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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특별 인터뷰
“한국이 미국이나 중국 등 특정 국가의 시장이나 생산력에 기대지 않아도 되는 경제구조부터 구축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역 다변화가 필수입니다. 특히 민간 기업의 역동성을 살릴 수 있도록 연구개발(R&D)과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려야 합니다.” 세계적인 경제 석학 모리스 옵스펠드(사진) 캘리포니아대 버클리캠퍼스(UC버클리) 교수는 최근 화상으로 진행한 서울경제신문 창간 65주년 특별 인터뷰에서 “장기적으로 한국은 미국의 압박에 대한 노출 자체를 줄여야 한다”며 “하루아침에 미국과의 관계를 줄일 수는 없지만 궁극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미국에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무역 보복을 할 수도 없고, 안보 역시 미국에 기대고 있다”며 “역설적으로 미국이 한국 측에 중국과의 관계를 끊으라고 압박한다면 이 역시 불가능한 주문”이라고 짚었다. 옵스펠트 교수의 제언은 특정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경제구조를 개선하라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지난해 한국과 일본의 국내총생산(GDP)은 각각 약 1조 8697억 달러와 4조 262억 달러다. 한국이 일본의 절반 수준이지만 대미 흑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국가를 사기업처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삼권분립이나 견제와 균형의 원칙 같은 건 존재하지 않고 있죠.” 제임스 로빈슨 시카고대 교수는 서울경제신문 창간 65주년 특별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국정을 운영하는 방식에 있어 매우 다른 모델을 갖고 있다”며 “자신의 사업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국정을 운영한다”고 평가했다. 민간에서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사람만 요직에 임명하고 만약 그들이 실패하면 해고한다. 또 리더십 주변에 직언을 하는 사람이 드문데,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이 이와 비슷하다는 것이다. 경제학자로서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로빈슨 교수는 “끔찍한(terrible) 경제정책”이라며 “경제정책이라고 보기 어렵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다양한 지정학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관세를 천연 자원과 부(wealth)에 접근하기 위한 수단으로, 유럽이 국방에 더 많은 돈을 쓰도록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순수하게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관세는 미국과 세계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한국은 폭발적인 혁신, 창의성의 나라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놓은 관세정책으로 전 세계가 혼란스럽지만 한국은 창의성으로 무장한 ‘K자본주의’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난해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세계적인 석학 제임스 로빈슨 시카고대 교수는 최근 화상으로 진행한 서울경제신문 창간 65주년 특별인터뷰에서 한국 경제가 눈부신 성장을 한 것은 ‘2단계 발전 과정’ 덕분이라며 이같이 평가했다. 로빈슨 교수는 “한국 경제가 성공할 수 있었던 두 가지 중요한 시기가 있었다”며 “첫 번째는 박정희 전 대통령 시대”라고 운을 뗐다.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까지 산업화와 수출, 산업 발전에 힘쓴 시기로 그 기간의 정책이 효과적이었다는 증거가 많다는 것이다. 로빈슨 교수는 사회 제도가 국가 번영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공로로 지난해 10월 미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인 다론 아제모을루, 사이먼 존슨 등과 함께 노벨경제학상을 공동 수상했다. 특히 한국전쟁 등으로 폐허가 된 한국이 어떻게 초고속 경제성장을 이뤄냈는지를 집중적으로 연구해온 만큼 한국 경제 발전사에 정통하다. 로빈슨 교수는 “박 전 대통령이
“우리나라가 중국한테 따라잡히게 생겼는데 주주 환원율을 76%로 올리겠다는 것은 주식시장을 미국처럼 현금자동입출금기(ATM)로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기업과 경제 다 망합니다.” 장하준(사진) 런던대 경제학부 교수는 5일 화상으로 진행한 서울경제신문 창간 65주년 특별 인터뷰에서 “미국은 지난 25년 동안 주주 환원율이 거의 100%로 기업이 투자할 돈이 없다”면서 “주식시장을 통해 들어온 돈보다 주주들에게 나간 돈이 더 많다”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진보 진영에 속하면서 정부의 시장 개입을 주창한 케인스학파의 대표적인 경제학자다. 재벌과 사회의 대타협을 통한 복지국가 건설은 25년간 그의 주제였다. 장 교수는 현재 국내에서 벌어지는 주주권 강화 논쟁에서 중간 입장을 취하고 있다. 지금까지 대주주가 과도하게 주주권을 행사한 것은 제지해야 하지만 주주의 몫에 선을 긋지 않으면 국가 경쟁력까지 잃게 된다는 게 그의 철학이다. 그는 보잉과 제너럴모터스(GM)의 몰락과 그로 인한 미국 제조업의 공백, 경제 전반의 부실을 대표적인 사례로 짚었다. 장 교수는 실리콘밸리 혁신 기업의 성장에도 주주권 강화보다는 창업자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