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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법, 산업 어떻게 망쳤나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주관한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서울경제신문의 연중 기획 시리즈 ‘잘못된 법, 산업 어떻게 망쳤나’에서 제기한 비합리적인 규제들이 대거 논의됐다. 본지는 5월 20일 자 1·4·5면 ‘‘우물안 정부’…2000조 미래산업 싹 잘랐다’ 기사를 통해 서울 강남과 상암에서도 규제에 막혀 무인 택시 운행이 불가능하고 이마저도 심야 시간에는 운행을 멈춘 한국의 모빌리티 산업 현실을 심층 보도했다. 정부는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으며 무인 자율 운행 택시를 허용하는 등 규제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본지가 9월 3일 자 1·4·5면에 보도한 ‘부르는게 값…中企는 손 못대는 ‘AI 원유’’도 이번 회의의 주요 의제로 올랐다. 본지는 보도에서 저작권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포함된 시대착오적인 조항이 인공지능(AI) 산업의 핵심인 데이터 활용을 막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날 열린 규제 회의에서는 “책 한 권 학습하는 데 100만 원이 든다”며 본지의 보도 내용이 그대로 인용됐고 이 대통령도 공감하며 관련 규제 개선을 약속했다.
인공지능(AI) 데이터 규제로 인해 AI를 기반으로 한 신사업을 포기하는 중소·중견기업이 늘고 있다. 대기업이나 대규모 투자를 받은 일부 스타트업은 고가의 데이터를 구매해 대규모언어모델(LLM) 개발과 서비스 고도화에 나서고 있지만 대부분의 중소·중견기업은 애매모호한 법적 장벽에 가로막혀 데이터 확보부터 좌절을 겪는 상황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이 올 6월 공공 부문을 제외한 일반 산업 기업 1131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4 데이터 산업 현황 조사’에서 기업의 데이터 도입률은 25.1%로 전년 대비 3.6%포인트 늘었다. 하지만 기업 규모별 격차는 매우 컸다. 매출 1000억 원 이상의 기업은 40.5%가 데이터를 도입하고 사업에 활용하고 있지만 매출 1000억 원 미만 기업의 경우 데이터 도입 비중이 16.4%에 그쳤다. 데이터 도입이란 공공데이터나 민간의 데이터셋을 구매해 자사 AI 관련 모델에 적용하고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가 ‘AI 3강’이라는 목표를 제시했으나 AI 전환의 ‘원유’ 역할을 하는 데이터는 대기업에 집중되고 중소·중견기업들은 혁신의 밑천도 확보하지 못하는 셈이다. 기업의
국내 주요 리걸테크 스타트업들이 국내외 벤처캐피털(VC)들로부터 대규모 성장 자금을 공급받고 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관련 산업에 대한 육성 정책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흐름으로 보인다. 14일 벤처 업계에 따르면 로앤컴퍼니와 엘박스는 국내외 VC로부터 각각 500억 원, 300억 원의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한동안 리걸테크 스타트업들은 대한변호사협회와의 갈등으로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인공지능(AI) 기반 법률 검색 등의 서비스로 실질적인 시장 수요를 입증하면서 VC들로부터 미래 성장 가능성을 다시 인정받는 모양새다. ‘형량예측서비스’ 등이 좌초되며 한 차례 홍역을 겪은 로앤컴퍼니는 지난해 7월 국내 최초 상용 법률 AI 서비스 ‘슈퍼로이어’를 출시해 비교적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시켰다. 또 법률 종합 포털 ‘로톡’과 AI 기반 통합 법률 정보 서비스 ‘빅케이스’ 등도 탄탄한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엘박스는 판례 검색 서비스 ‘엘박스’와 법률 AI 서비스인 ‘엘박스 AI’, 변호사 검색 서비스 ‘엘파인드’를 운영 중이다. 약 2만 명 이상의 변호사와 1400개 이상의 기관을 고객으
2020년 미국 유타주는 전통적 법률 서비스에 기술 혁신을 유입하기 위해 ‘리걸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했다. 일정한 조건하에서 비변호사도 법률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이 제도는 법률 산업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실험적 성격이 강했다. 유타주 대법원 산하의 혁신사무소(Office of Legal Services Innovation)를 운영 주체로 문서 자동 작성, 계약서 분석, 법률 정보 제공 등 기술 기반의 법률 서비스를 운영했다. 시험 운영 이후에는 안정성과 소비자 만족도, 윤리 위반 여부 등을 평가했다. 이 제도는 시장에 혁신을 유입하되 혼란은 최소화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미국은 이처럼 성과와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제도화 여부를 결정하고 특별한 규제 없이 법률과 기술의 공존을 추구하고 있다. 기존 로펌들이 리걸테크를 기반으로 새로운 시장 개척에 나서는 모습도 보인다. 개방된 환경을 바탕으로 미국은 전 세계 리걸테크 산업을 선도하는 국가로 자리 잡았다. 자유로운 규제는 혁신을 뒷받침하고 이는 리걸테크 기업들의 유니콘(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화를 이끌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2022년 설립된 하비다.
6월 새 정부 출범 이후 리걸테크 업계에서는 관련 서비스의 제도권 진입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리걸테크 산업 진흥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던 만큼 업계는 실제 정책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다만 공약을 실현하려면 입법과 법 개정이 필수적인데 관련 법안이 기존 법조계의 반발을 뚫고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14일 벤처 업계에 따르면 리걸테크 산업이 이번 정부의 인공지능(AI) 신산업 집중 육성 정책의 주요 수혜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리걸테크의 경우 양질의 법률 데이터가 풍부하고 시장 수요도 높다는 점에서 대표적인 성장 유망 산업으로 꼽힌다. 특히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등을 통해 국민의 사법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내용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는 법률 데이터 확보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리걸테크 서비스 활성화의 기반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또 여당인 민주당도 중소벤처 7대 정책 과제 중 하나로 전문 직역 AI 서비스 확산을 위한 ‘AI 변호사’ 합법화를 제시했다. 리걸테
201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설립된 리걸테크 스타트업 케이스텍스트는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 법률 비서 서비스인 ‘코카운슬(CoCounsel)’을 앞세워 시장에 화려하게 등장했다. 8000개 이상의 로펌이 서비스를 이용했고 수백만 달러에서 수천만 달러에 이르는 투자를 여러 차례 유치했다. 이런 성장세를 바탕으로 케이스텍스트는 2023년 6월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인 톰슨로이터에 6억 5000만 달러(약 8650억 원)에 인수됐다. 리걸테크 기업의 투자자들에게 얼마나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글로벌 시장에서 리걸테크 기업들이 급성장하고 있으나 국내 리걸테크 산업은 걸음마 단계다. 14일 시장조사 기관인 트랙슨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글로벌 리걸테크 기업은 총 9770개에 달했다. 이 중 국내 리걸테크 기업은 약 41개로, 3609개인 미국의 100분의 1 수준이다. 136개사를 보유한 중국과 비교해도 30%에 못 미친다. 올해 글로벌 리걸테크 시장 규모는 300억~330억 달러 수준으로 추산된다. 2032년에는 약 635억 달러로 두 배 이상의 성장이 예상된다. 하지만 국내 리걸테
“리걸테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세탁기 놔두고 손빨래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최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리걸테크 서비스가 지금의 법률 시장을 빠르게 혁신·발전시킬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법률 서비스는 일반적인 국민에게는 너무 멀고 어렵게 느껴졌던 것이 사실”이라며 “리걸테크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법치국가로 가는 디딤돌”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법률정보기술산업 진흥 및 법률소비자 편익 증진에 관한 법률안(리걸테크 진흥법)’을 대표 발의하며 법률 시장의 인공지능(AI) 및 디지털 전환 기반 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 법안은 정부가 리걸테크 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리걸테크 서비스 제공에 대해 신고제를 도입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또 리걸테크 서비스 사업자에 제한 인증 제도 도입, 법무부 장관이 법률 공공데이터의 개방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리걸테크 서비스에 신고제를 택한 배경에 대해 이 의원은 “판결문을 검색해주고 변호사를 연결해주는 서비스까지 허가제를 적용할 경우 법안의 본래 취
법무부가 최근 발표한 ‘변호사 검색 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을 두고 법조계에서 모호한 규정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가 최근 공개한 해당 가이드라인은 변호사가 아닌 플랫폼 운영자가 클릭당 수수료(CPC)를 받는 방식의 광고를 규제하는 데 방점을 둔 것으로 평가된다. 구체적으로는 CPC 모델을 통해 성장해온 이른바 ‘네트워크 로펌’을 견제하고 소형 로펌이나 개인 변호사를 보호하려는 취지가 강하게 읽힌다. 또 변호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법률 서비스에 대해 별점·점수·등급 등 수치화된 형태의 평가는 금지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인공지능(AI) 추천, 리뷰 기반 자동 매칭, 판결 이력 기반 중개 기능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빠져 있어 ‘실효성 없는 반쪽짜리 가이드라인’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광고를 제한하겠다는 메시지만 있을 뿐 기술을 어디까지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은 제시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대형 로펌과 네트워크 로펌 사이에 위치한 중소 규모 로펌들이 가장 큰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고객 비중이 높은 대형 로펌은 기존 방식대로 기업 자문
2020년 11월 리걸테크 기업 로앤컴퍼니는 국내 최초로 ‘형량 예측 서비스’를 선보였다. 해당 서비스는 합법적으로 수집한 1심 형사 판결문 약 47만 건을 기반으로 통계 데이터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형량에 대한 통계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이었다. 로앤컴퍼니 측은 형량 예측 서비스가 법률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변호사의 업무 효율성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혁신은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2021년 9월 서비스 종료로 막을 내렸다. 대한변호사협회가 형량 예측 서비스를 두고 “변호사 광고 규정에서 금하는 법원 판결 등 결과 예측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이다. 지난해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출시한 인공지능(AI) 법률 자문 서비스 ‘AI 대륙아주’ 역시 비변호사의 법률 사무 수행 논란이 불거지자 서비스를 철수했다. 14일 법조계와 스타트업 업계에 따르면 해외 리걸테크 시장이 점차 확대되는 가운데 국내 리걸테크 산업은 기술력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법적 기준이 모호해 기술 기반의 혁신이 반복적으로 좌초되고 있다는 점이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기술이 어디까지 허용
P2E(Play to Earn·돈 버는 게임) 사업을 위해 국내 게임사들이 해외로 향하고 있다. 전 세계 P2E 시장 규모가 2034년 265억 9000만 달러(약 36조 2315억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잠재력이 크지만 국내에서는 규제로 인해 사업을 영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게임사들은 국내에서 먼저 게임의 성공 여부를 가늠해볼 기회를 전혀 갖지 못한 채 흥행 실패 리스크를 안은 상태로 해외로 떠밀리듯 진출하고 있다. 22일 게임 업계에 따르면 올 들어 해외시장에 P2E 서비스를 선보인 대표적인 게임사는 넥슨이다. 넥슨의 자회사 넥스페이스는 올해 5월 블록체인 게임 ‘메이플스토리N’을 글로벌 시장에 출시했다. 해당 게임은 넥슨의 대표 온라인게임인 ‘메이플스토리’ 지식재산권(IP)을 계승해 만들어진 블록체인 게임이다. 게임에서 얻은 게임머니를 대체불가토큰(NFT) 등으로 만들어 이용자끼리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넥슨은 P2E 서비스를 위해 메이플스토리N의 기축 가상자산인 ‘NXPC’ 토큰을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하기도 했다. 현재 NXPC의 시가총액은 약 2870억 원에 달한다. 넥
‘K게임 심장’인 성남시가 최근 발칵 뒤집혔다. 성남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지난달 시작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중독예방콘텐츠 제작 공모전’이 발단이 됐다. 공모 주제로 선정한 4대 중독 예방에는 알코올, 약물, 도박 외에도 인터넷게임이 명시됐기 때문이다. 게임 업계의 한 관계자는 “성남시는 판교를 중심으로 게임사가 몰려 있는 한국의 게임 메카와 같은 곳”이라며 “이러한 곳에서도 게임을 질병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에 자존감이 짓밟힌 느낌”이라고 토로했다. 한국의 주력 수출산업인 게임이 신음하고 있다. 글로벌 경쟁 격화로 성장이 정체되는 상황에서 게임 이용 장애를 질병으로 낙인을 찍으려는 움직임 때문이다. 과학적 근거가 명확치 않은 상황에서 규제의 굴레에 혁신이 위축되고 인재가 해외로 유출되며 글로벌 4위 게임 강국인 한국의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게임은 1분기 15억 8187만 달러(약 2조 1636억 원)의 수출액을 올리며 음악·출판·영화 등 11개 분야를 포함한 국내 콘텐츠 산업에서 가장 큰 비중(51.1%)을 차지했다. 연 수출액이 10조 원이 넘는 알짜 산업이 정책적 지원은커녕 적대시되는 상황이
국내 콘텐츠 산업에서 ‘수출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해내던 게임 산업이 역성장하고 있다. 게임을 질병 취급하는 낡은 인식과 규제 중심의 정책 기조가 발목을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22일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질의 답변서를 통해 “게임 이용을 질병으로 볼 과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앞서 세계보건기구(WHO)는 2019년 게임 이용 장애를 질병으로 규정하고 국제질병표준분류(ICD)에 반영했다. 이에 정부는 국무조정실 주도로 민관 협의체를 꾸리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체계(KCD)에 게임 이용 장애를 실을지 여부를 논의해왔다. 최 후보자가 게임 업계의 고질적 문제였던 ‘게임=질병’에 대한 개선 의지를 밝히면서 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다만 문제는 정부의 대응이 늦어지는 동안 이미 게임 산업의 성장세가 꺾이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국내 게임 산업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8.3% 감소한 5조 7904억 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국내 게임 산업 종사자 수도 8만 3432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0.5% 줄어들었
국내 게임 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가 중장기 플랜을 계획·실행할 수 있는 전담 조직을 꾸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책 방향이 규제에 초점이 맞춰지며 매년 핵심 인재가 이탈하는 상황에서 중국 등에 주도권을 뺏기지 않도록 게임 산업에 강력 드라이브를 걸어줄 수 있는 지원이 절실하다는 분석이다. 김정태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 부위원장(동양대 게임학부 교수)은 22일 서울경제신문에 “국내 게임 산업은 잠재력이 크다”면서도 “규제가 그 성장성을 갉아먹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게임을 ‘질병’ 등 부정적 프레임으로 규정하려고 하는 기존 정부의 시도들이 게임 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못 박는 것은 어떤 정책 규제보다도 더 안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멍에 같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부위원장은 국내 게임사들이 게임 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조성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상대적으로 여력이 부족한 중소 게임사들의 경우 게임 개발에 써야 하는 시간과 인력을 ‘셧다운제’나 ‘게임물 사전심의제’와 같은 규제를 따르는 데 다 쓰는 것이 현실”이라며 “중국
게임 산업 규제로 악명 높았던 중국 정부가 게임 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 대신 진흥에 초점을 맞추는 등 태세 전환에 나서고 있다. 게임을 국가 경제를 떠받치는 핵심 산업으로 인식하는 동시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중국몽(中國夢)’ 기조에 맞춰 국가 ‘소프트파워’를 강화할 전략적 수단으로 판단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22일 게임 업계에 따르면 중국 국가신문출판서는 이달 147종의 중국 게임에 판호(版號, 중국 내 게임 서비스 허가)를 발급했다. 이는 2021년 3월(164건) 이후 역대 최고치다. 중국 정부의 판호 발급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 2022년 월평균 중국 게임 판호 발급 건수는 31.8건에 불과했지만 2023년 81.4건, 지난해 115건, 올해 상반기 123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 정부는 수출 지원과 인재 육성 등을 통해 게임 산업 진흥에 힘을 주고 있다. e스포츠 산업 활성화를 위해 매년 1억 위안(약 190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상하이 훙차오중앙비즈니스지구와 자딩구에 게임 개발자 인재 육성 허브도 설립됐다. 이들 허브는 세금 감면과 기술 인프라 제공을 통해 중국 게임 산업의 혁신을 지원하고
유비소프트(Ubisoft) 등 글로벌 게임 개발사를 배출한 프랑스의 게임 이용자의 평균연령은 40세(2023년 기준)다. 30대 초반인 한국에 비해 사용자 연령이 높다. 프랑스는 10세 이상 인터넷 사용자 중 72%가 비디오게임을 하고 있고 50세 이상도 상당한 인원이 게임을 즐기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이 프랑스 게임산업종사자협회(SELL)의 연례 보고서 등을 참고해 최근 발표한 ‘프랑스 콘텐츠 산업 동향’을 보면 50~64세는 61%, 65세 이상은 47%가 게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게임이 프랑스에서 얼마나 널리 퍼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것으로 특히 전 세대가 게임을 즐기는 것으로 알 수 있다. KOCCA 관계자는 “프랑스에서 게임은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모든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여가 활동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특히 부모들은 자녀들과 함께 게임을 하면서 세대 간의 유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프랑스에서 18세 미만 자녀를 둔 부모의 69%가 자녀와 함께 비디오게임을 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에 맞춰 프랑스의 게임 산업은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62%의 프랑스인들은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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