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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관세협상
현대모비스(012330)가 미래 모빌리티 사업에 집중하기 위해 프랑스 자동차 업체인 ‘OP모빌리티’에 램프사업부 매각을 추진한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사업 체질을 개선하겠다는 목표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모비스는 전날 매출 2조 원 규모의 램프사업부 매각 추진을 위해 프랑스 부품 기업인 OP모빌리티를 인수 우선협상자로 선정했다고 전날 밝혔다. 양 사는 매각 조건 협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고 올 상반기까지 본 계약을 체결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거래 규모는 밝히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매각가로 5000억 원 안팎을 예상하고 있다. 현대모비스가 램프사업부 매각에 나서는 것은 백화점식 사업 포트폴리오에서 벗어나 미래 모빌리티 사업에 집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대모비스는 지난해 ‘최고경영자(CEO) 인베스터데이’에서 “미래 핵심 사업·제품에 역량을 집중하고, 고부가가치 분야를 중심으로 매출 구조를 전환한다”는 사업 효율화 기조를 밝힌 바 있다. 실제 자동차 램프는 전통적 하드웨어 부품으로 차종별로 디자인과 사양이 달라 표준화가 쉽지 않은 분야다. 특히 투자 우선순위가 전동화와 소프트웨어로 옮겨가면서 전략적 중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올해 1기 신도시에서 추가 공공시행 후보지를 발굴하고 본격적인 미래도시펀드 조성에 나선다. 국토부는 27일 오전 서울시 용산구에 위치한 LH 주택공급특별추진본부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지원기구 점검회의’를 열고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추진 현황과 계획을 점검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회의는 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것으로, LH·HUG·한국부동산원·한국국토정보공사(LX)·국토연구원·한국교통연구원·한국법제연구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기관들은 지난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주요 업무 성과를 점검했다. 작년의 경우 1기 신도시 선도지구 8곳이 특별정비계획 심의를 통과해 이 단지들의 재건축이 본궤도에 접어들었다. HUG는 지난해 노후계획도시정비 전용 보증상품을 마련했고, LX는 전자동의를 위한 디지털인증 서비스 운영을 시작했다. 국토부와 기관들은 올해 업무 목표를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사업시행계획 마련 등 차질없는 추진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속도 제고 및 지원 강화 △부산·대전·인천 기본계획 승인 등 전국 노후계획도시 정비 본격화로 설정했
※[글로벌 모닝 브리핑]은 서울경제가 전하는 글로벌 소식을 요약해 드립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가 한미 무역 합의를 입법화하지 않고 있다며 자동차·목재·제약 등 품목관세와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에도 사전 통보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며 한미 관세 불확실성이 다시 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이재명 대통령과 합의했고 10월 방한 때 이를 재확인했지만, 한국 국회가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이 대미투자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하면 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했고,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를 앞두고 한국의 대미 투자 집행을 앞당기기 위해 압박에 나선 것으로 해석됩니다. 환율과 사업성을 이유로 투자 집행이 지연되고 있다는 한국 정부 발언과 외신 보도도 불만 요인으로 지목됐습니다. 또 쿠팡 개인정보 유출 수사와 디지털 규제 움직임에 대해 미국 기업 역차별이라는 불만이 반영됐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최근 한미 고위급 회담 직후 관세 인상이 언급된 점도 이러한 메시지와 연관됐다는
메쉬업벤처스는 AI 기반 이커머스 M&A 중개 플랫폼 ‘비즈토스’ 개발사 ‘이숲컴퍼니’에 초기 투자를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 테일벤처스도 공동 투자자로 참여했다. 비즈토스는 이커머스 사업체를 대상으로 데이터 기반 실사와 가치평가를 통해 인수자와 매도자 간 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이다.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무, 마케팅, 고객 행동 데이터 등을 구조화한 전문 인수제안서를 제공하고, 이커머스 및 마케팅 실무 출신 전문가가 매물별로 배정되어 가격 협상부터 계약, 클로징까지 전 과정을 밀착 관리한다. 비즈토스는 PG(전자결제), 광고, 마켓플레이스 데이터를 직접 검증해 매출 부풀리기, 트래픽 조작 등의 데이터 왜곡을 탐지한다. 또 리뷰·검색 순위·플랫폼 알고리즘 등 무형 자산을 정량화해 이커머스에 특화된 독자적인 가치평가 모델을 적용한다. 이를 통해 매도자와 인수자 모두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M&A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 비즈토스의 AI 자동화 솔루션은 통상적인 재무·영업 실사 기간을 3~6개월에서 평균 3일 이내로 단축하고, 수수료 부담을 대폭 낮춰 합리적인 비용을 제시한다. 이숲컴퍼니 이상철 대표는 “이번 투
국방부가 현 정부 임기 내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위한 전담 조직인 ‘핵추진잠수함획득추진팀’를 신설했다. 28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방부는 최근 조직개편을 통해 신설한 차관보 산하 군사력 건설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전력정책국 밑에 한시적으로 운용되는 TF 성격의 핵추진잠수함획득추진팀을 만들어 가동에 들어갔다. 국방부 조직도에 공식적으로 부서 이름도 올렸다. 기존에는 전력정책국 총괄 부서인 전력정책과에서 핵추진잠수함획득 업무를 담당했다. 특히 국방부가 TF를 만들면서 공식 명칭에 핵추진잠수함획득이라고 명시해 주목된다. 정부 조직 가운데 공식적으로 핵추진잠수함이라 표기한 것은 처음이다. 참여정부 시절에도 비밀리에 추진했다 1년 만에 사업이 중단됐지만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위한 사업 명칭을 ‘632사업’이라 불렀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부가 최근 현 정부 임기 내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위해 이 사업을 주도할 TF 성격의 한시조직을 만들었다”며 “차관보가 핵추진잠수함획득추진팀을 직접 챙겨 장관에서 바로 보고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TF엔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국방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에 서한을 보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청와대가 “디지털 이슈 관련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말라는 것이 주된 내용”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무역합의 미승인’을 이유로 관세 인상을 요구한 것과 무관하다는 취지의 설명이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미국 측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보낸 서한의 내용을 이같이 밝혔다. 제임스 헬러 주한 미국대사대리는 지난 13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을 수신인으로 하고 김정관 산업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 등을 참조인으로 한 서한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오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인상 사유로 삼은 ‘한국 국회가 한미 간 무역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언급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정부는 미국 측에 우리나라의 디지털 관련 입법과 조치는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 경로로 지속해서 설명해왔다”고 밝혔다. 앞서 한미는 지난해 10월 말 관세 협상을 타결한 뒤 그해 11월 발표한 공동 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에 “한국과 미국은 망 사용료,
미국이 대미 투자 실행이 지연됐다며 한국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지만 한국보다 먼저 합의를 마친 다른 국가들조차 속도가 지지부진한 것은 마찬가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그린란드 병합론’ 이후 유럽연합(EU)은 무역 협상안 승인을 중단했고 일본은 아직 1호 안건을 확정하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한국을 먼저 지목하자 다른 국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다음 타깃이 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사태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특히 일본과 대만에 비해 상대적으로 진척이 더딘 EU를 겨냥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한미 간 무역협정이 팩트시트와 양해각서(MOU) 형태로 이뤄졌다는 점이 불확실성을 더한다면서 비슷한 상황인 다른 나라들도 동요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27일 외신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협상과 관련한 대미 투자 절차가 일부 진행되고 있으나 실제 투자가 이뤄진 사례는 아직 없다. 협상국 중 가장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는 곳은 17일에야 미국과 상호관세 타결에 성공한 대만이다. 27일 대만 연합보에 따르면 대만 행정원 산하 정책 기획 기관인 국가발전위원회는 이날 대미 투자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 국회의 관세 협상 후속 조치 입법 지연을 이유로 관세를 다시 25%로 높이겠다고 위협하자 국회가 뒤늦게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 일정대로 대미투자특별법 제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르면 2월 말 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미국과의 협상 내용이 단순 입법을 넘어 국회 비준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정부·여당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관세 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시각차가 뚜렷해지면서 법안 처리를 위한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7일 국회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당정 협의를 진행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국회는 국회의 일정에 따라 대미 투자 관련 특별법 제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법안을 큰 이견 없이 심의한다면 최소 2월 말에서 3월 초에는 통과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해당 법안을 담당하는 재정경제위원회에는 지난해 11월 김병기 전 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 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비롯해 홍기원·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관세 인상 방침과 관련해 미국에 한국의 입법 과정을 적극 설명할 것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산자위 야당 간사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문신학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으로부터 30분가량 관련 보고를 받았다. 여 본부장은 “오늘 새벽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올린 25% 관세 인상과 관련해 오전 청와대가 관계 부처와 모여 대책을 논의했다”며 “아직 정부에서 정확한 배경과 향후 조치 등을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캐나다에 있기 때문에 일정을 마치는 대로 미국으로 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만나 협의할 예정”이라며 “저도 조만간 미국을 방문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협의하며 양국 정부 간 합리적 솔루션을 찾기 위해 차분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했다. 업무 보고를 마친 뒤 이 의원은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특별법 처리 지연을 이유라고 말했는데 여당과 국민의힘 어느 당도 한미 관세 협상이나 대미 투자에 반대하거나 거부하지 않았다”며 “특별법 형식으로 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깜짝 관세 인상 소식에 “들은 바가 전혀 없었다”며 “정확하게 이 사안만 있는지 쿠팡 사태가 겹쳐있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26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협정 불승인을 이유로 대(對)한국 상호·품목 관세를 25%로 재인상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국민의힘 재정경제위원회 의원들이 27일 구 부총리와 회동했다. 재경위 위원장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회동에서 미국의 관세 인상 방침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일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소셜미디어(SNS)에 관세 인상 방침을 밝히기 이전에 잡혔다. 임 의원은 “구 부총리와는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 미리 미팅 날짜가 잡혀있었으나 공교롭게 한미 관세 협상 관련해 속보가 뜨면서 이 부분에 대해 얘기를 안 할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국회) 비준 동의를 거칠지, 특별법으로 갈 건지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하나하나 풀어가면 된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 역시 “아침에 깜짝 놀랐다 들은 게 전혀 없이 느닷없었다”며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미국에
청와대가 2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재인상(15→25%)’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관세 합의 이행 의지를 미국 측에 전달하는 한편 차분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식적으로는 침착한 대응 기조를 유지했지만 방산 외교 일정으로 캐나다를 방문 중이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을 미국에 급파하는 등 안팎에서는 긴장감이 감지됐다. 트럼프 행정부의 의중과 협상 여지를 조기에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이 반영된 조치로 풀이된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대미 통상 현안 회의 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관세 인상은 미국 연방 관보 게재 등 행정 조치가 있어야 발효된다”면서 “정부는 관세 합의 이행 의지를 미국 측에 전달하는 한편 차분히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관세 복원 게시글이 곧바로 관세 인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SNS 게시 직후에도 청와대는 언론 공지를 통해 “미국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통보나 세부 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 시간) 대미 투자 확대에 대한 한국 국회의 입법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히자 국내 자동차 업계는 또 불확실성의 미로에 빠졌다. 실제 25% 관세가 부과되면 현대차그룹만 연간 8조 원 넘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현대차그룹을 비롯한 국내 완성차 업체 및 부품사들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정확한 의중과 실제 관세가 현실화될 가능성을 파악하는 데 분주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한미 관세 협정 타결로 6개월 만에 겨우 관세 악몽에서 벗어났는데 3개월도 안 돼 상황이 바뀌었다”며 “수개월간 협의를 거쳐 결정한 사안을 하룻밤 만에 뒤집어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15% 관세를 바탕으로 짜놓은 올해 경영 계획이 무효화될 위기”라고 했다. 현대차그룹은 미국의 25% 관세로 지난해 2·3분기에만 3조 6690억 원의 비용을 부담했다. 아직 발표되지 않은 4분기까지 합치면 관세로 인한 손실은 5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나이스신용평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엄포대로 25%의 관세가 부과될 경우 현대차그룹의 관세 비용이 8조 400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자동차 상호관세 25% 인상과 관련, 국민의힘에 “국익을 볼모삼는 비준 고집을 멈추고 대미투자특별법 통과에 적극 협조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외통위원들은 27일 발표한 성명에서 “국민의힘은 ‘작법자폐(作法自斃·자신이 만든 법에 자신이 해를 입는다)’ 비준 고집을 즉각 중단하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그동안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미국 당국과 약속한 조건들을 충실히 이행했다”고 강조했다.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작년 11월 26일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고 미국도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15%로 소급 인하했다”며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 상 법안 ‘발의’가 기준점이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해당 법안에 대한 심사 역시 예산안 심사 등 계획된 일정을 소화한 후 숙려 기간이 지나면 당연히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었다”며 “관세협상 합의사항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 2026년도 예산안에 한미전략투자공사 출자예산(1조 1000억 원)을 반영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외통위원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해양수산부가 이재명 정부 첫 업무평가에서 역점정책·규제합리화·정부혁신·정책소통 등 4개 부문에서 모두 ‘우수’ 평가를 받았다. 국무조정실은 27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47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 평가에는 민간 전문가 210명과 일반 국민 4만9408명이 참여했다. 차관급 기관에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산림청, 관세청이 3개 부문에서 각각 우수 평가를 받았다. 역점정책 부문에선 △한미 관세협상 타결 △역대 최대 수출 △코스피 사상 첫 4000 달성 △공정경제 구현 △내수 활성화 △5극3특 균형성장 초석 마련 등이 성과로 꼽혔다. 반면 △체감경기 회복을 위한 대외 충격 대응·물가 안정적 관리 △응급실 미수용 해결 등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한 가시적 성과 창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실효적 피해구제와 예방 노력 강화 등은 추가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규제합리화 부문에서는 “대통령 주재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등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한 규제합리화 추진체계로 국민과 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핵심규제를 과감하고 신속하게 개선했다”고 평가
미국 정부가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비롯한 국내 주요 부처에 지난해 11월 체결된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의 무역 분야 합의에 대한 후속 조치 이행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제임스 헬러 주한 미국대사대리는 지난 13일 배 부총리 앞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한을 발송했다. 서한에는 조현 외교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수신 참고인으로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헬러 대사대리는 이 서한에서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 등 디지털 서비스 규제에 대한 미국 측의 우려를 전달하며, 지난해 11월 한미 양국이 합의한 공동 팩트시트의 이행을 촉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부총리 앞으로 서한이 전달된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외교 사안으로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양국은 지난해 11월 “망 사용료와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서 미국 기업들이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동 팩트시트를 발표한 바 있다. 당시 미국은 한국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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