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정 기자

사설

또 멈추는 원전, 여름철 전력수급 차질 없나

올여름 폭염이 예고된 8월에 한빛원전 4기가 한꺼번에 멈추게 됐다. 한빛원전 6기 중 절반인 3기(3·4·5호기)가 정비를 위해 가동이 중단됐는데 한빛 2호기도 3일부터 8월13일까지 정비에 들어간다고 한다. 전력수요 피크 시즌인 8월에 원전 4기가 동시에 멈추게 되면 2011년과 같은 ‘대정전 사태’가 재연되지 않을지 우려된다. 정부가 탈원전 정책의 가속페달을 밟는 바람에 전력수급 안정성은 떨어지고 있다. 2024년 수명이 끝나는 고리 2호기를 시작으로 2034년까지 고리 3·4호기, 한빛 1·2·3호기, 한울 1·2호기가 폐로 절차를 밟는다. 월성원전도 맥스터(사용 후 핵연료 임시저장시설) 포화율이 97.6%에 달해 8월까지는 추가 착공에 들어가야 한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이 반발하면서 맥스터 증설에 대해 논의조차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사설

코로나 제조업 쇼크…체질 개선이 우선

코로나19발 경제위기가 서비스업을 넘어 제조업 전반으로 무섭게 파고들고 있다. 4월 전체 산업생산은 한 달 전보다 2.5% 감소했는데, 6.4%나 쪼그라든 제조업 영향이 가장 컸다.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5.7%포인트 떨어진 68.6%로 1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에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위기가 제조업에도 본격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혁신산업 도약의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경제 쇼크를 해결하기 위해 재정과 통화 양 측면의 정책을 총동원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낮춘 데 이어 정부는 40조원이 넘는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계획이다. 하지만 자금 지원만으로는 제조업 쇼크의 터널을 벗어날 수 없다. 무엇보다 기업이 활력을 되찾도록 경제체질을 개선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경제

사설

與, 윤미향 감싸기 그만하고 즉각 사퇴시켜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신상털기식 의혹 제기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며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을 지낸 윤미향 당선자를 엄호했다. 그는 “정의연의 30년 활동이 정쟁의 도구가 되거나 악의적 폄훼, 극우파의 악용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악의적 폄훼 등의 언급은 여당 대표의 입에서 나왔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감정적 표현 일색이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정의연과 윤미향 전 이사장이) 할머니들을 팔아먹었다”고 말하고 정의연의 회계 관리가 엉터리였다는 점들이 수없이 밝혀졌다. 그럼에도 이 대표는 윤 당선자 감싸기에 골몰하고 있다. 이러는 사이 김어준씨를 비롯한 친여 인사들은 이 할머니를 조롱하거나 배후설을 제기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다만 김해영 민주당 최고위원이 “검찰 수사를 기다릴 게 아니라

만화경

메모리얼 데이

메모리얼데이(Memorial Day)는 미국의 현충일이다. 남북전쟁(1861~1865년)이 끝난 1868년 5월30일 존 로건 장군이 남부연합군에 대항해 미연방을 지킨 전몰자의 무덤에 헌화하라고 내린 포고령에서 유래했다. 당시 꽃으로 무덤을 장식한다는 의미에서 ‘데커레이션데이(Decoration Day)’라고 불렀다. 남북전쟁 직후인 1865년 5월1일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흑인들이 연방군 전사자와 가족·친지의 죽음을 애도한 데서 유래했다는 설도 있다. 전쟁 중에 자유로운 신분을 획득하고도 콜레라·이질 등 각종 전염병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을 추모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당시 해방된 흑인 노예 400만명 중 100만여명은 전염병으로 생명을 잃었다. 1882년 현재의 명칭을 얻게 된 ‘메모리얼데이’는 19세기 말까지 연방군과 남부연합군 전사자를

사설

"전시 재정"…더 심한 비상상황에선 어쩔 건가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전시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재정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신속히 준비하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는 시각을 의식한 듯 “위기 국면에서는 충분한 재정투입을 통해 경제성장률을 높여 재정건전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38.1%였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1·2차 추경 반영 시 41.4%로 높아졌다. 이어 30조원 이상 규모의 3차 추경을 편성할 경우 0%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감안한다면 국가부채비율이 44.4%로 수직 상승하게 된다. 세수 감소세를 따져보면 46.5%까지 치솟을 수도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문 대통령은 “110%에 달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국가들의 평균 국가채무비율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라

청론직설

"혁신성장 발목잡은 건 심판...전통산업-신산업 공정경쟁 방해 말아야"

애플·우버 등 미국 실리콘밸리 기업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도 공격적인 인수합병(M&A)에 나서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화상회의, 음식 배달 서비스 등 언택트(비대면) 비즈니스가 관련 분야에서 경쟁력 있는 스타트업에 대한 M&A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코로나19 사태에 모범적으로 대처하면서 ‘K방역’이라는 찬사를 받은 우리나라에서도 언택트 비즈니스가 상대적으로 많은 스타트업이 눈길을 끌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초기에는 예정됐던 투자마저 끊기며 어려움을 겪었지만 사태가 진정되면서 조심스럽게 기회를 모색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스타트업계 대부’로 잘 알려진 권도균 프라이머 대표는 지난 22일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서울경제와 만나 “K방역을 통해 국격이 높아진 지금이야말로 코로나 청정국이라는 위상을 산업 전반에

사설

규제 하나 만들면 7개 없앤 美…우리는 거꾸로 가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규제비용 감축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등 규제개혁에 성과를 내고 있다. 반면 우리 정부는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개혁을 외치지만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없는 형편이다. 21일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규제 하나를 도입하면 기존 규제 두 개를 폐지하는 ‘투포원(two-for-one)룰’을 3년 동안 시행한 결과 신설 규제 하나당 7.6개를 폐지함으로써 당초 목표를 3배 이상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정부도 2016년부터 규제비용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치권이 노동·시민단체 등의 눈치를 보느라 규제혁파에 소극적인 관행도 문제다. 20대 국회만 해도 근로기준법 개정안, 서비스산업발전법,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등 경제 활성화에 필수적인 대부분의 법안

만화경

오즈의 마법사

‘오즈의 마법사’는 미국 중부 캔자스의 농장에 사는 소녀 도로시가 회오리바람에 날려 오즈의 나라에 갔다가 허수아비, 양철 인형 등과 겪는 모험을 그린 동화다. 1900년 오즈의 마법사가 나왔는데 1년 만에 2만부가 넘게 팔릴 정도로 인기를 누렸다. 저자인 라이언 프랭크 바움(1856~1919년)은 시카고와 사우스다코타주 애버딘 등의 지방지에서 경제부 기자로 활동했다. ‘오즈(OZ)’라는 이름은 서류용 선반의 두 번째 칸이 O부터 Z인 것을 보고 지었다고 한다. 이 작품을 깊이 연구한 교사인 헨리 리틀필드는 1964년에 “‘오즈의 마법사’가 1890년대 미국 경제의 문제점을 고발하기 위해 쓰였다”고 분석했다. 당시 윌리엄 매킨리 대통령이 월스트리트의 이익을 대변해 금본위제를 고집했기 때문에 디플레이션이 일어났다고 생각한 저자가 여러 인물을 비

사설

'말 바꾸기' 윤미향, 사퇴 후 수사받는 게 도리다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을 지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자를 둘러싼 의혹이 양파껍질 벗기듯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특히 말 바꾸기와 거짓말 논란이 커지고 있다. 윤 당선자는 자신의 기존 주택을 판 자금으로 2012년 수원에서 2억원대 아파트를 경매로 낙찰받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매각 시점이 낙찰된 지 10개월 뒤라는 사실이 드러나자 적금 등 3개 계좌를 해지하고 가족에게도 돈을 빌렸다고 말을 바꿨다. 딸의 미국 유학비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장학금을 주는 대학으로 갔다”고 했다가 뒤늦게 “남편의 형사보상금 등으로 충당했다”고 둘러댔다. 현대중공업이 지정 기부한 10억원으로는 서울 마포구에 위안부 피해자 쉼터를 구할 수 없어 경기 안성에 마련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 그 정도 액수면 당시 서울시내에 쉼터를 마련할 수 있었다는 근거들이

사설

靑의 원격의료 긍정 검토, 여당·의료계 화답해야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이 13일 “원격의료에 대해 부정적 입장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긍정적 평가도 있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청와대 관계자가 원격의료 도입을 처음 공식화한 것이다. 하지만 바로 다음날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원격의료라고 하지 않고 비대면 의료라고 쓰며 이는 추진되는 사업이나 정책이 아니다”라면서 선을 그었다. 원격의료는 해묵은 논쟁이다. 2000년 김대중 정부 때 시범사업 형태로 첫발을 뗐지만 의료계의 반발과 정치권의 반대로 발이 묶였다. 정부가 2010년부터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민주당과 의료계의 반발에 부닥쳐 번번이 무산됐다. 그러는 사이 중국은 2014년, 일본은 2015년부터 단계적으로 이를 허용했다. 1990년대부터 원격의료를 허용한 미국에서는

만화경

호빗

제1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16년 24세의 한 청년이 영국군에 입대한다.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전쟁터로 떠난 청년의 눈에 비친 세상은 참혹했다. 병에 걸려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수많은 젊은이의 죽음을 목격한 그의 마음에는 깊은 상처가 남았다. 1920년대 중반 옥스퍼드대 교수로 근무하던 그의 눈에 한 학생이 백지로 제출한 시험지가 들어왔다. 그는 펜을 들어 그 시험지에 ‘땅에 난 구멍 속에 한 호빗이 살고 있었다’는 한 구절을 썼다. 현대 판타지 문학의 거장 J R R 톨킨(1892~1973)의 작품 ‘호빗’은 이렇게 탄생했다. 톨킨의 상상에서 태어난 호빗은 인간 키의 절반 만하고 털북숭이 발에 먹고 마시기를 좋아하는 종족이다. 용에게 빼앗긴 보물을 찾으라는 마법사의 부추김에 빌보 배긴스는 호빗 마을인 샤이어를 박차고 모험을 떠난다. 반지의

사설

수출 절벽 넘으려면 말 아닌 행동이 시급하다

코로나19 사태로 내수가 사상 최악으로 치닫는 가운데 경제 버팀목인 수출전선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이달 1~10일 수출액은 69억1,9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6.3%나 급감했다. 무역수지는 -26억3,200만달러로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갔다. 무선통신기기(-35.9%), 석유제품(-75.6%), 승용차(-80.4%) 등 주요 품목의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반도체마저 -17.8%로 꺾이면서 수출전선은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상황이다. 직격탄을 맞은 품목 대부분이 전후방 연관효과가 큰데다 고용유발 효과가 작지 않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된다. 문제는 본격적인 수출절벽이 이제 시작이라는 점이다. 한국은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다. 국내총생산(GDP)에서 수출 비중이 44%에 달하고 주요20개국(G20) 중 네덜란드·독일에 이어 수출의

정세균 "1주택자 종부세 기준 조정 검토"...공약 지켜야지요

정세균 국무총리가 11일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이 정해진 후 집값이 올라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그런 걸 조정하는 정도는 종부세를 무력화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1주택자 적용기준인 공시가 9억원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시사한 것인데요. 총선 때 여권의 수도권 험지 출마 후보자들이 제시한 종부세 경감 공약을 지켜야 하지 않을까요. 코로나19 집단감염 진원지인 서울 이태원 5개 클럽 방문자 중 연락이 닿지 않는 사람이 3,000여명에 달한다네요. 방역당국은 신용카드 내역 조회 등을 통해 파악에 나서고 있지만 쉽지 않은가 봅니다. 방역당국은 5개 클럽 방문자가 누군지 정확히 모르더라도 하늘과 방문자 자신은 알고 있죠. 자발적 검사를 서둘러 조용한 전파를 막읍시다. 리얼미터가 지난 8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청론직설

"승자독식 강화되는 언택트 경제…사업 속도·타이밍이 생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인류의 삶은 물론 산업 패러다임에도 지각변동을 일으키고 있다. 온라인쇼핑을 포함해 핀테크·원격의료·원격교육 등 언택트(비대면) 비즈니스의 영토가 무한 확장되면서 승자독식 구조가 공고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언택트 경제의 특성상 선점기업이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밖에 없는 만큼 시장 쏠림 현상도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으로는 최근 몇 년간 호황을 누렸던 글로벌 경제에 코로나19발 구조조정이 체질 개선과 재도약에 나서는 지렛대로 작용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을 지낸 임채운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는 11일 대학 연구실에서 서울경제와 만나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도 경제생활에 큰 지장이 없었던 것은 정보통신기술(ICT)과 스마트폰 덕분”이라며 “코로나19 사태가 4차 산업혁

사설

'한국판 뉴딜', 지나친 관 주도를 경계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2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운을 뗀 ‘한국판 뉴딜’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7일 비상경제 중대본회의에서 “한국판 뉴딜은 경제 디지털화 가속 및 비대면화 촉진 등에 중점을 둔 디지털 기반 일자리 창출, 경제혁신 가속화 프로젝트”라고 밝혔다. 본래 프랭클린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이 1930년대에 추진한 ‘뉴딜’은 정부 주도의 일자리 창출과 확대재정 정책 등을 의미한다. 뉴딜정책은 미국을 대공황에서 구출했으며 정치적으로는 민주당에 장기집권의 발판을 마련해줬다. 정부는 우선 디지털 신산업을 핵심사업으로 거론한다. 전문가들은 이와 함께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건설과 남북 경제협력까지 한국판 뉴딜의 3대 축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홍 부총리는 “토목 위주의 경기부양책과는 구별된다”고 선을 그었지만 서