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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금리인상에 금융 불안 우려…급할 때만 기업 찾는 정부

일본의 기준금리가 1995년 이후 30년 만에 최고치로 올라서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은 19일 기준금리를 0.5%에서 0.7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일본은행은 기준금리 인상 발표 후 “경기와 물가 개선에 맞춰 정책금리를 계속 인상할 방침”이라며 추가 인상 가능성을 분명히 했다. 이날 금리 인상 직후 일본 10년물 국채금리는 심리적 저항선인 2%를 넘어 2006년 이후 1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다만 국내 증시나 외환시장이 안정세를 보이는 등 우려했던 금융시장 충격으로는 파급되지 않는 모양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 지난해 7월 31일 일본은행이 기준금리를 0.25%로 올리자 8월 5일 엔캐리 자금으로 추정되는 투자금이 빠지며 코스피가 하루 사이 8.77% 폭락했기 때문이다. 일본 국채금리가 상승하면 미국 등에 투자한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자국으로 빠져나가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크게 요동칠 수 있다. 이 경우 위험자산 회피 심리로 인해 원·달러 환율이 더 오르면서 물가 상승, 내수 중소기업 경영난 등이 가속화할 수 있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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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RO 소장 "글로벌 불확실성에도 韓경제 양호한 성장"

야수토 와타나베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소장이 “글로벌 불확실성에도 한국 경제는 양호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무역 긴장 등 어려운 여건에 대응하기 위한 아세안+3 역내 협력 강화를 제언했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8일 연례협의차 방한 중인 와타나베 소장과 만나 최근 한국 경제 동향 및 정책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구 부총리는 전날 면담에서 “한국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속도감 있게 지원하는 동시에 한미 관세협상이 한국 경제 발전의 또 다른 기회로 작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2주간 기재부를 비롯한 여러 기관과의 연례협의를 진행한 AMRO의 노고를 격려하고 한국 경제에 대한 AMRO의 평가에 대체로 공감을 표시했다. 구 부총리는 “한국 정부가 AMRO와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이어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AMRO가 역내 경제의 정책제언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역내 경제·금융 협력을 위한 방안을 공동 모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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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무역 질서 '디커플링' 넘어 '전면 재편' 중"

글로벌 통상 질서가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출범 30년 만에 구조적 대전환기를 맞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한 ‘투자 메가딜’이 공급망 지도를 다시 그리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생존 전략 역시 ‘저비용’에서 ‘저리스크’로 급선회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7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대한상의 국제통상위원회’를 열고 한미 관세협상 타결 이후의 통상환경을 점검하는 한편 내년 새로운 통상 질서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는 이계인 국제통상위원장(포스코인터내셔널 대표이사)을 비롯해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양서진 SK하이닉스 부사장,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김경일 한화 전무, 이덕희 HD현대 상무 등 국내 주요 기업 대표와 임원진이 대거 참석했다. 이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는 불확실성이 컸던 해였으나 정부와 기업의 긴밀한 협력으로 리스크에 대응해 왔다”며 “최근 한미 관세 합의 공식화로 예측 가능성은 회복세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 위원장은 “여전히 철강 등 일부 품목의 고율 관세 부담과 글로벌 보호주의 확산은 해결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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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디지털 규제로 美 774조 손실” 韓성토장된 美 하원 청문회

미국 하원에서 공화당 의원을 중심으로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법 등 디지털 규제를 강하게 경계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하원 법제사법위원회 산하 반독점 소위가 연 ‘외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표적으로 삼는 방법’ 청문회에서다. 이들은 “유럽의 미국에 대한 빅테크 규제가 한국으로 확산하고 있다”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입법 등 빅테크 규제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16일(현지 시간) 워싱턴DC 미 하원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스콧 피츠제럴드 반독점소위위원장(공화, 위스콘신)은 "유럽연합(EU)의 미국 기업에 대한 디지털규제가 한국으로 확산돼 우려된다"며 "브라질, 일본, 호주 등에서도 규제가 목격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러 국가들이 미국의 혁신만 모방하고 미국 기업을 규제해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전략을 쓰고 있다"며 "미국은 무역 영향력을 활용해 이런 정책에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럴 이사 의원(공화, 캘리포니아)도 "한국, 호주, 대부분의 유럽 국가, 브라질 등 우리가 동맹으로 여기는 국가들조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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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R&D 리더십, 제자리 찾아야 할 때

작년 12월 3월 불법적인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올 상반기까지 우리나라의 정치적 대혼란은 과학기술·외교 현장에도 뚜렷한 악영향을 남겼다. 갑작스러운 계엄 사태부터 대통령 탄핵까지 약 6개월간의 국가 리더십 공백은 전방위적인 국가 전략 결정의 지연과 국제사회에서 협상력 약화로 이어졌다. 특히 미국과의 관세·기술·투자 협상에서 사실상 정부 리더십의 공백으로 인해 민관 모두 허둥지둥대야 했다. 오히려 미국 측에서 우리 측의 명확한 정책 방향과 일관된 리더십 부족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낼 정도였다. 그 결과, 우리 당국은 상대국과의 세부 조건 타결에 있어 정책 우선순위의 혼선과 책임소재의 불분명함을 노출했고 기업들은 대외 투자·협력 계획 재조정이라는 비용을 치러야 했다. 다행히 올 6월 4일 새 정부가 출범하며 정치적 리더십 부재 사태에 종지부를 찍은 뒤 우여곡절 끝에 한미 협상을 타결지었으나 우리가 감당해야 할 부담은 여전히 만만찮은 게 현실이다. 그러나 국가 리더십 표류에 대한 안타까운 경험은 과학기술 분야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 지금 세계는 인공지능(AI)과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기술을 둘러싼 사실상의 기술패권 전쟁을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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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뇨스 현대차 사장 "美 투자 변동 없어, 일자리 4만 개 창출"

호세 무뇨스 현대자동차 대표이사 사장이 한국인 300여 명에 대한 구금 사태가 벌어진 미국 조지아주를 방문해 “4만 개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며 현지 투자 계획을 재확인했다. 무뇨스 사장은 15일(현지시간) 현지언론 ‘애틀랜타 비즈니스 크로니클’과 인터뷰에서 “약속한 대로 앞으로 4년 간 260억 달러(약 38조 원)를 미국에 투자한다”며 “조지아주와 미국에 대한 투자 방침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또 조지아주 현대차(005380)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에 대해 “로봇 자동화, 인공지능(AI)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조지아주 공장 생산성을 최대한 늘릴 것”이라며 “자동차 생산은 물론 물류 공급망까지 현지화해 비용을 줄이고 경쟁력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무뇨스 사장은 “우리는 잘하고 있다. 하지만 (조지아) 공장 생산성 최대화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최대 생산량에 도달할 때까지 채용을 계속할 것이고 조지아주에 직간접적 일자리 4만 개를 창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응할 해법으로는 ‘현지화’를 꼽았다. 무뇨스 사장은 “이 해법을 예전부터 의논해왔고 지금 실행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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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에 정밀지도 양보할까…관광 활성화되지만 토종 플랫폼 약화 우려도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개최되는 한미 비관세장벽 협상에서 미국 측에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반출을 일부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글과 애플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고정밀 지도 반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대신 소고기·쌀 등 미국산 농축산물 추가 개방을 막기로 했다. 14일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조만간 미국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비관세장벽 완화를 위한 세부 이행 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한미 양국은 앞서 지난달 발표된 공동 설명 자료(조인트 팩트시트·JFS)에서 상호관세를 15%로 인하하되 △미국산 자동차 수입 규제 △미국산 원예작물 및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제품 수입 △디지털 서비스 접근 강화 등 한국의 비관세장벽 완화 방안을 연내에 다시 논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합의 이행 계획이 마련되면 미국은 한국산 제네릭 의약품 및 천연자원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번 협상에서 정부는 구글과 애플이 신청한 축척 1대5000 정밀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을 일부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그간 구글·애플의 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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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민심은 주가보단 물가…내수형 정치로는 희망 없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우리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시스템이 하나둘 무너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 전 대표는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민생을 챙기기보다 이재명 대통령을 옭아매고 있는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기 위해 온갖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계엄을 제대로 극복하지 못함으로써 더 큰 죄를 저지르고 있다”며 “정부·여당의 폭정을 견제하는 유일한 대안 세력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서울 율곡로 서울경제신문 본사에서 진행된 인터뷰를 통해 정치권에 대한 쓴소리를 내놓았다. 특히 여의도 정가를 강타한 통일교발 정교 유착 의혹을 두고는 “‘당원 중심 정치’의 한계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라며 “이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면 민주주의의 위기가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내년 지방선거 화두로는 역시 ‘경제’를 꼽았다. 한 전 대표는 “민심은 주가보다는 물가”라며 “유례없는 원·달러 고환율 속에서 여당이 선거용 돈 풀기에 나서게 되면 물가 앙등으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파적 이해득실에 매몰된 정부·여당의 내수형 정치로는 이 나라에 희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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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관광객 길찾기 편해지지만…자율주행·쇼핑 등 안방 내줄수도

정부가 1대5000 축척 고정밀 지도의 반출을 구글 등 미국 빅테크에 허용하기로 한 것은 군사·안보 분야에서 일부 피해를 감수할 정도로 비관세장벽을 둘러싼 미국의 압박이 크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실제 상당수 전문가들은 연내 개최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에서 양측이 세부 이행 계획을 확정하지 못하면 우리나라는 한국산 제네릭 의약품 및 천연자원에 대한 무관세 혜택을 받아내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우리 기업들의 비자 문제와 대미 투자 펀드 프로젝트 선정 등 향후 미국과 협상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어 일정 수준 양보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중국 등 다른 국가들처럼 농산물 분야 비관세장벽을 완화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미국산 쌀·소고기는 정치적·사회적 민감도가 매우 큰 품목이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한미 관세 협상 당시 미국 측에 2008년 광우병 촛불 시위 사진을 보여주며 반대 의사를 피력할 만큼 국내시장 사수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미국산 과채류의 경우 관련 검역 절차를 전담할 ‘US 데스크’를 설치하기로 했지만 그렇다고 해도 사과·배 등 민감 품목의 검역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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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가' 협력과 핵잠 병행 건조 전략

미국의 핵추진잠수함(SSN) 산업은 지금 중대한 변곡점에 서 있다. 최근 중국은 매년 1~2척의 핵추진잠수함을 지속적으로 진수해 왔고 조만간 미국을 넘어서는 건조량을 기록할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이에 반해 미국의 경우 버지니아급 잠수함은 평균 30개월 지연되고 차세대 전략잠수함인 컬럼비아급도 예정보다 16개월 이상 늦어지고 있다. 미국이 목표로 제시한 핵추진잠수함 66척 체제는 현재 속도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형국이다. 문제의 근본 원인은 2019년 이후 심화한 조선 업계 인력난, 공급망 단절, 조선소 설비 노후화 등 구조적 요인에 있다.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면서 숙련된 조선 인력은 줄었고 원자로 계통, 합금강, 정밀 배관 등 핵심 부품 공급망도 붕괴 단계에 놓여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미국은 최근 한국과 일본의 조선 역량을 공개적으로 거론하며 협력을 요청하고 있다. 한국의 고도화된 조선 능력과 안정된 공급망이 미국의 병목을 해소할 현실적 해법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한미 양국이 합의한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협력과 1500억 달러의 미국 조선업 투자는 미 핵추진잠수함 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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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에 고정밀지도 내주고 쌀·소고기 수입 막는다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개최되는 한미 비관세장벽 협상에서 미국 측에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반출을 일부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글과 애플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고정밀 지도 반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대신 소고기·쌀 등 미국산 농축산물 추가 개방을 막기로 했다. 14일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조만간 미국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비관세장벽 완화를 위한 세부 이행 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한미 양국은 앞서 지난달 발표된 공동 설명 자료(조인트 팩트시트·JFS)에서 상호관세를 15%로 인하하되 △미국산 자동차 수입 규제 △미국산 원예작물 및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제품 수입 △디지털 서비스 접근 강화 등 한국의 비관세장벽 완화 방안을 연내에 다시 논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합의 이행 계획이 마련되면 미국은 한국산 제네릭 의약품 및 천연자원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번 협상에서 정부는 구글과 애플이 신청한 축척 1대5000 정밀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을 일부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그간 구글·애플의 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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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한·미 FTA 공동위 조만간 개최한다…"미래형 동맹 구체화"

정부가 지난 10월 한미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조만간 개최해 양국 간 미래형 동맹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급변하는 통상 환경에 맞춰 영국과의 FTA 개선 협상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61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통상 협력 방안과 새 정부 해외건설 정책 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재부, 외교부, 산업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 장·차관이 참석했다. 정부는 우선 지난 10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구체화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한미 FTA 공동위원회를 조만간 개최하여 양국 간 진전된 미래형 동맹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공동 팩트시트에 담긴 비관세 분야 합의에 대한 세부 이행 계획을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관세 분야에서는 제네릭 의약품과 천연자원 등 관세 인하 대상 품목이 조속히 확정될 수 있도록 미국 측과 협의를 가속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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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대책' 후폭풍…신축 아파트 입주 전망 '빨간불'

이달 신축 아파트 입주 여건이 수도권과 지방 모두 좋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주택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난달 18∼28일 설문 조사한 결과 12월 전국 아파트 입주전망지수가 75.5로 11월 대비 4.3포인트 하락했다고 11일 밝혔다.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아파트를 분양 받은 사람이 정상적으로 잔금을 내고 입주할 수 있을지를 예상하는 지표다. 100을 기준으로 높으면 입주 경기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이 우세하다는 의미며 100 이하는 반대다. 권역별로 수도권(68.9)은 6.7포인트, 도(74.1) 지역은 4.2포인트, 광역시(80.7)는 3.1포인트 하락했다. 주산연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시행에 따른 강력한 대출 규제 등의 영향으로 수도권 아파트 입주 전망 지수가 하락했다"면서 "비수도권 역시 시중은행 대출 여건 악화와 미분양 적체가 지속되며 동반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수도권의 경우 서울(76.6)과 인천(59.0)이 지난달 대비 각각 8.6포인트, 13.0포인트 떨어졌으나 경기(70.9)는 1.3포인트 올랐다. 정부의 10·15 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등 규제 지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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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대규모 수출·수주 지원 '전략수출금융기금' 조성"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한미관세 타결 후속 조치 일환으로 대미 투자와 관련, "전략적 글로벌 경제협력을 하겠다"며 "한미 전략투자 공사와 기금을 설립하고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투자사업이 선정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규모 수출과 수주 지원을 위한 '전략수출금융기금' 조성 방안도 보고했다. 이날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대통령 업무보고는 세종과 서울, 부산 등에서 열리며 외교·안보 등 일부 영역을 제외하면 역대 정부 처음으로 전 과정이 생중계된다. 구 부총리는 이날 세종시에서 진행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잠재성장률 반등과 양극화 극복을 위해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1월 중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부 창출'도 강조하면서 "1300조 원에 이르는 국유 재산을 적극 관리해 그 가치를 극대화하고 국채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이자 비용을 절감하고 초혁신 조달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른바 ‘한국형 국부펀드 설립’ 추진도 보고했다. 구 부총리는 "2026년을 한국경제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6대 분야를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정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도 강조했다. 거시경제 운영에 대해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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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신축 아파트 입주전망지수 수도권·지방 모두 하락

이달 신축 아파트 입주 여건이 수도권과 지방 모두 좋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주택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난달 18∼28일 설문 조사한 결과 12월 전국 아파트 입주전망지수가 75.5로 11월 대비 4.3포인트 하락했다고 11일 밝혔다.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아파트를 분양 받은 사람이 정상적으로 잔금을 내고 입주할 수 있을지를 예상하는 지표다. 100을 기준으로 높으면 입주 경기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이 우세하다는 의미며 100 이하는 반대다. 권역별로 수도권(68.9)은 6.7포인트, 도(74.1) 지역은 4.2포인트, 광역시(80.7)는 3.1포인트 하락했다. 주산연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시행에 따른 강력한 대출 규제 등의 영향으로 수도권 아파트 입주 전망 지수가 하락했다"면서 "비수도권 역시 시중은행 대출 여건 악화와 미분양 적체가 지속되며 동반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수도권의 경우 서울(76.6)과 인천(59.0)이 지난달 대비 각각 8.6포인트, 13.0포인트 떨어졌으나 경기(70.9)는 1.3포인트 올랐다. 정부의 10·15 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등 규제 지역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