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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완화 드라이브
'보드카의 나라'로 불리던 러시아의 술 소비가 26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건강 관리와 금주를 중시하는 젊은 세대의 가치관 변화가 주요 원인으로 꼽히며 술의 나라로 불리던 전통이 빠르게 약해지고 있다. 24일(현지시간) 러시아 일간 이즈베스티야 등에 따르면 지난 9월 러시아의 1인당 알코올 소비량은 7.84ℓ로 집계됐다. 이는 199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로 사실상 26년 만의 최저 음주를 기록했다. 올해 들어 러시아의 음주량은 매달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3월 8.41ℓ에서 4월 8.32ℓ, 5월 8.22ℓ, 6월 8.12ℓ, 7월 8.01ℓ, 8월 7.93ℓ로 지속적으로 줄었으며, 1~9월 평균은 8.18ℓ에 그쳤다. 지역별 편차도 컸다. 무슬림 인구가 많은 체첸(0.13ℓ)과 잉구세티아(0.62ℓ)가 가장 적었고, 반대로 우랄산맥 인근 스베르들롭스크주(10.49ℓ)는 전국 최고치를 찍었다. 북부 지역은 추위를 이기려면 독한 술이 필요하다는 문화적 믿음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수도 모스크바(4.91ℓ)는 업무 중심지 특성상 음주 규제가 엄격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감소세가 단순한 세금·가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갭투자(전세 낀 주택 구입)를 통해 고가 아파트를 구입했다는 논란을 일으킨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의 사표를 수리했다. 이 대통령의 '부동산 책사'이면서 부동산 불로소득 차단 및 환수를 주장해온 대표적 부동산 개혁론자로 주목 받았지만 취임 넉달 만에 하차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이 전 차관의 면직안이 재가됐다고 밝혔다. 이 전 차관은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10·15 부동산 대책 직후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시장이 안정화돼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고 말해 반발 여론이 확산했다. 여기에 이 전 차관이 경기 성남 분당구에서 30억 원대 고가 아파트를 갭투자로 구입했다는 의혹까지 일면서 '내로남불' 비판이 더욱 커졌다. 이 전 차관은 지난 23일 유튜브를 통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으나 비난 여론은 잦아들지 않았고, 야권은 물론 여권에서도 사퇴 요구가 이어졌다. 이에 이 전 차관은 전날 오후 8시께 사의를 표명했다. 10·15 부동산 대책 동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이 대통령이 이 전 차관의 사의를 신속히 수리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이 0%대 초저성장 국면에 진입한 상황에서도 집값 폭등, 원·달러 환율 급등으로 기준금리를 내리지 못하는 가운데 한미 금리 차이가 3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으로 좁혀질 상황을 맞았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이미 3년 만의 양적 완화 전환을 공언한 상태에서 지난달 물가상승률까지 예상 범위에 머문 것으로 나오자 글로벌 금융시장은 이달 28~29일(현지 시간) 미국의 0.25%포인트 기준금리 인하를 사실상 확신하는 분위기다. 시장 참여자들은 나아가 연준이 12월 9~10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도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더 내려 3.50~3.75%까지 낮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세에 따른 물가 상승 충격 완화보다 실업률 상승, 경기 침체 사전 차단 작업이 더 시급하다는 인식에서다. 2%대 성장률을 구가하는 인구·경제 대국조차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를 내리는 상황에서 0%대 한국은 부동산 투자 과열과 환율 문제에 발목이 잡혔다. 만약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위원회가 11월 27일 마지막 회의에서도 기준금리를 2.50%로 동결하면 연말 한미 금리 차이는 2022년 3월 이후 2년 9개월 만
베트남이 내년부터 내연기관 오토바이를 단계적으로 퇴출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자 일본이 공식 반대 입장을 전달하며 양국 간 통상 마찰 조짐이 일고 있다. 혼다·야마하 등 일본 브랜드가 장악한 베트남 오토바이 시장을 자국 전기 오토바이 업체가 대체하려는 베트남 정부의 전략이 현실화되면서 갈등이 표면화된 것이다. 2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주베트남 일본대사관은 지난 9월 베트남 당국에 공한을 발송해 이번 조치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대사관은 "준비 없는 급격한 전환은 딜러망과 부품 협력사 등 산업 생태계 전반에 충격을 줄 것"이라며 충분한 전환 기간 확보를 요청했다. 베트남 팜 민 찐 총리는 지난 7월 행정명령을 통해 내년 중순부터 하노이에서 내연기관 오토바이 운행을 전면 차단한다고 선언했다. 명분은 심각한 대기오염 해소다. 하노이를 시작으로 2028년까지 전국 주요 도시로 확대하며, 호찌민시도 유사한 조치를 검토 중이다. 베트남 오토바이 시장은 연간 46억 달러(약 6조5863억원) 규모로 세계 최대다. 1억 인구의 80%가 오토바이를 소유하고 있으며, 시장 점유율 80%를 혼다가 차지한다. 베트남에서 오토바이는 곧 '
사람 둘만 모이면 주식 얘기부터 나누는 요즘입니다. 코스피가 오랜 박스권 장세를 뚫고 24일 3940선을 돌파하면서 역사적인 ‘사천피(코스피 4000)’ 도달을 목전에 뒀습니다.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던 개미들의 자조도 옛말이 됐죠. 미국·일본 등 글로벌 증시가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는 가운데, 코스피는 올해에만 60%대 수익률을 기록하며 세계 주요국 가운데 선두권을 달리고 있습니다. 증시가 명실상부한 자산 증식 수단으로 자리 잡자 정치권도 ‘물 들어올 때 노 젓기’에 나선 모습입니다. 여야가 앞다퉈 자본시장 관련 입법안을 내놓으며 ‘입법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면에는 ‘찔끔' 배당 “주식은 기대감을 먹고 자란다.” 높은 실적과 신기술, 인수합병(M＆A), 긍정적인 경제지표가 주가를 밀어올리는 대표적 재료이지만, 배당금 역시 투자자 의사결정의 핵심 요인으로 빼놓을 수 없죠. 하지만 국내 상장사들의 10년간 평균 배당성향은 26%로, 미국(42%)·일본(36%)·인도(39%) 등 주요국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 분야의 맞수인 TSMC의 배당성향은 52%에 달하는 반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연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한 공세에 고삐를 쥐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 시장의 ‘명태균 게이트’ 의혹 공세에 나서면서 정 대표와 오 시장 사이에는 “서울시장 어렵겠다” “부동산 폭탄이나 회수하라”는 설전이 오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국감의 최고 하이라이트는 오 시장과 명태균 증인의 만남”이라며 “명태균 증인은 당당했고, 오 시장은 질문을 회피했다. 제가 봐도 딱하고 옹졸했다”고 비판했다. 이후 정 대표가 재생한 영상에는 명 씨가 “오세훈 시장을 7번 만났다”고 말하는 장면 등이 담겼다. 국감에서 오 시장은 “저 사람한테 도움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정 대표는 “오 시장은 아마도 인생 최대의 위기이자 치욕스러운 날이었을 것”이라며 “오세훈은 끝났다. 참 어렵겠다는 생각이 든다. 다음 서울시장은커녕 정상적인 사회생활도 보장하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맹비난했다. 이에 오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사기 범죄 피의자 명태균 사건은 수사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며 “정청래 대표님,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할 테니 국민께 던진
공정거래위원회가 앞으로 정기결제 서비스의 요금 인상이나 무료 서비스의 유료 전환을 할 때 소비자의 별도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공정위는 23일 온라인 다크패턴(눈속임 상술) 규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 기준과 사업자 권고 사항을 담은 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을 발표했다. 이번 지침은 사업자가 법 내용을 숙지하지 못해 위반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온라인 다크패턴의 여섯 가지 유형(△숨은 갱신 △순차공개 가격책정 △특정 옵션의 사전선택 △잘못된 계층구조 △취소·탈퇴 방해 △반복 간섭)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 기준을 제시했다. 특히 ‘숨은 갱신’과 관련해 정기결제 서비스의 요금 인상이나 무료→유료 전환 시 소비자로부터 별도의 명시적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최초 계약 시 포괄적으로 받은 동의는 인정되지 않으며, 소비자의 동의 없이 요금이 인상되거나 유료로 전환될 경우 사업자는 계약을 자동 해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순차공개 가격책정’ 유형에 대해서는 상품 구매에 필수적인 총금액을 첫 화면에서 표시·광고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세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여론이 싸늘하다. 고강도 규제에도 부동산 가격은 도무지 잡히지 않는 상황에서 정책 당국자와 여당 의원의 잇단 ‘내로남불’ 발언까지 겹쳐 민심이 악화되고 있다. 한국갤럽이 24일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10·15 대책이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은 44%로 ‘적절하다(37%)’보다 높았다. 이재명 정부 들어 세 번째로 내놓은 부동산 대책이지만 시장과 여론은 정부 의도와 반대로 움직이고 있는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당정이 주간 단위 매매 동향을 작성하는 통계가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이유로 부동산 통계 개편 작업에 손을 대려는 움직임을 보여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주간 단위 조사를 공신력 있는 국가 통계로 볼 수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이 나왔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조사는 하되 발표를 줄이는 방식’ ‘격주 조사’ ‘대체 수단 강구’ 등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이 같은 통계 개편 조치가 취해지면 정보 제한으로 시장 불안을 키우고 민간 통계인 KB부동산 의존도를 높여 시장 쏠림을 가속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
‘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책사’로 불린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갭 투자 논란’ 끝에 사의를 표명했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이 차관이 사의를 표명했음을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앞서 이상경 차관은 최근 방영된 한 유튜브 채널에서 '정부 정책을 통해 시장이 안정되면 그때 집을 사면 된다'는 취지로 발언해 국민 여론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10·15 부동산 대책을 설명하고자 한 방송 출연이었다. 그는 10·15 대책이 실수요자에게 피해를 준다는 비판에 대해 "지금 사려고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라며 "시장이 안정화돼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고 말했다. 그의 발언은 당시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와 주택 구입난으로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고통받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고위 공직자의 현실 인식이 너무 안이하다는 비판이 즉각 쏟아졌다. 아울러 그의 배우자가 지난해 전세를 끼고 33억 원대 아파트를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갭투자’ 의혹까지 제기됐다. 이 차관은 “배우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구입했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대환대출)’에 적용되는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종전 70%로 다시 완화한다. 또 6월 27일까지 맺은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전세자금퇴거대출 LTV도 70%를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의 대출 규제로 애꿎은 서민과 실수요층만 피해본다는 비판이 커지자 한발 물러선 셈이다. 금융위원회는 10·15 대책으로 강화된 LTV 규제 대상에서 주담대 대환대출은 예외로 보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기존 주담대에 대한 대환대출은 LTV 한도를 40%가 아닌 70%를 매기겠다는 의미다. 금융위는 이 같은 조치를 이달 27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대환대출은 새 주택을 살 때는 활용될 수 없는 데다 차주의 상환 부담이 완화되는 측면이 있다”며 “규제 지역 내 주담대의 증액 없는 대환대출에 대해서는 취급 시점의 LTV 규제 비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10·15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 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이들 지역의 LTV를 기존 70%에서 40%로 강화하기로 했다. 대환대출 역시 마찬가지였다. 대환대출은 다른 금융사에서 받는 신규 대출이기 때
올해 7월 중국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샤오훙수’에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 전 회장이 자전거를 타고 항저우 서호를 달리는 동영상이 올라왔다. ‘마윈이 돌아왔다’ ‘알리바바는 역시 마윈이 있어야 한다’는 댓글이 달리며 빠른 속도로 공유됐다. 마 전 회장은 2020년 10월 공개 석상에서 중국의 금융 규제를 비판했다가 한동안 자취를 감췄고 그사이 알리바바도 부침을 겪었다. 최근 기자가 찾은 알리바바 본사에는 마윈이 1999년 알리바바를 창업할 당시 사용했던 아파트를 완벽히 복원한 공간이 눈길을 사로잡았다. 글로벌 본사가 위치한 C구역이 개장한 지난해 5월 방문 당시만 해도 없던 시설이다. 18명의 창업 동료들과 함께 밤낮으로 일하며 바닥에서 잠을 자고 화장실 앞에서 줄을 서던 열악한 환경 속에도 혁신을 이끌어냈던 당시 모습을 재현했다. 알리바바 관계자는 “창업 정신을 상기시키고 직원들의 혁신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해 올 5월 문을 열었다”고 설명했다. 사무실 벽면에 마윈이 직접 쓴 ‘발전은 철칙이다(發展是硬道理)’라는 글은 직원들의 연구개발(R＆D) 역량를 고취시키는 원동력이라고 회사 측은 강조했다. 최근 알리바바는 인공지능(AI)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강경 발언 또는 실언이 연이어 터져 나오면서 정부의 주요 정책 추진 동력을 까먹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사법 개혁, 부동산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마다 나오는 예상 못 한 설화에 당 지도부도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다. 검사 출신인 양부남 민주당 의원은 24일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을 주장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부터 탄핵하고 수사해야 한다”며 “사법부의 싹을 잘라야 한다”고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그러면서 “사법부가 조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쿠데타를 일으키자고 내부에서 회의했는지도 모른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당내에서 조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있었지만 소속 의원 중에서 ‘탄핵’을 언급한 경우는 처음이다. 방송 진행자인 김 씨도 당황한 듯 “그거는 또 다른 얘기”라며 발언을 자제시켰다. 사법부 수장에 대한 ‘탄핵론’까지 제기한 데 대해 당내에서조차 “너무 나갔다”는 지적이 나왔다. 하루 앞서 복기왕 민주당 의원은 10·15 부동산 정책으로 서울·수도권 지역 주택 수요층이 들끓는 상황에서 “15억 원 정도는 서민 아파트”라고 발언했
1주택자인 직장인 한 모(43) 씨는 아내의 출산을 앞두고 좀 더 넓은 아파트로 이사하기 위해 15일 서울 서대문구의 한 아파트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기존에 살던 집도 이달 1일 매도 계약을 마치고 잔금 정산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출산과 육아를 걱정하는 아내를 위해 당분간 처가에서 지내기로 하면서 새 집은 전세를 놓기로 했다. 한 씨는 향후 시장 상황을 보며 매도나 실거주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었지만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다. 서울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면서 만약 새 아파트를 매도할 경우 약 1억 6000만 원의 양도세를 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한 씨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매수 계약을 체결했고 기존 주택도 이미 양도 계약을 마쳐 당연히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고, 새 아파트 또한 거주 요건이 면제되는 줄 알았다”며 당혹스러워했다. 24일 세무 업계에 따르면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조정대상지역 지정일 이전에 서울 지역에서 신규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한 실수요자들 사이에서 일시적 2주택인 만큼 ‘2년 거주 요건이 면제되는 것 아니냐’는 문의
영화 ‘봄날은 간다’에 등장했던 강원 동해시 묵호진동 삼본아파트는 1996년 지어진 202가구 규모의 아파트다. 당연히 거래가 되지 않을 것 같지만 예상과 다르다. 2023년 9건에 불과했던 거래량이 2024년 14건으로 늘더니 올 들어서는 24일 현재까지 15번의 손바뀜이 이뤄졌다. 서울 강남구의 대표적인 재건축 예정 단지로 거론되는 은마아파트(4424가구 규모)의 올해 거래가 51건에 불과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삼본아파트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다. 배경에는 세컨드홈이 자리잡고 있다. 타지에 사는 이들이 바다가 보이는 이 아파트를 별장처럼 쓰기 위해 매입한다는 의미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관리시스템에 따르면 10월 23일 이뤄진 거래를 조율한 공인중개사 소재지가 서울 강북구다. 6월 17일 거래 역시 경기 하남시에 위치한 중개업소가 거래를 성사시켰다. 국산 중형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한 대 가격인 5000만~6000만 원이면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있다는 점 역시 매력적이다. 에어비앤비로 활용할 수도 있다. 정부도 세컨드홈에 힘을 싣고 있다. 8월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 방안’을 발표하며 인구감소지역에만 적용
미래에셋그룹 총수 일가가 운영하는 골프장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기소된 그룹 계열사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재판장 최진숙)는 24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미래에셋 계열사가 골프장 거래로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려 했다는 점이 합리적으로 의심할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두 회사는 2015년부터 2016년 12월까지 총수 일가가 지분 91.86%를 보유한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골프장에 가격이나 거래 조건 등을 비교하지 않고 거래를 몰아준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약 240억 원의 이익이 골프장 측에 귀속된 것으로 보고 두 회사에 각각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약식기소했다. 법원이 벌금 3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리자 회사 측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올 1월 1심은 계열사 거래로 인한 미래에셋컨설팅 매출 발생, 특수관계인 지분 기여 등을 인정하면서도 “부당 이익을 귀속시키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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