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관세협상 | 이슈 |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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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관세협상

‘관세 플랜B’도 준비한 트럼프…한미 무역협정 변수될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한 상호관세의 적법성을 따지는 연방대법원 판단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8일(현지 시간) 미국 베팅 시장에서 트럼프 정부의 패소 확률이 77%로 치솟았지만 무역법 122조 등 대체 수단이 발동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다만 우리나라가 3500억 달러에 달하는 대미 투자를 약속한 주요 배경인 상호관세가 무효로 결론이 날 경우 한미 무역협정에도 불확실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대법원은 9일 오전 10시(미 동부 시각) 중대 사건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이며 주요 외신들은 IEEPA에 근거한 상호·펜타닐 관세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소송은 미국 중소기업들이 관세를 징수할 권한은 대통령이 아닌 의회에 있다며 제기한 것으로 5월 1심과 8월 2심에서 모두 원고가 승소했다. 주요 투자은행(IB)들은 대법원이 원고가 일부 혹은 전면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JP모건·UBS 등은 “IEEPA가 대통령에 의한 관세 부과를 명시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제재 중심 법률이고 관세는 국가 경제에 중대한 사안으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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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장관 "韓美 투자 협력 상호호혜적 발전하고 있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가 확대되는 시점에 미국 기업의 국내 투자가 확대된 것은 양국 간 투자 협력이 상호호혜적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성과”라고 평가했다. 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 및 미국계 외국인투자기업 등 암참 회원사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암참의 제안으로 마련된 자리로 국내 투자 중인 미국계 외투기업 의견과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한국에서의 투자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산업부는 김 장관이 지난해 미국의 대(對)한국 투자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데 대해 감사를 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미국의 대한국 투자는 97억 7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86.6% 급증한 바 있다. 김 장관은 “올해에도 한미 양국이 첨단·미래 산업을 중심으로 투자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를 기대한다”며 미국 외투기업의 지속적인 국내 투자 확대를 당부했다. 한편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을 비롯한 참석 기업들은 한미 개별 품목 관세 협상과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제도 등과 관련한 의견을 개진했다. 김 회장은 “인공지능(AI) 고도화와 지정학적 불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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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기아, 美 메타플랜트서 스포티지 HEV 만든다

현대자동차그룹의 미국 전기차 공장인 메타플랜트아메리카(HMGMA) 생산라인에 기아(000270)의 ‘스포티지 하이브리드차량(HEV)’이 투입된다. 전기차 수요 둔화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베스트 셀링 하이브리드’ 모델의 현지 생산으로 공장 가동률을 높이고 관세 부과에 따른 비용을 줄여 생산 효율성과 가격 경쟁력을 모두 잡겠다는 전략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기아는 이르면 올 2분기부터 미국 조지아주 HMGMA 생산라인에서 준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스포티지 하이브리드를 생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HMGMA에서 생산하는 첫 번째 하이브리드 차량이자 현재 양산 중인 현대차(005380) 전용 전기차 아이오닉5와 아이오닉9에 이은 세 번째 모델이다. 전기차 전용 공장으로 출발한 HMGMA가 하이브리드까지 아우른 친환경차 복합 기지로 역할을 확장하는 셈이다. 이번 결정은 미국 친환경차 시장을 둘러싼 정책 변화와 현지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다. 지난해 3월 준공된 HMGMA는 연간 30만 대의 생산능력을 갖췄지만 지난해 1~11월 누적 출고량은 5만 8426대에 그쳤다. 신규 생산 공장임에도 공장 가동률은 저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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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 차별…中만 이득" 韓 온플법 때린 美 하원

미국 연방 하원이 이른바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이라고 불리는 한국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미국 기술기업을 차별하고 중국 경쟁사에 이득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정부와 정보기술(IT) 업계에 이어 의회까지 한국의 디지털 규제를 문제로 지목하면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맞물려 한미 양국 간 통상 갈등이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국 하원 세출위원회는 5일(현지 시간) 상무·법무·과학(CJS) 등 관련 부처에 대한 ‘2026 회계연도 예산안’ 보고서를 공개하고 한국의 온플법 입법 동향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보고서는 “한국에서 검토하는 온플법이 미국 기술기업들을 겨냥하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중국에 본사를 둔 경쟁사들에 이득을 줄 것이라는 점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예산안 법안이 제정되면 60일 이내에 해당 법안(온플법)이 기술기업들과 미국의 외교정책 이익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 및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원에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 예산안은 상·하원의 조정을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미국 의회는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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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에 발목 잡힌 K반도체

“공직 생활할 때 주 52시간 하셨습니까?”(서일준 국민의힘 의원) “안 했습니다.”(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터프한 협상가’라고 불린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해 163일 근무 가운데 해외 출장길에 오른 날만 40일에 달한다고 한다. 취임 이후 92일간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전투에 가까운 교섭을 벌인 끝에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을 이끌어냈다. 김 장관이 국회에서 실토한 대로 밤샘 근무를 불사했기에 극적 합의가 가능했을 것이다. 반면 국제 반도체 전쟁의 최일선에 서 있는 한국 엔지니어들은 더 일하고 싶어도 주 52시간제 족쇄에 묶여 꼼짝달싹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 본회의 통과만 남은 반도체특별법에 주 52시간 예외 조항이 빠진 탓이다. 해외 경쟁국처럼 고소득 핵심 연구개발(R＆D) 인력에 한해 무제한 근로를 허용해달라는 반도체 업계의 호소는 노동계와 여당의 반대로 묵살됐다. 정부는 특별연장근로(주 64시간·6개월) 활용을 대안으로 제시하지만 엔지니어들은 “장시간 집중 근로에 제약이 있는 건 마찬가지”라며 고개를 내젓는다. 특별법의 또 다른 축이었던 직접 보조금 지급 조항도 법안 심사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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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강국 韓, AI 학습으로 숙련공 데이터 만들어 수출해야"

“한국의 저성장·양극화는 노동시장에서 비롯된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을 강행하고 있으니 한국 정부의 금융·고용 정책은 ‘F학점’으로 낙제 수준입니다. 다만 노동 경직성이 심화하면서 역설적으로 로봇 등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결국 ‘피지컬 인공지능(AI)’ 부문은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 같아요. 한국이 제조업 강국인 만큼 은퇴를 앞둔 숙련공들의 수십 년 쌓인 데이터를 적극 활용해 피지컬 AI 모델을 만들어 해외로 수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미경제학회(AEA) 연례총회 마지막 날인 5일(현지 시간) 한미경제학회 소속 경제학자들이 한국의 노동 관련 제도를 AI 시대에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최대 위협 요인으로 지목했다. 장유순 미국 인디애나주립대 경제학과 교수와 김성현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날 취재진과 인터뷰를 갖고 올해 행사의 최대 화두는 단연 AI와 노동·금융시장이라고 입을 모았다. 그러면서 AI 시대를 역행하는 한국의 노동 규제가 원·달러 환율 상승 등 모든 경제적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교수는 “한국은 21세기에 어울리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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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고립 61명 구조·마스가 아이디어 낸 공무원에 ‘공무원상’

지난해 대형산불 발생 시 방파제에 고립된 주민 61명을 구조하고, 한미 조선업 협력프로젝트(마스가)를 통해 답보 중이던 한미 통상협상을 진전시킨 공무원이 ‘제11회 대한민국 공무원상’을 수상했다. 인사혁신처는 6일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 66명을 발표했다. 올해에는 30개 기관에서 훈장 4명, 포장 11명, 대통령 표창 24명, 국무총리 표창 27명이 선정됐다. 옥조근정훈장을 받은 김해인 울진해양경찰서 경찰관은 지난해 경북 영덕 대형산불 당시 신속한 판단과 적극적인 대응으로 방파제와 주택에 고립된 주민 61명을 구조했다. 포항, 영덕, 울진 등 해상에서 발생한 선박 화재를 진압하고 승선원 29명을 구조하는 임무도 수행했다. 근정포장을 받은 문진혁 국세청 사무관은 해외투기자본이 제기한 2539억 원에 달하는 초고액소송을 직접 수행해 대법원에서 1, 2심의 패소를 뒤집고 국가승소 판결을 받았다. 또 다른 근정포장 수상자 김의중 산업통상부 서기관은 2기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수립한 ‘한미 조선 협력방안’을 토대로 프로젝트(마스가)를 제안해 지난해 7월 한미 관세협상 진전 등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 이밖에도 심정지 환자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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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세 협력, 현대판 도량형 통일

기원전 221년 중국 진나라는 지역마다 달랐던 도량형을 하나의 기준으로 통일했다. 표준화된 단위는 세금 부과의 공정성을 높였고 상업 활동과 지역 간 교류를 촉진했다. 공통의 기준을 공유하는 일이 교역과 행정을 움직이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다. 오늘날의 관세 협력 또한 복잡한 국제 무역의 기준을 하나로 정립해 수출 활로를 뚫는 현대판 도량형 통일이라 할 수 있다. 세계 무역 질서는 어느 때보다 빠르고 복합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관세는 더 이상 단순한 세금이 아니라 산업 정책과 통상 전략, 나아가 국가 안보까지 좌우하는 핵심 수단이다. 특히 미국은 자국 산업 보호와 전략 경쟁을 이유로 관세와 통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글로벌 공급망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우리 기업 역시 대미 수출 과정에서 이전보다 큰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 최근 한미 관세 협상을 통해 자동차 관세가 25%에서 15%로 인하되는 등 일부 불확실성이 완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안심하기는 이르다. 글로벌 무역 환경과 미국 내 정치·경제적 변수에 따라 품목별 관세가 추가로 부과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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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방위비 파격 증액해 사들이는 美 ‘첨단 무기’ 뭐가 있나

지난 11월 14일 발표된 한미 관세·안보 협상의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는 “양국 정상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동맹 차원의 협력을 지속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특히 한국은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5%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증액하는 동시에 2030년까지 250억 달러(34조 원) 규모의 미국산 군사 장비를 구매한다는 약속도 담았다. 이는 한국의 대북 위협 억제 역량 강화 및 한반도 방어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첨단 무기 체계 도입과 연계된 것이다. 미국도 다른 동맹국에 판매하지 않았던 첨단 무기를 한국이 구매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그렇다면 방위비 증액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사들일 수 있는 첨단 무기들은 뭐가 있을까. 정부가 검토 중인 리스트에는 크게 해·공군 전력 및 미사일 증강, 감시·정찰(ISR) 역량 강화를 위한 무기들이 대상에 올라 있다. 무엇보다 이들 첨단 무기 도입은 이재명 정부가 임기 내로 추진 목표를 잡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조건 중 하나인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 능력 구비에도 도움이 되는데 초점을 맞춰 추진된다. 여러 국가가 경쟁입찰로 참여하는 직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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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총리 "세계에 당당한 대한민국 만들 것"

김민석 국무총리가 “국민께 열린 정부, 현장과 가까운 정부, 세계에 당당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정부시무식에서 밝혔다. 이 같은 방향 아래 김 총리는 “미래 전략산업 육성에 총력을 다하고 국정 중심에 생명존중의 가치를 두며, 평화를 향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재명 정부가 5년간 긴장을 늦추지 않고 유쾌하게 전력투구해서 달리면 5년 후 대한민국 정부는 성큼 성장해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 총리는 새 정부 출범 후 지난 7개월 간의 성과로 경제회복 및 성장 모멘텀을 만들었다는 점, 한미 관세협상 타결, 외교 정상화 등을 꼽았다. “지난해는 대한민국 현대사의 중요한 분기점으로 기록될 한 해였다”며 “불법 계엄으로 헌정질서가 위기에 빠졌을 때, 지혜와 용기로 민주주의를 지켜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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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망법, 기업 규제 아닌 이용자 보호 중점…美, 법안 오해한 듯"

미국 국무부가 한국의 일명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중대 우려를 표명한 가운데 정부·여당은 “과도한 우려”라며 진화에 나섰다. 자칫 한미 통상 문제로 비화될까 공식적인 입장 표명은 자제하는 모습이 역력했지만 미 국무부의 비판적 목소리에는 적극 해명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이미 법 개정 전 미국과 협의를 마친 사항이라 정부 간 마찰이 생길 일이 없다”며 “미국 측에서 이와 관련한 메시지를 공식적으로 전달하지도 않았다”고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불법·유해 콘텐츠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차원일 뿐 정부가 개입해 기업에 제약을 주는 게 아니다”라며 “정부가 임의로 삭제 지시를 할 수 없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미국의 반응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민주당 관계자는 “공식 입장은 내지 않고 상황을 지켜보려 한다”고 말했다. 관련 법 개정을 주도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의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미국 정부가 (개정안의 세부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일부 언론의 왜곡된 보도를 보고 오해한 것 같다”며 “기본 이해가 결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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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모두의 성장…대한민국 대도약 원년 만들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1월 1일 신년사를 통해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모든 분야에서 대대적인 도약과 성장을 이뤄내는 한편 대도약을 통한 성장의 과실은 특정 소수가 독식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대도약의 유일한 기준을 ‘국민의 삶’으로 세운 이 대통령은 “국민들께서 ‘작년보다 나은 올해’를 삶 속에서 직접 느끼실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기업·문화·안전·평화’를 키워드로 성장의 다섯 가지 대전환의 방법도 제시했다. 우선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전환을 내놓았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토를 다극 체제로 더욱 넓게 쓰겠다”며 ‘5극 3특 체제’ 구상에 힘을 줬다. 이어 ‘일부 대기업 중심 성장’에서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으로의 전환을 제안했다. 그는 “공동의 경제적 성과가 중소·벤처기업까지 흐르고, 국민들의 호주머니까지 채워줄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안전 기본’의 지속 가능한 성장 전환도 주창했다. 이 대통령은 “생명 경시에 대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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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반칙과 특권 없는 사회’만들 것”

이재명 대통령이 1월 1일 신년사를 통해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모든 분야에서 대대적인 도약과 성장을 이뤄내는 한편 대도약을 통한 성장의 과실은 특정 소수가 독식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대도약의 유일한 기준을 ‘국민의 삶’으로 세운 이 대통령은 “국민들께서 ‘작년보다 나은 올해’를 삶 속에서 직접 느끼실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다섯 가지 대전환의 방법도 제시했다. 우선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전환을 내놓았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토를 다극 체제로 더욱 넓게 쓰겠다”며 ‘5극 3특 체제’ 구상에 힘을 줬다. 이어 ‘일부 대기업 중심 성장’에서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으로의 전환을 제안했다. 그는 “공동의 경제적 성과가 중소·벤처기업까지 흐르고, 국민들의 호주머니까지 채워줄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안전 기본’의 지속 가능한 성장 전환도 주창했다. 이 대통령은 “생명 경시에 대한 비용과 대가를 지금보다 훨씬 비싸게 치를 수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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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산대교 통행료 50% 지원

경기도가 내년 1월 1일부터 일산대교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의 통행료 50%를 지원한다.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주 4.5일제 시범 사업을 이어가 신규 참여 기업을 모집하고 올해 처음 선보인 경기도 기후보험은 온열·한랭질환과 기후재해 사고로 인한 사망 시 2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보장 범위를 확대한다. 경기도는 내년부터 달라지는 경기도 주요 행정제도와 정책을 복지·보건, 여성·교육, 노동·경제, 농어업, 환경·교통, 문화·안전 등 7대 분야를 중심으로 31일 소개했다. ◇복지․보건 분야 △경기도 참전 명예수당 인상 경기도 거주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을 연 6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인상한다. 이에 따라 경기도 참전명예수당은 2022년 26만 원, 2023년~2024년 40만 원, 2025년 60만 원, 2026년 80만 원으로 민선8기 동안 207% 인상됐다. △경기극저신용대출 2.0 상반기 시행 경기극저신용대출을 도민들이 더 쉽고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 방식을 개선한 2.0을 상반기 중 시행한다. 경기극저신용대출 1.0은 2020년 4월 첫 접수를 시작해 2022년까지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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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서 찾는 내일의 태양

2025년의 마지막 하루다. 돌아보니 모두가 ‘다사다난’ 그 자체였던 한 해다. 불법 비상계엄의 후폭풍을 그대로 안고 시작한 을사년은 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 ‘대대대행 체제’가 상징하듯 혼란의 절정으로 치달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비리에 연루된 영부인과 함께 구속 수감되는 걸 보면서 어느 후진국의 정치라도 아래로 내려다볼 수 없는 처지에 국민은 허망했다. 새 대통령을 뽑는 선거 일정이 4월 8일 결정되고 유례를 찾기 힘든 혼탁한 선거전을 거쳐 6월 4일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다. 국내 정치 불안에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몰고 온 관세 폭풍으로 한국 경제는 상반기 내내 0%대 성장률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 국내외에서 영속할 듯 쏟아졌다. 저성장의 굴레를 결국 벗지는 못했지만 반년이 안 돼 올해 성장률 앞자리를 0에서 1로 기적처럼 바꿔놓은 주역은 누가 뭐래도 기업이다. 새 정부가 추경을 통해 민생 지원 소비쿠폰을 14조 원어치 뿌린 것이 ‘반짝 부양’ 효과는 냈지만 글로벌 인공지능(AI) 혁명의 한 축을 당당히 차지한 반도체 기업들이 있어서 수출이 최초로 7000억 달러를 돌파하며 경기회복을 이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