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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관세협상
크리스마스부터 새해까지 이어지는 연휴를 맞아 미국 뉴욕 증시가 한산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연말연시에 글로벌 시장을 움직일 큰 재료가 없는 상황이라 거래량도 많지 않은 분위기다. 반면 한국은 외환위기 때보다 원·달러 환율이 더 올라가면서 금융 시장에 비상이 걸려 묘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 이는 달러화 가치가 올 들어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상황과는 정반대 현상이다. 최근 달러화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불확실성 확대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최근 3회 연속 금리 인하, 베네수엘라를 비롯한 지정학적 불안 고조로 안전자산의 기능을 금(金)·은(銀)에 대폭 내준 상태다. 달러화의 전 세계적 약세 속에서 유독 원화 가치만 더 급락했다는 뜻이다. 정부의 구두 개입으로 급한 불은 껐지만, 월가는 내년에도 원화 가치가 바닥권을 맴돌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와중에 정부와 금융 당국은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한국 개인투자자, 일명 ‘서학 개미’들을 외환시장 불안의 단기 원인으로 꼽아 논란을 불렀다. 그러면서 이들을 국내 시장으로 돌아오게 하는 ‘당근’ 정책까지 선보였다. 이번 연말연시는 서학 개미들이 과연 정부가 유도한 대로
국내 의약품 위탁생산개발(CDMO) 업계는 미국의 의약품 관세 압박에 맞서 올해 2조 원에 가까운 자금을 투입해 현지 생산시설을 확보했다. 최고 300%에 달할 수 있는 의약품 관세 리스크를 전면 탈피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빅파마들의 CDMO 수요를 현지에서 흡수하기 위한 전략이다. 중국 바이오 공급망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미국 생물보안법중국 바이오기업과의 거래를 규제하는 생물보안법의 통과로 내년에는 반사이익이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제약·바이오기업 시가총액 1·2위인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와 셀트리온(068270)은 모두 미국 내 원료의약품(DS) 공장을 인수하며 관세 리스크를 상쇄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달 미국 메릴랜드에 위치한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034730)) 공장을 약 4136억 원에 인수했으며 향후 수요에 따라 추가 투자도 검토 중이다. 셀트리온은 이보다 앞서 9월에 미국 뉴저지 소재의 일라이릴리 공장을 4600억 원에 인수했고, 생산능력 증설에 7000억 원 등 총 1조 40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 같은 움직임의 배경에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한국 국민 3379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논란을 빚은 쿠팡 사태를 두고 미국 정계가 자국 보호 논리를 들고 나서면서 해당 사건이 한미 디지털 무역 갈등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워싱턴 정가에서 미국 기업인 쿠팡이 한국에 진출해 규제와 탄압을 받는다는 황당한 논리를 일부 받아들이는 모양새다. 더욱이 쿠팡은 창업주인 김범석 미국 쿠팡Inc 이사회 의장이 은둔하는 사이 한국 법인 대표조차 미국인으로 바꿨다. 쿠팡이 철저하게 미국 기업 행세를 하며 로비 활동으로 사태를 무마하려 하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는 이유다. 이 과정에서 한미 무역 갈등으로 한국의 국익이 추가로 손상을 입거나 외교적 에너지를 불필요하게 소모해야 할 위험도 있다. 미국 정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까지 거론하며 쿠팡 보호론을 띄우자 뉴욕 증시에서 쿠팡의 주가도 크게 뛰어올랐다. 월가는 한국 대통령이 뭐라 하든 결국 쿠팡이 최종 승리자가 될 가능성에 일단 베팅하는 셈이다. 쿠팡 대표, 미국인으로 전격 교체…김범석 “170개국 상대하는 CEO라 청문회 못 나가” 지난 10일 쿠팡은 그간 사태 수습을 맡았던 박대준 전 대표가 돌연 사임했다고 밝혔다. 업계
상품 교역 중심의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서비스·투자 분야까지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중국은 한국의 최대 수출 시장이었으나 지정학적 긴장 속에 교역이 위축됐고 여기에 중국의 산업구조도 고도화하고 있어 앞으로는 양국 관계가 경쟁자에서 전략적 파트너로 위상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진단이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중 FTA 10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한중 FTA를 상품 위주 교역에서 고부가가치 산업 영역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변화한 산업 환경에 맞춰 그린·디지털 전환, 공급망 강화 등 새로운 통상 이슈를 FTA 틀에서 지속 협력하자”고 말했다. 중국 역시 한중 FTA 2단계 협정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다이빙 주한 중국 대사는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세계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한중이 손을 맞잡고 경제·무역 협력을 고도화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질적 고도화와 고품질 발전을 함께 추구하는 것이 양국 공동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맞장구 쳤다. 양국이 FTA 개정 협정 필요성에 한목소리를 내는 것은
한국과 중국의 교역 규모가 2022년을 정점으로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상품 교역 중심의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서비스·투자 분야까지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중국은 한국의 최대 수출 시장이었으나 지정학적 긴장 속에 교역이 위축됐고 여기에 중국의 산업구조도 고도화하고 있어 앞으로는 양국 관계가 경쟁자에서 전략적 파트너로 위상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진단이다. ★본지 12월 5일자 2면 참조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중 FTA 10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한중 FTA를 상품 위주 교역에서 고부가가치 산업 영역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변화한 산업 환경에 맞춰 그린·디지털 전환, 공급망 강화 등 새로운 통상 이슈를 FTA 틀에서 지속 협력하자”고 강조했다. 중국 역시 한중 FTA 2단계 협정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다이빙 주한 중국 대사는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세계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한중이 손을 맞잡고 경제·무역 협력을 고도화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질적 고도화와 고품질 발전을 함께 추구하는
올해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은 글로벌 신약 생태계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급부상했다. 기술수출 규모가 20조 원을 돌파해 전세계 신약 개발의 화수분 역할을 했다. 빅파마에 이전한 기술의 상업화가 속속 진행되면서 마일스톤(단계별 기술료) 수령액도 2년 전 대비 2배 수준이 됐다. 다만 내년에는 빅파마들의 미국 현지 생산시설 투자가 늘어 연구개발 투자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검증된 기술 중심의 ‘옥석가리기’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25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올해 기술수출 총 계약 규모는 21조 1995억 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 특히 약물의 효능을 높이거나, 신약개발에 활용되는 플랫폼 기술 분야에서는 독보적인 성과를 이뤄냈다. 전체 기술수출의 약 64%인 13조 5625억 원이 플랫폼 기술이었을 정도다. 신약 플랫폼이란 여러 신약을 반복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기반 기술·시스템을 말한다. 특정 약물이나 질환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어 사업 확장성이 높고, 신약 물질 대비 연구개발(R&D) 비용이 낮다는 장점이 있다. 일회성 계약에 그치는 신약 후보물질과 달리 계약을 체결할수록 오히려 가치
21대 대통령 당선…檢폐지 등 입법 속도전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올 6월 실시된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49.42%를 득표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41.15%)를 꺾고 당선됐다. 민심은 비상계엄이라는 헌정 파괴 시도에 책임을 묻는 한편 과반에 못 미치는 이 후보의 득표율로 반대 세력 포용이라는 숙제도 안겼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내란 청산, 공정 경제 등을 명분으로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 분리 법안’ ‘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등 입법 속도전에 나섰다. 원·달러 환율 연평균 1400원대…IMF 직후보다 높아 올해 연평균 원·달러 환율이 달러당 1400원을 돌파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2월 25일까지 매매기준율(거래량을 반영한 가중평균값) 기준 연평균 환율은 1421.79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외환위기로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을 받은 직후인 1998년(1398.88원)과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1276.4원)을 넘어서는 수준이다. 외환·금융위기 때보다 연평균 환율이 높아진 배경에는 내국인
올해는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이 양적·질적 성장을 동시에 이뤄냈다. 사상 최대 기술수출 기록을 갈아치웠을 뿐만 아니라 신약 플랫폼 기술은 글로벌 신약개발 생태계의 한 축을 당당히 차지했다. 기업공개(IPO)에 성공한 바이오 기업들은 높은 가치를 평가 받아 올해 주식시장 견인에도 한 몫했다. 특히 제약업계의 오픈이노베이션이 ‘렉라자’라는 성과로 이어지며 여전히 유효한 전략임을 입증했다. 미국의 관세 부과로 위기도 맞았지만 현지 생산시설 확충이라는 정면돌파로 오히려 내년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다. K바이오가 2025년 일궈낸 성과와 과제를 짚어본다. 올해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은 글로벌 신약 생태계에서 없어서는 안될 존재로 급부상했다. 기술수출 규모가 20조 원을 돌파해 전세계 신약 개발의 화수분 역할을 했다. 빅파마에 이전한 기술의 상업화가 속속 진행되면서 마일스톤(단계별 기술료) 수령액도 2년 전에 대비 2배 넘게 늘었다. 다만 내년에는 빅파마들의 미국 현지 생산시설 투자가 늘어 연구개발 투자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검증된 기술 중심의 ‘옥석가리기’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25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올해 기술수출
정부가 24일 발표한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 지원 방안’에 해외 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전면 비과세 조치가 포함되면서 국내 대기업들의 ‘달러 본국 송금’이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95%인 해외 자회사 수입 배당금 익금불산입률을 100%로 상향 조정해 기업들이 해외에 유보해 둔 달러를 국내로 들여올 유인을 대폭 강화했기 때문이다. 외환 당국은 기업들이 자금 조달 방식을 결정할 때 이번 조치로 인한 비용 절감 효과가 국내 차입보다 해외 배당을 선택하게 만드는 결정적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익금불산입은 기업이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의 일정 비율을 과세소득에서 제외해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제도다. 이 비율을 100%로 높인다는 것은 해외 자회사가 보내온 배당금 전액에 대해 법인세를 전혀 물리지 않겠다는 의미다. 기업 입장에서는 해외 자회사의 잉여금을 국내로 가져올 때 발생하는 세금 비용이 ‘제로’가 되는 셈이다. 글로벌 기업들의 자금 이동 규모가 수천억 원에서 조 단위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5%의 과세 부담 해소는 수백억 원 이상의 비용 절감 효과로 이어진다. 시장에서는 최근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대미 리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해군의 ‘황금 함대’ 구축 구상을 발표하면서 새 프리깃함(호위함)들을 한화(000880)와 협력해 만들 예정이라고 공언했다. 한미가 합의한 한국의 대미 조선업 투자 프로젝트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가 상업용을 넘어 군용까지 본격적으로 확대되는 분위기다. 다만 지난해 12월 한화가 인수한 미국 펜실베니아주의 필리조선소가 해당 역할을 맡으려면 방산 업체 지정 등 여러 라이선스(인증)가 필요해 군용 마스가 프로젝트가 실제 가동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전함 자체가 해군사에서 이미 한물간 전력이라는 점에서 함대 구상이 현실화되기 힘들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와 별도로 만약 한화가 필리조선소를 통해 미 해군 군함 건조 사업에 확실하게 뛰어들 경우 미국 핵잠수함으로 그 지평을 넓히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시각도 있다. 이 경우 해당 경험을 토대로 한국 거제도에서 한국형 핵잠수함을 만들겠다는 우리 정부의 복안도 조금씩 양국 간 논의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 “트럼프급 대형 전함으로 ‘황금 함대’ 구축…한화와 호위함 협력” 트럼프 대통령은 22일(현지 시간) 미국
국민의힘이 한미관세협상의 후속 조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묻지마 투자’를 차단하기 위한 국회의 역할을 명시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한미관세협상으로 양국이 합의한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에 대한 국회 사전 동의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의 대미투자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반도체·조선·에너지 등 핵심 전략산업 분야에서 한미 간 경제 동맹을 강화하는 한편,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 투자 사업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독립적인 운영 기구 설치와 엄격한 검증 절차를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대미투자 후보 사업에 대한 사업 추진 의사 심의·의결 시, 국회에 국회 보고 및 동의 획득 △3조 원 규모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해 20년 동안 한시 운영 △재정경제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운영위원회’와 산업통상부 장관 산하의 ‘사업관리위원회’ 설치해 투자 거버넌스 구조 이원화 등 내용이 포함됐다. 특별법이 통과하면 산업부장관은 국회가 동의한 경우에 한해 미국에 대미투자 사업을 제안하거나, 미국이 제안한 대미투자 사업의
올해 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 직후 주미 대사관의 한 관계자는 “전임 (조 바이든) 정부가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서 동맹국 당국자에게 밥을 사며 테이블 밑으로 자신들의 요구 사항을 은근슬쩍 내밀었다면,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동맹국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고 노골적으로 돈을 내놓으라고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예상은 적중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첫 1년은 힘을 앞세운 미국이 유독 동맹국에 가혹했던 한 해로 요약할 수 있다. 올 7월 말 한미가 구두로 관세 협상에 합의했을 당시 우리 정부의 설명은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금 중 대부분이 대출과 보증으로 이뤄지고 현금 투자는 5% 미만”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미국은 “선불(up front)”이 아니면 안 된다며 한국을 강하게 밀어붙였다. 결국 지난달 발표된 한미 ‘공동 설명 자료(조인트 팩트시트)’, 투자 양해각서(MOU)에서 우리의 현금 투자액은 2000억 달러로 급격히 불어났다. 또 투자처 역시 양국이 사전에 합의해 결정하기로 했지만 최종 결정권자는 트럼프 대통령이다. 한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을 거부한다면? 미국의 관세 보복이 뒤따를 것이라는 예
미국의 고율 관세를 뚫고 올해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액이 709억 달러를 넘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무역장벽에 유럽·아시아·중남미 시장을 적극 개척한 덕분이다. 산업통상부가 21일 발표한 ‘11월 자동차 산업 동향’에 따르면 한국의 11월 자동차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3.7% 증가한 64억 1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역대 11월 중 두 번째로 많은 수출액인데 11월까지 올 누적 수출액도 660억 4000만 달러에 달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2023년(709억 달러)을 넘어설 것으로 산업부는 예상했다. 자동차 수출은 올해 고율 관세를 매긴 미국을 제외하면 대부분 지역에서 증가했다. 유럽연합(EU)으로 수출이 11월까지 88억 1700만 달러로 19.7% 증가한 것을 필두로 아시아(73억 7700만 달러·38.3%↑), 중동(47억 8900만 달러·4.1%↑), 중남미(28억 5000만 달러·13.2%↑) 등 수출이 대거 늘었다. 미국 수출은 올 들어 25% 관세 부과에 11월까지 14.2% 감소했으나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15%로 세율이 낮아진 지난달에는 전년 동월 대비 5.1% 증가한 2
지난달 한국의 자동차 수출이 지난해 동기 대비 13.7% 늘어나며 역대 11월 중 두 번째로 높은 실적을 기록했다. 미국의 25% 관세 영향에도 불구하고 유럽·아시아·중남미 등으로 수출이 늘어나며 올해 연간 수출은 사상 최고치를 달성할 전망이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5년 11월 자동차 산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한국의 자동차 수출액은 지난해 11월보다 13.7% 증가한 64억 1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역대 11월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출액이다. 올 11월 기준 연간 누적 수출액도 660억 4000만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2023년(709억 달러)를 돌파할 전망이다. 지역별로는 미국으로의 수출이 지난해 11월보다 5.1% 증가한 26억 9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미국 수출은 올해 트럼프 행정부의 25% 품목 관세 영향으로 지금까지 8개월간 지속 감소해왔다. 하지만 지난달 한미 관세협상 양해각서(MOU) 체결로 일본·유럽연합(EU)과 같은 15%로 관세가 낮아지면서 회복세로 전환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외 지역의 수출도 동반 상승했다. EU로의 수출이 8억 2000만 달러로 3.4% 증가한 것
북한이 21일 일본 일각의 ‘핵무장론’에 대해 “극히 도발적인 발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북한은 외무성 일본연구소장 담화를 통해 최근 일본 정부 고위 인사의 핵무장론을 언급하며 “인류에 대재앙을 들씌우게 될 것”이라며 “철저히 저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일본 언론들은 18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안보 정책 관련 간부가 사견을 전제로 “일본은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는 보도를 한 바 있다. 북한은 “(일본은) 얼마든지 핵무장을 실현하고 또다시 침략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지를 수 있는 불량국가”라며 “전범국인 일본의 손아귀에 핵무기까지 쥐어지는 경우 아시아 나라들의 머리 위에 무서운 핵 참화가 들씌워지고 인류가 대재앙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미국을 등에 업고 핵무장화로 줄달음치고 있는 전범국 일본의 위험천만한 군사적 망동을 단호히 저지시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본의 해당 간부 발언에 대해선 “결코 실언이나 일종의 객기에서 나온 주장이 아니며, 일본이 오랫동안 꿈꿔온 핵무장화 야망을 직설한 것”이라며 “일본 헌법은 물론 전패국으로서 걸머진 의무를 명시한 제반 국제법에 대한 정면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