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서비스는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님
진행중
기사 9개
일하는 국회, 프로셈블리
여야의 대표적 에너지 전문가로 꼽히는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첨단기술 패권 경쟁의 핵심으로 자리 잡은 에너지 산업의 육성에 더 공을 들여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국가 대항전이 되고 있는 저렴한 친환경 에너지원 확보 경쟁 속에서 대한민국이 생존하려면 국회에서 전문가 중심의 산업 육성 정책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진행된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에너지가 제조업 서포트(지원) 역할에서 더 나아가 이제는 에너지 자체가 중요 산업으로 자리매김한 상태”라며 “에너지를 어떻게 더 혁신적으로 발전시켜갈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2050년 탄소 중립을 위해 에너지원의 ‘믹스 포트폴리오’ 논의를 해야 한다”며 “원전이 45~50%, 재생에너지가 30~35%인 전력 포트폴리오가 적절해 보인다”고 말했다. 에너지 요금 산정 체계를 개혁하자는 주문도 내놓았다. 박 의원은 “그간 지불하지 않았던 탄소 비용 등이 에너지 가격에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김 의원은 “지금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으면 결국 젊은 층의 부담이 더 커져 국민연금처럼 될 수밖에 없다
에너지는 기후·환경·산업·첨단기술·지역 등 여러 이슈가 복합적으로 얽혀 고도의 전략적 사고가 필요한 분야다. 제조업 인프라이자 그 자체로 미래 산업으로 컸지만 국회 내 에너지통은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내 여야를 대표하는 에너지 전문가로 관련 입법을 주도해왔다. 박 의원은 “탄소 감축 정책은 정책적 의지가 분명해야 시스템이 바뀌는 만큼 과감한 목표가 필요하다”면서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가 공격적이라면 기업에 당근책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런가 하면 김 의원은 “‘에너지원 믹스’ 포트폴리오에 대한 큰 그림을 국회가 그려나가는 게 좋다”며 “특히 전기요금을 가정·농업·산업용 등으로 구분해 매기는 과금 체계는 손봐야 한다”고 짚었다.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분야를 뒷받침하기 위한 원자력발전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원전을 늘리는 게 지상 과제는 아니다(박 의원)” “국토 면적 등을 볼 때 재생에너지는 한계가 있다(김 의원)”는 이견도 드러냈다. 특히 연초 세계 최대 전자·정보기술(IT) 전시회인 ‘CES 2026’에 나란히 참석한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과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에너지 분야 입법 목표로 각각 요금위원회 신설법과 태양광 규제 해소법 제정을 꼽았다. 김 의원은 “전기요금이 정치적으로 부담인 만큼 전기요금을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에너지요금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을 앞서 발의했는데 꼭 통과시키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어느 부처의 산하가 아니라 금융위원회처럼 완전히 독립적으로 전기요금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미국이나 영국은 그렇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 100년을 내다보는 에너지요금이 되기 위해서는 위원회에 참여한 전문가들의 논의 내용이 모두 공개돼 국민들이 그걸 보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며 “신뢰가 쌓일 수 있는 에너지요금위원회를 만드는 게 국회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태양광발전과 관련해 이격 거리 규제 때문에 태양광발전이 가능한 면적의 63%에 발전소를 설치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 부분을 꼭 해소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이격 거리를 정하다 보니 지역별로 100m에서 1㎞까지 규제가 폭넓게 만들어져 있다”며 “태양광발전소가 빛반사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새만금 이전론과 관련해 “지방에서 기업을 유치하고 싶으면 매력적인 조건을 제시하는 게 먼저”라며 “에너지와 용수 공급은 물론 교육과 복지 측면에서 매력적인 인프라부터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거칠게 관련 이슈가 제기되면서 불필요한 논란이 확산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다만 “수도권에 지금 반도체 클러스터 1~3단계를 다 지으면 15~16GW의 전력 수급이 추가로 이뤄져야 한다”며 “전력 뒷받침을 어떻게 할지는 공론화가 더 필요하다”고 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클러스터의 이전론은) 정말 하면 안 되는 발언”이라며 “지방선거 때문에 나온 말 같은데 단순히 가격이 싸다고 기업이 내려가지는 않는다”고 꼬집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공급 방안으로 소형모듈원전(SMR)이 거론되는 데 대해서는 “시기상조”라고 봤다. 박 의원은 “SMR이 실용화가 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수도권의 대규모 인구 밀집 지역에 SMR이 들어올 수 있나. 지금 아파트 단지 옆에 변전소 짓는 것도 힘든 상황”이라며 “SMR 실증과 여론 수용성을 판단하며 논의를 진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한 이른바 ‘닥터나우법(약사법 개정안)’을 두고 벤처 업계가 “혁신 기업의 시도를 막고 해외 기업들에 시장을 내주겠다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법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사업자의 의약품 도매업 운영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국회가 고도화된 신산업에 대한 지원 의지보다 기득권 단체의 주장에 힘을 실은 ‘안전한 길’을 택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다른 한편에서는 반도체 업계를 지원하겠다며 낸 반도체특별법이 업계의 핵심 요구였던 주52시간 근무제 예외 요청을 빼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글로벌 경쟁 기업들이 밤낮없이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데 우리만 현실을 고려 않은 규제에 밀려 도태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하지만 정치권은 노동계 반발을 우려하면서 ‘반쪽짜리’ 지원 법안을 내놓고 생색에만 집중했다. 업계 관계자는 “새로운 시도가 국회에서 번번이 차단되면서 혁신 의지를 멈춰 세우고 있다”고 꼬집었다. 전 세계가 첨단 혁신 기술·산업의 주도권을 두고 경쟁하는 ‘대전환의 시대’에 산업 육성의 핵심 키를 쥔 국회가 ‘프로셈블리(Prossembly)’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프로셈블리는
국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한 이른바 ‘닥터나우법(약사법 개정안)’을 두고 벤처 업계가 “혁신 기업의 시도를 막고 해외 기업들에 시장을 내주겠다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법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사업자의 의약품 도매업 운영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국회가 고도화된 신산업에 대한 지원 의지보다 기득권 단체의 주장에 힘을 실은 ‘안전한 길’을 택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23일 “새 시도가 국회에서 번번이 차단되면서 혁신 의지를 멈춰 세우고 있다”고 꼬집었다. 전 세계가 첨단 혁신 기술·산업의 주도권을 두고 경쟁하는 ‘대전환의 시대’에 산업 육성의 핵심 키를 쥔 국회가 ‘프로셈블리(Prossembly)’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프로셈블리는 전문가(Professional)와 국회(Assembly)를 결합한 조어다. 신년에 우리 경제의 회복과 도약을 뒷받침하려면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진 의원들이 전면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국회가 정파적 이익과 연계된 정쟁에 함몰되면서 의원 개개인의 역량도 함량 미달이라는 쓴소리가 터져 나온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의 백서에 따르면 21대 국회에
국회의 대표적 ‘미래통’인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신년 입법부가 환골탈태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말했다. 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한 대담에서 “전문성 부족 등으로 시대를 예측·준비하고 예산을 심의·확정하는 입법부의 역할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면서 “시스템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특히 “미래 대응 차원에서 과학기술 분야의 경우 3개월 단위의 예산 운영을 시도해보자”고 제안했다. 차 의원은 “국회 내 ‘진짜 전문가’ 그룹을 늘려야 한다”며 “‘피어 리뷰(같은 분야 전문가가 심층적으로 검증하는 절차)’를 통한 고강도 전문성 검증 제도를 두자”고 했다. 특히 신산업의 발목을 잡는 ‘킬러 규제’에 대해서는 과감히 메스를 들이대야 한다는 점에도 공통된 입장을 보였다. 사회=이상훈 정치부장 -인공지능(AI) 문명이 우리 사회를 덮쳤다. 국회 역할은. △이=국회가 전체적으로 운영 방식을 바꿔야 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같은 경우 방송·통신이 결합돼 있지만 산업적 측면에서 접근하지 못하고 방송 편향성 심의만 2년째 하고 있다. 칸막이를 없애려는 노력도 있어야 하지만 같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이재명 정부로서는 재임 5년간 미래 전환 과정을 꼼꼼히 설계해야 한다”며 “만약 이번 5년이 실패로 끝나면 다음 정부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일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12·3 비상계엄으로 무너진 사회 시스템을 회복하고 미래 전환에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회복이 아닌 ‘빌딩 백 베터(building back better·원상 복구가 아닌 업그레이드된 재건)’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 의원은 “어떤 위기로 인해 시스템이 취약해졌을 때가 굉장히 중요한 때”라며 “한 발 뒤로 갔다가 열 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짚었다. 차 의원은 “현시점은 한국이 국내 거버넌스를 넘어 글로벌 거버넌스의 설계자로 나서야 할 때”라고 규정했다. 앞서 한국이 정보기술(IT)을 기반으로 글로벌 거버넌스를 선도했던 것과 같이 인공지능(AI) 분야에서도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조치로 질서 형성을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차 의원은 “거버넌스 설계와 이의 성공적인 안착을 꾀하려면 특정 리더십이나 소수 그룹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며 “대통령실 내 AI미래기획수석실과 같은 기능이 국회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23일 “특정 사안에서 의견이 일치하는 교집합만 다루는 접근으로는 사회의 극히 제한된 의제만 논의하게 된다”며 “미래특별위원회와 같은 틀을 통해 주요 미래 의제를 모두 깔아놓고 각 정당이 무엇을 주고받을지 결정하는 과정 자체가 의회정치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령 세대별로 국민연금 개혁이나 정년 연장 등 다양한 의제에서 견해가 제각각인 만큼 각 정당이 어떤 것은 주고 어떤 것은 받고 하는 식으로 거래하면서 솔루션을 도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민감한 의제를 개별 의원의 발의에만 맡기면 입법에 따른 수혜층와 비수혜층이 선명히 갈라져 결국 문제 해결이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같은 것도 이해관계자 양쪽에 균일하게 배분해서 불만을 해소한 것처럼 미래 의제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해결을 모색할 공간을 열 필요가 있다”고 봤다. 다만 이 대표는 “결정의 순간에 정치적 이득을 위한 ‘말’을 기어코 내뱉는 게 지금의 정치”라며 “미래특위가 생명력을 가지려면 이런 한계를 깨고 일관된 방향으로 가자는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특히 “예측 불가능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