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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정상회담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한일 미래 협력과 과거사 현안을 논의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께 공군1호기를 통해 일본 오사카 간사이 공항에 도착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이 대통령의 숙소 앞에서 직접 영접하며 극진히 환영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애초 호텔 측이 이 대통령을 영접할 예정이었으나 다카이치 총리가 직접 방문해 한일 관계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같은날 오후 나라현에서 다카이치 총리와 정상회담과 만찬 등을 진행한다. 양국 정상의 공동 언론 발표도 예정돼 있다. 양국 정상은 정상회담에서 미래 지향적인 한일 협력 방안은 물론 과거사 문제와 국제정세 등 다양한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위해 일본 방문길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간사이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이 대통령은 곧바로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이기도 한 나라현으로 이동해 이날 한일 정상 간 단독회담, 확대회담, 공동언론발표를 차례로 소화할 예정이다. 이번 정상회담은 이 대통령 취임 후 다섯 번째이며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가 사퇴하고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한 이후로는 두 번째 갖는 한일 정상회담이다. 이번 회담에선 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강화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사전 브리핑에서 “셔틀 외교를 통한 양국 정상의 유대와 신뢰 강화에 더해 인공지능(AI) 등 미래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반도 문제를 포함해 지역 및 글로벌 현안과 관련한 협력 방안이 회담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과거사 관련 이슈가 다뤄질지도 관심사다. 위 실장은 “이번 회담으로 조세이 탄광 문제 등 과거사 문제에 있어 한일 양국이 인도적 측면에서 협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대통령은 14일에는 다카이치 총리와 문화 유적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초청을 받아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 나라현 방문을 위해 출국했다. 나라현은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이며 지역구이기도 하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복원된 셔틀외교가 본궤도에 오른 모습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공항에서 출국길에 올랐다. 출국행사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진아 외교부 2차관, 마츠오 히로타카 주한일본대사 총괄공사,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장 등이 참석해 환송했다. 이 대통령은 검은색 코트에 자주색 넥타이를 김혜경 여사는 검은색 코트에 흰색 블라우스 차림으로 환송 인사들과 악수하고 공군 1호기에 탑승했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은 중국 국빈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지 불과 엿새 만에 다시 정상외교에 나서게 됐다. 이날 이 대통령은 나라현에 도착해 다카이치 총리와 단독회담, 확대회담, 공동언론발표를 가질 계획이다. 이 대통령 취임 후로는 다섯 번째이자,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가 사퇴하고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한 이후로는 두 번째 갖는 한일 정상회담이다. 이 대통령은 14일에는 다카이치 총리와 문화 유적지인 호류지(
이재명 대통령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13일 일본 나라현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갖는다. 지난해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이후 두 번째 만남이다. 국제사회가 보호무역주의와 군사적 모험주의로 치닫는 현실에서 두 정상이 실용 중심의 ‘셔틀 외교’를 열었다는 점에서 뜻깊다. 이번 회담은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과 중국의 대일 희토류 수출 제한 등 중일 갈등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열려 주목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주 이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야 한다”며 우리를 압박했다. ‘중국 편에 서라’는 교묘한 ‘한일 갈라치기’ 화법이다. 한일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중국의 ‘한일 갈라치기’를 깨뜨려야 한다. 그러려면 동북아 지정학적 위기에 함께 대처할 수 있는 경협 방안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 규제는 일본의 소재·부품·장비 생산 차질을 초래하고 우리 산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또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수소차 등 한일 간 첨단산업 협력에 부담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 미중이 자국 중심의 공급망과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확
일본 방문을 하루 앞둔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의 걸림돌로 꼽히던 일본산 수산물 수입 문제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어렵지만 (한일) 협력을 위한 중요한 의제”라고 밝혔다. 북일 정상회담을 고려하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를 두고서는 “가능한 상황을 만드는 역할을 하고 싶다”며 이른바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자처했다. 13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을 찾는 이 대통령은 방일 당일 다카이치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방송된 일본 NHK과의 인터뷰에서 “동북아시아 상황이 복잡한 가운데 한국과 일본은 가치와 지향을 함께한다는 측면이 정말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로 부족한 점들은 보완해가고, 또 경쟁하면서도 협력할 분야가 워낙 많기 때문에 함께할 공통점들이 뭐가 있는지를 좀 더 많이 찾아보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이 CPTPP 가입이 중요 의제라고 밝히면서 전향적인 한일 관계의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 CP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결성해 2018년 출범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회원국은 일본·캐나다·호주 등 12개국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의 회담을 앞둔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해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한국 국민의 신뢰 회복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일본 방문을 앞두고 12일 공개된 NHK와의 인터뷰에서 “(한일은) 경쟁하면서도 협력할 분야가 워낙 많기 때문에 함께할 공통점으로 무엇이 있는지를 조금 더 많이 찾아보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동북아시아 상황이 복잡한 가운데 한국과 일본은 가치와 지향을 함께한다는 점에서 정말 중요하고 서로 부족한 점을 보완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후쿠시마현을 비롯한 일본 일부 지역 수산물 관련 수입 규제에 대해 “한국 국민의 감정과 신뢰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므로 단기적으로는 어렵겠지만,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에 대한 협력을 얻기 위해서는 그것도 중요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CP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결성해 2018년 출범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회원국은 일본·캐나다·호주 등 12개국이며 한국도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납북 일본인 귀국 등을 위해 김정은 북한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한일 관계에 대해 “한국과 일본은 가치와 지향을 함께 한다는 측면이 정말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일본 방문을 하루 앞두고 이날 방송된 일본 NHK 인터뷰에서 이 같이 밝히고 “서로 부족한 점들은 보완해 가고, 또 경쟁하면서도 협력할 분야가 워낙 많기 때문에 함께 할 공통점들이 뭐가 있는지를 좀 더 많이 찾아보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3일 부터 이틀간 일본 나라현을 방문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나라현은 다카이치 총리 고향이자 지역구이기도 하다. 이번 다카이치 총리와 정상회담은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가 사퇴한 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 계기로 열린 정상회담에 이어 두번째이며, 만남은 G20정상회의를 포함해 세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일본 나라현을 방문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다. 1박 2일의 짧은 일정이지만 중일 갈등을 비롯한 국제 정세는 물론 과거사 문제까지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외교적인 무게감은 가볍지 않다. 여기에 일본이 주도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위한 추가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어 이번 방일은 이재명 정부 실용 외교의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는 9일 이 대통령의 방일 소식을 알리면서 “지역 및 글로벌 현안과 경제·사회·문화 등 민생에 직결된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셔틀외교를 통해 양국 정상 간의 유대와 신뢰를 강화하고 지식재산권 보호와 인공지능(AI) 등 미래 분야를 포함해 양국 간 민생에 직결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들이 폭넓게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역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만큼 중일 갈등 문제가 주요 의제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이 이 대통령의 국빈 방중 기간에 보란 듯이 일본을 상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이 13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한일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방일은 다카이치 총리의 초청으로 그의 고향이기도 한 일본 ‘나라’에서 정상회담이 열린다. 이 대통령은 13일 오후 나라에 도착해 다카이치 총리와 정상회담 및 만찬 등을 진행한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 등에서 지역 및 글로벌 현안과, 경제·사회·문화 등 민생에 직결된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14일 오전에는 양 정상이 친교 행사를 함께하며, 오후에 이 대통령은 동포간담회를 가진 뒤 귀국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이번 방일이 다카이치 총리 취임 후 양자 방문을 조기에 실현해 상대국을 수시로 오가는 셔틀외교의 의의를 살리는 한편, 미래지향적이고 안정적인 한일관계의 발전 기조를 확고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한중 정상회담에 이어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재명 정부의 실용 외교가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 중국의 일본을 향한 ‘전랑 외교’와 일본의 ‘공세 외교’ 간 충돌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나오는 가운데 유연한 외교적 대응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8일 청와대에 따르면 전날 중국 국빈 방문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은 조만간 일본을 방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 가운데 중국과 일본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외교 행보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중 정상회담에 대한 외신의 평가를 전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외교가 진영 중심이 아닌 국익 중심의 외교라는 점을 국제사회가 인정한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 인민일보는 양 정상 간 만남은 역내 평화 안정의 호재, 일본 아사히신문은 이 대통령이 미국·일본을 배려한 신중한 자세를 취했다고 논평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한중 회담에서 대체로 중립적 태도를 유지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야 한다”거나 “한중은 80여 년 전 일본 군국주의에 함께 맞선 사이” 등 양자 선택을 압박하는
중국이 대만 문제에 대한 개입 가능성을 언급한 일본을 향해 ‘자원 무기화’ 보복 카드를 꺼내 들면서 동북아시아 공급망에 빨간불이 켜졌다. 중국 상무부는 6일 일본의 군사력 증강에 기여할 수 있는 모든 ‘이중 용도(민수·군수) 물자’의 수출을 금지한다고 전격 발표했다. 여기에는 희토류와 전략 광물, 반도체 및 배터리 원료 등 핵심 자원들이 망라돼 일본 첨단산업에 직격탄이 될 수밖에 없다. 일본의 중국산 희토류 의존도는 50%대 후반으로 알려져 있다. 이 조치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군사개입 가능성 발언을 겨냥하고 있는 듯하지만 그 이면에는 동북아 안보 지형을 자국에 유리하게 재편하려는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 점에서 일본을 겨냥한 중국의 보복은 우리에게도 마음 놓을 문제가 결코 아니다. 더구나 이번 조치는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의 성격을 띠고 있어 한국도 영향권에 들어 있다. 중국은 자국산 물자가 제3국을 거쳐 일본으로 유입되는 것조차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혀 한국 기업이 중국산 원료로 제조한 중간재를 일본에 수출해도 제재 대상이 된다.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주
1. 동맹국도 예외 없이…노골적 美 우선주의 1월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방위적인 관세 공세가 글로벌 경제를 강타한 한 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4월 2일을 ‘해방의 날’로 규정하고 한국에 대해서는 25%의 상호관세를 예고하는 등 전 세계를 대상으로 고율의 관세를 발표했다. 특히 한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전통적인 동맹에는 관세를 지렛대로 대규모 대미 투자를 압박하는 등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노골적으로 펼쳤다. 이런 가운데 미국 법원은 1·2심을 통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했고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다. 2. 중국발 딥시크 쇼크…美 기술주 덮친 ‘AI 거품론’ 중국의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가 1월 공개한 ‘딥시크 R1’은 오픈AI의 챗GPT에 필적하는 성능을 보여주면서도 개발 비용을 크게 낮춰 AI 업계에 큰 충격을 줬다. 미국 주도로 첨단 반도체 및 장비 수출이 막힌 가운데 중국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 기술 자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AI 대장주’ 엔비디아가 10월 최초로 시가총액 5조 달러를 돌파하는 등 AI 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
이재명 정부가 다음 달로 예상되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의제로 다룰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부에서 이미 CPTPP 가입 추진을 공식화한 가운데 그 배경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직접적인 주문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다음 달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면 CPTPP 가입 논의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다”고 밝혔다. CP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일본·호주·캐나다·싱가포르 등 12개 회원국이 상호 시장 개방을 목적으로 체결한 무역협정이다. 사실상 일본이 주도하는 협정인 만큼 다음 달 중순께 일본에서 열릴 가능성이 있는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회담에서 한국의 가입을 논의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 관계자는 “CPTPP를 어느 나라가 주도하는지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현 시점에서 우리 정부가 (CPTPP 가입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고 어느 정도 진척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외교 당국은 이미 우리 정부의 CPTPP 가입 추진을 공식화한 상태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19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에게 “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 한미·한중 정상회담을 추진한다. 미국과의 팩트시트(공동 설명 자료)에 포함된 사항들의 이행 방안을 모색하는 가운데 양국 정상 간 회담을 통해 후속 조치에 더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다. 연초에는 중국을 국빈 방문해 한반도 평화 문제와 한한령(한류 금지령) 해제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부 업무보고에서 주요 업무 추진 방향을 발표하며 이 같은 구상을 설명했다. 조 장관은 “내년에도 적시에 한미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정상 간 합의 사항 이행 성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특히 핵추진잠수함, 원자력 협력, 조선 분야에서 실질적 진전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한미 간 조인트 팩트시트 발표 후 양국 실무진은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물밑 협의를 하고 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6일 미국 워싱턴DC로 출국해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과 각각 면담했다. 위 실장은 이날 언론과의 통화에서 “(미국과의 협의에) 진전이 있었다”며 “(구체적 분야에서 어떤 성과가 있었다고) 단정 짓기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한일기본조약 발효 60주년을 맞아 양국 간 교류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18일 엑스(X) 계정에 올린 글에서 “지난 60년간 일한 간에는 여러 교류·협력이 축적됐다”며 “특히 국민 간 교류가 현재의 양호한 일한 관계를 지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의 엄중한 전략환경에서 지역·국제사회의 여러 과제에 일한이 협력해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상 간 셔틀 외교를 통해 더 관계를 심화해 갈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10월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11월 남아프리카공화국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만났다고 소개했다. 그는 “국교 정상화 이후 지금까지 구축해 온 일한 관계 기반에 기초해 일한 관계를 미래 지향적이고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데에 일치했다”고 전했다. 또 10월 취임 기자회견 발언 덕분에 이 대통령으로부터 좋은 화장품을 받아 매우 기뻤다고 알렸다. 최근에는 일본인 친구들로부터 자신이 좋아하는 한국 김을 선물로 받는 경우도 늘었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회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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