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관세협상 타결 | 이슈 |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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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관세협상 타결

中보다 동맹이 美 더 착취했다는 "환급" 호소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대만 문제를 둘러싸고 일본과 극한 갈등을 겪는 중국의 편을 들면서 “중국보다 동맹국들이 무역으로 우리를 더 이용했다”고 말해 논란을 빚고 있다. 최근 관세를 깎아주는 대가로 동맹인 한국, 일본, 유럽에는 천문학적인 대미 투자를 강요하고 적성국인 중국에는 합성 마약인 펜타닐 물질 단속 등만 요청한 이유가 해당 발언으로 재확인됐다는 분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적법 여부를 심리하는 미국 연방대법원에도 연일 관세 환급 문제만 거론하고 있다. 재판부는 상호관세의 근거가 적법했는가를 따지고 있는데, 동맹국에서 뜯어낸 돈의 액수만 부풀리며 이를 돌려주기 아깝다는 논리로만 대응하는 형국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 투자 약속을 재판부를 향한 이른바 ‘공포 마케팅’ 재료로 활용하는 까닭에 아직 공개되지 않은 한미 무역 합의 팩트시트(자료집)까지 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미국 대법원이 조만간 어떤 결론을 내리더라도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무역 시장은 거대한 혼돈에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만 문제 걸린 중국의 ‘일본 총리 참수’ 발언에도…트럼프 “동맹이 미국을 더 이용” 트럼프 대통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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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환율 불안 커지는데 반도체법·K스틸법 처리 왜 늦추나

점증하는 환율 불안과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의 증폭 탓에 우리 기업의 내년 수출 증가세가 크게 둔화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가 11일 150개 수출 대기업을 대상으로 ‘2026년 수출 전망’을 조사한 결과 내년도 수출은 올해보다 0.9%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올해 들어 10월까지 2.3%의 수출 증가세를 보인 것에 비해 절반 이상 쪼그라드는 것이다. 수출 채산성이 올해보다 악화될 것으로 응답한 비율은 18.0%로 개선 전망(4.7%)의 4배에 달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미국 관세 인상 영향이 본격 반영되면서 내년 수출 증가율은 1.3%로 올해보다 크게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경제단체와 연구기관의 우려에도 정부는 낙관론에 빠져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경제성장전략을 설명하면서 “증시는 추경, 상법 개정 등 정책 효과에 힘입어 주요국 대비 가장 높은 주가지수 상승률을 기록했다”며 “내년에는 본격적인 성장 드라이브를 걸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실과 동떨어진 장밋빛 환상을 버리고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 여건이 내년에는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에 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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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기업 내년 이익 정점…피크아웃 전 자본시장 체질 개선해야”

내년 코스피 상장 기업들의 이익이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피크아웃(정점 후 하락) 이전에 자본시장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최근 사상 처음으로 4000선을 넘어선 코스피 지수가 5000을 향해 추가 상승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장기투자 인센티브, 모험자본 공급, 퇴직연금 투자 확대 등 정책적 과제들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는 진단이다. 이에 더해 첨단 산업 지원, 국내 투자 활성화, 산업 정책 등이 ‘오천피(코스피 5000)’ 도약을 위한 핵심 동력으로 지목됐다. 11일 한국거래소는 서울 여의도 사옥에서 ‘코스피 5000 시대 도약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국내 주요 증권사 리서치센터장과 학계, 연금, 외국계, 법무법인, 컨설팅 기관 등 다양한 시장 관계자들이 참석해 현 시장 상황 진단과 정책 제언, 밸류업 프로그램의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자본시장 전문가들은 “내년 이익이 정점을 찍기 전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이 성공적으로 안착하느냐가 ‘코스피 5000’ 도약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반도체 업황은 2027년까지 성장세가 이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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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이냐 안보냐’…지도전쟁 진퇴양난

우리나라 고정밀 지도를 반출해서 쓸 수 있게 해 달라는 구글의 요청에 대해 정부가 다시 한 번 결정을 미뤘다. 구글 측의 서류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공식 설명이다. 다만 업계는 지도 반출에 따른 안보 문제가 여전한 데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아 정부가 신중한 행보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 있다. 현시점 정부가 고정밀 지도 반출을 허용할 경우 후폭풍은 불가피하다. 구글이 아직 정부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장 안보 불안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더불어 구글에 허용할 경우 애플은 물론 중국 등 해외 플랫폼 업체들도 고정밀 지도 반출을 요구할 수 있어 추가 안보 논란도 예상된다. 지도 서비스를 하는 국내 산업계의 반발도 불가피하다. 그렇다고 고정밀 지도 반출을 불허할 경우 미국 정부의 문제 제기와 후속 조치 우려가 불거질 수 있다. 특히 두 나라가 아직 한미 관세 협상의 ‘팩트시트(공식 설명자료)’를 발표하기 전인 만큼 미국의 문제 제기가 있을 경우 한미 관세 협상 자체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남아있다. 정부의 이번 지도 반출 심의 보류 조치는 결국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외교·안보·산업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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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韓 올해 성장률 0.8→0.9%…“소비 회복에 경기 개선”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우리나라의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0.8%에서 0.9%로 소폭 올려잡았다. 한미 간 통상협정 세부 사항이 담긴 팩트시트가 마무리되지 않는 등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 있음에도 소비 회복에 따라 경기가 완만하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KDI는 11일 ‘2025년 하반기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GDP 성장률을 0.9%로 8월 전망(0.8%) 대비 0.1%포인트 높였다. KDI는 당초 5월 상반기 경제전망에서는 올해 성장률을 0.8%로 제시한 뒤 8월 경제전망에서도 이를 유지한 바 있다. 세부적으로 올해 총소비는 1.6% 증가하고 총수출은 4.1% 늘어날 것으로 봤다. 설비투자는 2.5% 증가하지만 건설투자가 9.1% 감소해 여전히 부진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KDI는 “성장세가 확대되며 경기가 완만하게 개선되는 모습”이라며 “내수는 건설투자가 위축돼 있으나 소비가 개선되면서 부진이 완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앞서 올해 3분기 실질 GDP 성장률은 전 분기 대비 1.2% 증가했다. 전년 동기 대비로도 직전 분기(0.6%)보다 높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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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관세 MOU 국회 비준은 스스로 손발 묶는 일…美日도 안해"

한미 관세 합의 양해각서(MOU)가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일본도 국회 비준을 하지 않았다”며 국회 동의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산업성 대신을 만났을 때 일본의 경우 굉장히 불확실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한국은 국회 비준을 받았는데 미국은 받지 않으면 법적 구속력을 받게 된 한국만 전적으로 불리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지 않느냐”는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또 “비준은 우리 스스로 손발을 묶는 일”이라고도 강조했다. 미국 측은 관세 협상은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MOU 서명 지연으로 자동차 및 차 부품 품목관세 인하 시점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는 “(발표 시점은) 거의 마지막에 와 있다고 본다”며 “특별법 제출 지연으로 자동차 관세 인하 시점이 늦어지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양국은 자동차 관세 인하 시점을 한국 측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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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필리조선소에서 원잠까지? 트럼프 압박에 마스가 더 어려워진다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투자 사업에서 한화필리조선소가 핵심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지만 원자력 추진 잠수함(원잠) 건조 문제로 어려움에 처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필리조선소 재건에 막대한 투자와 인력이 필요한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원잠까지 이 곳에서 짓도록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는 전문 인력과 건조 능력 확보가 수월한 국내 건조가 적합하다는 입장이지만 미국의 현행 법 체계에서는 해외 군함·상선 건조를 금지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WSJ는 10일(현지 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한화가 1500억 달러 규모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필리조선소 주변 지역에서 사업 확장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면서 10년 안에 미국에서 매년 2∼3척의 원잠을 만든다는 내부 계획을 정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미 행정부의 관세 압박 속에 한국은 미국에 3500억 달러(513조 원) 규모 투자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이 중 1500억 달러는 마스가 프로젝트에 투자되며 필리조선소가 이 프로젝트의 핵심으로 꼽힌다. 한화는 지난해 필리조선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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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관세에 내년 수출증가율 전망 0.9%…車·철강 '마이너스'

내년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이 대상국 경기 부진과 중국발 공급 과잉 등으로 0.9%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자동차·철강·석유화학 수출은 역성장할 것으로 전망됐고 수출 버팀목인 반도체 업종의 수출 증가율도 1%대 후반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가 외환시장 안정화 조치를 강화하는 등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환경 조성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1천대 기업 중 10대 수출 주력 업종을 대상으로 '2026년 수출 전망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 기업들은 내년 전년 대비 수출 증가율이 0.9%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1~9월 누적 수출 증가율은 2.2%이고 연간으로도 2%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에는 올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출 증가율 전망이 나온 것이다. 업종별로는 선박(5%), 전기전자(3.1%), 일반 기계(2.3%), 반도체(1.7%) 등은 내년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자동차(-3.5%)와 철강(-2.3%), 자동차 부품(-1.4%) 등의 업종에선 역성장 전망이 나왔다. 내년 수출 감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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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팩트시트 지연에 車업계 불안감 ↑…관세 인하 시점 늦춰지나

국내 자동차 업계가 한미 관세·안보 협상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발표 지연에 불안해 하고 있다. 세부 합의에도 여전히 25% 고율 관세를 부담하고 있는 만큼 관세 인하 적용 시점이 한국에 불리하게 설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는 모습이다. 11일 업계 등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은 지난달 29일 경주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이후 이른 시일 내 팩트시트를 내놓을 예정이었지만 여전히 공개하지 않고 있다. 회담 당시 김용범 정책실장은 회담 직후 브리핑에서 "양국 간 세부 합의 내용은 거의 마무리된 상태"라며 "팩트시트는 (관세 및) 안보와 합쳐 2∼3일가량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회담 후 2주 가까이 되도록 팩트시트는 발표되지 않았다. 여전히 국내 업계는 대미 자동차 수출 관세 25％를 부과받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자동차 관세율 인하가 지난 7월 처음 합의된 이후 3개월 넘게 현실화하지 않고 있어 더욱 큰 피로감을 느끼는 분위기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관세 협상이 잘 타결이 되면서 기대감이 높았지만 확정이 지연되면서 업계에 불안감이 다시 솟아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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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잠 국내서 건조…추후 美 필리조선소로 확장"

한국형 원자력추진잠수함을 국내에서 건조하는 대신 미국 원잠의 구성품 생산에 향후 우리 조선 업계의 협력을 제공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자국 내 원잠 건조를 주장하고 있는 미국의 입장을 일정 부분 반영한 ‘윈윈’ 전략이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자력추진잠수함 필요성과 추진 전략’ 세미나를 개최하고 “한국과 미국이 투트랙 전략으로 협력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의원은 “우리 원잠은 국내에서 건조하되 미국이 필리조선소를 확장해 자국 원잠의 구성품을 생산하도록 협력하는 방식이 현실적”이라며 “한화가 필리조선소 인근 부지에 50억 달러 이상 투자 계획을 갖고 있는 만큼 이를 한미 협력의 플랫폼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화가 필리조선소 옆 미국의 원잠 컴포넌트(구성품) 공장을 인수하면 자연스럽게 미국 원잠의 부품을 만드는 데 참여하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30일 이재명 대통령의 한국형 원잠 건조 승인 요청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격 수용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하지만 양국은 한국형 원잠의 건조 장소와 함께 원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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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정성호 법무 "대장동 항소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얘기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법무부에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10일 오전 10시 30분께 법무부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 지시를 내렸냐’는 질문에 “'종합적으로 잘 판단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항소 여부에 대한 지휘와 관련해서 그는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통화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했다. 정 장관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도 성공적으로 끝났고, 한미간 관세협상을 마무리해야 하는 시점에 이런 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며 “대장동 사건은 성공한 수사, 성공한 재판이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대장동 선고가 검찰 구형량보다 높게 나온 부분도 있고, 법리적 측면에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봤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수사·공판팀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등 5명에 대해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시한인 지난 7일 자정까지 항소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 금치 원칙에 따라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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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대장동 항소 포기에 "이재명만이 할 수 있어…직권남용·탄핵사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0일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탄핵 사유”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충북 청주 충북도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단군 이래 최악의 수사 외압이자 재판 외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이어 "이 대통령 지난 9월 30일 국무회의에서 뜬금없이 검찰 항소를 강하게 비판한 건 이번 항소 포기를 미리 지시한 것"이라며 “이재명 아바타인 정성호 장관이 이번 항소 포기 외압 작전을 직접 지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동의했으니 국정조사를 하자. 그리고 특검을 하자"며 “그 끝은 탄핵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대통령에게는 식욕 억제제가 필요해 보인다”며 “대한민국을 제대로 말아먹고 있다”고 꼬집었다. 장 대표는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를 두고 “이재명이라는 종착역으로 가는 대장동 길을 막은 것”으로 규정하며 “8000억 가까운 대장동 저수지를 물 한 바가지 퍼내고 그대로 덮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입막음용으로 대장동 일당 호주머니에 7400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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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셧다운에 美해고·실업 최대, 나스닥도 '발목'

아마존 등 기업들의 인공지능(AI), 로봇 시스템 도입과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 중단)’ 최장 사태로 미국의 해고와 실업률이 코로나19 대유행(팬데믹) 이후 최대치를 찍고 있다. 셧다운 사태가 언제 봉합될지 모르는 가운데 AI 충격까지 가속화되면서 일자리가 정부와 민간 분야를 가리지 않고 사라지는 분위기다. 게다가 이는 곧장 주가 하락와 실물 경기 부진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고용시장이 완만하게 위축되면서 침체 조짐이 조금씩 보이는 가운데 상당수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인사들은 12월에도 경기 부양을 위한 기준금리 인하에 머뭇대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영향으로 물가는 더 불안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일각에서는 셧다운이 해제되더라도 AI 도입 확산으로 비롯된 고용시장 악화가 주식시장의 발목을 번번이 잡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10월 미국 기업 해고 22년 만에 최대…실업률도 4년 만에 최고 미국의 고용 정보 업체 챌린저그레이앤드크리스마스(CG＆C)는 지난 6일(현지 시간) 보고서를 내고 미국에 본사를 둔 기업이 10월에 새로 해고하겠다고 밝힌 인원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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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색 도는 韓경제…KDI "소비 중심 경기 개선"

한국 경제가 건설투자 위축과 수출 증가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소비를 중심으로 경기가 다소 개선되고 있다고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진단했다. KDI는 9일 발표한 ‘11월 경제동향’에서 “미국 관세 인상의 부정적 영향이 파급되며 수출 증가세가 점차 둔화되는 가운데 건설투자의 부진도 지속되고 있다”면서도 “소비가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내며 소비를 중심으로 경기가 다소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KDI가 경제동향에서 경기 개선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5월 ‘경기 둔화’를 명시한 후 6개월 만이다. 지난달에는 “소비를 중심으로 경기 부진이 다소 완화하고 있다”고 진단했으나 한 달 만에 긍정의 강도가 약간 더 강해진 셈이다. KDI는 서비스업 생산 증가를 중심으로 9월 전산업생산(-0.4%→6.7%)이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등이 포함된 서비스업 생산은 시장금리 하락세와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으로 최근 개선되고 있다. 다만 건설업 부진은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9월 건설기성은 전년 동기 대비 4.3% 감소했다. 추석 명절 이동에 따른 조업일수 확대(전년 동월 대비 4일 증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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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같았던 APEC…관객들도 '함박웃음'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수많은 화제를 모으며 이달 초 종료됐다. 기대와 우려를 모았던 한미정상회담부터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의 '깐부 회동'에 이르기까지 예상 밖 상황들이 곳곳에서 펼쳐졌다. 대형 외교 이벤트가 끝나고도 한미 관세·안보 분야 협상 세부 결과 등 풀리지 않은 쟁점이 여전히 남은 가운데 민심의 평가는 어땠는지 온라인상 통계로 살펴봤다. 9일 서울경제신문이 소셜네트워크(SNS)상의 텍스트를 빅데이터로 분석해 주는 ‘썸트렌드’를 통해 APEC 정상회의가 끝난 다음 날인 2일부터 8일까지 'APEC' 키워드를 분석한 결과, 긍정적인 키워드가 3만2224건(66.9%)으로 부정적인 키워드 1만1557건(24%)를 압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에서도 이와 비슷한 흐름이 관찰됐다. 한국갤럽이 지난 4∼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에게 'APCE 정상회의가 우리나라 국익에 어느 정도 도움 됐다고 보는지'를 물은 결과 응답자 74%가 '국익에 도움 됐다’고 답한 반면, '도움 되지 않았다'는 반응은 13%에 그쳤다. 세부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