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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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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경제 정민정 기자입니다.
사설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주요 방안인 통신비 2만원 지급을 놓고 부정적인 여론이 높아지는데도 정부와 여당은 그대로 밀어붙이고 있다. 국회가 14일 4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통신비를 매달 내야 하는 국민 입장에서 보면 무의미하다고까지 얘기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야당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부정적 기류가 확산하고 있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통신비 지급에 들어가는 예산 9,000억원으로 전국 무료 와이파이망 확대 사업에 투자하자”고 다른 방안을 제시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도 “영세자영업자나 골목 매출을 올려주는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전 국민 독감 무료접종이나 대학생 장학금 지급 등을 대안으로 내놓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작은 정성’이라고 표현하
청와대가 11일 검찰 인사와 수사지휘권 발동 논란을 빚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해임 또는 탄핵해야 한다는 국민청원 주장을 반박하는 영상 답변을 내놓았다. 해임과 탄핵 청원은 각각 24만명, 21만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조직쇄신을 도모하기 위한 검찰 인사” “수사지휘를 통해 공정성 훼손 우려를 바로잡은 것”이라는 등 추 장관의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 추 장관 아들의 군 복무 특혜 의혹 관련 청원은 비공개 처리돼 논란을 키웠다. 8일 ‘본인 아들의 편의를 위해 다방면으로 청탁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해임시켜주십시오’라는 청원이 올라왔지만 13일 오후 현재 비공개 상태다. 청와대는 “공직자 가족이면서 수사 중인 사안은 비공개 처리가 원칙”이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과 장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등에 대한 청원도 비공개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26개 경제·업종별 단체가 10일 정부와 여당 주도로 추진되는 ‘공정경제 3법’ 강행 처리에 반대하며 “기업 경영의 근간을 지켜달라”고 절절히 호소했다. 이 단체들이 주최한 포럼에서 송원근 연세대 교수는 공정경제 3법이 처리될 경우와 관련해 “아군 작전회의에 적군 장수가 참여하는 것과 다를 게 없다”고 지적했다.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쟁사나 외국계 투기자본이 입맛에 맞는 감사를 세워 기밀정보를 빼가 일상적 경영이 어렵다는 것이다. 감사위원을 다른 이사들과 분리해 선임하고 이때 대주주의 의결권을 3% 이내로 제한하라는 감사위원 분리선출안이 확정되면 우리 기업은 투기자본의 놀이터로 전락할 수 있다. 투기자본은 짬짜미로 더 많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기존 제도로 부당한 내부거래를 규제할 수 있는데 과잉 입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약속했다. 청와대 회의를 주재하는 문 대통령 뒤편 벽에는 ‘나라답게 정의롭게’라는 슬로건이 자리하고 있다. 하지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에 이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복무 특혜 의혹 등이 이어지자 국민들은 “나라의 현실은 대통령의 구호와 정반대로 가고 있다”며 분노하고 있다. 카투사에서 군 복무를 하던 서씨는 무릎 수술과 치료 등을 이유로 2017년 6월 23일간 휴가를 다녀왔다. 이 과정에서 규정을 어겨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씨 변호인은 “카투사는 주한미군의 규정을 따르므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일과 시간은 미군 규정, 휴가·병가 등은 육군의 규정이 적용된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 카투사에서 근무했던
만화경
중국 공산당은 1978년 개혁개방 이후 도입된 시장경제 체제가 경제적 풍요를 가져왔지만 사회주의라는 이념적 기반을 약화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1989년 톈안먼 사태 유혈 진압 후 집권한 장쩌민 전 국가주석은 공산당 장기 집권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애국주의 교육을 지시한다. 당시 혁명 유적지를 순례하도록 하는 ‘홍색 관광’ 붐까지 일었을 정도다. 이러한 교육을 받으며 성장한 세대가 바로 ‘주링허우(90后·1990년대 태어난 세대)’와 ‘링링허우(00后·2000년대 출생한 세대)’ 등 지금의 10~20대다. 디지털 기기에 친숙하면서 애국주의 교육까지 받은 이들은 중국의 입장을 옹호하며 웨이보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동에도 적극적이다. 이 가운데 극단적 애국주의 누리꾼 집단의 대표적 사례로 ‘샤오펀훙(小粉紅)’이 꼽힌다. 샤오
결국 정부가 논란이 돼온 부동산거래 감시기구를 연내 출범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고 시장교란 행위를 적발·처벌하는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를 공식화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0일 ‘부동산감독기구’의 필요성을 언급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일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차단 조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국토교통부 산하의 ‘부동산불법행위대응반’을 확대·개편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금융정보분석원(FIU)과 자본시장조사단의 사례를 참고해 조직을 확대하기로 했다. 전문가 사이에서는 부동산 조사를 전담하는 행정기관이 별도로 설치될 경우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부 통제가 과도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금도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세금은 국세청이, 대출은
청론직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며 우울감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급증하고 있다.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가 “코로나19로 인해 국민의 우울 정도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경고할 정도다. 코로나19로 촉발된 답답한 일상을 극복하고 행복감을 느끼며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세계 100인의 행복학자 중 한 명으로 손꼽히는 서은국 연세대 심리학과 교수를 만나 인류의 오랜 화두인 행복이란 과연 무엇인지, 또 행복해지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견해를 들어봤다. 서 교수는 2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행복은 목적이 아닌 수단”이라며 “인간은 행복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 행복감을 느끼게끔 설계돼 있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을 철저히 하고 (방역 수칙 위반 시) 법적 대응 등 정부
공공기관 부채가 급증하며 2024년에는 615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에너지 공기업의 부채 증가세가 예사롭지 않다. 기획재정부가 1일 공개한 ‘2020∼2024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보면 12개 에너지 공기업의 부채 규모는 올해 197조5,000억원에서 2024년 220조9,000억원으로 치솟는다. 같은 기간 에너지 공기업의 부채비율은 268.5%에서 305.6%로 급등한다. 이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발전소 건설 등 신규 투자에 따른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발전단가는 kwh당 89원으로 원자력(56원)보다 훨씬 비싸다. 한국전력공사의 부채 규모는 올해 61조4,000억원에서 2024년 76조9,000억원으로 확대된다. 4년 뒤 부채비율은 153.9%에 이른다. 한전과 서부발전 등 발전자회사 6곳의 평균 부채비율은 201
21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가 1일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유력 대선주자인 이낙연 대표가 이끄는 여당과 미래통합당에서 ‘국민의힘’으로 간판을 바꿔 새출발하는 제1야당이 이번 국회에서 어떤 관계를 형성할지 주목된다. 여당은 기업 옥죄기 법안을 밀어붙일 태세여서 한국은행의 경제성장률 전망치 -1.3%조차 장담할 수 없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에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속전속결로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임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낼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제 등이 담긴 상법 개정안은 ‘경제 민주화’를 내건 여당의 숙원 법안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투기자본에 의해 경영권이 흔들릴 위험성이 있다.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뼈대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담합 관련 고발 남발이나 이중처벌 등 혼란
정부와 여당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면서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한 반면 집주인의 전월세인상권은 임의조항으로 둬 논란을 키우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임대차법 해설서’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의) 증액 청구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꼭 5%를 증액해줘야 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해석했다. 개정안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기존의 5% 이내에서 증액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임차인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강제조항은 없다. 반면 세입자의 2년 계약갱신 청구에 대해서는 집주인이 거부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이는 지난달 29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임대차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할 때부터 예견됐던 일이다. 당정은 “입법 사고는 아니었다”고 강조하지만 소위원회 심사, 축조심사, 찬반토론 등
보수단체의 8·15 광화문 집회 이후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는 가운데 같은 날 인근에서 열린 민주노총 집회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산하 기아자동차 화성지회 소속 근로자 A씨가 8·15 노동자대회에 참석한 뒤 22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방역당국은 집회 때 감염됐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 당국은 광화문 집회 참가자들에게는 통신 기지국 추적 등을 통해 명단을 파악하고 진단검사를 실시하는 등 엄격한 방역 잣대를 들이댔다. 하지만 민주노총 집회 참가자에게는 이를 적용하지 않아 ‘편파 방역’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방역당국은 “우선순위를 가지고 검사를 진행해야 하는 한계가 있다”고 항변하지만 불과 500m 떨어진 곳에서 집회가 열렸던 만큼 동선이 겹쳤을 가능성이 높다. 더 황당한 것은 민주노총이 밝힌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국민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여권은 강경 발언을 쏟아내며 ‘코로나 정치’에 주력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방역 방해를 거론하면서 “현행범 체포나 구속영장 청구 등 엄정한 법 집행을 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이 체포·구속 등을 거론하는 것은 권위주의 정권 때도 보기 드문 광경이다. 이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겠다”고 밝힌 뒤 박근혜 전 대통령 옹호세력이 코로나19 위기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코로나 폭발은 일부 극우단체에서 시작됐다”고 했다. 당 대표 경선에 나선 김부겸 후보는 22일 “종교의 탈을 쓴 일부 극우세력이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정을 책임진 여권이 ‘내 탓’을 하지 않고 우파세력 등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정치적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시행으로 전셋값이 급등하자 정부가 확정일자를 받은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기존 전세통계를 바꾸겠다고 나섰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19일 “현행 전세통계는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가구 등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갱신 계약은 통계에 반영되지 않는다”며 “신규와 갱신 계약을 포괄할 수 있도록 통계조사 보완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규 거래만 집계하는 기존 통계 대신 갱신 계약까지 포함하면 전셋값이 낮아진다. 하지만 이는 시장 현실과 괴리된 전형적인 통계 왜곡에 불과하다. ‘통계 물타기’라는 비난이 커지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0일 “기존 통계를 유지하면서 보조지표를 만들 수 있는지 검토하는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이어 “임대차 3법이 개정됨에 따라 갱신 계약이 확산될 경우 갱신 계약 중 상당수가 통계에 반영
미국 작가 수잰 콜린스가 2009년 펴낸 SF소설 ‘헝거 게임(The Hunger Game)’의 주 무대는 북미 대륙에 세워진 가상의 독재국가 ‘판엠’이다. 판엠의 12개 구역이 권력과 부가 집중된 수도 캐피털에 저항해 반란을 일으키지만 실패로 끝나고 공포 정치가 본격 시작된다. 독재 정부로 상징되는 캐피털은 반란을 일으키면 어떻게 되는지 본보기를 보여주겠다며 서바이벌 게임인 ‘헝거 게임’을 만든다. 반란 지역인 12개 구역에서 12~18세 청소년을 뽑아 야외 경기장에 풀어놓은 뒤 최후의 한명이 남을 때까지 서로 죽고 죽이는 게임을 매년 벌이는 것이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이 모든 과정이 TV쇼를 통해 24시간 생중계된다는 점이다. 소설은 영화와 TV 시리즈로도 만들어졌다. 영화 시리즈 1편 ‘헝거게임: 판엠의 불꽃’에서는 16살 소녀 캣
여권 인사들이 광복절을 계기로 극단적 ‘친일몰이’로 국민 편 가르기를 시도하고 있다. 김원웅 광복회장은 15일 광복절 기념식에서 애국가를 “민족 반역자가 작곡한 노래”라고 깎아내렸다. 그는 ‘친일 인사 국립현충원 파묘’도 주장했다. 유신 시절과 5공 당시 각각 공화당·민정당에서 당직자 생활을 하다 뒤늦게 현 여권 진영에 합류한 김 회장이 ‘친일 청산’ 목소리를 높이는 것을 둘러싸고 사흘째 논쟁이 확산되면서 국론도 분열되고 있다. 야당은 “국민을 이간질하는 망나니짓”이라고 비판했지만 여당은 “친일파를 대변하느냐”며 김 회장을 두둔했다. 대표 경선에 나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17일 친일 인사 파묘론에 원칙적 동의 입장을 밝히며 논쟁에 가세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광복절 성명에서 “이념 편향·진영 중심의 국정운영으로 정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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