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정 기자

사설

헛돈 판명난 일자리자금, 예산 낭비 '빙산의 일각'

문재인 정부가 출범 이후 쏟아부은 5조4,000억원의 일자리안정자금이 고용창출은커녕 사실상 헛돈만 날렸다는 평가가 나왔다. 미래통합당 정책위원회는 14일 ‘2019회계연도 결산 100대 문제사업 보고서’에서 일자리안정자금이 2017년부터 3년간 지원사업장 30곳당 1곳꼴로 일자리를 만드는 데 머물렀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과속 인상으로 타격을 받은 영세사업장들이 보험금 부담 등을 의식해 일자리를 늘리기보다 정부 지원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실업자의 재취업 활동을 돕겠다며 투입된 구직급여도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로 꼽혔다. 구직급여는 2014년 3조9,768억원에서 지난해 8조917억원으로 2배나 급증했다. 하지만 수급자의 재취업률은 6.1%포인트 떨어졌다. 그나마 당국이 재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의무적 구직활동 조건을 완화하고 실업범위를 폭넓게

사설

'오기의 정치'가 빚은 부동산시장 요지경

임대차법 시행 등 정부 규제에 따른 부동산 시장 왜곡이 도를 넘고 있다. 서울의 경우 전셋값이 신규 입주 아파트의 분양가를 넘어선 곳이 속출하고 있다. 통상 전세물량이 한꺼번에 풀리는 신축 대단지에서는 전셋값이 시세보다 낮았지만 물량부족으로 전세가와 분양가가 역전됐다. 양도세 비과세 요건인 ‘거주 2년’을 채우기 위해 집주인들이 세입자를 내보내 전세물량 자체가 줄어든데다 무리한 임대차 규제로 시장에 이변이 빚어진 것이다. 시장 한편에서는 때아닌 ‘반전세’ 열풍이 몰아치고 있다. 서울 아파트 전세물량이 16%나 줄면서 전세보증금과 함께 월세를 내는 반전세라도 감수해야 할 판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반전세가격지수는 전달보다 0.24% 오른 100.5를 기록했다. 보유세 폭탄을 맞게 된 집주인들이 반전세로 돌리면서 세입자들

만화경

스푸트니크

1957년 10월4일 밤 미국 워싱턴DC의 소련대사관에서는 ‘국제 지구물리의 해’를 기념하는 세계 과학자들의 파티가 열리고 있었다. 소련의 한 과학자가 술에 취해 “우리는 1주일이나 한 달 후에 인공위성을 띄울 것”이라고 말했다. 좌중에서는 웃음이 터져 나왔다. 그때 행사장에 있던 기자가 회사의 연락을 받고 큰소리로 외쳤다. “그게 정말로 올라갔대요!” 당시 소련은 카자흐스탄 바이코누르 우주기지에서 인류 최초의 인공위성인 스푸트니크 1호 발사에 성공했다. ‘스푸트니크(Sputnik)’는 러시아어로 ‘길동무’ 혹은 ‘동반자’라는 의미다. 같은 해 11월과 12월 소련은 스푸트니크 2호와 3호 발사에도 성공했다. 스푸트니크 2호에는 최초의 우주견 ‘라이카’가 탑승해 자신의 심장박동 소리를 지구로 전송했다. 엄청난 충격 속에 미국은 대책 마련에 나

사설

"규제일변 부동산정책 접으라"는 원로들의 고언

전직 부총리 등 경제계 원로들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시장원리와 경제원리를 무시한 정책으로 서민의 피해만 키운다”며 쓴소리를 쏟아냈다. 10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주최로 열린 ‘코리안 미러클’ 책 발간 보고회에서다. 진동수 전 금융위원장은 “개혁 성향이 강한 정책을 추진할 때는 국민 입장에서 역지사지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며 “아무리 선한 목표로 정책을 입안하더라도 인간은 이기적인 동물이라는 특성을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재형 전 경제부총리는 “경제 기본원리를 무시하고 세금 인상 대책을 추진하니 국민이 체감하는 고통만 커진다”고 지적했다. 원로들은 “정책이란 시장경제와 수요공급의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며 “엄밀한 검증과 토론·고민을 통해 정책 유용성을 확인하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경제계 원로들이 고언을 내놓은

사설

재난지원금 펑펑 쓰다 물난리엔 예산 바닥이라니

50여명이 목숨을 잃거나 실종되고 7,000여명(10일 오후 기준)의 이재민을 내는 등 최악의 물난리로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가시화하고 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가능한 한 빨리 예비비 지출 및 추경 편성 등 필요한 제반사항과 관련해 긴급하게 고위 당정협의를 열겠다”며 4차 추경을 처음으로 공식화했다. 코로나19로 이미 세 차례에 걸쳐 60조원의 추경을 편성한 상황에서 1961년 이후 59년 만에 4차 추경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이는 수해 복구에 써야 할 예비비가 코로나19 대책에 무분별하게 투입되는 바람에 거의 바닥을 드러냈거나 고갈위기에 몰려 있기 때문이다. 올해 본예산과 추경에 편성됐던 총 예비비 5조9,500억원 중 당장 수해 지원에 쓸 수 있는 돈은 2조원 안팎에 머무르고 있다. 강원도의 경우 재난관리기금 등

사설

'공룡경찰' 중립성 잃으면 권력기관 개혁 아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청와대가 30일 국가정보원과 검찰·경찰 등 권력기관의 권한을 대폭 조정하는 개혁안을 발표했다. 개혁안에 따르면 검사의 1차 직접수사 개시 범위는 부패·경제·공직자 등 6대 범죄로 축소된다. 공직자 수사의 경우도 5급 이하는 경찰이, 3급 이상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맡게 돼 검찰은 사실상 4급만 수사하게 된다.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도 폐지된다. 검찰과 국정원의 축소된 권한은 경찰로 이관된다. 경찰은 검찰의 지휘를 받지 않고 수사 개시 및 종결권을 갖게 된다. 경찰이 수사·정보·보안업무를 총망라하는 ‘공룡 수사기관’으로 군림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벌써부터 나온다. 이번 권력기관 개편안은 단일 규모의 최대 중앙행정기관(약 12만명)인 거대 경찰조직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단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심각한 부작용을

사설

연이틀 날치기 입법…의회민주주의 무시한 폭주다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오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야당의 불참 속에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등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운영위를 열어 야당의 제동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조속히 출범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수처 후속 3법을 여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전날 3개 상임위에서 종합부동산세법·소득세법·법인세법 등 부동산 관련 11개 법안을 밀어붙인 데 이은 연쇄 날치기다. 국회법에 규정된 소위원회 심사 및 보고, 축조심사, 찬반토론 절차와 관례 등을 깡그리 무시한 폭거가 아닐 수 없다. 국회법 제58조에는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과 축조심사 및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고 규정돼 있다. 절차를 무시한 법안 통과는 명백한 국회법 위반이다. 여당

권오준 전 포스코 회장 "4차혁명 선도 위해 제조업 혁신 중요…정부, 기업 발목 잡지 않아야"

4차 산업혁명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 거대한 변화의 물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가속화하면서 글로벌 산업을 재편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에서 약 30%를 차지하는 제조업은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에 따른 생산 차질, 이동 제한 등으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 세계 각국 공장의 가동중단·폐쇄 등으로 생산량이 급감했고 파산 위기에 처한 기업들도 등장하고 있다. 한국 경제를 지탱해온 제조업은 어떻게 미증유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서울경제는 29일 권오준 전 포스코 회장을 서울 삼성동에 자리한 개인 오피스텔에서 만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제조업 혁신 방향에 대한 견해를 들어봤다. 지난 2018년 7월 포스코 회장직에서 물러난 그는 최근 ‘철을 보니 세상이 보인다-철의 문명사적

사설

북한에 30억달러 지원 이면합의설 진위 밝혀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북측과의 협상에서 경제협력 등을 위해 총 30억달러를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이면합의를 했는지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면합의설의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오후 서둘러 박 국정원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에 앞서 2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2000년 4월 당시 박 원장 등이 비밀리에 작성해 서명했다는 ‘경제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공개하며 의혹을 제기했다. 박 원장은 후보자 신분으로 처음에는 “사실이 아니다” “기억나지 않는다” “위조문서다”라고 했다가 이날 저녁 비공개 청문회에서 “(유사한) 논의는 했지만 합의문은 작성하지 않았다”며 네 번이나 말을 바꿨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문건이 가짜”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한 뒤

만화경

로멜 장군

‘독일의 전쟁 영웅’ 에르빈 로멜(1891~1944년)은 독일 남부 소도시 하이덴하임의 교육자 집안에서 태어나 군사학교를 다녔다. 1917년 산악부대 중대장이었던 로멜은 약 150명의 병력으로 천혜의 요새인 알프스 마타주르산에서 이탈리아군 1만여명과 마주했다. 약 9,000명을 포로로 생포하는 대승을 거둬 당시 독일 황제 빌헬름 2세로부터 최고 훈장까지 받았다. 1941년 로멜이 이끄는 기갑부대는 아프리카 땅을 밟았다. 로멜은 기습 공격으로 영국군을 초토화시켰고 영국군 장군을 포로로 잡는 전과까지 올렸다. 하지만 물자 보급이 끊기며 어려움에 봉착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로멜은 전진을 택했다. 리비아 국경 지대로 향하는 300대의 영국 전차부대에 80대의 전차로 맞서 대승했다. 영국군은 그에게 ‘사막의 여우’라는 별명을 붙여 경외감을 나타냈다

사설

월성 "맥스터 증설" 찬성 81%…탈원전 경계 목소리다

경북 경주의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맥스터) 추가 건설이 지역주민의 압도적인 찬성을 이끌어냈다.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는 지역주민 의견조사에서 81.4%가 맥스터 증설에 찬성해 반대 11%를 압도했다고 24일 밝혔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1차 조사에서 58.6%였던 찬성률이 3차 조사에서 81.4%로 높아진 것이다. ‘모르겠다’고 응답한 48명 가운데 35명이 숙의 과정을 통해 원전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며 찬성표를 던진 결과다. 당국의 막무가내식 정책과 달리 원전의 안전성과 경제성에 대한 이해가 주민들의 올바른 선택을 이끌어냈다고 볼 수 있다. 월성원전 맥스터는 이미 용량 16만8,000다발 중 95.36%가 소진돼 2022년 3월이면 꽉 찬다. 19개월의 공사기간을 고려하면 늦어도 8월에 맥스터 증설에 나서야 하지만

사설

촛불집회 불러오는 촛불정부의 정책 헛바퀴

리얼미터가 20~22일 전국 성인 1,5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5%포인트)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가 전주보다 1%포인트 오른 52%에 달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잇단 정책 실패에 따른 집값 폭등, 청년실업 문제 등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 확산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22차례나 내놓았음에도 집값이 고공행진을 계속하자 최근 정부와 여당에서는 그린벨트 해제, 도심 고밀도 개발, 군 골프장 활용 등 정제되지 않은 의견들이 마구 쏟아졌다. 이 가운데 일부는 폐기되고 일부 카드는 검토되는 과정에서 부작용만 커졌다. ‘패닉바잉(공포에 기인한 사재기)’에 내몰린 부동산 시장은 예민하게 반응했고 개발 후보지로 거론된 지역들은 호가가 1억원 이상 오르기도 했다.

사설

'전시경제'라며 상법·공정거래법 강행은 이율배반

경제계가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재검토 의견서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상법 개정안 중에서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 선임,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강화 등이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지목됐다. 공정거래법개정안의 지주회사 지분율 강화, 전속고발권 폐지 등도 기업에 족쇄를 채우는 조항으로 거론됐다. 다중대표소송제는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회사 손해에 법적 책임을 묻는 제도다. 개정안대로라면 상장사의 경우 발행주식 총수의 0.01%만 갖고 있으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사사건건 소송을 걸 수 있는 구조에서 기업의 미래를 내다보는 투자는 언감생심이다. 외국계 투기자본의 먹잇감으로 전락할 위험성도 크다.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 의무 지분율을 높이는 조항은 지분매입 비용 증가로 신규 투자와 일자리 창출 여

사설

임대차3+2법, 정부 만능주의가 전세 파동 주범

우려했던 전세파동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투기와의 싸움에서 지지 않겠다”며 쏟아내는 반(反)시장 부동산정책이 원흉이다. KB국민은행 부동산정보 ‘리브온’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일주일 새 0.29% 올라 4년9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뛰었다. 서울 일부 지역 아파트의 전세 호가는 수천만원을 넘어 1억원 이상 오르기도 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제21대 국회 개원 연설에서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는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며 ‘세금폭탄’ 위주의 부동산대책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에 발맞춰 정부와 여당은 임대차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에 이어 표준임대료제 도입과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강화를 골자로 한 임대차2법을 추가해 부동산 전월세 시장의 숨통을 더

사설

최악 실업, 코로나 탓하며 청년 울분 외면할 건가

지난달 실업자와 실업률이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9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다. 15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전체 실업률(4.3%)과 청년실업률(10.7%) 모두 6월 기준으로 2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청년층의 체감실업률은 26.8%까지 올라갔다. 취업시장 진입 계층인 25~29세의 실업률(10.2%)은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10%선을 돌파했다. 60세 이상 취업자가 33만8,000명 늘어난 것을 제외하면 나머지 모든 연령대에서 일자리가 크게 줄었다. 15~29세 청년층 취업자가 17만명 줄었고, 30대와 40대에서 각각 19만5,000명과 18만명 감소했다. 하지만 정부는 “전 산업에 코로나19의 영향이 미쳤으며 가장 두드러진 것은 대면 서비스였다”며 코로나19 탓으로 돌렸다. 한술 더 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