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정 기자

사설

공공기관의 옵티머스 대규모 투자, 배후 밝혀야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등이 5,000억원대 규모의 펀드 사기를 벌인 옵티머스자산운용에 투자해 먹잇감이 된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방송통신발전기금 등을 동원해 총 748억원을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했다. 옵티머스 관계자와 전파진흥원의 기금운용본부장이 해외여행을 함께 다녀왔다는 진술도 나왔다. 농어촌공사는 사내 근로복지기금 30억원을 옵티머스에 넣었다. 농어촌공사는 옵티머스 지분 9.8%를 갖고 있는 이모 전 청와대 행정관이 비상임이사로 있던 곳이다. 남동발전은 옵티머스 측과 5,100억원 규모의 해외 발전사업을 논의한 뒤 불과 18일 만에 적격 판정을 내렸다. 검찰이 입수한 내부 문건의 ‘남동발전과 추진하는 (태국) 바이오매스 발전소 프로젝트 투자 진행 중’이라는 내용과 일치한다. 무려 4,327억원 규모의 옵티머스 펀드를 판매

사설

기업족쇄법 3%룰 보완 시늉에 그치지 말아야

기업규제 3법의 주요 쟁점인 ‘3%룰’을 놓고 여당 내에서 전향적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양향자 의원은 12일 “신중히 따져봐야 한다”고 했고 이에 앞서 이낙연 대표도 “기업들의 우려를 듣고 부분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조항은 상법 개정안의 독소조항으로 꼽힌다. 이사회 이사가 되는 감사위원 중 최소 1명 이상을 이사 선출 단계부터 따로 뽑고 이때 최대주주 의결권을 특수관계인 지분을 포함해 3%로 제한하도록 한 것이다. 대주주의 의결권이 제한되면 해외 투기자본이나 경쟁사가 ‘스파이 감사’를 앉혀 기밀을 마음대로 꺼내볼 수 있다. 해외에서는 유사한 입법 사례가 없다. 상장사 지분의 1만분의1만 보유해도 해당 회사가 50% 이상 출자한 자회사의 임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제는

사설

핵심 증인도 채택 못하면 '국감 무용론' 나온다

코로나19의 여파로 21대 첫 국정감사 일정이 대폭 축소됐지만 국민들의 궁금증이 풀리지 않는 현안들이 즐비하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특혜 의혹, 북한군에 의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 강경화 외교부 장관 남편의 해외 출국 등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다. 하지만 첫날부터 ‘국감 무용론’이 나오고 있다. 추 장관 아들의 특혜 의혹과 관련해 증인이 한 명도 채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해수부 공무원의 친형을 부르는 것도 여당의 반대로 불발됐다. 여러 증인이 국감에 나와 증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도 여당은 증인 채택에 제동을 걸고 있다. 국회 법사위 야당 의원은 7일 “증인 33명 전원이 민주당의 미동의로 한 명도 채택되지 못했다”면서 다수의 힘이 국회의 감사권을 박탈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여당 의원은 “국정감사는 국정

국방장관 "첫날엔 '월북 가능성 없다' 보고"...왜 판단 바뀌었나

서욱 국방부 장관이 7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씨의 실종 신고 접수 당일에는 ‘월북 가능성이 없다’는 취지로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씨 실종 신고가 해경에 접수된 지난달 21일 당일 북측에 신속히 협조 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실종 당일엔) 북한으로 넘어간다는 판단을 못했다”고 답한 것이죠. 더 나아가 ‘월북 가능성이 낮다, 없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어떤 경위로 ‘자진 월북’이라는 판단이 내려진 것인가요. 논란이 일자 국방부는 두 차례나 입장을 내고 실종 당일 보고받았다는 ‘월북 가능성’의 의미는 ‘북측 해역으로의 표류 가능성’을 의미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주무 부처 장관의 답변부터 이처럼 표류하니 ‘월북을 시도했다’는 군과 해경의 발표에

청론직설

"촛불혁명은 실패...한국정치엔 낡은 좌파·낡은 우파만 있다"

3년 전 ‘사회와 소통하는 철학자’로 이름난 최진석 서강대 철학과 교수가 학교를 떠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학계는 술렁였다. 정년이 7년 넘게 남은 안정된 직장을 박차고 광야로 나서겠다는 최 교수의 선택을 이해하는 사람은 없었다. 하지만 그의 결심은 확고했다. ‘논문의 세계’를 버려야 일평생 지향해온 ‘이야기의 세계’와 만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기존 교육 시스템에서는 창의적 생각의 기틀이 되는 새말과 새 몸짓을 일궈낼 수 없다는 절박함도 한몫했다. 그는 올 1월 사단법인 새말새몸짓을 설립한 뒤 어린 시절을 보낸 전남 함평에 ‘호접몽가’를 마련하고 오는 17일 새말새몸짓 기본학교 첫 강좌를 연다. 최 교수는 7일 강남구 청담동 사무실에서 진행된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문명 전환의 방아쇠로

사설

與 빼고 모두 반대하는 공수처, 근본원인은 위헌소지

대검찰청과 대법원에 이어 경찰청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에 대해 잇달아 반대 입장을 밝혔다. 경찰청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공수처 수사관 인원, 처장 직무권한, 고위경찰 범죄 이첩 등의 핵심 쟁점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법원은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수사기관의 본질적 권한과 책무, 견제와 균형의 원칙이 손상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검은 “사건 은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2월 제1야당을 배제하고 공수처법을 강행 처리했을 때부터 전문가들은 “위헌 소지가 있는 위험한 기구”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헌법은 입법·행정·사법부의 권력분립, 즉 견제와 균형을 기본원칙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법기관 간 권력통제가 구현돼야 한다. 헌법에 규정되지 않은 기관인 공수처가

사설

제 식구 국감 증인 거부, 기업인은 여야 짬짜미로 호출

더불어민주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복무 특혜’ 의혹 등 주요 현안에 관련된 인사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막고 있다. 서씨의 휴가 특혜 의혹을 제기한 당직사병 현모씨는 물론 전화청탁 의혹을 폭로한 이철원 예비역 대령의 증인 채택도 거부했다. 여당이 ‘검언유착’ 의혹이라고 비난했던 ‘채널A 사건’ 당사자인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서울고검의 감찰 등을 받고 있는 정진웅 대구지검 차장검사의 증인 채택도 불발될 가능성이 높다. 탈원전 논란과 관련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의 핵심인사인 백운규 전 산업통상부 장관을 불러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에도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제동을 걸었다. 민주당은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에 관여할 목적으로 감사를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국정감사·조사법 제8조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사설

헌법기관장 3인 '우리법' 일색…권력분립 무너진다

최근 물러난 권순일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뒤를 이어 노정희 대법관이 차기 선관위원장으로 내정됐다. 그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최초의 여성 선관위원장으로 선출되면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선에 이어 2022년 대선 및 지방선거, 2024년 총선 관리 등을 지휘하게 된다. 선관위가 ‘민주주의 꽃’이라는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려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확보돼야 한다. 하지만 노 대법관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점은 매우 걱정스럽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대부분의 선관위원들이 친여(親與) 인사들로 채워진 상황에서 선관위원장에 진보·친여 색채가 강한 대법관이 내정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노 대법관은 이재명 경기지사 선거법 위반 무죄 취지 판결,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을 ‘악질 친일파’로 규정한 다큐멘터리 ‘백년

만화경

이탄지

지난해 8월 인도네시아 열대림에서 발생한 산불로 수마트라섬과 보르네오섬 칼리만탄 등에 비상사태가 선포됐다. 서울시 면적의 5배가 넘는 33만㏊가 탔고 산불로 인한 이산화탄소 발생량은 하루 평균 1,130만톤에 달했다. 유럽연합(EU)의 하루 이산화탄소 배출량보다 많은 규모다. 지난 2015년 발생한 인도네시아 열대림 화재는 21세기 최악의 환경 재앙 중 하나로 꼽힌다. 당시 서울시 면적의 42배 규모를 태우며 약 10억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했다. 이탄지(泥炭地·peat land)로 덮여 있는 인도네시아 열대림은 브라질 아마존과 함께 ‘지구의 허파’로 불린다. 이탄지가 탄소 저장소 역할을 하는 특이한 토양이기 때문이다. 해안습지와 배후습지 등에서 잎·나뭇가지 등 식물 잔해와 곤충 사체가 완전히 분해되지 못한 채 수천~수만년 쌓여 생긴 유기물

사설

11년만에 임금동결 현대차, 생존 위한 몸부림이다

현대자동차 노사가 21일 기본급을 동결하고 경영 성과급 150%를 지급하는 내용의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25일 노조 찬반투표에서 통과되면 11년 만에 임금이 동결되는 셈이다. 현대차(005380)의 기본급 동결은 1998년 외환위기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 번째다. 글로벌 자동차 산업은 누적된 공급과잉에다 코로나19 직격탄까지 맞아 위기에 처했다. 현대차 관계자 역시 “코로나19와 자동차 산업의 대전환기를 맞아 생존을 위한 합의안 마련에 주력했다”며 ‘위기’와 ‘생존’에 방점을 찍었다. 올해 전 세계 자동차 판매량은 지난해(8,839만대)보다 18~21% 감소한 7,200만대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상반기 국내 자동차 생산 역시 전년 동기 대비 19.8% 줄어든 162만7,534대다. 2009년 상반기 이후 가장 적은

사설

박덕흠 피감기관 거액 수주, 이해충돌 원천 차단해야

건설사 대표를 지낸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의 대규모 공사 수주 의혹이 커지고 있다. 박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 활동했던 지난 5년 동안 가족이 대주주로 있는 건설사들이 피감기관인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산하기관 등으로부터 1,000억원가량의 공사를 따냈다는 의혹이다. 박 의원은 이해충돌 논란이 확산되자 지난달 국토교통위에서 환경노동위로 상임위를 옮겼다. 박 의원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됐으나 “의원 당선 전에도 건설사 매출이 많았다”고 주장했다. 의원의 이해충돌 논란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손혜원 전 의원은 20대 국회 당시 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의원으로서 목포 도시재생사업을 미리 파악한 후 부동산을 차명 매입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국회 외교통일위 소속인 김홍걸 의원은 억대의 남북경협 관련 주식을 보유한

만화경

척 피니

1997년 1월23일 뉴욕타임스 기사는 미국 전역을 떠들썩하게 했다. 15년 동안 익명의 사업가가 대학과 의료기관 등에 6억달러(당시 약 4,400억원)를 기부했다는 내용이었다. 세계적인 면세점 사업가 척 피니의 선행이 세상에 공개되는 순간이었다. 그의 본명은 찰스 프랜시스 피니다. 1931년 미국 뉴저지 아일랜드계 이민 가정에서 태어났다. 가정 형편 탓에 크리스마스카드와 우산 등을 팔면서 살림을 도왔던 그는 1950년 미군 통신병으로 한국전쟁에 참가했다. 참전 후 코넬대에 입학해 호텔경영학을 전공한 그는 프랑스로 유학을 떠났다. 당시 지중해 연안에 수많은 미국 군함이 정착해 3만명의 미군이 주둔했는데 이들에게는 면세로 술을 살 권리가 주어졌다. 여기서 사업 기회를 본 피니는 군인을 상대로 주류 판매를 시작했다. 1960년 코넬대 동창과 함께

사설

입맛 맞는 통계로 부동산정책 실패 덮을 건가

한국감정원의 ‘공동주택 실거래가격지수’ 통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2017년 5월 93.8에서 올해 5월 134.6으로 43.5%나 올랐다. 같은 기관이 만든 매매가격지수가 97.3에서 110.5로 13.6% 오르는 데 그친 것과 대비하면 상승폭이 3배 이상 차이가 난다. 실거래가지수는 실제 신고된 아파트 거래 사례들로 만드는 통계인 반면 매매가격지수는 실거래가와 공인중개업소 호가 등을 토대로 ‘거래 가능한 가격’을 추정해 집계한 것이다. 정부는 감정원 통계가 민간 통계와 다르다는 지적이 나올 때마다 실거래가 기반이라고 강조해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감정원은 호가와 실거래가를 조사해 거래 가능한 시장가를 반영하고, KB국민은행은 호가를 조사해 반영한다”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조사원이 실거래가로 측정해 감정

그들은 어쩌다 괴물이 되었나

10만명이 운집한 잠실 주경기장이 일순간 조용해졌다. 갑작스러운 정적에 관중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경기장 귀퉁이에 모습을 드러낸 소년이 은빛 굴렁쇠를 굴리며 한가운데로 달려갔다. 전 세계인의 소리 없는 응원 속 목적지에 도착한 소년은 굴렁쇠를 어깨에 걸치고 손을 흔들었고 뜨거운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다. 지금으로부터 꼭 32년 전인 지난 1988년 9월17일 잠실 주경기장, ‘벽을 넘어서-화합과 전진’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제24회 서울올림픽이 역사적인 막을 올리는 순간이었다. 1988년 우리나라는 광복 이후 처음으로 3년 연속 무역수지 흑자를 달성했고 10% 이상의 가파른 경제 성장, 1인당 국민소득 4,000달러 달성 등 경제적 성취를 이뤘다. 화려한 경제 성적표만큼이나 민주주의를 향한 열망은 거셌다. 군사정권의 서슬 퍼런 감시 속에 숨을

사설

'양심 호루라기'라던 與, 이젠 공익신고가 '괘씸죄'인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복무 시절 휴가 특혜 의혹을 제기한 당직사병 현모씨에 대한 여권의 공세가 계속되고 있다. 추 장관은 14일 국회에서 “제보자가 오해하거나 또는 공명심에서 그럴 수도 있다. 그것을 합리적 의심인지 체크 할 줄 알아야 한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은 현씨의 실명을 공개하며 “단독범이라 보기 어렵다”고 공격했다. 이어 김경협 의원도 “누가 시켰는지 배후를 밝혀야 한다”며 가세했다. 여권 지지층의 협박에 시달리는 현씨가 14일 공익신고자 보호신청을 하자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자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권익위가 당초 휴가 특혜 의혹 제기와 관련해 “284개 공익신고 대상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가 논란이 되자 이같이 해명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