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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관세협상
쿠팡이 한국 국민 3379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논란을 빚은 가운데 이 회사의 미국 투자사들이 이를 국제 분쟁 절차에 붙이겠다며고 나선 데 이어 미국 정부의 직접 개입까지 요구했다. 쿠팡의 지분을 보유한 미국 투자사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22일(현지 시간) 한국이 쿠팡을 차별적으로 대우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의향서를 우리 정부에 보냈다고 밝혔다. 이들은 쿠팡 사태에 대한 한국 정부 대응으로 주가 하락 등의 손실을 봤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의향서에서 “한국 정부가 자국과 중국의 대기업 경쟁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쿠팡을 표적으로 삼았다”고 강조했다. 두 회사는 또 한국이 제한적인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을 빌미로 범정부 차원에서 쿠팡을 공격하고 있다며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직접 조사를 요청했다. 이들은 USTR이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한국의 부당하고 차별적인 행동’을 조사하고 적절한 무역구제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고 청원했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가 미국과의 무역 협정을 위반하거나,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동·정책·관행으로 미국의 무역을
쿠팡의 미국 투자사 두 곳이 한국 정부가 쿠팡에 대해 차별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미국 정부에 공식 조사를 요청했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한국 정부가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한 것이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라는 주장으로 이번 사안이 한미 간 통상 마찰로 확산할지 관심이 쏠린다. 22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기술 투자사 그린옥스와 얼티미터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한국 정부의 쿠팡 관련 조치를 조사하고 관세 및 기타 제재를 포함한 적절한 무역 구제 조치를 시행해달라는 청원을 제기했다. 이날 한국 법무부도 이들 투자사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의향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중재의향서는 청구인이 중재를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그 자체로 정식 중재 제기는 아니다. 의향서 제출 90일 이후 정식 중재 제기가 가능하다. 지난해 11월 쿠팡에서 약 3370만 건의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보안 사고가 발생하자 한국 정부는 전문가 그룹과 함께 사태 파악에 나섰다. 하지만 한국 정부가 노동·금융·관세 등 여러 분야에 걸친 전방위적 조사를 벌이며 쿠팡 사업을 위축시
“수입이랑 한우 가격 차이가 크지 않네” 서울의 한 대형마트를 찾은 김모씨는 수입산 소고기 코너와 옆 한우 코너를 번갈아 보며 가격표를 확인했다. 훨씬 저렴했던 수입산과 한우 가격이 크게 다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근 고환율 여파로 수입산 소고기 가격이 오르며 한때 가격 부담 없이 선택하던 수입산 소고기가 한우와 비슷한 수준까지 치솟았다. 22일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수입 농축수산물 105개 품목의 수입단가는 전년 동월대비 8.5%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한우보다 저렴해 가성비 소고기로 인기를 끌었던 수입산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스테이크용으로 즐겨 찾는 미국산 척아이롤 가격은 100g당 4000원에 육박하는데 이는 1년 전보가 31% 더 비싼 수준이다. 지난 2012년 발효된 한미 FTA에 따라 올해부터는 미국산 소고기 관세가 전면 폐지됐지만, 가격 인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현지 사육 환경이 나빠지면서 수급이 불안해진 데다가 강달러 여파까지 겹치면서 가격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원 달러 환율이 1500원대를 넘보는 등 원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지난해 수입물가지수도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함께 대미 투자 프로젝트에 참여하면 정부로부터 최대 20억원을 지원 받는다. 대기업 중심의 수주·수출 성과를 중소기업으로 확산하기 위해 상생금융 프로그램도 1조7000억원 규모로 가동된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1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 타결과 해외 순방,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 등을 통해 창출된 경제외교 성과가 중소·벤처기업을 포함한 기업 생태계 전반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중소기업이 대미 프로젝트 투자를 위해 대기업과 공동으로 미국에 진출할 경우 3년 간 최대 20억원을 지원한다. 지원 규모가 기존 10억원에서 2배로 확대됐다. 대·중소기업 협력 프로젝트는 수출입은행·산업은행·무역보험공사 등을 통해 수출·수주에 필요한 자금도 우대 지원 받을 수 있다. 상생금융 프로그램의 확대·확산을 추진한다. 현대차와 기아, 국민·우리은행 등이 출연하고 신용보증·기술보증기금, 무역보험공사 등이 보증 지원을 하는 상생금융 프로그램을 기존 1조원에서 1조3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일본계 증권사 노무라증권이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를 향해 미국 관세장벽을 피하려면 2030년까지 최대 120조 원을 미국 현지 공장에 쏟아부어야 한다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미국 상무부가 관세 압박 수위를 높이는 민감한 시점에 일본계 증권사가 다소 과격한 수치를 근거로 한국 기업의 대규모 미국행을 기정사실화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업계 일각에서는 일본이 자국 반도체 산업 부활을 도모하면서 경쟁자인 한국 기업의 국내 제조 기반 약화를 부추기려는 의도가 깔린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해석을 내놓는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노무라증권은 19일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2027년부터 2030년까지 미국 내 메모리 팹 건설에 총 100조 원에서 120조 원을 투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의 논리는 양 사 D램 생산량 중 약 40%가 미국에서 소비된다는 추산에서 출발한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위협한 “미국 내 생산 또는 100% 관세 부과” 조건을 충족하려면 40%의 수출 물량을 모두 미국 내 공장에서 생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무라는 이를 위해 D램 29만 장, 낸드
미국이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기업인 대만의 TSMC 시설을 사실상 자국에 흡수하려는 야욕을 보이는 가운데 한국이 강점을 갖는 메모리반도체 부문에서도 강한 확장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100% 반도체 관세 부과 카드로 위협하면서, 미국 마이크론의 D램 생산량만 크게 늘릴 채비에 나섰다. 국내 업계에서는 높은 인건비, 소재·부품·장비 조달 비용 등을 감안할 때 미국 내에서 메모리반도체 제조 사업을 더 이상 늘리는 것은 위험하다고 보고 있다. 관건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수용 여부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 뒤 조선, 자동차, 휴대폰 등 거의 모든 제조업에 동일한 압박을 가하면서 관세와 대미 직접 투자 부문에 대해 크게 양보한 적이 없다. 메모리반도체 산업조차 자국화 작업에 속도를 낼 공산이 크다는 뜻이다. 미국 행정부는 한국과 대만이 인공지능(AI) 시대에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춘 메모리·비메모리반도체 부문을 전략 물자화할 가능성을 견제하는 모양새다. 사상 유례가 없는 호황을 누리는 메모리반도체 업계 입장에서는 오는 11월 3일 중간선거를 앞둔 미국의 정치적 고려가 사업의 최대 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파병한 유럽 국가들에 대한 추가 관세를 예고하자 유럽연합(EU)이 159조 원 규모의 대미 보복관세를 검토하고 나섰다. 지난해 7월 관세 협상을 타결한 미국과 유럽이 6개월도 안 돼 서로에게 관세 총구를 겨누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그린란드 병합 의지를 드러내온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의 완전하고 총체적인 매입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영국을 포함한 유럽 8개국을 대상으로 다음 달 1일부터 10%, 6월부터는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을 상대로 한 ‘영토 팽창주의’와 관세 위협에 유럽도 맞불을 놓을 태세다. EU 내에서는 ‘무역 바주카포’라고 불리는 통상위협대응조치(ACI) 발동, 유럽 내 미군기지 폐쇄 등 사실상 나토의 근간마저 흔드는 보복 조치까지 거론된다. 1949년 나토 설립 이래 77년간 유지돼온 ‘대서양 동맹’의 붕괴 위기는 결코 ‘강 건너 불’로 치부할 수 없는 문제다. 미국과 유럽이 ‘동맹 폐기’라는 극단적 선택을 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나토의 내부 균열은 분명해졌다. 국제 정세의 대혼란을 틈타
미국 정부가 자국에서 생산하지 않은 반도체에 100% 관세를 매기겠다고 압박하는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의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에 한미 주요 인사들이 총출동했다. 이번 국제 행사를 계기로 한미 간 반도체 관련 논의에 진전이 생길 수 있을지 주목된다. 19일 산업통상부는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9~22일(현지 시간) 나흘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다보스포럼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 스티브 윗코프 트럼프 대통령 특사 등도 참석한다. 이번 포럼은 미국이 현지 반도체 생산을 노골적으로 압박한 직후에 열리는 것인 만큼 이번 행사에서 한국과 미국이 관련 논의를 진행할지 주목된다. 앞서 러트닉 상무장관은 16일 미 뉴욕주 시러큐스에서 열린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 신규 공장 착공식에서 “메모리반도체를 만들고 싶은 기업에는 100% 관세를 내거나 미국에서 생산하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겨냥한 듯한 발언을 내놓은 바 있다. 여 본부장은 이번 포럼에서 공식·비공식 경로를 통해 미국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지 않을 경우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사실상 한국을 정조준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는 반도체 관세 면제 기준과 관련해 “국가별로 별도의 합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대만·일본·네덜란드 등에 밀려난 미국의 반도체 생태계를 되살리겠다는 ‘다시 미국 반도체를 위대하게(Make Ameria Chip Great Again)’ 전략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제 부처의 한 고위 관계자는 18일 “미국의 목표는 결국 더 많은 반도체 팹을 자국으로 들여와 궁극적으로 생산 밸류체인을 복원하는 것”이라며 “삼성과 TSMC가 투자하는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는 물론이고 메모리, 궁극적으로는 장비 업체들까지 미국 투자 압박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미국의 반도체 관세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 대응에 착수했다. 최우선 목표는 미국과 대만이 맺은 관세 협상을 기반으로 우리나라가 더 불리하지 않는 대우를 받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 체결한 한미 관세협상 공동 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에 담겨 있는 내용이다. 산업통상부의 한 관계자는 “
정부가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으로 이원화된 원전 수출 체계 개편을 1분기 내에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산업통상부는 독립된 제3의 기관 신설, 한전 또는 한수원으로의 일원화, 현행과 같은 기능 분담 유지 등 여러 개편안을 놓고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원전 수출은 본래 한전이 전담했으나 2016년 이후 한국형 원전 수주 지역은 한전이, 설계 변경이 필요한 사업은 한수원이 나눠 맡는 구조로 바뀌었다. 문제는 이원화 이후 수주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협상 혼선과 책임 공방 등을 야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급기야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에서 발생한 1조 4000억 원 규모의 추가 공사비 정산 문제를 둘러싼 보기 민망한 소송전까지 벌어졌다. 우리나라 원전 산업은 다시 한번 도약의 기회를 맞고 있다. 한미 관세 협상을 계기로 양국 간 원전 수출 협력이 구체화되고 있고 미국은 한국의 대미 투자액 일부를 자국 내 원전 건설에 활용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유럽에서도 초대형 원전 프로젝트가 잇따르고 있다. 이런 국면에서 불필요한 내부 갈등은 ‘팀 코리아’의 신뢰를 훼손하고 수주 경쟁에서 스스로 발목을 잡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미국이 반도체 분야에 ‘100% 관세’ 카드를 꺼낸 배경에는 ‘다시 미국 반도체를 위대하게(Make Ameria Chip Great Again)’라는 전략이 숨어 있다. 인공지능(AI) 칩 분야에서 미국은 엔비디아 등 강자를 앞세워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반도체 제조 생태계에서는 한국·대만·일본·네덜란드 등에 밀려난 후진국 신세이기 때문이다. 경제 부처의 한 고위 관계자는 18일 “미국의 목표는 결국 더 많은 반도체 팹을 자국으로 들여와 궁극적으로 생산 밸류체인을 복원하는 것”이라며 “삼성과 TSMC가 투자하는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는 물론이고 메모리, 궁극적으로는 장비 업체들까지 미국 투자 압박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미국의 반도체 관세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 대응에 착수했다. 최우선 목표는 미국과 대만이 맺은 관세 협상을 기반으로 우리나라가 더 불리하지 않는 대우를 받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 체결한 한미 관세협상 공동 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에 담겨 있는 내용이다. 산업통상부의 한 관계자는 “원칙에 따라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하도록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지 않을 경우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사실상 한국을 정조준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는 반도체 관세 면제 기준과 관련해 “국가별로 별도의 합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 정부가 지난해 무역 합의에서 한국의 반도체 관세를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사실상 ‘최혜국대우’가 물 건너간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러트닉 장관은 16일(현지 시간) 미 뉴욕주 시러큐스 인근에서 열린 마이크론 공장 착공식에서 “메모리반도체를 만들고 싶은 기업에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100% 관세를 내거나 미국에서 생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만이 최근 반도체 관세 협상을 마쳤다는 점에서 사실상 한국을 겨냥한 발언으로 읽힌다. 미 행정부 당국자는 이날 ‘미국이 대만과 합의한 반도체 관세 면제 기준을 한국에도 적용하느냐’는 언론 질의에 “국가별로 별도의 합의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미국은 지난해 11월 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설명 자료)에서 “한국에 대한 반도체 232조 관세에 대해 반도체 교역 규모가 한국 이상인 국가보다 불
청와대는 18일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 관련 관세 포고령을 발표한 데 대해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 자료)에 명시된 대로 ‘불리하지 않은 대우 원칙’에 따라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공지를 통해 "지난해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를 발표할 당시 반도체 부분에 대해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한국에 적용한다는 점을 명시한 바 있다"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그러면서 "최근 미국과 대만 간 마무리된 반도체 합의사항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업계와 소통하며 미국 측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해 조선업과 첨단산업 등의 대미 투자 등을 확정하며 상호 관세를 15% 내리면서, 미국은 한국의 반도체 관세와 관련해 ‘경쟁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이는 ‘원칙적인 약속’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가 기존에 한미 간 합의사항이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 지속해서 확인할 방침을 정한 것은 이런 배경에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현지 시각) 백악관에서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반도체 칩 ‘
‘K원전’ 수출을 둘러싼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 간 주도권 다툼이 이르면 올 1분기 내에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공공기관에 대한 속도감 있는 개혁을 주문하면서 원전 수출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부도 그 일환으로 한전과 한수원으로 이원화된 구조 개편에 박차를 가하면서다. 18일 정부 등에 따르면 산업부는 당초 올해 상반기였던 관련 연구용역 완료 시점을 앞당겨 1분기 내로 마무리하고 이를 토대로 정부 차원의 개편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개편안은 △독립된 제3의 기관 신설 △한전 또는 한수원으로 수출 창구 일원화 △기능별 분담(현행 유지) 등 세 가지 방안 중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원전 수출은 원래 한전이 전담해오다가 2016년부터 한전과 한수원이 지역을 나눠 맡고 있다. 미국, 아랍에미리트(UAE), 베트남 등 한국형 원전을 그대로 쓸 수 있는 지역은 한전이, 체코·루마니아·필리핀 등 설계 변경이 필요한 지역은 한수원이 앞장서는 식이다. 하지만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해외 발주처와의 협상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거나 두 기관 간 상호 불신과 정보 공유 미흡이 수주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비판이 끊
대만이 미국에 2500억 달러(약 368조 원) 규모의 자금을 직접 투자하는 대신 대미 상호관세율을 20%에서 15%로 낮추는 무역 합의를 체결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 시설 상당수를 자국으로 옮길 것을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미국은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기업인 TSMC를 비롯한 주요 기업 생산시설 40%를 자국으로 돌려야 한다는 무리한 주장까지 내놓는 상황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지을 경우 생산량의 1.5~2.5배까지는 관세를 매기지 않겠다는 당근책을 선보이면서도, 투자하지 않은 기업에는 100% 세율을 적용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사실상 아직 반도체 관세 협상을 완결하지 않은 한국에도 대미 투자를 더 늘리라고 압박한 셈이다. 한국과 대만은 트럼프 정부의 이 같은 구상을 비현실적이라고 판단하면서도 긴장의 끈은 놓지 않고 있다. 이번 무역 협정으로 한국에 반도체 관련 재협상 여지가 생긴 만큼 삼성전자(005930), SK하이닉스(000660) 등의 주가도 당분간 무역 불확실성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TSMC 공장 받고 관세 면제’ 美·대만 ‘빅딜’…“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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