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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관세협상 타결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를 통해 어려움을 겪던 한중 관계가 개선될 계기가 마련됐다"며 "저와 시진핑 국가주석은 경제협력과 교류를 지속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대통령실에서 한미 정상 간 합의 내용을 정리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를 직접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양국 협력을 저해하는 요소는 시간을 갖고 지혜를 모아 대처하자고 합의했다"며 "앞으로의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도 중국과 다방면에 걸쳐 대립하지만 한편으론 협력할 부분은 협력하고 있다"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런 실사구시적 자세"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중국과 꾸준한 대화를 통해 양국 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 위한 길을 흔들림 없이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한미 무역·통상 및 안보 협상의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최종확정 됐다고 직접 발표했다. 지난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 계기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및 안보 관련 주요 쟁점에 합의한 지 16일 만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두 차례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합의한 내용이 담긴 설명자료 작성이 마무리됐다"며 "이로써 우리 경제와 안보의 최대 변수 중 하나였던 한미 무역·통상 협상 및 안보 협의가 최종적으로 타결됐다"고 발표했다. 우선 관세협상에 대해 이 대통령은"우리 경제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서, 또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에 한해 투자를 진행한다는 점을 양국 정부가 확인함으로써 원금 회수가 어려운 사업에 투자를 빙자한 사실상 공여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를 확실히 불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국은 앞으로 조선과 원전 등 전통적 전략산업부터 인공지능, 반도체 등 미래 첨단 산업에 이르기까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협력적 파트너십을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보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한미 정상 간 합의 내용을 정리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를 직접 발표하며 “한미동맹이 안보·경제·첨단기술을 포괄하는 미래형 전략적 포괄동맹으로 발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경제와 안보의 최대 변수 가운데 하나였던 한미무역통상협정 및 안보협의가 최종적으로 타결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수십년 숙원이자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위한 필수 전략자산인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기로 한미 양국은 함께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또한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처리 권한 관련해 미국 정부 지지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의미 있는 진전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상선뿐만 아니라 미 해군 함정 건조조차도 대한민국 내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모색하기로 했다”며 “대한민국과 미국의 조선업이 함께 위대해질 수 있는 발판이 구축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국방력 강화와 전작권 환수를 통해 한반도 방위에 대한 우리의 주도적 의지를 천명했고 미국은 이를 지지하며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다”고
2015년 9월 3일.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베이징 톈안먼 성루 위에 섰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함께 중국 인민해방군의 군사 열병식을 지켜봤다. 우리나라 정상이 톈안먼 성루에 오른 것은 처음이었다. 미국은 마뜩잖아했다. 박 대통령이 애써 친중(親中) 행보에 나선 것은 중국과의 통상 협력을 확대하고 북한 비핵화에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기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1년 만에 사달이 났다. 이듬해 7월 한국이 북한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경북 성주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를 공식화하고 실행에 옮기자 중국은 무자비한 경제 보복에 나섰다. 2017년 한 해에만 8조 5000억 원의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 10년 전 ‘사드 악몽’의 기억을 소환한 것은 달콤한 말 뒤에 숨어 있는 칼날, 이른바 ‘구밀복검(口蜜腹劍) 외교’를 경계하자는 의미에서다. 한국이 처한 지금의 동북아 외교 지형도 예외가 아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5개월이 지났다. 지난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 지지율은 63%에 달했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가 가장 높은 30%로 경제·민생(13%)을 크게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후퇴와 한미 관세 협상에 따른 부담에 국고채 금리가 급등하고 있다. 달러 강세와 외국인의 주식시장 이탈에 원·달러 환율 역시 치솟고 있어 한국 경제가 금리와 환율의 ‘이중 덫’에 빠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13일 금융계에 따르면 12일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날보다 0.092%포인트 급등한 연 2.923%를 기록했다. 5년물도 하루 새 0.1%포인트가량 뛰었다. 최근 한 달로 보면 3년 만기는 0.369%포인트, 5년물은 0.411%포인트 상승했다. 장기물인 10년물도 같은 기간 0.378%포인트 올랐다. 국고채 금리 상승은 부동산 가격 급등과 고환율에 한은의 금리 인하 사이클이 끝났다는 전망에서 나온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금리 인하 폭이나 시기, 방향 전환 등은 새로운 데이터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며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이를 금리 인하 사이클이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했다. 이 총재가 이날 장중 1470원을 넘은 원·달러 환율을 두고 시장 개입을 시사했다는 점도 금리 동결에 무게를 실
원·달러 환율이 최근 급격하게 오른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달러 선물시장에서 달러 강세(원화 약세)에 베팅하는 움직임이 뚜렷해지고 있다. 외국인이 그동안 한국 주식을 사기 위해 헤지(위험회피) 차원에서 유지하던 달러 선물 매도 포지션을 청산하고 순매수로 전환하면서, 환율 상승 압력이 한층 강화됐다는 분석이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은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3일까지 7거래일 연속 달러 선물을 순매도하다가, 이달 4일부터 매수 우위 행보를 이어오고 있다. 4일 8669억 원, 6일 2146억 원, 7일 2117억 원, 11일 3791억 원 등 달러 선물 매수세가 꾸준히 계속됐다. 이달 초 원·달러 환율이 1440원대까지 오른 뒤 진정세를 보이자 일시적으로 달러 가치 하락에 베팅했지만, 이후 원화 가치가 추가 하락할 것으로 보고 방향을 바꾼 셈이다. 달러 선물시장에서 매수 우위를 보인 것은 향후 환율이 오를 것으로 본다는 의미로, 원화 약세에 대비하는 투자 심리가 반영된 것이다. 김동원 KB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원화가 최근 약세를 보이는 이유는 미국에 대한 관세와 담보 조건 등 대외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후퇴와 한미 관세 협상에 따른 부담에 국고채 금리가 급등하고 있다. 달러 강세와 외국인의 주식시장 이탈에 원·달러 환율 역시 치솟고 있어 한국 경제가 금리와 환율의 ‘이중 덫’에 빠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12일 금융계에 따르면 이날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날보다 0.092%포인트 급등한 연 2.923%를 기록했다. 5년물도 하루 새 0.1%포인트가량 뛰었다. 최근 한 달로 보면 3년 만기는 0.369%포인트, 5년물은 0.411%포인트 상승했다. 장기물인 10년물도 같은 기간 0.378%포인트 올랐다. 국고채 금리 상승은 부동산 가격 급등과 고환율에 한은의 금리 인하 사이클이 끝났다는 전망에서 나온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금리 인하 폭이나 시기, 방향 전환 등은 새로운 데이터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며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이를 금리 인하 사이클이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했다. 이 총재가 이날 장중 1470원을 넘은 원·달러 환율을 두고 시장 개입을 시사했다는 점도 금리 동결에 무게를 실었
시장에서 주로 쓰이는 5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12일 연 3.088%로 마감했다. 한 달 전인 지난달 13일과 비교하면 0.411%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국고채 10년물 금리도 같은 기간 0.378%포인트나 뛰었다. 원·달러 환율 역시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도 달러당 1460~1470원 안팎을 오르내리면서 고공 비행 중이다. 원인이 무엇일까.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12일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이 끝나가는 시점에서 시장이 이를 선반영하는 느낌”이라며 “관세 협상 결과가 주된 요인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미국으로 돈이 나가고 한국 경제에 부담이 된다는 측면에서 국고채 금리가 오르고 환율이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국고채 금리는 지난달 초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에 상승 폭이 크지 않았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과 환율 영향에 금리 인하가 조기 종료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받으면서 급격하게 오르고 있다. 환율만 해도 관세 협상 불확실성에 방향을 가늠하기 어려워 한은이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추진하기에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이후로 채권금리가 전반적으
국민의힘이 12일 한미 관세 합의 양해각서(MOU)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 없다는 정부·여당의 주장에 대해 “‘헌법 제60조 1항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향후 정부 협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건·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국회에서 개최한 ‘국회 패싱 관세협상 MOU, 왜 위헌인가’ 긴급 토론회에서 김 의원은 “미국과의 관세협상 MOU가 아직 발표되지 않았는데 정부는 MOU 세부 내용조차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회의 동의를 받겠다는 입장을 뒤집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적 구속력이 없는 MOU라서 국회 동의를 받을 수 없다는 주장은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지난 9월 대통령실은 국회 동의 필요성을 언급했지만 최근 관세 합의 직후 “MOU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번복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MOU는 외교적 구속력이 있어 조약의 일종으로 인정되며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은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헌법 제60조 1항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헌법학자인 장영수 고려대 명예교수는 “양해각서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국가 간의 합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 당시 카운터파트너였던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의 일화를 소개하며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압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12일 새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구성·개최한 ‘산업통상부 정책자문위원회’에서 “협상을 위해 미국을 오갈 때마다 국력, 산업 경쟁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피부로 절감하는 순간이 여러번 있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한미 관세 협상을 위해 러트닉 장관을 약 30번 정도 만나고 러트닉 장관에게 보낸 문자는 300통이 넘었다”며 “그중 한국이 가장 힘이 있었을 때는 러트닉 장관에게 한미 조선 협력 방안인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위대하게)’를 설명할 당시”였다고 회상했다. 김 장관은 그러면서 “조선이 가진 한국의 절대적인 위상이 미국 측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했던 것 같다”며 “이 같은 분야가 더 있어야 하는 시대가 됐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또 “통상 분야는 길을 잘 찾지 못하고 있다”며 “그간 규범, 다자 중심 체제에서 향유를 했다면 새로운 무역 질서 아래서 한국이 어떻게 가야할 지에 대한
정부가 구글이 요청한 고정밀 지도 반출에 대해 심의를 보류하기로 한 가운데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가 “한국 정부가 지속적이고 부당하게 유보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CCIA는 12일 ‘한국 정부의 디지털 지도 데이터 반출 결정 유보에 대한 성명문’을 내고 이 같이 밝혔다. CCIA는 “지난 2월 구글이 국내 경쟁사들이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지도 데이터를 해외 서버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허가를 요청했으나, 이번과 같은 유보 결정을 받았다”며 “올해 5월과 8월에 이어 이번에도 유보 결정을 내린 것은 2013년부터 이해관계자 및 미국 정부가 해결하려 노력해 온 양국 간 디지털 무역의 난제를 더욱 고착화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CCIA는 그러면서 한국이 외국 플랫폼 기업들에 규제 장벽을 둬 불리한 경쟁 조건을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CCIA는 “한국은 지도 데이터에 대한 엄격한 현지화 요건 측면에서 뚜렷한 예외 사례로, 이러한 규제 장벽으로 인해 외국 기업들은 한국 소비자 및 기업에게 고품질의 지도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며 “외국 기업에게 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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