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정 기자

사설

최저임금 과속 인상의 역습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저임금 근로자의 일자리를 빼앗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이 23일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16.4% 오른 2018년 처음으로 최저임금 적용을 받은 근로자 중 약 30%가 1년도 되지 않아 일자리를 잃었다. 다른 임금 계층보다 실직비율이 더 높다. 인건비 부담을 견디지 못한 영세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가 고용을 줄이면서 저임금 근로자가 실직의 고통을 떠안은 셈이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따라 근로자의 소득 증대와 인간다운 삶을 위해 추진했던 고임금 정책이 정반대의 결과를 낳은 것이다. 전형적인 ‘선의의 역설’이 아닐 수 없다. 한술 더 떠 민주노총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25.4% 올려야 한다며 몽니를 부리고 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23일 “국제통화기금(IMF) 위기와

사설

'시장 이겨보겠다'는 오기대책으론 집값 못 잡는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취임 1주년을 맞은 21일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쓸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상대로 샅바싸움을 벌이면서 누가 이길지 끝까지 해보자고 오기를 부리는 모양새다. 애초에 반(反)시장적인 부동산정책을 만든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정책은 자신 있다”고 했고 올 1월 신년사에서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지지 않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22번의 부동산대책이 쏟아지는 동안 풍선효과가 나타났고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은 그만큼 멀어졌다. 지난 3년간 서울 지역 아파트 값은 9.75% 상승했고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5억3,732만원에서 8억3,410만원으로 55%나

사설

北 '불바다' 협박까지…도발-보상 고리 끊어라

북한이 갈수록 도발과 몽니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지 하루 만인 17일 개성공단 등에 군부대를 다시 주둔시키고 서해상 군사훈련도 부활시킨다고 발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삭막하게 잊혀져가던 ‘서울불바다설’이 다시 떠오를 수도 있고 그보다 더 끔찍한 위협이 가해질 수도 있다”고 협박했다.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6·15남북공동선언 20주년 연설을 두고 “철면피한 궤변” 등 원색적 비난을 쏟아냈다. 대북전단 살포를 핑계 삼아 4·27판문점선언을 쓰레기통에 넣어버린 당사자는 김정은 정권이다. 문재인 정부가 북한을 달래기 위해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만들고 특사 파견을 제안하면서 매달렸지만 북한은 곧바로 뿌리쳤다. 북한의 도발수위가 심상치 않자 우리 정부도 뒤늦게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서호 통일부

청론직설

"DJ식 '평화민주론', 북핵 미완성 전제...남아공처럼 北 민주화 후 비핵화를"

북한이 지난 16일 남북화해의 상징인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면서 남북관계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북한은 17일 개성 등에 군부대를 재주둔시키고 서해상 군사훈련도 부활하겠다고 밝혔다. 4·27판문점선언에 이어 9·19남북군사합의까지 파기하겠다고 한 것이다. 조선중앙통신은 ‘서울 불바다론’을 다시 꺼내며 대남 협박에 나섰다. 지난 4일 대북전단 살포를 맹비난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담화 이후 북한은 갈수록 대남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남북관계가 2000년 6·15공동선언 이전으로 후퇴하면서 안보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이에 남북관계 전문가인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만나 북한의 도발 배경과 우리의 대응방안 등에 대한 견해를 들어봤다. 김 교수는 17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 자리에서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사설

北 연락사무소 폭파 도발...이래도 계속 매달릴 건가

북한이 우리 정부를 ‘적’으로 규정한 뒤 급기야 16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며 무력시위에 나섰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한반도 정세까지 급속히 냉각되면서 우리는 안보와 경제의 ‘다층 위기’를 맞고 있다. 북한의 도발로 판문점 합의도 함께 무너져내렸다. 2018년 4월27일 남북 정상의 판문점선언에 따라 그해 9월 문을 연 연락사무소는 1년9개월 만에 사라지게 됐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고 위협한 지 사흘 만이다. 북한군 총참모부는 이날 노동신문을 통해 “북남합의에 따라 비무장화된 지대들에 군대가 다시 진출하여 전선을 요새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군 투입을 시사했다. 북한군이 개성 요새화에 나설 경우 9·19남북군사합의도 파기된다. 북한은 경

만화경

웬디스

1932년 7월 미국 테네시주 녹스빌에서 미혼모가 사내아이를 낳았다. 아이는 생후 6주에 입양됐다. 5세 때 양어머니가 죽자 일자리를 구해 전국을 돌아다니는 양아버지와 함께 살았다. 레스토랑에서 아버지와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가장 좋아했던 소년은 커서 레스토랑 사장이 되겠다고 결심했다. 그는 12세 때부터 식당 보조 일을 시작했다. 미국 3대 햄버거 체인 중 한 곳인 ‘웬디스(Wendy’s)’의 창업주 데이브 토머스(1932~2002년)의 이야기다. 요식업에 종사하던 그에게 일생일대의 기회가 찾아왔다. 나중에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KFC)의 창업주가 된 할랜드 샌더스가 1962년 자신의 레시피로 만든 치킨을 판매해 수익을 나누자고 제안했던 것. 당시 샌더스가 창업했다가 망하고 레시피를 팔기 위해 전국을 돌아다니던 중 1,009번째로 찾아가 계

김근식 "文정부, 김정은정권 스토커 노릇 계속할 건가...철통 안보 태세 갖추고 북핵 폐기 협상해야"

“대북 낙관론에 젖어 있는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하노이 노딜’ 이후 북측이 일관되게 보내온 ‘더이상 대화하지 않겠다’는 시그널을 애써 무시했다. 북한의 전략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결여된 채 남북대화를 애원하니 대한민국 정부로서 최소한의 자존심마저 짓밟히는 최악의 상황에 처한 것이다.” ‘외교안보 전문가’로 잘 알려진 김근식(사진)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1일 종로구 삼청동 극동문제연구소에서 서울경제와 인터뷰를 갖고 “(있지도 않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선의를 언제까지 믿으려 하는지, 김정은에 대한 짝사랑을 언제까지 하려는 건지, 김정은에 대한 끝도 없는 스토커 노릇을 언제까지 하려는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4일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맹비난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담화 직후 우리 정부는 대북전단살포금

사설

세계 최고수준 상속세율에 리쇼어링 하겠나

국회입법조사처가 9일 “명목 상속세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상속세율 인하를 21대 국회에 권고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가운데 한국의 상속세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명목 상속세율은 일본(55%)보다 낮은 50%지만 최대주주 할증을 더하면 65%(중소기업 57.5%)까지 치솟는다. 기업을 물려받아도 거액의 상속세를 내고 나면 재무상태가 약해져 경영권 방어 위기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 OECD 37개 회원국 가운데 상속세 부담이 사실상 제로인 나라는 절반에 달하고 노르웨이 등은 상속세를 폐지했다. 일본도 파격적인 정책을 내놓았다. 2018년부터 10년 동안 상속·증여세를 전액 유예·면제하는 특례사업승계제도를 시행 중인데 이전보다 신청기업이 10배나 늘었다. 당초 2009년부터 상속지분의 53%에

사설

'달나라 타령' 조롱 듣고도 남북대화에 매달릴 건가

북한이 최근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한국 정부 탓으로 돌리며 대남 공세 수위를 연일 높이고 있다. 대외선전 매체 ‘메아리’는 7일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관계와 북미대화의 선순환 관계’ 언급을 거론하면서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달나라 타령”이라고 조롱했다. 김일철 내각부총리는 노동신문 기고문에서 우리 정부를 겨냥해 “더러운 개무리들이 눈앞에 있다면 당장에 철퇴로 대갈통을 부셔버려도 시원치 않겠다”고 위협했다. 통일전선부는 “갈 데까지 가보자”면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철폐 카드를 꺼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4일 대북전단 살포를 맹비난하는 담화문을 발표한 뒤 북한이 우리를 원색적으로 공격하는데도 정부는 저자세로 일관하니 답답한 노릇이다. 정부는 북한의 위협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못하면서 되레 대북

사설

與, 리쇼어링 지원 수수방관만 할 건가

코로나19 사태로 글로벌 공급망이 타격을 받으면서 전 세계적으로 리쇼어링(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회귀) 경쟁이 뜨겁다. 우리 정부도 국내 유턴기업에 대한 세제·금융 지원을 약속하자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들이 쏟아지고 있다. 구자근 미래통합당 의원은 유턴기업지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같은 당의 강기윤·김영식 의원은 유턴기업의 지방산업단지 복귀 등을 지원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리쇼어링 기업에 파격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며 기업의 유턴을 핵심의제로 내세웠다. 정부는 물론 야당까지 가세했지만 정작 여당에서는 별다른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는다. 21대 국회 개원 이후 리쇼어링 관련 법안을 발의한 의원이 없을 뿐 아니라 이에 대한 당 지도부 차원의 언급도 없다. 리쇼어링은 내수를 활성화하고 실업난을 해소할 현실적 카

사설

검찰 '이재용 영장' 너무 서두른 맞대응 아닌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4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부회장 등에게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행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2017년 2월 구속됐다가 2018년 2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된 지 2년4개월 만에 또다시 구속의 기로에 서게 됐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삼성 측에서 외부 전문가들이 기소의 타당성을 판단해달라며 대검찰청 산하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한 지 이틀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검찰에 앞서 국민의 판단을 받겠다는 이 부회장의 요청에 검찰이 맞대응했다고 볼 수 있다. 변호인단이 “국민의 시각에서 객관적 판단을 받아보고자 소망하는

청론직설

“코로나19로 비정규직 시대 본격화…노동 유연안전성 확보해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몰고 온 파도는 의료 영역을 넘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우리 삶을 지배했던 모든 공식을 순식간에 무너뜨리고 있다. K방역이 전 세계의 모범 사례로 호평을 받고 있지만 국가의 실력과 시민의 자질이 그만큼 성장했는지는 의문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지, 끝없이 추락하고 있는 한국 경제에 탈출구는 없는지, 정치권력을 독점한 진보세력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수많은 질문이 머릿속을 맴도는 가운데 ‘고뇌하는 지식인의 표상’인 송호근 포항공대 석좌교수의 생각을 들어봤다. 송 교수는 3일 서울 삼성동 포스코타워 기업시민연구소에서 서울경제와 만나 “코로나19가 촉발한 언택트 경제는 투잡족 등 비정규직의 시대를 본격화할 것”이라며 “기업에 일자리를 만들라고 강제하기보다는 시대 변화에 맞

사설

노조 이기주의는 노사 공멸 가져올 뿐

르노삼성 노동조합이 올해 임단협 협상 목표를 기본급 4.69% 인상으로 확정했다. 코로나19 극복 명목으로 1인당 일시금 700만원을 지급하고 노조발전기금으로 12억원을 출연하라는 요구도 담았다. 2012년 이후 처음으로 적자가 예상되면서 회사의 존폐를 걱정해야 할 형편인데도 터무니없는 요구를 내건 셈이다. 코로나19로 엄혹한 상황이지만 노조의 이기주의는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시한(6월29일)을 앞두고 양대노총은 강성 노동운동가들을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으로 선임했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2.9%)이 지나치게 낮았다며 벼르고 있는 노동계가 ‘시급 1만원’ 주장을 다시 들고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33%나 급격하게 인상된 최저임금과 주 52시간 근로제 등으로 산업현장 곳곳에

송호근 교수 "소주성은 무지의 결과… 한국형 뉴딜이 정권 운명 좌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몰고 온 거센 파도는 의료 영역을 넘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우리 삶을 지배했던 모든 공식을 순식간에 무너뜨리고 있다. K방역이 전세계의 모범 사례로 호평을 받고 있지만 국가의 실력과 시민의 자질이 그만큼 성장했는지 의문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지, 끝없이 추락하고 있는 한국 경제에 탈출구는 없는지, 정치 권력을 독점한 진보세력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수많은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던 가운데 ‘고뇌하는 지식인의 표상’ 송호근 포항공대 석좌교수의 생각을 들어봤다. 송 교수는 3일 서울 삼성동 포스코타워 기업시민연구소에서 서울경제와 만나 “코로나19가 촉발한 언택트 경제는 투잡족 등 비정규직의 시대를 본격화할 것”이라며 “기업에 일자리를 만들라고 강제하기보다는 시대 변화에 맞

만화경

브루킹스연구소

미국에서 영향력이 가장 큰 싱크탱크로 꼽히는 브루킹스연구소의 모태는 지난 1916년 개혁주의자들이 세운 ‘정부연구소’다. 정부연구소 탄생을 지원했던 세인트루이스 출신의 사업가 로버트 서머스 브루킹스(1850~1932)는 1922년과 1924년에 각각 경제연구소와 공공정책대학원을 추가로 설립한 뒤 1927년 세 기관을 합쳐 브루킹스연구소로 재탄생시켰다. 보수 성향의 헤리티지재단과 쌍벽을 이루는 진보 성향의 연구소다. 워싱턴DC에 자리한 연구소는 1930년대 이후 뉴딜정책과 유엔 탄생, 마셜플랜부터 주요20개국(G20) 협의체까지 주요한 정책 아이디어를 생산했다. 냉전시대에는 사회보장제도의 밑그림을 그렸으며 1990년에는 대외정책의 중심축을 지역협력 안보로 전환하는 이론적 토대를 마련했다. 브루킹스의 힘은 막강한 연구진에서 나온다. 300여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