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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관세협상
하워드 러트닉(사진) 미국 상무장관이 주요 반도체 기업을 대상으로 또 다시 관세카드를 언급하며 미국 내 투자를 압박했다. 16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러트닉 장관은 한국 등 주요 반도체 생산국에게 미국 내 투자를 하지 않을 경우 ‘100% 반도체 관세’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러트닉 장관은 이날 뉴욕주 시러큐스 인근에서 열린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착공식에서 기자들과 만나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고 싶은 모두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100% 관세를 내거나 미국에서 생산하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러트닉 장관은 이날 특정 기업이나 국가를 지목하지 않았지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본사가 있는 한국이나 난야테크놀로지 본사가 있는 대만을 겨냥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8월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반도체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나 이후 관세 전면 도입을 유예하고 수출국과 협상해 미국의 반도체 수입 의존도를 낮추는 것으로 노선을 변경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은 전날 대만과의 무역 합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반도체 관세 면제’ 조건을
대만이 미국에 2500억 달러(약 368조 원) 규모를 직접 투자하는 대신 대미 상호관세율을 20%에서 15%로 낮추는 무역 합의를 체결했다. 미국은 특히 자국에 대규모 생산 시설을 짓기로 한 대만에 생산량의 1.5~2.5배에 해당하는 반도체 관세 면제 조건을 붙여 사실상 한국 기업의 추가 투자를 압박했다. 대만의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기업 TSMC는 공장 5곳을 추가 건설하기로 했다. 미 상무부는 15일(현지 시간) 대만의 기술기업들이 미국에서 첨단 반도체, 에너지, 인공지능(AI)의 생산 역량을 구축·확대할 목적으로 2500억 달러를 직접 투자하는 내용의 무역 합의를 맺었다고 밝혔다. 또 대만 정부는 최소 2500억 달러 규모의 신용보증을 제공해 대만 기업들의 대미 추가 투자를 촉진하기로 했다. 직접 투자 규모는 한국(3500억 달러), 일본(5500억 달러)보다 작았으나 한미 협정 때와 같은 세부 투자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나아가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는 대만 기업에 해당 시설이 건설되는 동안 생산능력의 2.5배까지 관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2.5배를 초과하는 수입분에도 우대
정부가 최근 다시 거론되고 있는 한미 통화스와프 추진 가능성을 두고 “전혀 검토할 상황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달러화에 대한 개인의 가수요를 잡기 위해 필요할 경우 거시건전성 강화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최지영 재정경제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통화스와프는 외환위기 때 하는 것”이라며 “최근 환율이 올라가지만 달러는 넘쳐나고 있어 명분도 없고 해야 할 상황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의 순대외자산은 지금도 증가하고 있으며 외화자금시장에도 달러 공급은 충분하다”며 “국제통화기금(IMF) 때와 같은 위기를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거듭 강조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의 ‘구두개입’ 메시지도 우리 외환시장이 튼튼하다는 증거라는 게 최 차관보의 설명이다. 그는 “미 재무장관이 원화 환율에 대해 언급한 것은 제 기억에는 처음”이라며 “그만큼 양국 경제협력에서 원화의 안정적 흐름이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반영한다”고 평가했다. 미국 입장에서도 원·달러 환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게 자국 이익에 더 부합한다는 뜻이다. 우리 펀더멘털에 비해 환율 수준이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를 발동해 자국으로 수입됐다가 재수출되는 반도체에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 서명한 포고문은 “특정 첨단 컴퓨팅 반도체 및 파생 상품 수입이 미국 내 기술 공급망 구축과 제조 역량 강화에 기여하지 않는 경우 즉시 25% 관세를 부과한다”고 명시했다. 이번 관세의 칼끝은 일단 대만에서 미국을 거쳐 중국으로 재수출되는 엔비디아 ‘H200’를 겨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반도체 수입을 국가안보 사안으로 규정한 트럼프 행정부가 ‘더 광범위한 관세 부과’와 함께 ‘관세 상계 프로그램’ 도입을 언급한 만큼 우리나라도 안심할 수 없다. 방미 중이던 통상교섭본부장이 황급히 귀국을 미루고 진상 파악에 나서야 했을 정도다. 한국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사실상 최혜국대우를 약속받았지만 미국의 돌발적 조치로 우리 기업들이 직간접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미국이 연초부터 반도체 관세의 포문을 연 것은 올해도 거세게 이어질 관세전쟁의 서막에 불과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핵심 광물에 대해서도 관세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다른 나라들도 관세전쟁에 본격적으로 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첨단 인공지능(AI) 반도체에 25%의 품목관세를 부과하면서 정부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만약 관세 부과 대상이 확대될 경우 우리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반도체 산업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5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반도체 및 핵심 광물 관련 무역확장법 232조 포고문’의 영향을 점검하기 위한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다. 박정성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제프리 케슬러 미 상무부 차관과 통화해 반도체 관세에 관한 한국 측의 입장을 전달했다. 이어 산업부는 반도체 및 핵심 광물 업계와 실·국장급 간담회를 소집해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15일 한국행 비행기에 오를 예정이던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 현지에서 반도체 관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귀국을 미뤘다. 산업부는 당장 반도체 수출 전선에 이상이 생기지는 않을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인 D램이나 낸드플래시 메모리는 이번 포고문에 명시된 관세 부과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은 대만과의 무역협상이 마무리되는 대로 반도체 관세 범위를 확대하려
글로벌 첨단기술 각축전의 최전선에 있는 한국이 과거와 같은 추격형 성장을 고수하면 퇴보할 수밖에 없는 만큼 정책·관습·교육 등 전 분야에 걸쳐 ‘창조적 파괴’를 해야 생존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지난해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피터 하윗 미 브라운대 명예교수의 고언이다. 그는 혁신 기업이 끊임없이 나올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금융이 열쇠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한국에 대한 대미 투자 실행 압박이 구체화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가능한 한 이행 시기를 늦출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내놓았다. 하윗 교수는 최근 서울경제신문과 화상 인터뷰를 갖고 “한국은 정부의 막대한 지원으로 수출을 강화, 극빈국에서 부유한 나라로 변모하는 경이로운 모습을 보였다”면서도 “안타깝게도 글로벌 기술의 최전선에 있는 지금은 이 같은 전략은 유효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시스템이 선진국을 따라잡는 추격형에 최적화돼 있지만 이제는 선도형 경제로 바꿔 기술 선점에 나서야 한다는 취지다. 하윗 교수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에서 살아남고 한계를 넘어 계속 성장하려면 금융기관들이 필요하다”며 금융을 가장
2025년을 되돌아보면 한국과 미국의 정책금리는 2024년 시작된 인하 사이클이 이어지며 각각 2차례(50bp), 3차례(75bp) 인하됐다. 세계경제와 통화정책 흐름이 동조화되는 측면과 미국의 상대적으로 높은 정책금리 수준을 고려하면 이는 타당해 보인다. 다만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추가 인하는 하반기로 지연돼 이뤄졌고 한국은행은 1~2분기에 한 차례씩 단행했다는 차이가 있다. 연준은 경기 호조 속에서 트럼프 관세정책에 따른 인플레이션 반등 우려로 상반기 관망세를 보였던 반면 국내는 2024년 12월 비상계엄과 정치적 혼란으로 내수 경기가 급격히 위축된 영향이 컸다. 올해도 양국 중앙은행은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먼저 공통점은 양국 모두 통화정책이 휴지기에 진입했다는 점이다. 미국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3회 연속 25bp 인하를 단행했고, 파월 의장은 이를 고용과 물가의 위험 균형 변화에 따른 ‘위험관리성 인하’로 규정했다. 12월 성명에서는 정책금리의 ‘추가 조정 규모와 시기’를 고려하겠다는 문구를 다시 포함하며 당분간 금리 동결 기조를 시사했다. 의사록에서도 다수 위원들은 인플레이션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글로벌 경제는 불확실성의 늪에서 허우적대고 있다. 미중 무역·기술 패권 경쟁과 인공지능(AI) 산업의 고속 성장은 글로벌 공급망을 뿌리부터 재편하고 있다. 여기에 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자지구 분쟁, 양안 갈등, 미국의 서반구 장악 시도, 이란 시위 등 지정학적 위기도 갈수록 고조되는 추세다. 모든 나라가 각자도생의 길로 몰린 2026년, 세계 경제는 어디로 흘러가며 한국은 어떤 길을 택해야 할까. 세계적 석학 마이클 스펜스(82) 미국 스탠퍼드대 경영대학원 명예교수는 최근 서울경제신문 취재진과 특별 인터뷰를 갖고 글로벌 자유무역 체제가 당분간 복원되기는 어렵다고 내다봤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때문만이 아니었다. 스펜스 교수는 각국이 경제 안보를 중시하면서 공급망 다변화에 사활을 거는 양상에 되레 더 주목했다.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는 상황이라 한국의 반도체 산업도 안전지대는 아니라고 경고했다. 미국이 트럼프 행정부 이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되살릴 가능성에도 선을 그었다. 스펜스 교수는 경제학에 ‘신호’ 개념을 처음 도입한 공로로 2001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대학자다.
정부가 중소기업의 미국 현지 진출을 위한 전략적 교두보 마련에 힘을 쏟고 있다. 지난해 트럼프 행정부발 관세 정책 등으로 대미 투자 수요가 증가한 만큼 중소기업의 미국 진출을 돕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미국 실리콘밸리에 우리 벤처·스타트업의 미국 진출을 지원하는 최초의 해외 통합 거점인 '스타트업·벤처 캠퍼스(SVC)'를 지난 9일(현지시간) 개소했다. 실리콘밸리 SVC는 그간 분산 운영하던 K-스타트업센터, 글로벌비즈니스센터 등 중기부 해외 거점을 처음으로 통합한 사례다. 국내 17곳에서 운영 중인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가 해외에 설치된 것도 처음이다. SVC에는 한국벤처투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창업진흥원, 기술보증기금 등 공공기관과 국내 스타트업 20개사, 민간 벤처캐피탈(VC) 등이 입주한다. SVC는 입주 지원기관들이 운영하는 자체 프로그램과 아산나눔재단, 네이버, 현대차 등과 협업하는 외부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벤처·스타트업과 VC 등이 미국으로 출장을 올 때 현지 업무공간도 제공한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미국을 첫 거점으로 삼은 배경에 대해 "2030년까지 벤처 4대 강국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4월부터 부과하기 시작한 국가별 상호관세가 적법한 판단에 근거했는지 여부를 다투는 사건에 대해 미국 연방대법원이 최종 결정까지 ‘초읽기’ 상태에 들어갔다. 주요 외신들은 그 시기를 이르면 오는 14일(현지 시간)로 추정하고 있다. 상호관세가 지난해 1년간 전 세계 경제를 뒤흔든 최대 이슈였던 만큼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리든 글로벌 금융시장 전체가 크게 흔들릴 것으로 보인다. 만약 트럼프 행정부가 패소할 경우 1000조 원이 넘는 환급금이 발생해 세계가 대혼란에 빠질 공산이 크다. 지난해 11월 겨우 체결한 한미 무역협정을 비롯해 미국과 각국이 맺은 각종 관세 문서도 한순간에 휴짓조각이 될 수 있다. 한국 입장에서는 총 3500억 달러(약 511조 원)에 달하는 대미 투자 약속분 가운데 상당액이 무효화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다시 안정을 찾길 기대해 볼 수 있다. 미국 재정적자가 다시 대폭 늘어나는 것은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올 11월 3일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조기 레임덕(임기 말 권력 누수)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반대로 트럼프 행정부가 승소할 경우 관세가 ‘뉴노멀(새로운 일상)
미국을 방문한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쿠팡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통상이나 외교 이슈와 구분해서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방미 기간 중 미 정부, 의회, 싱크탱크 관계자들과도 두루 만나 이르면 14일(현지 시간) 나올 수 있는 미 대법원 상호관세 판결에 따른 대응 전략도 짤 예정이다. 여 본부장은 11일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미국에 입국해 "(쿠팡 정보유출 문제와 관련해) 아직 미국 정부로부터 어떤 이슈를 (공식적으로) 들은 바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미국의 특정 기업(쿠팡)을 타깃하거나 차별적으로 대하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여 본부장은 "본질적으로 쿠팡에서의 대규모 정보 유출과 그 이후 대처가 미흡한 부분이 문제의 핵심"이라며 "그 과정에서 비(非)차별적으로 공정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통상이나 외교 이슈와 철저히 분리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국 일각에서는 한국 국회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지적하는 것에 대해 ‘미국 테크 기업에 대한 차별’이라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쿠팡은 한국 법인의 지분 100%를 미국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글로벌 경제가 관세 불확실성의 늪에 빠져 있다. 한 치 양보 없이 펼쳐지는 미중 무역·기술 경쟁과 인공지능(AI) 산업의 고속 성장은 글로벌 산업·안보 공급망을 빠른 속도로 재편하고 있다. 정보 소유의 불균형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로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마이클 스펜스 스탠퍼드대 경영대학원 명예교수는 글로벌 자유무역 체제가 과거와 같은 형태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 때문만은 아니다. 스펜스 교수는 세계 각국이 경제 안보를 중시하면서 서로를 믿지 못하게 됐고 공급망 다변화에 사활을 거는 흐름에 주목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 시대가 끝나도 방어적 글로벌 무역 환경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며 한국과 대만에 집중된 반도체 공급망 역시 흔들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스펜스 교수는 최근 서울경제신문과 진행한 특별 인터뷰에서 “사람들이 관세에 주목하고 있지만 더욱 중요한 사실은 각국과 기업들이 경제 안보와 공급망 다변화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트럼프 대통령 집권과 무관하게 우리가 10년 전쯤 누렸던 개방된 무역 체제로 돌아갈 확률은 ‘0’에
미국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위법 여부 판결을 앞둔 가운데 우리 정부가 고위급 대미 아웃리치에 나선다. 산업통상부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11~14일(현지시간) 나흘간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대미 통상 현안을 논의한다고 11일 밝혔다. 여 본부장은 미 무역대표부(USTR) 등 미국 정부와 의회, 업계 등 이해관계자 주요 인사들을 만날 예정이다. 현재 미 대법원은 국제경제긴급권한법(IEEPA)에 근거해 미 행정부가 부과한 상호관세의 위법 여부에 대한 판결을 앞두고 있다. 여 본부장은 관련해 미국 내 동향을 두루 청취하며 업계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전략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최근 미 의회·업계 등 이해관계자들이 국내 온라인플랫폼법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만큼 미국 측이 제기하는 우려를 세부적으로 파악하고 미국 측에 차별적이거나 불필요한 장벽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 설명할 계획이다. 여 본부장은 출국 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국내 디지털 입법에 대한 정확한 정책 의도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며 “혹시라도 미국 측에서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런 부분을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한 상호관세의 적법성을 따지는 연방대법원 판단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8일(현지 시간) 미국 베팅 시장에서 트럼프 정부의 패소 확률이 77%로 치솟았지만 무역법 122조 등 대체 수단이 발동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다만 우리나라가 3500억 달러에 달하는 대미 투자를 약속한 주요 배경인 상호관세가 무효로 결론이 날 경우 한미 무역협정에도 불확실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대법원은 9일 오전 10시(미 동부 시각) 중대 사건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이며 주요 외신들은 IEEPA에 근거한 상호·펜타닐 관세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소송은 미국 중소기업들이 관세를 징수할 권한은 대통령이 아닌 의회에 있다며 제기한 것으로 5월 1심과 8월 2심에서 모두 원고가 승소했다. 주요 투자은행(IB)들은 대법원이 원고가 일부 혹은 전면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JP모건·UBS 등은 “IEEPA가 대통령에 의한 관세 부과를 명시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제재 중심 법률이고 관세는 국가 경제에 중대한 사안으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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