 업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관세 협상 타결에 주요 역할을 했던 조선 업계도 한미 간 협력의 중요성이 거듭 확인된 것을 반기며 한국과 미국 조선소에 대한 투자 확대 의지를 내비쳤다. 그러나 50%에 달하는 고율 관세를 맞고 있는 철강 업계는 끝내 협상에서 제외되자 비상 계획(컨틴전시플랜)을 가동하며 위기 대응에 속도를 높이는 모습이다. 14일 한미 양국이 공개한 조인트 팩트시트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와 차 부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다. 관세 인하 시점은 명시되지 않았지만 업계는 이달 1일부로 15% 관세율이 소급 적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을 세계 최대 수출 시장으로 삼고 있는 현대차(005380)그룹의 숨통이 트이게 됐다. 현대차그룹은 올 4월부터 25% 관세를 부담하며 일찌감치 관세 협상을 마친 도요타·혼다 등 일본 자동차 업체보다 10%포인트 넘는 관세를 더 떠안아야만 했다. 현대차그룹을 포함한 국내 완성차와 부품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한미 ‘공동 설명 자료(조인트 팩트시트)’를 발표하면서 미국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승인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미는 한국산 자동차, 자동차 부품, 목재 등에 대한 고율 관세를 15%로 낮추고 반도체는 미국이 다른 나라와 체결할 합의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는다는 점도 명문화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국이 함께 윈윈하는 한미 동맹 르네상스의 문이 활짝 열렸다”며 조인트 팩트시트를 직접 발표했다.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요 쟁점에 합의한 지 16일 만이다. 특히 이번 발표로 핵추진잠수함 구축은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한미는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며 “우라늄 농축,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도 미국 정부의 지지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미국 상선뿐 아니라 미 해군 함정 건조조차 대한민국 내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핵추진잠수함을 어디에서 건조할지는 팩트시트에 담기지 않았다. 국방비 지출은 국내총생산(GDP)의 3.5%로 증액된다. 미국산 무기 250억
우리 정부가 미국에 약속한 3500억 달러 규모 투자는 크게 2000억 달러 규모의 직접투자와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 협력 투자로 구성된다. 특히 20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는 미국 주도로 이뤄지며 원리금 상환 이후 발생하는 수익의 90%는 미국이 가져가도록 구성됐다. 다만 우리 정부는 투자처를 ‘상업적 합리성이 보장된 프로젝트’에 한정하고 연간 납입 한도를 200억 달러로 제한해 안전장치를 충분히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14일 산업통상부가 발표한 대미 투자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따르면 양국은 MOU 1조에 “미국 대통령은 투자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투자를 선정한다. 투자위는 상업적으로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투자만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자 한다”고 명시했다. ‘상업적 합리성’은 이익을 나눠 갖기에 충분한 현금 흐름이 창출될 것으로 판단되는 프로젝트를 의미한다. 한국의 산업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협력위원회는 미국 상무부 장관이 위원장인 투자위원회에 사업 선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투자 사업 선정은 2029년 1월 19일까지 이뤄져야 한다. 각 프로젝트 및 프로젝트 진행 단계에 필요한 투자액은 한국이
한미 관세 협상이 14일 최종 타결되면서 자동차 및 차 부품에 대한 품목관세가 10% 포인트 인하된다. 관세 인하 소급 적용일은 11월 1일이 유력하다. 아직 세율이 결정되지 않은 반도체 품목관세는 우리나라에 다른 나라보다 불리한 세율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양국은 연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개최해 농산물·데이터 등 비관세 장벽 완화 등을 추가 논의할 방침이다. 14일 한미 양국 정부가 공개한 ‘공동 설명 자료(조인트 팩트시트)’에 따르면 한국에 대한 미국의 상호관세는 15%로 확정됐다. 미국의 최혜국대우(MFN) 관세가 15%를 초과하는 품목도 한미 FTA를 충족하는 경우 15%의 관세만 부과된다. 미국이 적용하고 있는 품목관세(232조 관세)도 대부분 15%로 결정됐다. 한국산 자동차 및 차 부품에 대한 품목관세가 15%로 인하됐고 향후 부과가 예고된 의약품 품목관세는 최대 15%로 조정됐다. 반도체 품목관세는 최혜국대우가 적용된다. 대만이나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등 반도체 경쟁국가들보다 더 높은 관세를 부과받지 않는다는 의미다.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품목관세 인하 시점은 한국이 3500억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미 관세협상 팩트시트 및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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