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정 기자

사설

집값 폭등 또 사상 최악...정책 전환이 유일한 해법

지난해 전국 집값이 8.35% 올라 14년 만에 최고 상승한 것으로 KB국민은행 조사 결과 나타났다. 전국 전셋값도 6.54% 상승해 9년 만에 가장 크게 뛰었다. 3일 KB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3.3㎡ 당 평균 4,040만 원을 기록해 처음으로 4,000만 원을 넘어섰다. 향후 3개월 이내 아파트값 전망을 수치화한 12월 전국 부동산 매매가격전망지수(KB)는 124.5를 찍었다. 2013년 해당 통계 집계 이후 최고치다. 경기(128.4), 충남(124.7), 전북(121.7) 등에서도 최고치를 경신해 전국적으로 집값 폭등이 재연될 가능성이 짙어졌다. 매매가격전망지수는 0~200 범위로 지수가 100을 초과할수록 가격이 오를 것으로 보는 응답자가 많다는 의미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4차례나 부동산 대책을

사설

"정경심 구속 판사 탄핵"…사법부 흔들면 법치 무너진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혐의 등에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에 대한 여권의 공격이 도를 넘고 있다. 특히 친문(親文) 진영은 청와대 게시판에 해당 재판부의 탄핵을 요구하는 청원까지 올렸다. 24일 오후 10시까지 ‘정경심 1심 재판부의 탄핵을 요구합니다’라는 청원에 20만 명가량이 동의했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한 사법부를 치켜세웠던 사람들이 자기편이 구속되자 원색적 비난에 나선 것이다. 온라인에서는 판사 사진까지 공유하며 “기억하자”는 협박과 함께 “썩어빠진 개검·개판사들 OOO부터 칩시다” 등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이 넘친다. 여당 인사들의 행태는 더욱 심각하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찰에 대한 (법원의) 사법 통제 임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

野 "정은경에 백신 책임 떠넘기나"...공과 모두 안고 가야죠

국민의힘이 24일 “정부가 K방역의 영웅으로 떠받들었던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대통령의 지시를 모조리 잘라 먹었다는 것에 골육상잔이라는 말이 떠오른다”며 문재인 정권을 겨냥했습니다. 배준영 대변인은 이날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백신 구매 결정과 계약 절차에 대한 조치를 질병관리청장이 한다고 했는데 청와대는 그렇게 대통령의 책임을 떠넘기고 싶은가”라고 비판했습니다. 4월부터 문재인 대통령의 백신 확보 지시가 이뤄졌다는 청와대의 설명은 질병관리청의 소극 행정 탓으로 돌린 것이라는 주장인데요. 국정을 책임지는 지도자라면 빛과 그림자를 다 안고 가야 하는 게 아닌가요.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4일 ‘여성은 화장 때문에 모르는 사람과 아침 식사를 꺼린다’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언급에 대해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라고 했습니다.

사설

백신 빈손, 남탓 그만하고 대통령이 나서야

일찌감치 백신 확보에 나선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접종이 시작됐지만 ‘K방역’을 자랑하던 우리는 언제 접종을 개시할지 불투명한 처지다. 그나마 백신 효과가 낮고 아직 사용 승인도 받지 못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000만 명분을 확보했다는 게 전부다. 정세균 총리가 20일 “(화이자·모더나 백신) 계약이 임박했지만 내년 1·4분기 공급 약속을 받은 것은 없다”며 ‘백신 빈손’을 고백했을 정도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와 여당은 사과나 반성은커녕 야당과 언론을 탓하거나 변명하면서 미적거리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야당이 국민 불안과 공포를 조장하고 있는데 그런 행태는 방역을 교란하고 위기를 증폭시키며 민생 안정을 해친다”고 주장했다. 백신 없는 겨울나기를 걱정하는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분위기다. 여당은 또 백신의 부작용을

사설

靑 인사검증 시스템이 고장났다

장관 후보자와 현직 차관 등이 막말 논란과 폭행 의혹까지 빚으면서 인사 검증 시스템이 정상 작동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재직 당시인 2016년 ‘구의역 스크린 도어 사망 사고’와 관련해 “걔가 조금만 신경 썼으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될 수 있었다”면서 노동자 개인에게 책임으로 돌리는 듯한 언급을 했다. 그는 SH가 추진했던 셰어 하우스 논의 과정에서 “못사는 사람들이 미쳤다고 (밥을) 사 먹느냐”고 거친 말을 했다. 변 후보자는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서울대 환경대학원 출신 동문 4명 등을 SH 고위직에 채용해 ‘낙하산 인사’ 의혹을 낳기도 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수차례의 부동산 거래를 통해 총 15억 원가량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설

"대통령에 맞서지 말라"…대통령이 제왕인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17일 밤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윤 총장 측 변호인은 “취소 및 집행정지를 구하는 대상은 대통령의 처분이지만 피고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된다”고 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22일 심리에서 양측 입장을 들은 뒤 징계 효력 정지 여부를 결정한다. 문재인 정권의 대리인인 추 장관이 징계를 밀어붙인 데 이어 친문(親文) 인사들은 “대통령에게 맞서지 말라”면서 윤 총장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 윤 총장 몰아내기 2단계 작전이다. 라임펀드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금부터는 대통령과의 싸움이라는 걸 잊지 않아야 한다”고 겁박했다. 더불어민주당 개혁 성향 의원 모임인 민평련은 18일 “검찰 수장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재가까지

만화경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지난 2004년 리비아의 무아마르 카다피 국가원수가 비핵화를 전격 선언하고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나섰다. 리비아로부터 핵 폐기 선언이라는 성과를 이끌어낸 인물은 미국 민주당 하원의원인 톰 랜토스였다. 1928년 헝가리 부다페스트의 유대인 집안에서 태어난 랜토스는 1944년 나치의 노동 수용소에 끌려갔다가 가까스로 탈출했다. 어머니를 비롯해 많은 친척이 나치에 의해 목숨을 잃는 광경을 목격한 랜토스는 일찌감치 인권 문제에 눈을 떴다. 1947년 미국으로 건너와 석박사를 마친 후 대학교수, 국제정치 고문 등으로 활동하다가 1980년 민주당 소속으로 연방 하원의원 캘리포니아 12선거구에 출마해 당선됐다. 미연방 의회의 유일한 홀로코스트(대학살) 생존자였던 랜토스는 1983년 존 포터 공화당 의원 등과 함께 ‘인권코커스’를 창설해 20여 년간 공동의

사설

정권 견제와 정체성 확립이 먼저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 동시에 구속 상태에 있는 것에 대해 국민에게 간절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당을 뿌리부터 다시 만드는 개조와 인적 쇄신을 통해 거듭날 것”이라고 약속했다. 국민의힘 대표가 탄핵 사태 이후 처음으로 당의 과오에 대해 사과하고 새 출발을 다짐한 것이다. 내년 4월 보선을 앞두고 이뤄진 대국민 사과는 감동도 비전도 없는 정치 쇼에 그쳤다. ‘무기력한 야당’ 이미지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한 탓이다. 더불어민주당 수장을 지낸 김 위원장이 당을 옮겨 반성의 말을 하는 데서 누가 진정성을 느낄 수 있겠는가. 제1야당의 임시 대표가 문재인 정권의 폭주에 대해 할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야당 탓’만 하는 것은 정치 수사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이날 사과를 놓고 당내에서 자중지

"사생결단 대결 정치 일상화…文정권, 민주주의 훼손하며 '문근혜'로 전락"

문재인 정권이 민주주의를 외치면서 되레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있다. 헌법에도 근거가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설치하기 위해 실력 행사를 일삼고 국정원법 개정안,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등 우리 국민의 기본권을 훼손하는 입법까지 밀어붙이고 있다. 새 임대차보호법을 강행해 ‘한 번도 경험한 적 없는 부동산 지옥’을 만들더니 기업 규제 3법을 통과시킨 데 이어 기업 징벌 3법까지 강행하려 하고 있다. 집권 여당의 일방통행식 질주에 질린 민심이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리얼미터가 지난 7일부터 닷새 동안 전국 유권자 2,53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2.0%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36.7%로 나타났다. 일주일 전보다 0.7%포인트 떨

청론직설

"민주 이름으로 민주주의 흔드는 '민주독재'…오기·독선의 '文주주의' "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경고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 민주주의 정신은 사라지고 편법과 날치기로 정권의 입맛에 맞는 법안을 밀어붙이는 ‘입법 폭주’가 일상화하고 있다. 전체 300석 중 174석을 차지한 거대 여당은 포퓰리즘과 편 가르기를 일삼으며 분열과 혐오의 정치를 확대재생산하고 있다. 한국 정치 연구의 권위자인 김형준 명지대 교양대학(정치학) 교수를 만나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한 원인과 해결 방안 등을 들어봤다. 김 교수는 14일 서울 마포구 연구실에서 서울경제와 만나 한국 정치에 대해 “포용의 정치가 아니라 배제의 정치로 치닫고 있다”면서 “극단적 진영 논리에 빠져 사생결단식 대결의 정치가 일상화됐다”고 짚었다. 그는 “여야가 함께 행정부를 견제해야 하는데 집권당은 무조건 정부를 지지하고 야당은 반대를 위

"그래서, 안녕들 하십니까"

지난 2013년 12월 10일, 고려대 담벼락에 붙은 두 장의 대자보가 큰 파장을 일으켰다. 고대 재학생이 쓴 대자보는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철도 노동자 직위 해제 등으로 점철된 수상한 시절을 언급하며 “안녕들 하십니까”라고 안부를 건넸다. ‘안녕’이라는 화두는 평온해 보였던 일상을 송두리째 흔들었고 한동안 대학가에는 정치·사회적 현안을 다룬 릴레이 대자보 열풍이 불었다. 그 해 ‘국민 대통합’을 내걸고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국가기관 대선 개입 수사를 지휘하는 검찰 총수의 신상을 털어 중도 하차시켰다. 종북 세력을 척결하겠다며 헌정 사상 처음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했으며 국정 교과서 채택을 놓고 ‘좌파와의 역사 전쟁’이 펼쳐지기도 했다. 법치를 앞세워 정권에 대항하는 세력을 옥죄고 권력을 사유화했던 당시 정권은 지금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

사설

3%룰 찔끔 수정으로 기업사냥꾼 막으라는 건가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위원 분리 선출은 유지하되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 의결권을 3%씩 인정하기로 했다.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 등이 보유한 지분율과 상관없이 사외 이사인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 각각 3%씩만 행사할 수 있다. 규제 3법을 밀어붙이는 민주당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여당은 최대 주주 등의 의결권을 총 3%로 제한하려던 정부안보다 완화된 만큼 기업을 위해 대폭 양보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실상은 세계에 유례가 없는 규제를 만들어 찔끔 수정해놓고 선심을 베푸는 양 생색을 내고 있다. 오죽하면 재계에서 ‘무늬만 완화’라는 한탄이 나오겠는가. 삼성전자의 경우 3% 룰을 개별 적용해도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 등을 합한 국내 지분의 총의결권은 17.7%에 불과하다. 외국인 기관투

사설

與의 두 얼굴…죄송하다면서 '차관급 검찰총장'

현 정권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 내기 정국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검찰 장악을 위해 고삐를 죄는 이중 행태를 보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방역과 민생에 마음을 모아야 할 때 혼란스러운 정국이 국민들께 걱정을 끼치고 있어 매우 죄송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여권 지지율이 곤두박질치자 민심 달래기에 나선 것이다. 문 대통령은 또 권력기관 개혁이 가장 큰 숙제라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조기 출범 의지를 강조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법사위 소위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의결을 강행하려다 국민의힘 의원들과 정면 충돌했다. 여권이 견제 장치도 없는 ‘괴물’이라는 지적을 받는 공수처 설치를 서두르는 것은 권력 비리 수사를 막으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

사설

법치·민주주의 흔드는 巨與의 입법 독주

문재인 정권에 대한 민심 이반이 가속화되는데도 거대 여당은 입법 폭주에 나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9일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 국정원법 개정안,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 기업 규제 3법 등을 통과시키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야당이 반대하는 법안들을 압도적 의석의 힘으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절차적 흠결도 문제이지만 법안 내용에 해외 사례가 없는 위헌 소지 조항이 많아 더욱 심각하다. 법무부가 10일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에 나서는 것도 검찰 독립성을 훼손하는 반민주적 행태다. ‘이제는 입법의 시간’이라고 말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여야 간 공수처장 후보 합의가 안 되면 정기국회 회기 내 법 개정을 하겠다”며 강행 처리를 예고했다. 여당이 밀어붙이는 법안들은 하나같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사설

등 돌리는 민심...상식과 법치 회복해야

민심이 떠나가고 있다. 리얼미터가 11월 30일부터 지난 2일까지 전국 유권자 1,5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2.5%포인트)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6.4%포인트 하락한 37.4%로 집계됐다. 40% 밑으로 떨어진 것은 현 정권 출범 후 처음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28.9%로 하락하고 국민의힘은 31.2%로 올라 여야의 지지율도 역전됐다.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등 권력 비리 의혹 수사를 막기 위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앞세워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를 밀어붙인 것이 지지율 급락의 결정적 이유이다. 검찰의 독립성을 흔들고 법치를 파괴한 데 대한 국민들의 준엄한 꾸짖음이다. 부동산 대란과 실업률 증가 등으로 힘들어진 국민들의 분노도 더해졌다. 여론이 악화하는데도 문 대통령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