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정 기자

만화경

美 국가정보국(DNI)

2001년 9월 11일,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에서 테러로 9,0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자 미국인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당시 16개 정보기관 간에 신속·정확한 정보 교류가 이뤄지지 않아 참사를 막지 못했다는 책임론이 대두됐다. 9·11테러 국가진상조사위원회는 정보기관을 총괄할 국가정보국과 국가대테러센터 신설을 골자로 하는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다. 2004년 12월 정보 개혁 법안이 미연방 하원을 통과한 후 창설된 국가정보국(DNI·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은 미국의 최고 정보기관이다. 해외 정보 담당 중앙정보국(CIA), 국내 정보 담당 연방수사국(FBI), 국가안전보장국(NSA), 국방정보국(DIA), 국가정찰국(NRO) 등 16개 정보기관을 총괄한다. 반세기 넘게 최고의 정보기관으로 군림하던

사설

주택 공급 다 막아놓고 '빵이면 밤새워 만들겠다'니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파트를 ‘빵’에 비유하자 부동산 대란으로 직격탄을 맞은 서민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 김 장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2021년과 2022년 아파트 공급 물량이 줄어드는데 5년 전 아파트 인허가 물량이 대폭 줄었기 때문”이라며 “아파트가 빵이라면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다”고 했다. 이에 “전월세 집도 구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은데 주무장관이 너무 한가한 소리만 한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각자 좋아하는 빵이 다른데 신도시에 빵집이 많으니 안심하라는 식으로 우기지 말라”고 꼬집었다. 7월 ‘주택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는 취지의 말을 했던 김 장관이 공급 부족을 사실상 인정한 셈이다. 하지만 과거 정권 탓으로 돌리는 고질병을 고치지는 못했다. 5년 전 인허가 물량이 줄어

만화경

팜비치

1878년 난파선 한 척이 미국 플로리다주 남동쪽 해안가로 떠밀려왔다. 당시 이 배에 실려 있던 열매를 심은 자리에 야자수가 우거졌다. 1880년 ‘팜시티’로 불렸다가 1887년 ‘팜비치(Palm Beach)’로 바뀌었다. 팜비치가 세계적인 휴양도시로 발돋움한 배경에는 헨리 M 플래글러가 있다. 곡물상 출신의 플래글러는 존 D 록펠러를 만난 후 1872년 스탠더드오일을 공동 설립했다. 엑슨모빌·콘티넨털오일 등의 전신이다. 그는 휴양을 위해 들렀던 이곳의 풍광에 반해 호텔·병원·학교 등을 지었고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철도’라는 플로리다 동해안 철도를 웨스트팜비치까지 연장했다. 팜비치를 상징하는 호화 건축물로는 ‘마러라고(Mar-a-Lago) 리조트’가 손꼽힌다. 마러라고는 스페인어로 ‘바다에서 호수까지’ 혹은 ‘호수로 가는 바다’라는 뜻

사설

종부세 폭탄 고지서, 국민에 벌금 내라는 건가

종합부동산세 폭탄이 현실이 됐다. 올해 종부세 납부자는 70만명을 넘어서고 세액도 총 4조원 대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각각 59만 5,000명, 3조 3,471억원으로 역대 최대였지만 1년 만에 기록을 갈아치웠다. 공시 가격이 상승한데다 공정 시장 가액 비율까지 오른 탓이다. 집값 폭등으로 올해 처음으로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들게 된 가구도 늘었다. 올해 종부세 과세 대상(1주택자 기준)인 공시 가격 9억원 이상 주택은 서울에만 28만 1,033가구에 이른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8만 8,560가구)과 비교하면 3년 만에 20만가구나 폭증한 셈이다. 종부세 폭탄을 맞게 된 국민들은 “세금이 아니라 벌금”이라며 절규한다. 한 은퇴자는 “종부세가 지난해 242만원에서 올해 445만원으로 두 배나 올랐다”며 “매달 나오는

사설

3차 유행으로 비상인데 집회 밀어붙이는 민주노총

코로나19의 3차 대유행으로 온 나라가 비상인데 민주노총이 25일 전국 동시집회를 강행할 태세다. 지금은 신규 확진자가 연일 300명을 오르내리면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민주노총은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개악’이라며 집회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대부분 노동계에 유리한 법안인데도 파업 시 사업장 주요시설 점거 금지, 단체협상 유효기간 3년으로 연장 등 경영계의 요구가 일부 포함됐다는 점을 들어 어깃장을 놓는 것이다. 3차 팬데믹으로 위기감이 커지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노동계에 “집회를 자제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같은 당의 김태년 원내대표도 “민주노총이 다해야 할 사회적 책임이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기를 당부한다”고 했다. 노동계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지만 민주

사설

윤석열 찍어내기…무엇이 그렇게 두려운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집요한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 시도가 상식과 법치를 무너뜨리고 있다. 법무부가 평검사를 내세워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대면감찰을 시도하려다가 대검찰청이 이의를 제기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윤 총장이 위법성 등을 이유로 감찰에 불응하면 기다렸다는 듯이 이를 빌미로 직무정지 징계 또는 해임 건의 등의 수순을 밟을 속셈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19일 또다시 윤 총장 감찰을 시도했다. 이에 대검이 ‘궁금한 사항을 서면으로 보내주면 답변하겠다’는 공문을 보내자 법무부는 조사계획을 일단 취소했다. 여당 대표를 지낸 법무부 장관이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유례없는 검찰총장 감찰을 시도한다면 직권남용 소지가 있는데다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이 18일

사설

부동산대란 진정 사과한다면 정책 전환 서둘러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관훈토론회에서 “주거 문제로 고통을 겪으시는 국민 여러분께 정말로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가슴이 아프고 송구스럽다”는 얘기도 했다. 이 대표는 23번의 부동산대책을 내놓고도 혼란만 부추겼다는 지적에 “1인 가구가 폭발적으로 늘었는데도 충분한 대비가 없었다는 게 정부나 서울시의 크나큰 패착”이라고 했다. 집권당 대표이자 유력 대선주자인 이 대표가 부동산대란에 뒤늦게나마 송구하다고 말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기다리면 해결된다’는 낙관론을 펴면서 부동산정책 실패를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달라진 태도이다. 정부는 24번째 부동산대책인 전세대책을 19일쯤 발표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상가·오피스텔·호텔의 주거용 전환 등으로 동원 가능한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끌어모아 전세난을 타개하겠다는 구

법조기자 94% '추미애 수사지휘권 발동' 부정적...성찰해봐야죠

대다수 법조 출입 기자들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부적절하다고 평가했네요. 사단법인 법조언론인클럽이 검찰·법원 등을 출입하는 기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17일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4%(매우 부정적 65.7%·다소 부정적 28.3%)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추 장관 취임 후 이뤄진 검찰 인사에 대해서도 83.8%(매우 부정적 42.4%·다소 부정적 41.4%)가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법조 출입 기자의 82.8%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도 부적절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 전 기자의 취재 방식에는 응답자의 84.8%(매우 부정적 32.3%·다소 부정적 52.5%)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번 조사에는 32개 대법원 출입사 기자 2

사설

월성1호기 수사에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니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저녁 페이스북에 “월성 1호기 폐쇄는 대선공약으로 선거를 통해 국민의 지지를 받은 정책”이라며 “폐쇄 정책 자체를 감사 또는 수사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강변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윤 의원은 검찰 등을 겨냥해 “분명히 경고한다. 선을 넘지 말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독립적 헌법기관인 감사원이 범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해 수사자료를 보낸 사건을 검찰이 적법 절차에 따라 수사하는 것을 놓고 ‘민주주의 위협’이라고 운운하면서 협박한 것이다.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것은 원전 폐쇄 결정 과정에서 경제성 조작 등 위법이 있었는지 여부다. 이런데도 여권은 탈(脫)원전 정책에 대한 수사인 양 호도하며 궤변을 일삼고 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정치수사로, 검찰권 남용”이라고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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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뉴스

1996년 10월 방송을 시작한 폭스뉴스는 루퍼트 머독 뉴스코퍼레이션 회장이 세운 24시간 보도전문채널이다. 당시 미국의 주류 언론들은 보수 색채를 표방한 케이블TV 보도채널이 오래가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언론 재벌인 머독의 대대적 투자와 걸프전 이후 미국 사회에 불어닥친 애국주의 열풍을 등에 업고 보수 성향의 폭스뉴스는 급성장했다. 2001년 9·11테러는 폭스뉴스가 입지를 굳히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미국 심장부에서 수천 명이 목숨을 잃었는데도 상당수의 기존 언론들이 미국 행정부와 이슬람 테러조직을 동일 선상에 놓고 비교하거나 “부시의 잘못”이라고 비난하자 미국인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폭스뉴스는 테러와의 전쟁에 참전한 미군을 애국자로, 전쟁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반역자로 취급하는 등 자극적 보도로 보수층을 결집했다. 호주 출

사설

포퓰리즘 취한 여야, 기업인 범법자 몰기 경쟁하나

여야 정치권이 현행 산업안전보건법보다 처벌 수위를 더 높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 처리를 강행할 태세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재해 방지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어 정의당이 발의한 법안 통과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위원장은 11일 예정됐던 경제단체와의 간담회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도 11일 별도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발의를 예고했다. 여야 모두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선과 2022년 3월 대선을 앞두고 노동계의 표심을 잡기 위한 입법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다. 올해 1월에 개정된 산안법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처벌 내용을 담고 있다. 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주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독일·프랑스 등이 1년 이하 징역, 미국·일본·영국 등이

사설

'일자리 정부' 4년차 성적이 20년 만에 최악 실업률

정부가 10월 고용회복을 장담했지만 되레 실업률이 20년 만에 최대치로 치솟으며 참담한 성적표를 받았다.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실업률은 3.7%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0.7%포인트 증가했다. 2000년 10월(3.7%) 이후 20년 만에 가장 높다. 청년 체감실업률은 24.4%로 전년 대비 3.9%포인트나 상승했다. 2015년 1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다. 사정이 이런데도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계절 조정 취업자 수로 보면 5~8월 4개월 연속 회복되다가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9월에 악화한 후 한 달 만에 5만4,000명 증가로 돌아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주장했다. 고용대란이 벌어졌는데도 유리한 지표를 하나 끄집어내 ‘다행’이라고 하니 참으로 황당하다. 출범 때부터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문

48년생 전태일, 98년생 전태일

내일은 전태일 열사 50주기다. 1948년생인 그가 살아 있다면 일흔을 넘겼을 테고 1998년생 손주를 뒀을지도 모른다.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당시 태어난 98년생 청년들은 올해 23세, 열사가 산화한 바로 그 나이다. 상당수는 내년 2월 대학을 졸업한다. 지금쯤 한창 입사 원서를 쓰고 면접을 다닐 시기다. 하지만 대기업 넷 중 세 곳은 신규 채용 계획이 없어 원서 낼 기회조차 사라졌다. 청년 넷 중 한 명이 실업자 신세다. 졸업 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이 166만명(5월 기준)에 달한다. 사상 최대치다. “불합격 통지서라도 받아보고 싶다”는 하소연이 여기저기에서 터져 나온다. 지난 50년 우리 사회는 급격한 변화 속에 양적·질적 팽창을 누렸다. 1970년 250달러에 그쳤던 1인당 국민소득은 1988년 4,000달러로 뛰었다. 올

사설

바이든 '北비핵화' 확고한데 '트럼프 성과' 이어가자니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후보의 당선을 축하하며 “트럼프 정부와 이뤄낸 소중한 성과가 차기 정부로 잘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유화정책이 성과를 거뒀다고 규정하고 이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바이든 당선인에 대한 첫 육성 메시지에서 그의 정적이었던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찬사를 보낸 것은 외교적 결례이고 매우 경솔한 행태다. 바이든 당선인은 대선 토론에서 “핵 능력 축소에 동의하는 조건으로만 김정은과 만나겠다”고 공언할 정도로 확고한 ‘북한 비핵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북한이 모든 핵 시설을 자진 신고하고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한 뒤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 폐기(CVID)’를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

사설

월세로 전가된 세금폭탄, 시장의 역습이다

전세난이 월세대란으로 번지면서 부동산시장의 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KB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10월 서울 아파트 월세지수는 101.6으로 나타났다. 57개월 만에 월세가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수도권의 월세지수도 100.9로 사상 최대치다. 한국감정원이 집계한 서울 아파트 월세통합가격지수도 2019년 7월을 기점으로 15개월 연속 상승해 지난달 100.3을 찍었다. 서울 강남 등 수요가 몰리는 지역에서는 월세 200만~300만원을 호가하는 곳이 늘었는데 이마저도 구하지 못해 난리다. 월세난은 전세품귀와 맞물려 악순환 고리를 만들고 있다. KB리브온의 10월 서울 전세수급지수도 역대 최고치인 191.1로 나타났다. 전세 수요에 비해 공급이 극도로 모자란다는 뜻이다. ‘한 번도 경험한 적 없는 부동산 지옥’을 야기한 주된 원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