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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정책 이대론 안된다
정부가 내년 공공주택 공급을 위해 예산을 올해보다 6조 3000억 원 증액한다. 특히 임대주택 관련 예산이 대폭 늘어나면서 이재명 정부의 공공주택 정책 방향이 분양주택보다는 임대주택 위주라는 것이 확실해졌다. 반대로 수요자의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대출 예산은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에 19만 4000가구의 ‘공적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총 22조 8000억 원의 예산을 내년 예산안에 편성했다고 2일 밝혔다. 올해 편성됐던 16조 5000억 원보다 38.2% 늘어난 액수다. 공적주택에는 공공분양주택, 공공임대주택,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등이 포함된다. 국토교통부의 한 관계자는 “내년 물량은 올해 공급 목표치이자 역대 최대치인 25만 2000가구보다 적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목할 부분은 각종 주택 정책의 재원이 되는 주택도시기금의 운용 방향이 바뀌었다는 점이다. 우선 개인 수요자의 주택 구입과 전세를 위한 정책대출 재원이 올해 14조 572억 원에서 내년 10조 3016억 원으로 26.7% 감소한다. 디딤돌(구입용)과 버팀목(전세용) 대출은 이미 6·27 대출 규제를 통해 한도가 줄
서울의 신규 공급 주택의 한 축을 담당한 뉴타운 사업이 서울시장의 정치 색깔에 따라 추진과 해제, 재추진을 반복하면서 흔들렸다. 이에 따라 서울의 신규 주택 공급이 부침을 겪으면서 서울 집값 급등의 불씨를 제공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뉴타운 사업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서울시장 선거공약으로 강남·북 균형 발전을 위해 2002년 10월 시행했다. 단순히 주택뿐만 아니라 도로 등 공공 기반 시설까지 계획에 포함해 재개발 등을 원활히 추진하자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2002년 10월 △은평 △길음 △왕십리를 뉴타운 시범사업지구를 지정한 뒤 이듬해 11월 2차로 △돈의문 △한남 △전농·답십리 △중화 △미아 △가재울 △아현 △신정 △방화 △영등포 △노량진 △천호 등 12곳을 추가 지정했다. 2005년 12월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된 후 △이문 △휘경 △장위 등 11곳이 3차(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됐다. 여기에 균형발전촉진지구 8곳과 세운재정비촉진지구까지 총 35곳이 뉴타운 지구로 불렸다. 뉴타운 사업은 서울 지역의 신규 주택 공급으로 이어졌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 입주 물량은 2002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신뢰를 잃게 된 것은 공급 대책이 일관성을 보이지 못한 데다 수요 억제 정책의 단기적 효과에 치중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세제와 대출 규제로 시장이 일시적 안정화 기미를 보이면 인허가 물량을 줄이고, 시장 위기가 가시화하면 ‘벼락치기’ 공급 대책을 내놓으면서 정책적 효과가 제때 나타나지 못했다. 공급 감소로 인해 ‘패닉바잉’이 발생하고 ‘뒷북 공급’ 방안을 발표한 뒤 시장이 잠잠해지면 유야무야되는 일이 반복된 것이다. 샤워실의 바보에 머물렀던 셈이다. 이는 샤워실에서 갑자기 물을 틀어 차가운 물이 나오자 갑자기 수도꼭지를 더운 물 쪽으로 돌려버리는 것을 의미한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밀턴 프리드먼이 경제정책을 펼치는 정부의 무능을 빗대어 1970년대에 내놓은 표현이다. 17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는 2003년 10월 개발이익환수, 투기과열지구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10·29 대책’을 내놓았다. 2004년 서울 주택값이 전년보다 하락하며 대책이 효과를 발휘하는 듯했지만 2005년 서울 집값은 전년보다 5% 이상 급등했다. 판교 신도시의 분양가가 3.3㎡당 2000만 원에 도달할 것이라
과거 노무현 정부부터 윤석열 정부에 이르기까지 20여 년 동안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주택 공급 정책으로 시장의 불확실성만 키웠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집값 급등의 원인을 찾아 해법을 마련하는 대신 집값 급등을 일시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대증요법이 되레 집값 불안을 초래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정부가 발표하는 공급 대책이 최소한 다음 정부에서만이라도 충실히 이행될 경우 공급 불안 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만큼 주택 공급을 위한 ‘10년 대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부터 윤석열 정부까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총 48회의 부동산 대책이 나온 가운데 공급 방안은 집값 급등 이후 발표됐다. 실제로 2003년 이후 2024년까지 주택 가격의 연간 상승률이 1% 안팎으로 안정되거나 마이너스를 기록한 해에 전년보다 주택 인허가 물량을 늘린 경우는 총 4회에 불과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2010년·2012년과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을 제외하면 과거 정부는 연간 주택 가격 상승률이 급등하지 않으면 인허가 물량을 줄였다. 반면 정부는 집값 불안 양상이 뚜렷한 해에 어
![널뛰기 정책에 멍든 뉴타운, 주택 공급 부족만 초래했다[집슐랭]](https://rsimg.sedaily.com/news/legacy/2025/08/17/2GWNU6AWBA_1.jpg?type=f&w=197&h=125&faceopt=tru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