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서비스는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님
진행중
기사 853개
韓美 관세협상 타결
미국 연방대법원이 행정부의 상호관세의 적법 여부를 가리는 소송의 첫 구두변론을 진행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가 진다면 파괴적인(devastating) 결과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글로벌 제약사와의 비만치료제 가격 인하 합의를 발표한 뒤 취재진에게 ‘정부가 패소할 경우 어떤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번 재판은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방어하기 위한 수단이자 국가 안보 차원에서 너무 많은 것들이 관세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며 “관세 덕분에 유럽연합(EU)에서 9500억 달러, 일본에서 6500억 달러, 한국에서 3500억 달러 규모의 무역 합의를 성사시켰다”고 강조했다. 한미 양국은 앞서 3500억 달러(약 500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조건으로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데 구두로 합의했다. 우리 정부에 따르면 이와 관려난 팩트시트(자료집)는 이번 주 안에 공개된다. 일본의 6500억 달러 투자 발언의 경우 실제 대미 투자 약속 액수는 5500억 달러인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실물경기 악화가 예상되는 만큼 내년 6·3 지방선거는 경제 해법을 제시하는 정당이 각광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민의힘과의 ‘범보수 연대’에 선을 그어온 이 대표는 “통합하는 당은 항상 지기 마련”이라며 ‘자강론’을 강조했다. 대형 외교 이벤트를 마무리한 뒤 내년도 예산안으로 시험대에 오른 이재명 정부를 향해서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천편일률적인 진영 논리에서 벗어난 점은 높게 본다”면서도 “민생 정책에서 큰 비전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서울경제신문과 취임 100일 인터뷰를 갖고 “내년 지방선거 목표는 ‘다다익선’이다. 기초단체장과 광역·지방의원 선거에서 다수의 당선자를 배출하고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도 성과를 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 대표 시절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승리했고 21대 총선에서는 제3지대라는 한계 속에서 지역구(1석)와 비례(2석) 의석을 확보했다. 개혁신당만의 차별화된 선거 전략으로는 다음 달 초 도입 예정인 인공지능(AI) 기반의 ‘선거 자동화 시스템’을 들었다. 이 대표는 “청년과 정치 신인의 진입을 가로막는 ‘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6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 한미 관세 협상 결과와 관련해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조항을 양해각서(MOU) 제1조에 넣었다”고 밝혔다. 투자 원리금 회수의 불확실성이 있는 사업은 애당초 착수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한미 정상회담 합의 결과물인 팩트시트(설명 자료)의 공개 시점에 대해 “이번 주를 넘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특히 ‘대미 투자금이 외환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 “중앙은행의 보유 자산과 외국환평형기금을 포함하면 연간 150억∼200억 달러 정도는 우리가 부담 없이 조달할 수 있다”고 거듭 설명했다. 이어 “투자 원금 회수 전까지 한미 간 이익 배분 비율을 5대5로 설정한 것은 일본 때문에 숫자를 바꾸지 못했다”며 “다만 중간에 원리금 회수 가능성이 불확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는 문구도 포함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에서는 팩트시트가 빨리 공개되지 않는 데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국회 예결위 종합 정책 질의에서 “미국 국무부로부터 (팩트시트를)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는
여야가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올해보다 8.1% 늘어난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첨예하게 맞붙었다. 더불어민주당은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재정의 마중물 역할을 강조하며 ‘슈퍼예산안’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내년 예산안이 올해 추가경정예산과 비교하면 3.5% 느는 데 그치는 만큼 ‘균형 재정’에 가깝다는 주장도 펼쳤다. 반면 국민의힘은 “내로남불·보은성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며 여당에 맞섰다. 최근 미국과의 관세 협상 결과를 겨냥해 20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부담을 지게 된 점이 재정 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집중 공세를 쏟아내기도 했다. 정부와 여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의 내년도 예산안 종합정책질의에서 내년도 예산 원안 사수 의지를 강조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내년도 예산안에는 당면한 민생 문제를 해결하고 대한민국의 회복과 성장을 위한 수많은 사업이 담겨 있다”며 “정부가 마련한 정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법정 시한 내에 처리해주기를 요청드린다”고 했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지난 정부가 경기 하방기에도 초긴축 재정이라는 극약 처방을 펼치다 경제가 죽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미국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파이프라인 건설 사업은 대미 투자펀드의 투자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 최근 미국 정부가 알래스카 가스전 프로젝트에 한국이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것과 대조되는 발언이다. 김 장관은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배 의원은 “국회 특사단으로 미국에 갔을 때 알래스카 상원의원을 만났는데 가스관 관련 사업에 대해 투자할 생각이 있느냐고 물었다”며 “가스관 사업은 하이 리스크 사업이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하이 리스크 사업”이라며 “상업적 합리성은 현금 흐름이 창출될 수 있는 프로젝트에 한정되기 때문에 저희 기준에서 알래스카 가스전은 들어오기 쉽지 않다”고 답했다. 이어 배 의원이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항목에서 벗어난다고 봐도 되느냐”고 재차 묻자 김 장관은 “지금 현재는 그렇다”며 “다만 가스 안보 다변화 등의 부분이 있어 구매 관련 내용은 프로젝트가 진행됨에 따라 국내 기업이나 정부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정부가 한미 관세 협상을 내용을 밝히면서
원·달러 환율이 6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 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소폭 하락했다. 다만 외국인의 국내 주식 순매도 영향으로 낙폭은 크게 제한됐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7원 내린 1447.7원에 거래를 마쳤다. 미국 내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한 상호 관세 조치에 대한 법적 정당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달러 강세 흐름이 일부 진정된 결과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DXY)는 전일 대비 0.11% 내린 100.025를 나타냈다. 한 외환시장 전문가는 "트럼프 상호관세 법원 심리에서 정치 성향과 무관하게 대법관들이 대체로 트럼프의 변론에 회의적인 입장을 표명하면서 달러 약세 압력이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다만 외국인이 유가증권시장에서 4거래일 연속 순매도 흐름을 이어가면서 원화 강세 압력은 제한됐다.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약 1조6951억 원을 순매도했다. 코스피는 전장보다 0.55%(22.03포인트) 오른 4026.45에 거래를 마쳤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6일 한미 관세협상 결과와 관련해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조항을 (한미 간) 양해각서(MOU) 제1조에 넣었다"고 말했다. 타결된 대미 투자금 연 상한 200억 달러도 외환 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 "우리가 부담 없이 조달할 수 있는, 외환시장에 충격이 없는 금액"이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미 투자의 원리금 회수 우려와 관련한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히며 "'상업적 합리성'의 정의가 또 (MOU)뒤에 나오는데, '투자금을 회수할 현금 흐름이 있을 것으로 투자위원회가 선의, 굿 페이스로 판단하는' 그렇게 정의 조항을 넣었다"며 "그래서 투자원리금 회수의 불확실성 있는 사업은 애당초 착수하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 협의위원회에서 동의하지 않도록 그런 제1조의 상업 합리성 조항을 넣었다"고 강조했다. 연 최대 200억 달러의 대미 투자금이 외환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는 "중앙은행의 보유자산과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을 포함하면 150억∼200억 달러 정도는 우리가 부담 없이 조달할 수 있다"며 "외환시장에 충격이 없는
[속보] 김용범 "'상업적 합리성', 한미 관세 MOU 1조에 명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6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 중 내로남불, 보은성 예산, 불요불급한 예산은 대폭 삭감하고 맞춤형 민생예산과 지방균형발전으로 대폭 전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예결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운용을 통해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겠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돈을 풀면 경제가 산다’는 구태의연한 낡은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이로 인해 국가재정은 재정대로 낭비되고 경제성장은 더 큰 나락으로 떨어질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2026년 총지출을 올해 대비 8.1% 증가된 규모인 728조 원으로 편성했다. 이를 두고 “국가 채무는 본예산 대비 25년 1273조 원에서 26년 1415조 원으로 정부 출범 첫해 예산안부터 142조 원이나 증가했다”고 직격했다. 이들은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것이 왜 문제인가’ 라는 식의 재정 운용은 2~3년 내 ‘재정건전성 악화’ 내지 ‘경제 위기’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 관세협상 이행에 따른
더불어민주당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체포동의안을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13일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이 보고되고 그 다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가 될 예정이다. 저희는 (본회의 개최일로) 27일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5일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추 전 원내대표가 지난해 12월 4일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 당시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번 변경하는 식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국회에 제출된 체포동의안은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보고된다.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 처리를 해야 하는데, 이 기간 중 본회의가 없다면 그 이후 첫 번째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13일과 27일 각각 본회의를 개최하기 위해 우원식 국회의장 및 국민의힘과 협의할 예정이다. 문 원내대변인은 추 전 원내대표의 체포동의안 처리와 관련한 당 입장에 대해 “따로 정리된 건 없다”고 했다. 당론 표결 여부에 대해서는 “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한미 관세·안보 협상과 관련해 “빠른 입법으로 한미 간 신뢰를 공고히 해야 한다”며 “단호하고 신속하게 움직이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불확실성을 그대로 두면 우리나라 산업과 기업이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한미 간 경제·안보 협상이 거의 마무리됐다. 경제협상과 대규모 투자논의 끝났고 안보 협상만 남아있다”며 “협상이 최종 마무리되면 양국이 팩트시트를 공개하는데, 대미투자기금 조성과 관세 인하,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입법과 예산이 핵심과제”라고 언급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양국은 (정부의) 대미투자특별법 국회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자동차 등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다. 11월쯤 법안이 제출되면 이를 미국에 알리고 제출한 달 첫날인 1일 기준으로 관세를 인하하게 된다”며 “지금이 바로 행동할 골든타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국익과 미래를 위해 협상 후속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로 반드시 연결하겠다 “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한 양해각서(MOU)에 대해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결론지었다. 국가 간 조약이 아닌 데다 MOU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국회 동의를 구해야 하는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야당은 국부 유출이 우려되는 관세 협상인 만큼 국회 비준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해 또 한번 충돌이 예상된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은 한미 관세 협상 결과에 대한 국회 비준 관련 입장을 이같이 정리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회 비준 동의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며 “국회는 특별법 등으로 정부의 협상 결과를 뒷받침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은 한미 관세 협상 결과로 마련된 MOU를 두고 국회 비준 사안인지를 검토해왔다. MOU의 경우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국회 비준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 있었지만 2000억 달러의 직접투자를 포함한 3500억 달러의 투자펀드라 중대 사안인 만큼 국회에 보고하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해석도 나왔다. 헌법 60조는 ‘국가·국민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에 대해 국회에 동의권을 부여한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와 조현 외교부 장관 등이 관
정부가 농업 전반의 AI 전환(AX)을 위한 컨트롤타워를 공식 가동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민간·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농업 AX 전환 추진단을 꾸리고, 스마트농업 거점 혁신지구 1곳을 국가 플랫폼으로 지정해 기업과 함께 확산하는 SPC(특수목적법인) 모델을 가동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농가소득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농업 AX 전환 추진단 구성을 공식 발표했다. 송 장관은 농업 AX 전환 추진단을 구성해 민간·현업과의 상시 커뮤니케이션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핵심 사업으로 스마트농업 거점 혁신지구 1곳을 국가 플랫폼으로 지정하고, SPC를 통해 대기업·스타트업·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는 확산 모델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송미령 장관은 "스마트팜이 훨씬 더 양적으로 확대되고 질적으로 고도화돼야 하고 그것이 우리 농업의 미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송 장관은 “중소농이나 노지에 적용할 수 있는 낮은 단계의 스마트 농업을 (보급) 할 수 있는 것들도 반영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 경선 과정에서 친명계 인사가 컷오프 된 것이 공정하지 않다는 논란에 대해 "조직강화특별위원회가 원칙·규정에 의해 엄밀하게 절차를 진행한 것"이라고 5일 반박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은 당원주권시대를 맞이해 철저하게 모든 권한을 당원들에게 돌려드리고 있고, 이번 부산시당 위원장 선출 역시 그런 기조에서 치러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친명(친이재명)계 원내·외 인사 모임인 더민주혁신회의는 부산시당위원장 보궐선거에서 유동철 혁신회의 공동 상임대표가 컷오프되자 "정청래 대표의 컷오프 없는 완전경선은 거짓이었냐"며 반발했다. 유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 직접 영입한 인사로, 부산 수영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다 낙선 뒤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다. 박 수석대변인은 또 '당내에서 '친명 죽이기' 얘기도 나온다'는 질문에 "당내에 친명, 비명(비이재명), 반명(반이재명) 등으로 언급되는 별도의 그룹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당은 당원주권시대를 맞이해 철저하게 모든 권한을 당원들에게 돌려드리고 있다"고 했다. 유 대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고율 상호관세 유예안 1년 연장, 펜타닐 관세 10%포인트 인하 등에 대한 행정명령에 공식 서명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타결된 무역협상에 대한 백악관의 팩트시트나 양해각서(MOU)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4일(현지 시간)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중국 간 경제 및 무역협정에 부합하는 상호관세율 수정'이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한국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을 계기로 미중은 경제 및 무역 관계에 관한 역사적이고 기념비적인 합의를 체결했다"며 "이에 따라 중국은 희토류 원소 및 기타 필수 광물에 대한 중국의 현재 및 제안된 강압적 세계 수출 통제를 연기하고 효과적으로 철폐하며 미국 반도체 제조업체 및 반도체 공급망의 다른 주요 기업에 대한 보복 조치를 해결하기로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또 "중국은 대두, 수수, 원목 등 미국 경제에 필수적인 미국산 농산물을 구매하기로 약속했다"며 "내년 말까지 미국 농산물에 대한 관세를 중단하고 내년 11월 10일까지 미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 제외 절차를 연장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인터뷰]이준석](https://rsimg.sedaily.com/news/legacy/2025/11/06/2H0CMKOBKR_1.jpg?type=f&w=197&h=125&faceopt=true)
![약달러에도…외인 주식 순매도에 원화 강세 압력 제한 [김혜란의 FX]](https://rsimg.sedaily.com/news/legacy/2025/11/06/2H0CMJ5YVZ_1.jpg?type=f&w=197&h=125&faceopt=true)
![[속보] 김용범](https://rsimg.sedaily.com/news/legacy/2025/11/06/2H0CL1QQZZ_1.jpg?type=f&w=197&h=125&faceopt=tru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