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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관세협상 타결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왼쪽)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미 관세협상 팩트시트 및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 관련 브리핑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14일 한미 양국 정부가 관세·안보 협상과 관련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발표한 것을 두고 “이번 성과가 국민의 삶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야당과 함께 후속 조치를 신속히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익을 지키고 한미동맹을 한 단계 격상시킨 이번 협상 타결 결과를 환영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번 협상은 우리 경제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상업적 합리성이 입증된 투자만 진행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했다”며 “원금 회수가 어려운 사업에 대한 근거 없는 우려와 불신을 말끔히 해소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필수 전략자산인 핵추진잠수함 건조 추진,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미 해군 함정의 국내 건조를 위한 제도적 모색 등 안보·조선 분야에서의 굵직한 진전도 이뤄냈다”며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 전작권 환수를 통한 한반도 방위의 주도적 의지를 천명하고 미국의 강력한 지지를 이끌어낸 것 역시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고 호평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브리핑 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한미 관세·안보 협상의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발표를 두고 “팩트시트가 아니라 백지시트”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경기 성남시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비리 항소 포기 규탄 현장간담회’에서 팩트시트와 관련해 “대장동 의혹 덮기 위해 급박하게 준비했다는 느낌마저 드는 알맹이 없는 발표에 불과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EU와 일본의 대미 관세가 인하된 지난 8월로 소급 적용하지 못한 것과 관련해선 “우리 기업들은 8000억 원에 가까운 손해를 보게 됐다”며 “대한민국 전체 자동차 업계가 손해를 본 8000억 원이란 돈은 받아오지 못했으면서 대장동 일당에겐 8000억 원 쥐어줬단 사실에 국민은 허탈할 뿐”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내부 압박이 참 힘들었다”며 소회를 밝힌 데 대해 “협상 실패의 책임을 내부 압박과 정쟁으로 돌리는 부적절한 인식”이라며 “국민이 궁금해하는 건 누가 대통령 감정을 불편하게 했느냐가 아니라 한국 이익이 어떻게 지켜졌느냐다. 그런데 팩트시트 어디에도 그 답은 없다”고 꼬집었다. 장 대표는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국민의힘이 14일 한미 관세·안보 협상의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발표와 관련해 “악마는 디테일에 있는데 디테일이 정리가 안 되고 앞으로 다 해결해야 한다면 선언적 문구 하나 얻어온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팩트시트 중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과 관련해 “'한국과 긴밀히 협조'라고만 나와 있다. 미국이 연료를 제공하겠다는 등의 약속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에 대해서도 “미국이 '지지한다'가 아니라 '절차를 지지한다'고 돼 있다. (실제 이행까지)한 단계 더 있다는 것 아니냐”며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합의한 수준까지는 못 미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려운데 개정을 염두에 뒀다”며 "일단 미국 국내적 절차도 있고 여러 측면을 봐서 (협정) 개정을 포함해 추가적 이행 협의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같은 당 안철수 의원도 “팩트시트 마지막에 원잠에 대해 나오지만 어느 장소에서 건조하는지는 나와 있지 않다”며 “만드는 곳이 우리
한국과 미국 간 무역, 안보합의 첫 팩트시트가 13일(현지 시간) 마침내 한국과 미국에서 동시 발표됐다. 무역 분야에서는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춘다는 내용이 문서화됐으며 반도체 관세도 다른 나라에 비해 불리하지 않게 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안보 분야에서는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미국이 승인했으며 한국의 우라늄 농축부터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로 이어지는 과정을 지지한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다만 핵추진 잠수함 건조 장소는 명시되지 않아 향후 논란의 여지는 있어 보인다.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문제는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과 연결될 것으로 보여 비교적 오랜 기간의 미국 측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백악관은 이날 미국 동부시각 오후 8시 29분께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회동에 대한 공동 팩트시트'를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한국 오전 시간으로, 미국 입장에서는 일과 후 시간에 팩트시트를 공개했다. 무역 분야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자동차 및 부품 관세율을 15%로 인하하는 것이다. 팩트시트는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부품, 목재, 목재 파생물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율을 15%로 인하한다"
한화(000880)그룹이 한미 관세·안보협상 ‘조인트 팩트시트(합동 설명자료)’와 관련해 “팩트시트가 확정된 것을 환영한다”며 “국가적인 방향에 맞춰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화그룹은 14일 “대한민국 정부의 안보 정책 기조와 결정을 적극 지지하며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국가적인 방향에 맞춰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미 양국의 동맹 및 안보 강화를 위한 결정에 따라 한화오션(042660) 거제조선소 투자 및 확장은 물론 지역 협력업체와의 상생을 위해서도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화그룹은 미국과의 조선업 협력을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화그룹은 “거제조선소의 기술과 역량을 미국 필리조선소 등 현지에도 접목해 최고의 한미 안보 파트너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며 “지난해 필리조선소를 인수한 한화는 미국 조선업 재건 소요에 맞춰 조선소 추가 투자를 통해 상선은 물론 함정 건조 생산을 위한 인프라를 갖출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한미 양국 간 무역 통상 협상과 안보 협의가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특히 핵추진 잠수함 건조 추진과 우라늄 농축·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지난 두 차례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합의한 내용이 담긴 공동 설명자료 작성이 마무리됐다"며 "우리 경제와 안보의 최대 변수였던 한미 무역 통상 협상 및 안보 협의가 최종 타결됐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미 대통령의 합리적 결단이 큰 역할을 했다"며 "용단에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내란 사태로 인해 관세 협상 출발이 늦어졌지만 한미 동맹의 신뢰를 바탕으로 호혜적 결과를 도출했다고 평가했다. 한국의 대미 투자 패키지 3500억 달러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에 한해 투자를 진행한다는 점을 양국 정부가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금 회수가 어려운 사업에 투자를 빙자한 사실상 공여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불식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양국은 조선·원전 같은 전통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두 차례의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추고 반도체 관세는 다른 나라에 비해 불리하지 않게 하겠다고 문서를 통해 확인했다. 백악관은 13일(현지 시간) 한미 정상회담 공통 팩트시트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한국산 자동차, 자동차부품, 원목, 목재, 목재 제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를 15%로 낮추겠다고 적었다. 한국산 자동차 관세 인하가 명문화됐다는 의미가 있다. 다만 현재 25%가 적용 중인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관세를 언제부터 15%로 낮출지는 명시하지 않았다. 앞서 우리 정부는 국내에서 대미투자기금법이 발의된 달의 1일 기준으로 자동차 및 부품 관세가 소급 적용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미국 정부가 반도체에도 무역확장법 232조에 기반해 품목 관세를 부과할 예정인 가운데, 미국이 다른 나라와 체결할 합의보다 한국이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비교 대상 국가를 반도체 교역량이 한국 이상인 국가로 한정했는데, 이는 대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의약품 관세의 경우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가 15%를 넘지 않게 할 계획이다. 미 정부는 아
코스피가 14일 장 초반부터 2% 넘게 급락하는 가운데, 조선·방산주가 한미 관세·안보 협상 팩트시트 최종 합의 발표 소식에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미 정상 간 협의를 통해 핵추진잠수함 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10시 25분 현재 HD현대중공업은 전 거래일 대비 1만 3000원(2.29%) 오른 58만 1000원에 거래 중이다. 이밖에 HD한국조선해양(009540)(1.59), 한화오션(042660)(1.07%), 삼성중공업(010140)(0.38%) 등 주요 조선주들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와 현대로템(064350)도 각각 2.30%, 2.30% 상승하는 등 방산업종도 강세다. 이 대통령은 한미 협상 팩트시트 최종 합의문 발표에서 “한국과 미국은 핵잠수함 건조 추진에 뜻 모았다”며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에도 미국의 지지를 얻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9일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에
한미 양국이 14일 관세·안보 협상의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최종 확정했다. 대통령실이 발표한 한·미 양국의 관세·안보 합의 내용을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을 보면, “이 대통령은 가능한 한 조속히 한국의 법적 요건에 부합하게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3.5%로 증액한다는 한국의 계획을 공유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환영했다”고 명시했다. 현재 한국 국방비는 GDP 대비 2.32%(61조 2469억 원)이다. 명목 GDP 성장률을 3.4%로 가정하고, 매년 7.7%씩 국방비를 늘리면 2035년에 GDP의 3.5%에 도달한다. 양국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강화에 대해서 2006년 1월 양국 합의를 재확인했다. 양국은 팩트시트에서 “북한을 포함해, 동맹에 대한 모든 역내의 위협에 대한 미국의 재래식 억제 태세를 강화할 것”이라며 “양측은 2006년 이래의 관련 양해를 확인한다”고 밝혔다. 2006년 합의에는 ‘주한미군이 한국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분쟁에 개입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밖에 양국은 또 팩트시트에서 “한국은 2030년까지 미국산 군사 장비
한미 양국이 14일 관세·안보 협상의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최종 확정했다. 대통령실이 발표한 한·미 양국의 관세·안보 합의 내용을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을 보면, “이 대통령은 가능한 한 조속히 한국의 법적 요건에 부합하게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3.5%로 증액한다는 한국의 계획을 공유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환영했다”고 명시했다. 현재 한국 국방비는 GDP 대비 2.32%(61조 2469억 원)이다. 명목 GDP 성장률을 3.4%로 가정하고, 매년 7.7%씩 국방비를 늘리면 2035년에 GDP의 3.5%에 도달한다. 양국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강화에 대해서 2006년 1월 양국 합의를 재확인했다. 양국은 팩트시트에서 “북한을 포함해, 동맹에 대한 모든 역내의 위협에 대한 미국의 재래식 억제 태세를 강화할 것”이라며 “양측은 2006년 이래의 관련 양해를 확인한다”고 밝혔다. 2006년 합의에는 ‘주한미군이 한국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분쟁에 개입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밖에 양국은 또 팩트시트에서 “한국은 2030년까지 미국산 군사 장
한미 양국이 14일 관세·안보 협상의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최종 확정했다. 한국산 제품에 적용되는 미국 관세는 최대 15%로 제한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관세율과 최혜국(MFN) 관세율 중 높은 쪽을 적용하되, 15%를 초과하지 않는다. 자동차·자동차부품·목재 등에 부과되던 232조 관세도 15%로 인하된다. 자동차 관세는 정부가 대미 투자 특별법을 발의한 달의 1일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미국은 또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에 대한 관세는 미국이 향후 다른 국가와 체결하는 조건에 비해 불리하지 않게 제공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반도체 232조 관세는 추후 한국보다 반도체 교역 규모가 큰 국가와 합의가 있다면, 한국에는 이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부여함으로써 사실상 주요 경쟁 대상인 대만 대비 불리하지 않은 조건에 합의했다"고 밝혔다.언급된 '232조 관세'는 미국이 자국 반도체 산업 보호를 위해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부여한 수입 반도체 대상 고율 관세를 의미한다. 김 정책실장은 "경주 한미 정상회담에서 설명했던 내용이 유효하다"며 "반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한미 무역·통상 및 안보 협상의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최종확정 됐다고 직접 발표했다. 지난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 계기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및 안보 관련 주요 쟁점에 합의한 지 16일 만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두 차례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합의한 내용이 담긴 설명자료 작성이 마무리됐다"며 "이로써 우리 경제와 안보의 최대 변수 중 하나였던 한미 무역·통상 협상 및 안보 협의가 최종적으로 타결됐다"고 발표했다. 우선 관세협상에 대해 이 대통령은"우리 경제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서, 또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에 한해 투자를 진행한다는 점을 양국 정부가 확인함으로써 원금 회수가 어려운 사업에 투자를 빙자한 사실상 공여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를 확실히 불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국은 앞으로 조선과 원전 등 전통적 전략산업부터 인공지능, 반도체 등 미래 첨단 산업에 이르기까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협력적 파트너십을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보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한미 정상 간 합의 내용을 정리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를 직접 발표하며 “한미동맹이 안보·경제·첨단기술을 포괄하는 미래형 전략적 포괄동맹으로 발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경제와 안보의 최대 변수 가운데 하나였던 한미무역통상협정 및 안보협의가 최종적으로 타결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수십년 숙원이자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위한 필수 전략자산인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기로 한미 양국은 함께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또한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처리 권한 관련해 미국 정부 지지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의미 있는 진전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상선뿐만 아니라 미 해군 함정 건조조차도 대한민국 내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모색하기로 했다”며 “대한민국과 미국의 조선업이 함께 위대해질 수 있는 발판이 구축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국방력 강화와 전작권 환수를 통해 한반도 방위에 대한 우리의 주도적 의지를 천명했고 미국은 이를 지지하며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다”고 밝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다음주 G20 정상회의 참석차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출국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나라 밖에서 활동하는 우리 국민, 기업이 안심하고 해외에서 활동하도록 환경을 더 적극적으로 만들 것"이라며 "국민 삶을 개선하고 국가에 더 나은 미래 개척하는데 정부의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 함께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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