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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관세협상
미국 정부가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비롯한 국내 주요 부처에 지난해 11월 체결된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의 무역 분야 합의에 대한 후속 조치 이행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제임스 헬러 주한 미국대사대리는 지난 13일 배 부총리 앞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한을 발송했다. 서한에는 조현 외교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수신 참고인으로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헬러 대사대리는 이 서한에서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 등 디지털 서비스 규제에 대한 미국 측의 우려를 전달하며, 지난해 11월 한미 양국이 합의한 공동 팩트시트의 이행을 촉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부총리 앞으로 서한이 전달된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외교 사안으로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양국은 지난해 11월 “망 사용료와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서 미국 기업들이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동 팩트시트를 발표한 바 있다. 당시 미국은 한국이 3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정부 출범) 8개월이 다 돼 가는 데 국회 입법 속도가 너무 느려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 방침에 대한 입법조차도 20%밖에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각 부처청별 법안에 대한 국회 늦장을 질타했지만 한미관세협상 관련법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에서 지연된 상황도 에둘러 함께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한국 국회가 한미 간의 무역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무역합의 이전 수준인 25%로 다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 대통령의 국회 입법 속도에 대한 발언은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도중 임광현 국세청장과 체납된 국세 외 수입의 징수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임 청장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자 이 대통령은 “충분히 이해하겠지만 국회의 입법 속도가 너무 느리다”며 “계속 기다릴 수는 없으니 그 전이라도 각 부처 명의로 (인력을) 뽑아서 파견하든지 합동 관리를 해 주면 되지 않느냐”고 물었다. 임 청장이 입법
더불어민주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회의 관세협상 관련 입법 지연을 이유로 한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2월 안에 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여당 재경위원과 재정경제부 간 당정협의 이후 기자들에게 “한국 정부나 국회가 이 법을 의도적으로 지체한다는 지적은 우리 국회 상황을 잘 알지 못한 데서 온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11월 말 법안을 발의해 5건이 올라와 있다”며 “12월은 정례적으로 새해 예산안 관련 세법 개정안을 심의하는 달이고, 1월은 인사청문회 때문에 심의할 여건이 아니었다”고 했다. 이어 “정상적으로 보면 2월에 특별법 심의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며 “오늘 재경부와의 회의가 1주일 전에 결정됐는데도 재경부 회의 보고서에 “2월까지 (대미투자특별법을) 상정해 통과시켜달라는 정부의 요청이 들어있다. 저희가 정상적인 국회 일정에 따라 (입법 절차를) 진행했을 뿐만 아니라 정부도 그런 과정을 거쳐왔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2월 재경위를 여야
청와대가 2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언급에 대해 “정부는 관세합의 이행 의지를 미국 측에 전달하는 한편 차분히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열린 대미 통상현안 회의 서면 브리핑에서 “관세 인상은 (미국) 연방 관보 게재 등 행정조치가 있어야 발효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SNS 메시지만으로 바로 관세가 인상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이날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는 관세협상의 후속 조치로 추진되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의 진행 상황 등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 한미 당국 간 긴밀한 소통을 위해 정부 관계자들도 미국으로 출국하기로 했다. 우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현재 소화 중인 캐나다 일정을 마치는 대로 미국을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관련 내용을 논의하기로 했다. 또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조만간 방미해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여 본부장과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 김진아 외교부 2차관 등 정부 관계자들과 청와대 하준경 경제
청와대는 27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언급과 관련해 “정부는 관세합의 이행 의지를 미국 측에 전달하는 한편 차분히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열린 대미 통상현안 회의에 관한 서면 브리핑에서 “관세 인상은 (미국) 연방 관보 게재 등 행정조치가 있어야 발효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는 관세협상의 후속 조치로 추진되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의 진행 상황 등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 한미 당국 간 긴밀한 소통을 위해 정부 관계자들도 미국으로 출국하기로 했다. 우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현재 소화 중인 캐나다 일정을 마치는 대로 미국을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관련 내용을 논의하기로 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조만간 방미해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인상 가능성을 다시 언급하면서 27일 국내 자동차주가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단기 변동성 확대는 불가피하겠지만, 실제 관세 인상으로 이어질지는 추가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하나증권은 미국의 자동차 품목 관세가 10% 포인트 인상될 경우 현대차(005380)와 기아(000270)의 추가 관세 부담이 4조 3000억 원 늘어나고, 양사의 올해 합산 영업이익은 약 18%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송선재 하나증권 연구원은 27일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SNS를 통한 일방적인 발표인 만큼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 연구원은 “한국 자동차의 미국 내 평균 수입가격은 약 2만 4000달러로, 관세율 15% 적용 시 완성차 한 대당 약 3600달러(환율 1440원 기준 515만 원)의 관세를 부담하게 된다”며 “이를 합산하면 완성차 관세 비용은 약 5조 6000억 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부품 수입에 따른 비용 약 1조 8000억 원을 더하면 총 부담액은 7조 4000억 원 수준이
임이자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27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만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 관세 인상 발표에 대해 논의한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임 위원장과 간사인 박수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구 부총리와 만나 관세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당초 이날 회의는 2월 임시국회와 관련해 구 부총리가 야당에 협조를 요청하는 성격의 자리였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발표로 해당 사안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별도로 민주당 재경위원들과 재정경제부 등 당정도 국회에서 별도로 모여 해당 사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한국 국회가 역사적인 무역 협정을 승인하지 않아 자동차, 목재, 제약을 포함한 모든 상호관세에 대해 한국에 부과하는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11월 상호관세와 자동차 등에 대한 품목 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하는 데 합의했다. 이후 민주당은 해당 내용의 근거를 담은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으며, 현재는 재경위에 계류 중이다. 관세협상을 ‘비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인상 언급과 관련해 “정부·여당이 느긋하게 기다리며 2월 중 처리를 시도하며 관세 폭탄을 자처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27일 페이스북에서 이같이 밝히며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위헌적인 국회 비준 동의 패싱을 멈추고 국익과 산업을 위해 절차대로 빠르게 관세 협정을 마무리하라”고 강조했다. 정부·여당은 한미 관세합의의 국회 비준 동의를 건너뛰고 지난해 11월 26일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지만 이후 적극적인 처리 노력은 없었다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그는 “오히려 2월 임시국회 중 처리해 달라고 오늘 오후 4시에 재경위원장과 여야 간사에게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었다”고 전했다. 정부가 대미투자특별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자는 요청을 하려던 이날 오전 공교롭게도 트럼프 대통령의 기습 발표가 있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또 “김민석 국무총리가 밴스 미국 부통령과 회담을 마치고 핫라인을 구축했다며 귀국한 지 하루만에 뒤통수를 맞은 것”이라며 “그만큼 한미 동맹과 소통이 약화됐다는 뜻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결정을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가 한미 간의 무역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데 대해 “이 사태의 모든 책임은 국회 비준이 필요한 중대한 통상 합의를 체결해놓고 비준 절차를 외면한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에 있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지난해 11월말 민주당이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한 이후 정부는 이 사안에 대해 국회에 아무런 요청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상황이 올 것이란 예상도 못하고 손 놓고 있었다는 방증”이라며 “아울러 쿠팡 압박, 관세 인상까지 일련의 흐름은 이 대통령의 대미 신뢰 관리에 문제가 생긴 것 아닌지 하는 국민적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사태 해결을 위해 정부·여당과 만나 머리를 맞대고 협의할 것을 제안한다”며 “대미 통상 사안을 파악하기 위해 지금 당장이라도 국회에서 긴급 현안질의를 개최할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 따른 양해각서(MOU)를 두고 국회 비준 동의 이후 필요하다면 입법을 추진하자고 주장해왔다. 하
청와대는 2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25%인상 입장과 관련해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의 대책회의를 갖고 대응책을 모색한다고 밝혔다. 김정관 산업통산부 장관도 미국에 급파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에 한국 국회의 대미 전략투자특별법 상정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품목관세와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게시하였다”며 “미국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통보나 세부내용에 대한 설명은 아직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오늘 오전 정책실장 주재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대책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현재 캐나다에 체류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조속히 미국을 방문하여 러트닉 상무장관과 관련 내용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한국 의회가 무역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상호관세를 비롯해 자동차 등 품목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했다.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우리의 무역 협정은 미국에 매우 중요하다”며 “우리는 협정에서 합의된 내용에 따라 신속하게 관세를 인하해 왔다”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는 교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가 한미 무역합의 이행을 위한 법적 절차를 밟지 않았다며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합의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한국 입법부가 한국과 미국과의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이에 따라 난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관세(국가별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적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과 난 2025년 7월 30일에 양국을 위한 위대한 합의를 했으며, 내가 2025년 10월 29일 한국에 있을 때 그런 조건을 재확인했다. 왜 한국 입법부는 합의를 승인하지 않았는가”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오늘(26일) 오전 정책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현재 캐나다 체류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조속히 미국을 방문해 러트닉 상무장관과 관련 내용을 협의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한국이 미국에 약속한 투자를 이행하기 위해 국회 통과가 필요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지칭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미 양국은
청와대는 2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25%인상 입장과 관련해 대책회의를 갖고, 김정관 산업통산부 장관을 미국에 급파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에 한국 국회의 대미 전략투자특별법 상정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품목관세와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게시하였다”며 “미국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통보나 세부내용에 대한 설명은 아직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오늘 오전 정책실장 주재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대책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현재 캐나다에 체류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조속히 미국을 방문하여 러트닉 상무장관과 관련 내용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한국 의회가 무역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상호관세를 비롯해 자동차 등 품목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했다.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우리의 무역 협정은 미국에 매우 중요하다”며 “우리는 협정에서 합의된 내용에 따라 신속하게 관세를 인하해 왔다”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는 교역 상대국들도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기대한다”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새로운 국방전략(NDS)을 통해 대북 억제에 대한 한국의 ‘주된 책임’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곧바로 “불안정한 국제 정세 속에 자주국방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호응했다. 이번 NDS에서는 한국의 대북 억제 책임을 강조하는 한편 북한 비핵화에 대한 언급이 빠졌는데 향후 북미 대화를 염두에 둔 유화적 제스처로 풀이된다. 미 국방부(전쟁부)는 23일(현지 시간) 발표한 ‘2026 NDS’를 통해 “한국은 높은 수준의 국방비 지출, 탄탄한 방위산업, 징병제 덕에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미국의 핵심적인, 그러나 제한적인 지원하에 대북 억제의 주된 책임을 질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북한이라는 직접적이고 분명한 위협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대북 억제의) 의지도 갖고 있다”면서 “이러한 균형 조정은 한반도에서 미군의 태세를 업데이트하려는 미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도 덧붙였다. NDS는 지난해 12월 미국 백악관이 발표한 국가안보전략(NSS)의 일종의 하위 문서다. 미국이 직면한 주요 위협과 국방 우선순위, 실행 방향 등을 담고 있다. 통상 새 행정부 출범 초기에 발표해온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새 국방전략(NDS)에서 ‘한국이 대북 억제에 대해 주된 책임을 질 능력이 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불안정한 국제 정세 속에 자주국방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한국의 자국 방어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의 트럼프 행정부의 새 NDS 내용을 분석한 기사를 링크하고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북한 국내총생산(GDP)의 1.4 배나 국방비를 지출하며 세계 5위 군사력을 가진 대한민국이 스스로 방어하지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확고한 자주국방과 한반도 평화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NDS에서 “한국은 매우 중요하면서도 더 제한적인 미국의 지원(critical but more limited US support)을 받으며 대북 억제에서 주된 책임을 질 능력이 있다”고 평가했다. 또 “(대북 억제) 책임에서 이런 균형 조정은 한반도에서 미군의 태세를 업데이트하는 데 있어서 미국의 이익과 부합한다”고 했다. 동맹국인 한국이 대북 재래식 억지력 구축과 북한의 도발 방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 임원들에게 “숫자가 좀 나아졌다고 자만할 때가 아니다”라며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실적 반등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기 탈출로 오해하지 말고 근본적인 기술 경쟁력 회복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그룹은 임원 대상 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이 회장의 메시지를 공유했다. 삼성은 지난주부터 삼성전자를 비롯한 전 계열사의 부사장 이하 임원 2000여 명을 대상으로 ‘삼성다움 복원을 위한 가치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세미나에서는 고(故) 이건희 선대회장의 경영 철학이 담긴 영상이 상영됐다. 해당 영상은 이달 초 이재용 회장이 소집한 계열사 사장단 만찬에서 처음 공개됐으며, 선대회장의 주요 발언과 함께 인공지능(AI) 등 올해 경영 전략과 관련한 메시지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에서는 이를 사실상 사장단과 임원들에게 전달한 이 회장의 신년 메시지로 보고 있다. 특히 올해 영상에는 이건희 선대회장의 ‘샌드위치 위기론’을 다시 언급하며 “우리나라는 지금도 샌드위치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달라진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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